양영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5월 27일 제1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 아카데미 교육은 예산확보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 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집행하여하나 일부 지원단체에서 시기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프랜카드 등을 게첨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또한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 각 실과소별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 통합 추진부서 지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여러 실과소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특성화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설치 시설물 등의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통합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준공 처리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정산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은 지가가 높은 상업용지보다는 5개 보훈단체가 주차장 및 조경 등 주변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이 넓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토록 하고 기매입된 토지는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차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축물이 한식 목조 구조로 인해 목재의 성질상 건조ㆍ수축 현상으로 마루판 틈 사이가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세심헌의 경우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립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초의선사탄생지 잡초제거 등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내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기념관 정면 현판 및 벽면이 부식되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립미술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편의와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을 건립면적에 맞게 시설토록 하고 아울러 오승우 화백 기증작품은 물론 국내ㆍ외 유명미술인의 작품도 전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예술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활성화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미술관내 부족한 사업에 대해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성 있는 추진입니다. 주차장시설 토공작업 및 관로매설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연산업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더불어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사업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뒤쪽으로 편중되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세부사업 배치계획을 재검토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운영 및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활센터 양파즙가공공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 양파즙가공공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해야 할 것이며 출입문이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시설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공장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이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된 보조금은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전문인력 채용 및 보수의 지급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센터 개관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건립사업이 2006년 7월 10일 준공을 하였고 2009년 개관을 목표로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이용객 편의 등을 위해 전시물 제작설치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잘 마무리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휴게 실내 이용객이 경관을 조망하기 편한 바다쪽 방향에 통유리설치 등과 전망대 아래부분 통로 양 옆에 벽화 시설을 설치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물받이 시설을 재시공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에 행사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정산서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가 미흡함으로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아울러 한마음연합축제가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어 군민을 위한 화합축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2010년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시 추진계획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할 것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무안기업도시 지정이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지난 2009년 2월 26일 한중국제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128.5㎢ 34.75㎢로 지정면적을 축소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이 개발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위해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소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경면 외반리 144-2외 2필지 4,821㎡중 1,340㎡에 회의동, 업무동, 휴게동 등 6동의 건축물에 대해 1억6,14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ㆍ보수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업도시사업소의 리모델링사업비는 공동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군비로 전액을 투자하여 사전 공사를 추진한 것은 사업 진척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