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능시험장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18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집행부의 고유 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실과소 및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대상 읍면 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고, 이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28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 및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대부료 특례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재산관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철저한 재산관리를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의견이 없어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저변 확산과 정보접근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설립한 화전도서관이 다가오는 7월경에 개관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인 개관 및 휴관 규정, 이용 시간, 도서관 운영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의 본문 중 도서회원의 가입자격 외에 도서회원증의 발급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 시 도서회원증을 발급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호 중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례안 제16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7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다양한 의견 수렴에 바람직할 것 이라는 의견과 독서문화 저변확산을 위하여 개관되는 화전도서관이 동아리방, 밴드연습실 등 평생학습관과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될 예정이므로 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살리고 관리 인원 확충 등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관의 운영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개정과 우리 군의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 및 지원 기준을 정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명을 남해군 평생교육진흥조례로 개정하고, 운영비 등 각종 경비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원활을 기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남해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2009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9.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5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이며 면의 경우 현지에서 감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 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 하여 총 167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의결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내용과 남해읍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1급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20분간은 무료 주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 주차장을 최초 20분 무료 주차하는 것이 간선도로 주차난만 가중시켜 오히려 상가 및 시장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박화자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 별표 1 비교란 7호중 20분간을 10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윤백선 위원으로 부터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뒤에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회사무과장 박길주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먼저 의석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는 의원님의 성명이 인쇄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표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앞쪽에 있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이름 옆 빈칸에 기표봉으로 기표를 한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출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이름 옆 빈칸에 기표봉으로 정확히 기표하여 무효로 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호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호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장님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이신 이종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이신 윤백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그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투표수와 명패수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를 마치고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유효 투표 8표, 무효투표 수 및 기권은 없습니다. 유효투표 중 김종철 의원님 6표, 박삼준 의원님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종철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김종철) 당선인사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영태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5대 남해군의회가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투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현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