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 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친환경농업 진흥 및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위원회 인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며, 안 제 8조에서는 토양보전을 위한 땅심을 높이기 위해 녹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등의 토양관리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함평군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며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 ·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 유통신고센터 설치 · 운영하며, 안 제14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는 신고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실천기준 위반, 부정인증,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등이며, 위반될 경우 인증취소와 보조금 지원중단, 학교 급식 납품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순영 전문위원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제28호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에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을 8명 이내로 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현가능한 친환경농업 주요시책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제6조 제5항 제4호 친환경농업 대상 심의 의결과 6조 제7항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정확한 위상 정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 요청과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을 위한 군수와 농업인의 노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중요한 애로사항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열의도 등 친환경 농업 육성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도록 강제 규정한 것은 매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등을 조장하는 부정인증 농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제 규정한 것은 행정력만으로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안전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며,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비자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제14조 제4항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강제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제정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응 제14조 제4항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조항은 인증취소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친환경 육성법 관계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육성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부정 인증 유통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환경농업육성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정확한 위상 정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관련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5개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무농약 쌀 판매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잘 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토양을 오염시킨 요인이 제초제입니다.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제초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지금 그동안 논에서 물고기 등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미꾸라지가 다시 생겨나고 이런 점에서 자연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소득 면에서는 물론 벼농사만큼 투자한 만큼의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으나 그러나 모든 농산물 시장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깨끗한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 미니단호박, 고구마, 무화과, 배, 그 외에도 친환경쌀이라든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평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라북도보다 더 높은,

제6조 제1항을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한으로 되어 있고, 제6조 제5항 제4호는 심의 ·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7항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심의하기 위한”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으로, 제6조 제5항 제4호 “심의 · 의결한다”는 그대로 “심의 · 의결한다”로, 그리고 제6조 제7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심의 · 의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도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인증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를 했는데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친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과장님께 묻겠는데 벼농사를 우렁이 농법으로 하잖아요. 요새는 로터리 치고 나서 다 제초제합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취소시켜야죠? ○

지금은 토양 검사를 다합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했을 경우 잔류 검사를 하면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정말 친환경농업을 해서 상품화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면적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농업을 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분자, 오디 같은 것은 농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양을 많이 늘리지 말고 정말, 나중에 인증 취소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는 작물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서 제초제 해 버리면 소용없지? ○

그래서 면적보다 친환경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저농약 신청을 안 받아 줬습니다. 가능하면 무농약, 유기농 단계만 하고 저농약은 신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저농약은 인증이 안 됩니다. 기 신청을 받은 농가만 해당되지 신규 신청에서 신청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화가 되어야, ○

저희도 집단화하고자 1000헥타 규모의 100억 사업을 기 농림식품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평군 식재료 공급은, ○

총 사업비 7억6,000만원으로 52개 학교에,

52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은 몇 개나 됩니까? ○

2008년도 기준 6,988헥타를 인증 받았습니다. 전체 경지 면적 중 유기농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

벼 농사, 가지, 고구마, 느타리, 그 다음 채소류는 호박, 배추, 과수로는 배, 무화과, 특작은 복분자, 녹차, 버섯, 고사리가 있습니다. 기타 작물로는 약간,

함평군에 녹차가 생산됩니까? ○

있습니다. 전통 야생차가 있습니다.

야생차가, ○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7헥타 정도입니다.

인증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우리 함평군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소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성향이 같은 농산물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농가 생산 농산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 급식 같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앞으로 학교 급식은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

계속 친환경농산물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농산과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과학기술원 등 친환경사업단이 있습니다.

농민이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검사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

인증 신청을 할 때 농업 일지, 사용 농약, 비료를 사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렁이는 양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

금년에 공급량이 더 늘었습니다.

이동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보면 나는 농약을 안 하지만 옆 논에서 농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를 할 계획은 없는지? ○

현재 천지농협에서 1000헥타 무농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광역단지조성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10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단지화해서 추진을 해보고 계속 그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해야 돼요? ○

중앙 정부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평가 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계획 수립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부터 검토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원해서는 안 될 부분은 명확하게 심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신고하면 5만원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될 경우 인증 취소, 보조금 중단, 납품 제한 등 불이익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째 좀 현실성이, ○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초제를 사용하는 사례 등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 위한”으로, 제5항 “심의·의결한다”는 그대로 “심의·의결한다”로, 제7항 “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제14조 제6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함평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함평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창조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함평 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필요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자 군 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월야면 외치리 일원으로 면적은 2.25㎢입니다. 당초 보전용지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2조입니다. 2020년 함평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변경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광주·전남지역은 전국대비 제조업 기반확충이 미비한 실정으로 미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산업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 변경안 플로워 차트를 보시면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군 기본계획 승인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평군수가 공람·공고를 하면 군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됩니다. 두 번째,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명칭 및 개발방법입니다. 명칭은 빛그린산업단지이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광주·전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제조업 및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확충, 광주·전남 산업 입지 수요에의 대응과 제조업 성장의 뒷받침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개발범위는 외치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행정 구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44.9%이고 저희 함평군은 55.1%입니다. 내역은 산업시설 용지가 64.4%, 주거용지 2.5%, 지원시설용지하고 물류유통시설해서 3%, 그리고 공원·녹지는 주차장, 종교시설, 주유소, 변전소, 하천을 합해서 30%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조금 있다 차트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유치업종배치계획입니다. 광산업이 11.3%, 디지털정보가전이 11.6%, 자동차산업 26.5%, 첨단부품소재 26.6%, 생물의약 12.4%, 신소재 11.6%입니다. 입지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함평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이신 남창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하시구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설득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산업단지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더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번 회기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고가 되기까지 그동안 관계 행정 부서인 창조디자인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남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추진하니까 잘 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이 많이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애요. ○

저희가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 보상이랄지 주민들 이주에 관한 것이랄지 모든 면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동안 보안에 붙이다 보니까 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해야, 국가산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게끔 과장님 의회하고도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함평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