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7%가 되겠습니다.

골조공사는, 지하 및 지상 3층 골조공사는 현재 모두 완료됐고요, 지하실 방수가 한 97% 됐고, 기계설비공사가 지하실하고 1층 65% 해서 최대한 11월말 이전에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잘하는 시설 몇 차례 걸쳐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가급적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할 때는 법인이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해야 되겠다. 단순히 군의 전적인 지원만 받아 가지고 하는 단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충분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5.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 행정기구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에 녹색정책과를 신설함이 되겠고요, 안 제3조제2항에 부서별 사무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사무를 녹색정책과로 이관함입니다. 녹색정책과에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총괄,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분장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을 녹색정책과로 이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두 건으로 제출된 두 건 중에 일부 수용 한 건과 불가 한 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설도시과에서 제출의견에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요소임에는 분명하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도로조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따라서 녹색정책과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사무 만을 분장토록 하고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사무는 건설도시과에 그대로 존치시켜 녹색정책과의 종합대책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도로조성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인해서 불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 다 드립니까?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유능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을 설명드리면 총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564명으로 집행기관 553명, 의회 11명 이건 현행과 같고요, 직급별·직종별 정원책정 기준마련안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고 직급별 비율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은 일반직에 있어서 6급이 증 3명과 7급 증 9명, 8급은 5명을 감하고 9급은 7명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기능직은 기능 6급 증 1명과 기능 7급 증 6명, 기능 8급 증 3명, 기능 10급은 10명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연구·지도직, 별정직, 정무직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없고,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급별 비율조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단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외에는 채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완화를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2008년 12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은 안 제11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과거에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인데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한 걸로 제도가 개선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입니다. 이거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에 근무성적평정실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투표연령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국내거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은 제명에 ‘정선군주민투표조례’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해서 ‘정선군 주민 투표조례’로 개정함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 신설과, 그건 안 제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에서 주소, 거소, 체류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면과 북면의 명칭이 각각 화암면과 여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은 동면사무소와 북면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입니다. ‘동면사무소’를 ‘화암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정선군 동면 화암리 393-1번지’에서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과 ‘북면사무소’를 ‘여량면사무소’로 하고 ‘정선군 북면 여량리 305-3번지’에서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5-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요,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 중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고 분장하므로 국제사회는 물론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과 명칭의 변경, 업무의 이관 등은 섬김의 대상인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이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숙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감없이 직급별 비율 조정으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의 강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1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의 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9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 이외에는 유능한 외국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나 근무성적평정제도 등의 도입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와 주민투표권자, 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방위표시로 불리어 오던 동면과 북면의 명칭에 대하여 동면과 북면주민의 의견을 2008년 11월 전수조사한 결과 절대적인 찬성으로 명칭변경이 확정되고 2009년 5월 1일 화암면과 여량면으로 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암면사무소와 여량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현숙 위원님.

재청이 있으므로 김관구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일단은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포상의 개념속에 상장과 감사장과 표창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상이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여기에 따른 상품이라든가 시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장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상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관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