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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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5개 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고발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답변과 거짓 증언으로 관계 법령상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마저 더불어 폄하되게 될 것입니다. 연제구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8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일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 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담당 및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백기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한영철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세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6급 장인영 직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 영 직원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최도영 직원입니다. 화물운송업을 담당하는 공업7급 천학수 직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숙 직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7급 김영호 직원입니다. 주차 단속반을 총괄하는 7급 김동원 직원입니다. 행정7급 안미애 직원은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이며, 행정7급 강정미 직원은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담당 및 6･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종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착석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평소 우리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5페이지에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10만 141건 되는데 작년도에는 9만 8,321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약 1,820대가 줄어들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건수는 다소 1,000건 정도는 왔다 갔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작년도 5월과 금년 5월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 2008년 5월은 4만 3,564건, 금년도 5월은 4만 2,397건으로 동일하였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제가 분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단속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데 다만 저희들 인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도보 단속 건수가 2008년도에는 56%인데 현재는 32%, 고정형카메라가 24%에서 42% 그 다음에 주행형이 20%에서 26%로 다소 기계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승용차 단속 건수는 70%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허나 화물차하고 승합차 단속이 위반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 보다 대형 화물 차량이 단속이 늘어났거든요. 화물차량하고 승합차가 줄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4t 미만 단속 건수가 전년도 5월 현재는 7,757건인데 올해 5월말 현재는 6,782건, 그 다음에 4t 이상은 전년도는 954건인데 현재는 471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제가 분석을 못해 본 점이,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김종영 과장님, 대형 차량이라 분류할 때 제가 알기로 4t 이하는 지금 차량이 4t이라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5t 이상이 대형차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4t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4t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 한번 지금 누가 5t이냐 4t이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5t 이상으로 대형차량과 아마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할 때,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이게 승용차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저희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현재 5만 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1만 원씩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5t 이상 되는 화물차량이 작년도 보다 235대가 늘었거든요. 밤에 그러면 화물차량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까? 승합이라든지 소형차량은 많이 줄었거든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일반 주·정차 위반이라기보다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야간 박차 단속하는 걸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야간에 단속시간대가 주로 아침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과태료가 20만 원 나갑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t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정차위반 단속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보다 주·정차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너무 단속 실적 위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율 현황이 있습니다. 9만 3,978건이 부과 건수가 됐는데 현재 징수한 건수는 4만 4,320건밖에 안 돼 있거든요. 4만 9,658건은 징수를 못한 겁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건수 대비는 47.1%고 금액 대비는 47.7%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5월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 5월 현재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누계는 16억 4,000만 원 정도 이래서 징수율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징수율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하다?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징수 못한 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 재산 조회 또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또 주소 불명이라든지 아무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시효도 5년이고 징수 시효도 5년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물건이 있어서 독촉을 했다든지 하면 다시 5년이 연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대충됩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10%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못 받는 체납 과태료가, 결손이 되는 그런 게 체납에 잡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주·정차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의건수가 2,980건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에 지금 1,310건이 들어와 가지고 기각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전년도 보면 기각이 9건이 있더라고, 올해 기각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우선 위원님에게 서두에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의신청 인용에 보면 1,296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1,310입니다. 저희가 오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고쳤는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런 부분을 올릴 때는 스티커를 붙여서 앞으로는 올려주세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견 진술은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이의신청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자가 밝혀졌을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으로 해서 경찰서에 이송을 합니다. 전부 다 위반 건수를 경찰서에 이송하기에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벌점이 매겨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진술을 받아가지고 한번 걸러줍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아서 인용한 것이 1,670건 중에 1,296건이 되고 기각한 것은 374건이 되겠습니다. 1,296건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유형별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의 신청은 뭐냐면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한 겁니다. 렌터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렌터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의 보면 렌터카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각할 거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니 그러면 렌터카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기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렌터카가 이 차가 내 차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빌려줬기 때문에 빌린 사람한테 부과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그 조치는 다시 고지서를 변경해서 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변경해서 차주한테로 간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으로 보는 겁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월별로 현황을 내놨는데 1월, 4월, 11월, 12월이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을 이의신청이 많다 하는 것은,

재권

안재권위원

단속 건수도 지금 많고요. 특별히 이 기간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락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주로 1월, 4월, 월별로는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조금 단속 건수가 늘어납니다. 행락철하고는 저희 구에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재권

안재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놨는데 차댄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안 하고 끊은 사람을 원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제일 민감한 사안이니까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금 장애인 차량 519대 있지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장애인 스티커 발급할 때 장애인 고유 스티커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수단속할 때는 장애인 차량은 다소 감안을 합니다. 어차피 단속해 봐야 이의신청하면 빠져 나갈 것 감안을 하는데 지금 자동카메라로 하지 않습니까? 운전사가 타고 있어도 단속이 됩니다. 카메라가 장애인 차량인지 뭔지는 인식을 못하거든요.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장애인이라면 가족에 장애인이 있으면 스티커를 발급받는데 이것을 장애인이 현재 같이 안 살면서 주소지만 옮겨 놔놓고 장애인 스티커 발부하는 것 있던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장애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장애인 차량이 519건이 들어와 있는데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운전을 해서 다녔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뒤에 무인단속카메라 있지죠? 예식장에. 지금 보면 단속 실적이 목화예식장 앞에 232건밖에 안되거든요. 실적이 적은데 굳이 그 앞에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 차량이 많이 주차하는데 이런데 옮겨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게 목화예식장하고 그 맞은편에 센트럴호텔하고 2개가 있습니다. 양방향에 같이 있는데 중앙로에 아주 통행량이 많은 지점이 돼서 특히 연산로터리 병목 현상을 감안하고 설치한 내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제3동 거제천로에는 2,347건을 하고, 2,100건하고 많이 단속되어 있는데 목화예식장은 달랑 232건만 단속됐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반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자동카메라기 때문에 어느 차는 감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자동카메라 건수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8월에 한번 더 시험 운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건수가 232건밖에 안 됐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보면 현대자동차서비스 501건 있는데 그 비슷한 위치거든요. 건너편하고 이쪽이니까, 그쪽으로 결과적으로 차를 많이 안 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안 대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2대나 설치해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서민들에 살아가는데 최고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잘 파악해서 민원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목화예식장 앞에는 전년도 8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