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할 조례안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13조 항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험료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에서 보호 결정된 세대, 아동복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에서 보호 결정된 사항으로서,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계획서 결재는 득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저소득주민,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말합니다. 2항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며, 세대원 보험료 부과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세대를 말합니다. 제3항에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의 세대를 말합니다. 한 부모가족이란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합니다. 제5항에 있어서 소년·소년 가장세대는 아동복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조치대상을 결정한 세대를 말합니다.

과장님! 3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들이 유인물을 미리 받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이 꼭 필요하시면 더 하시라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미리 받기 때문에 질의응답 순으로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이 분들은 국가에서나 혜택을 주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 말하자면 현재 1만 원 미만의 보험료 지원를 내고 있는 분들한테 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주자는 조례안이죠? ○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2.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사용허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에 관한 사용과 허가 신청서, 계약서 서식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옥허가를 받는 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4조3항에 신설하고 허가신청 서식과 계약서 서식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참고한 것이고, 예산 조치나 협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조에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 서식을 별표 5에 마련하고 별표 5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항을 장옥사용을 허가받는 자는 별표 6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당초 조례나 법규를 개정할 때 제명이나 법규명을 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낫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입니다. 제4조3항을 보면 장옥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약이 2년 지나면 계속 갱신 계약으로 이어 갑니까? ○

계약서는 별도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2년 지나면 항상, ○

지금까지는 그렇게 갱신된 것으로 했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시장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서 건물이 사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도시계에서 마치면 바로 공시지가 조사에 의해서 현실에 맞는 시장사용료를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계약을 2년마다 하는 것은 왜 다시 하냐면, 사용료 공시지가가 오르던지, 내리던지 기준 시가가 내리면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다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변동이 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2년으로 한 것 같은데 시장 사용하는 업주들이 장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는 분들인데 행정에서나 그런 분들이 번거러움 때문에 2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4년 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시장사용료 문제가 대두는 되지만 임실 같은 경우는 영세한 시장상인인데 꼭 그것을 기준을 하기 위해서 과연 2년으로 단기간 계약을 해야 하나, 3-4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다고, ○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모든 공유재산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해도 되지만, 공시지가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이 심했을 대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르면 1/2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시장 같은 경우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년 전에 해놓고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다 해도 현실적으로 맞게 절반 정도 다운을 해서 하는, 점차적으로 현실화 해가는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현재도 2년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금년은 안 했다는 얘기죠? ○

예.

타시군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거의 다 했죠. 재래시장 있는데,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

그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조례에는 2년이라는 조항이 없고,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고, 타시군의 경우 현대화를 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2년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새로 시행을 하잖아요. 계약기간을, 그래서 아마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임실시장이니까 임실, 오수, 관촌 이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을 해 보다가 조금 전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과장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사용을 하다가 2년으로 할지언정, 한 3년 정도 하면 어떨까요? ○

그러니까 지금 임실군에서는 계약을 제대로 한 곳은 강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현실화해서, 거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오수시장은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관촌시장이 되게 되면 관촌시장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3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을 하면 기존에 강진시장이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

이 규정을 제가 계약서식이나 신청서식을 통일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하더라고요.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서식도 조례에 없으니까, 그 때 상황에 맞게 변동이 있고 그래서, 딱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후에는 거기에 통일돼서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실행해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추궁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때는 사실상 임실 재래시장 개발되기 전에 관리가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은 재래시장 내에는 화기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것을 건들지도 못하고, 지난 2-3대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많이 지적을 하셨고, 만일 어떠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적에는 그 때는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줬기 때문에 경계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조항도 있고, 내화시설 문제를 받을 때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완화가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까? ○

규정은 안 보았는데, 아마 재래시장이 음식점이 빠지면 안 되는데 화기를 사용을 못하게 하면 음식점이 못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금 완화가 됐을 거예요.

현대 시설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옛날에 재래시장은 못 하도록 되어서 굉장히 시비가 다행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안 되었다면 보완을 해야 한다. ○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대화사업에 전기승압공사 이런 것도 사업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식당을 못하는데요,

그런 법이 그전에는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

전문가들이 와서 실사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원이네, 이런 것도 자기들이 와서, 현대화사업 하는데 물론 국비지만, 경영평가 해서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3.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원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 및 산림축산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상초 조례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식경제부와 임실군 협약에 의해 건립하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연구소를 군 사업소 형태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규정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지자체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의함이며, 입법예고는 2009년도 5월 15일에서 6월 3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임실군 낙농 유가공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에 대한 임실과학연구소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란 목장에서 착유한 살균 등 가공처리하지 않은 우유를 말합니다. 2. 우유란 원유를 소비자들이 원유를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가공공장에서 여과, 청정살균 등 가공처리 한 것을 말한다. 3. 유가공품이란 우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 발효유,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치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주도 용역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소재지는 임실군 관내로 정한다. 제4조, 법인 또는 명칭,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한다)한다. 제5조, 정강입니다. 법인의 정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목적, 3.사무소 소재지, 4.연구소의 설립 목적 수행사업, 5. 임원의 임기, 정수 및 직무에 관한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임실치즈과학연구소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원유 유질개선연구, 3.우유 유가공 제품의 기능성화와 고급화를 위한 품질 개발연구, 4.제품의 시험·분석, 축산물 위생 검사 등 사업, 5.낙농 유가공분야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6.낙농 유가공 관련기관·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자구계획,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 7.지역사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8.우유·유가공 분야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9.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사업, 10.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위임, 위탁 등의 요구사업, 11.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입니다.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12조, 보고 및 감사,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관을 작성해서 임실치즈과학연구소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본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유 또는 치즈 기타 이런 제품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원유나 우유, 치즈를 활용해서 피자 이런 쪽에 연구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일괄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포함이 된 것이죠? ○

예.

그런 내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