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전반기에 신청 들어온 게 1,375만 원 들어왔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작년 것만 2008년도 거고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2,232만 원입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뒤쪽에 24쪽하고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적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개 읍·면·동 중에 30개 읍·면·동이 구성이 되었고 올해 동 통합 관계로 29개동에서 2개 빠지고 27개 구성이 돼 있는데, 동에 지원하는 것은 구성만 돼 있다고 사실 주는 게 아니고 활동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빠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한 뒤에 관련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 나중에 감사자료 토대로 할 때 그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정책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아까 문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감사담당관 권한 밖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기능을 본연의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 잘못 하셨지요? 권한 밖이라 그러면 감사실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저희들 한계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지적합니다. 자,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3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다 보면 법규라든지 뭘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한테.

이 52건에 대해서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6건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서 소송 들어 온 것 41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2건이고 기타가 2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52건이 들어온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 옛날에 도로 확장하면서 그 보상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몇 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승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옛날부터 시로 등기 안 해 놨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그게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개인별로 소송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변호사한테 위임은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변호사 위임합니다.

저희들 뭐 보상해 주었는 자료라든지 부산에 가서 확인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등기이전 바로 합니다. 그 증인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 95%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오늘 자료 중에서 특별감사자료 누락된 부분 말입니다. 그 왜 누락시켰습니까?

특별감사 실적건수는......

아까 지적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몇 가지 여덟 가지인가 사항들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왜 안 했습니까? 우리 요구한 사항에 포함,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저희들 공무원 지적사항 그 부분 훈계나 징계나 먹은 부분 같으면 저희들 같이 자료를 냈는데 자기들 그냥 특별감사로 점검 왔다가 점검하고 이상 없으니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락시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하고 공무원 비위사실, 그 다음 자체 감사 실시현황, 그 다음 유림회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송계류 중인 사건현황 및 승패소 내역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전략경영팀, 산업단지지원팀, 미래산업팀 순으로 세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 전략경영팀장 이기권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지원팀장 박준상 팀장, 미래산업팀장 박제상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지방자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정과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팀 업무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계획입니다. 경제난 극복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정책 발표를 계기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요 국가정책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5＋2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녹색 뉴딜정책,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3대 문화권 사업 등이 지난해에 걸쳐서 올해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가정책별 과제내용을 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국가정책 자료제공 및 정책개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전자 LAN에다가 게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정책별 과제발굴을 139건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5＋대경광역경제권과 3대 문화권, 동해안 발전계획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추진사항 점검, 지역발전전략 구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책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국가정책과 연계한 사업 지속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과 사업별 구체적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창의마인드 향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공무원 역량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선진도시 및 기업체 등 현지 학습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로 아이디어 지속 발굴 및 전문가 그룹 및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야별 선진행정 현장학습 체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자문단 및 전문가 그룹 수시 자문,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선진행정 현장체험과 창의실용 아이디어 지속 공모 및 시정 반영, 학습동아리별 워크숍 개최 지원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단지지원팀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도모와 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다변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연일읍과 학전·달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277만 2,0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70억 원이고 추진방법은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MOU를 하고 2007년도에 MOA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달에서 2008년도 1월 달까지 출자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3월 달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개발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밟고 작년 12월 23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SPC 포스코건설과 출자법인 은행이 최종적으로 최근에 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여서 신한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PF 출자조건에 어느 정도 거의 지금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거의 아마 최근에 PF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마 처음으로 PF 하는 그런 신한은행이라고 내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주에 포스코건설하고 같이 출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더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준비사무실 등을 개설하자 하는 그런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다가와서, 나중에 별도로 또 시간나면 출자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법인설립절차를 법인등기절차를 밟고 실시설계 발주, 또 각종 영향평가 실시,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입니다.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마련과 신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 우목, 용한, 곡강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702만㎡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418만 3,000㎡, 배후단지가 283만 7,0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6,542억 원, 산업단지가 9,295억, 배후단지가 7,247억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 달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했고 2008년 작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만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작년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하고, 9월 달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 12월 달에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60만 평에 대해서 배후단지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제척협의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80만 평 중에서 60만 평은 제척하는 걸 검토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특수목적 설립과 산업단지 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 이후 하반기 국제금융상태가 지금 실물 부동산 경기에 직접 영향이 있어서 다소의 경기회복기간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SPC 구성 출자 참여자를 대형 건설업체 유치가 필요해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일원이고 부지는 6만㎡고 건물은 3개 동에 2만 5,000㎡입니다. 사업비는 4,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5월 달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건의와 올해 교과부 정책조정지원관, 핵융합연구관을 건의를 하고 지금 가속기 연구개발 및 공동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돼 있고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최근에 국회도서관 등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촉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 건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국비확보활동 지속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올해 WRO 세계대회 개최로 로봇도시 포항의 국제적 위상 획기적 제고와 로봇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대회유치 목적이 있습니다. 대회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이고 장소는 포항공대 실내체육관과 포항실내체육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2개국 250개팀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기부분, 창작부분, 체험, 연계행사 등으로 준비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비 5억, 시비 2억 5,000, 기타 자부담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계행사로 제6회 포항 가족과학축제와 제11회 한국지능로봇 경기대회도 함께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 대회가 2007년 11월 달 제4회 대만 대회 시 우리 시 유치하는 걸로 확정돼서 그동안에 준비해 왔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WRO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경기장 답사를 하고 지난 5월 달에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선정업체로 하여금 WRO 행사 실행계획 수립과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 숙박 및 수송, 개회식 등 사전 준비에 차질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