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8회 우리 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을 계기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 약 60%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대 교수를 시발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연일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등 남북관계의 후퇴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정부부터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 귀 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내부의 목소리라도 제대로 경청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 동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시정 및 개선사항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느낀 바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제출 자료의 오타는 물론 수치가 틀린 부실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제출받은 자료의 경우도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 거의 고질적인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왜 일어날까요? 일상적인 업무가 너무 가중하여 제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봐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적을 받아야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부실한 자료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에 대해 지적 합니다 .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취지는 구 행정에 관련전문가의 자문이나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연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부실운영의 증거일 것입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통폐합 등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모 위원회의 경우처럼 민간위원의 참여를 독려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모범을 타 위원회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예산 집행의 안일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재송동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주민복지 시설과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이중 시 재배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 중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 재배정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의 상당액을 구청 집행부의 집행노력 부족으로 반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면제 및 청소비용 징수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합니다. 해수욕장 파라솔 설치장소 사용료 면제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관련법규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항을 예시하여 점용료를 면제함은 부적정함과 동시에 파라솔 운영단체에 특정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솔 운영단체로부터 청소비용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리하여 청소인부 사역비로 구청에서 직접 지급한 것은 관련법규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피서객 편익도모를 위한 명목 하에 법규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을 운영함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을 지도하여야 할 구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구청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을 관련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회 타종)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외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사항과 결산검사 시 구두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행정지원과의 담당자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