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1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공단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는 등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민원봉사과 직제 순위를 세무과 다음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내용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정원책정기준은 종전 행정안전부령 기준을 유지하고, 지도직·별정직 정원은 현 정원대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책정비율은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10급 12%를 감하고, 6급 2%, 7급 6%, 8급 4%를 각각 상향조정 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는 종전대로 489명으로 변동 없으며, 기존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15개 자치구의 정원책정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우리군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수 의원 외 2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4인 발의)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복지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은 6월 1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중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18일 기장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 1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장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애족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실질화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군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6·25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월남전쟁 참전자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인 노병들의 참전 명예를 기리는 등 우리군 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상위법 변경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내용으로써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3년 7월 30일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지역주민 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고 조정의 신청, 조정의 거부 등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차 심의 시 보류되었으나, 동 사항을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심의한 결과 우리 군은 메가마트,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몰 등 대규모 점포가 조성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이므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4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지금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만선 의원을 시작으로 정인호 의원, 김쌍우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먼저 군정질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과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공사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만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대와 금번 5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해오며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각종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사업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고장이며, 우리 관내에 많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기에 이를 복원 정비하여 잘 관리한다면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훌륭한 관광상품이기에,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 군의 여건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고 있지만 문화재의 관리 및 복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이 다른 사업 추진에 관심 밖의 일로 미루어 온 게 사실이며 지금까지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닌 기장읍성 복원 정비 사업과 기장읍 죽성리 일원의 부산광역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복원 정비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므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모든 행정력을 미건한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에 쏟아 부어 문화관광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군민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 공간 및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다음 3개 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장읍 관내 문화유적지 복원정비사업추진 성과와 금후 대책은? 우리 군의 상징물이요 부산광역시의 지정기념물 제40호인 기장읍성과 문화재 자료 제47호인 장관청, 기념물 제58호인 동부리 회화나무 등 읍소재지에 남아 있는 문화재와 기장읍 죽성리 일원에 산재해 있는 죽성리 왜성(기념물 제48호), 해송(기념물 제50호), 남산봉수대(문화재 자료 제2호) 등 시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인 황학대, 두모포진성, 신라 토성, 어사암, 무명도공추모비 등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발굴 복원 정비계획이 미흡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장읍 관내 각종 문화재 중 기장읍성, 장관청 복원 정비 및 죽성리 일원에 집중해 있는 부산광역시 지정, 비지정문화재의 발굴 정비와 역사교육장,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의를 통해 건의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이 침체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오니 군수님께서는 그간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들께서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장군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닌 기장읍성과 장관청의 복원 정비 사업은 1999년부터 사업 추진에 착수하여 2012년도까지 사업 완공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제142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기장읍성 지구정비 내용에 금년도 사업으로 장관청과 동문지 복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하고 남문지 환경정비를 위한 편입토지매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결과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복원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성리 일원 문화유적지 복원정비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도 추진계획보고서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3년도까지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장과 군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죽성리 왜성 데크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 금년도에는 29억의 예산을 편성 남산봉수대 황학대를 복원 정비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계획연도 2003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7년여 동안 뚜렷한 사업 추진성과 없이 매번 예산타령으로 타 사업에 밀려 보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유적지의 발굴복원은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각종 개발사업 시 발굴되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우리들 주변지역에 수백 년 전부터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과 더불어 역사 교육의 현장 및 우리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멸실과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전 관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성리에는 임진왜란 당시 오늘날 일본의 도자기문화를 꽃피우게 한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납치해 간 곳에 무명도공추모비가 세워져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죽성리 왜성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정비가 되지 않아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죽성리 일원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도 기장읍성 복원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은 물론 더 이상 예산문제와 또 다른 사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의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기장 죽성 지구에는 부산을 찾는 일본관광객들은 반드시 탐방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 자기들 선조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고 있는 죽성리 왜성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성 지구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반드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공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기장읍 대변-죽성 간 기존 해안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도로로 활용한다면 죽성리 일원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크게 부각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주민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는 그 동안 기장군의 미래를 위해 많은 당면한 사업들을 발주하여 완공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장읍성 복원사업과 죽성리 문화유적지 복원정비 사업은 군수님의 전략적인 관심 사업으로 반드시 임기 내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거양, 자손만대에까지 길이길이 칭송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의 8경 보존 및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구한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각종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을 상징하는 유서 깊은 관광자원인 8경이 있습니다. 8경을 살펴보면 제1경은 일광면 용천리 청광리 원리 등 일원에 위치한 달음산이며, 제2경은 기장읍 연화리 산1번지에 위치한 죽도이며, 제3경은 일광면 삼성리의 일광해수욕장입니다. 제4경은 장안읍 장안리 일원에 위치한 장안사 계곡이며, 제5경은 철마면 웅천리의 홍연폭포이고, 제6경은 정관면 매학리 백운산 정상에 병품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소학대입니다. 제7경은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남쪽에 위치한 시랑대이며, 제8경은 장안읍 임랑리 임랑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군민 대다수가 기장군의 8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군민들은 그 이름은 대충 알고 있으면서도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건의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기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의 상징성을 지닌 8경을 문화재 차원에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8경이 위치한 입구에 홍보차원에서라도 상세한 지문이 담긴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며, 셋째, 군청 민원실 내에 공간을 활용 기장군의 8경과 기타 우리군 관내의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동영상으로 담아 전광판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우리 군의 8경과 관광유적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민원실 분위기 쇄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랑대 죽도 홍연폭포-는 아마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등 일부 8경이 위치한 곳에 있어서는 방문객의 출입마저 통제되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8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만이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할 것을 건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인호
정인호의원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8만 5천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김영득 부군수님,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군민입니다. 주인이 잘사는 사회, 주인이 대접받는 우리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집행부에 접목시키고 시정, 요구사항 등 그 의견을 답변 듣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오며,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기장, 천혜의 자연이 수려하고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기장, 재정자원이 풍부한 기장, 일 잘하고 주민의 칭송이 많은 우리 공직자와 같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이 나아갈 지표를 선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군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민의 가장 밀접한 현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선 자연환경보존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 전역 해안선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으로서 장안읍에서 기장읍까지의 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선으로, 주민의 쉼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안자연을 잘 살린 상태에서 광안리 수변공원과 같이 우리 군도 수변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군 해안선은 주민 및 관광객의 유치 일환으로 예를 들면 해운대 달맞이언덕거리 문텐로드, 해운대 동백섬 해안가 데크난간대 설치 등 걷고 싶은 거리, 야간 달밭거리 등 데크난간대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주민의 휴식과 친수공간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2007년 제130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전망대 및 쉼터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장읍 시가지 내 만화천 정비 및 주민생활 친수 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내 중심 하천인 만화천은 복개되지 않고 잘 보존된 하천으로 현재 잡초와 생활오수 방출로 기생충 모기 등 악취로 인하여 인가에 많은 불쾌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부 쪽 진동선빌리지에서 하류부 쪽 포스코아파트 사이에 주민의 휴식공간 등 하천을 잘 살려 주민들의 살기 좋은 쉼터, 독서공간을 만들어 주민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20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상류부 약 480m에 수목 식재, 벤치 설치, 친환경 보행자 전용도로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생활하수를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차집관로 공사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장군청 옆 무단산림훼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즐비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기장군청 입구 옆 임상이 양소한 산을 절개하여 무분별하게 훼손한 내용과 법적조치 등 우리 관청에서 조치한 내용은 어떻게 하였으며 향후 복구 등 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은 자연을 잘 보존된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 개발이 우선되어 자연을 팽개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처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절경인 시랑대 출입구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8경중 7경으로 조선 영조 9년에 의조참의 권적의 유배지로서 아름다운 절경을 찬양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시랑대의 전설이 있어 주민과 관광객이 이곳 시랑대를 역사적으로 탐사하려고 해도 갈 길이 없어 현지에 갈 수가 없는 바 이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우리 후손에게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곳 시랑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이곳 문화재 보호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월드컵빌리지 내 나비생태공원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오며 향후 세부 추진계획 및 좋은 방향 설정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8만 5천여 군민 여러분과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9만 기장군민 여러분!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김영득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일광면·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오늘날 도시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육입니다. 우수한 교육 브랜드가치를 소유한 도시는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방화시대의 성공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9년 4월 해운대구와 연제구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수능성적이 전국 2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결과가 공개된 직후 연제구의 GS건설 롯데건설 등 미분양 단지 등에 문의전화가 폭주했으며 실제 국민은행의 4월 27일자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조사에서 해운대구가 0.1%, 연제구가 0.2%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도시발전과 학군프리미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장군의 학교교육 관련 예산지원사업을 전국사례와 분석 비교함으로써 향후 기장군의 교육브랜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교육기관 보조금 및 학교 교육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 4억 9800만 원, 2006년 16억 4200만 원, 2007년 32억 3600만 원, 2008년 53억 5200만 원, 2009년 76억 7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수력발전소 고리본부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5개년에 걸쳐 기장군에서 174억 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기장군의 교육현장은 어떠한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등에 등재된 2009학년도 부산지역 졸업생 진로현황에 따르면 일반계와 특목고가 포함된 부산시 16개 구·군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사하구 78.2%로 부산 1위이며 기장군은 76.3%로 부산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 예고 체고 등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 4년제 대학진학률 구·군별 순위에 있어서는 남구 90.1%로 1위이며 강서구는 69.4%로 16위, 기장군은 79.9%로 15위로 부산시 최하위 그룹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입수한 2005학년도에서 2009학년도에 걸친 연도별 1～4등급 상위 20위 시·구·군별 전국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학년도 언어영역의 경우 전국 상위 20위 가운데 연제구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 사하구 남구가 포함되었으며, 수리가의 경우 전남 장성군이 전국 1위, 부산의 경우 연제구 3위를 비롯해 남구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포함되었으며, 수리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제구 전국 1위를 필두로 해운대구 수영구 중구 금정구 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진구 남구가 포함되었으며, 외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제구 전국 1위를 필두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사하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간 연도는 생략하고 2009학년도 전국 상위 20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학년도 언어영역의 경우 전국 1위 전남 장성군을 비롯하여 부산에서는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포함되었으며, 수리가의 경우 전국 1위 경남 하동군을 비롯하여 부산의 경우 20위권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리나의 경우 전국 1위 전남 장성군을 비롯하여 부산에서는 연제구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가 포함되었으며, 외국어영역의 경우 전국 1위 전남 장성군을 비롯하여 부산에서는 연제구 해운대구 남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 분석에서 보듯 기장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74억 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교 4년제 대학진학률은 부산시 15위로 꼴찌, 5개년에 걸친 연도별 영역평가에 있어서는 어느 영역도 전국 상위 20위 권 내에는 한번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은 부산시 타 자치단체에서 전국 20위권 내에 진입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발전은 교육 브랜드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 유입과 도시발전의 상관관계를 전국 자치단체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인구 6만 4천명의 경남 거창군이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이유는 인구의 32.8%가 농업에 종사하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학교에서 4명의 학생을 서울대에 진학시켰고 이를 계기로 거창 4개교가 명사초청강연, 몰입식 교육 등 특화된 학력 증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수능성적이 가장 상승한 인구 3만의 전남 곡성군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영·수 과목의 인기 학원강사를 초청하는 등 곡성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이며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전국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어 12년째 계속 대학진학률 100%, 올해 서울지역 대학진학률 55%를 기록한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일명 SKY대 학생을 주축으로 한 방과후프로그램인 교과 과목 중심의 멘토링 학습지원제도, 군비 14억 원의 (재)장성장학회를 운영한 결과이며 합천군의 경우도 매년 8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학원강사를 초청하여 수능 위주의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경우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학원강사를 초청하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고령군수를 직접 면담한 결과 학원 설립 이전 매년 100여명의 관외유출이 있었으나 현재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학원설립 이전 군에서 1～2명이 경북대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교육원 학생 100%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에 진학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학원설립을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고령군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정책 시행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관심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도 매년 60억 원의 예산지원, 연 3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에서는 대학입시설명회와 더불어 강남의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러한 교육혁명의 단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한 곡성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교육 강화에 매달렸고 어떤 곳은 도시브랜드 확보차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사례의 공통적인 사항은 시설비 위주의 지원방식이 아니라 모두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방식이었습니다.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만으로도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인구 유출에서 인구 유입이라는 상전벽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분명히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하는지 기장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장군의 지원방식은 시설비 위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영어특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관외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서울대에 진학시킨 기장고, 장안제일고의 영향,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외국대학 방문, 영어특성화사업, 고리원전본부의 육영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특별전형의 영향이 큽니다. 모두 학력증진 혹은 대학진학입니다. 이는 2009학년도 학교알리미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산지역 전체 94개 고등학교 중 4년제 대학진학률 상위 20위까지 살펴보면 장안제일고는 83.9%로 부산 6위이며 부산장안고는 79.7%로 부산 1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 및 해외유학을 포함한 통계에 있어서는 부산장안고가 94.9%로 부산시 2위, 기장고는 92.9%로 부산시 13위, 장안제일고 86%로 부산시 47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식 진학지도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학력증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춤식 진학지도로는 기장군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진학률 부산시 꼴찌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기장군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최근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해당 학교에 학력증진 프로그램이 있느냐 여부와 대학진학이었습니다. 사실 기장군에서 시설비 지원보다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지원한 부산장안고 같은 경우 입학수준이 부산시 최고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현돌 군수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이 여러 가지 수치로 기장군의 교육현실을 분석했고 전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교육의 현장에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합니다만 교육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교육, 사교육 공히 고객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녀들도 엄연히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장군청 공무원들도 질 좋은 사교육의 현장을 쫓아 관외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 발전하려면 사교육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 높은 사교육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며 여기에 바로 기장군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장군이 지향하는 미래 도시는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사례에서 보듯 수준 높은 사교육의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도시발전과 교육도시 기장 건설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특히 교육문제로 기장군을 떠나는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교육문제로 인구 유입이 저조한 정관신도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폐교상황에 내몰린 고리원전주변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위주의 획일적·배분적 지원방식에서 학력신장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학교 수준은 교사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효성 없는 교사의 보조수단에 머물러 있으므로 학교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우수한 외부강사 투입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천군이나 고령군과 같이 학원설립을 통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가능하다면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고리원전주변지역이라도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과정에서 건설된 신설학교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정착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역사는 민족이나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됩니다. 문화는 나라간 식민지 지배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상품이 되기도 하고 IT시대에 있어 캐릭터로 활용되는 등 지적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각종 전함이나 우주선의 예에서 보듯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 정의한 토인비의 말처럼 시대적 상황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유·무형적 유산이나 사건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기장군은 2020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동력을 제공할 각종 역사문화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체계화된 자료도 없고 각종 사료들이 사장되어 있거나 개개인의 주장에 의해 난립되거나 어떤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올리듯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들을 흩어진 파편처럼 진행시키면 예산낭비는 물론 기장군 미래의 중요한 자산들을 왜곡시키거나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특화된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희미한 역사적 사건이나 구전설화, 심지어 홍길동이나 심청전 등 고대소설에서 보듯 한국인의 정서상 비슷한 지명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고대소설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문화브랜드 가치 선점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혹은 조작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경우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문화자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달음산이나 장안사 일대를 둘러보아도 그 지명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후손들이 찾아와 근거를 밝히는 정관의 고대국가 고씨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KBS PD가 제안한 흔히 딸 아홉묘라고 불리는 장안의 여왕의 무덤에 대하여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제 우리 기장도 유배지 문화의 편린에서 벗어나 기장을 대내외에 랜드마크 할 캐릭터도 필요하고 문화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장인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브랜드 가치 선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층문화 지도 작성을 통한 문화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장군에 산재한 전설, 설화, 민담 등 기층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효문화 정립 및 관광자원화 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관내 고대국가를 재조명하여 문화브랜드화 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안사 등 시지정문화재를 국보급 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군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9만 기장군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강물이 흘러가듯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행복한 삶이든 불행한 삶이든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일은 사람이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의 개발사업보다는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행정의 역량을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육브랜드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철학으로 삼고 계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기장군 문화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 성과, 금후 대책 및 기장 8경 홍보실적,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기 전에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다음은 해안선자연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해안선 경관에 대해서 전부 다 저 의견과 같이 잘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변-죽성 간에 있어서 주민과 관광객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산책로 쉼터 전망대 간이시설도 하겠다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세부 설계 중에 있다는 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을,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와 같이 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혹시 해안선 자연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장읍 시가지내 만화천 정비 및 주민생활친수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인호
정인호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기장읍 시가지 내에 있는 만화천은 항상 늘 자주 보시죠?
자주 보면,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만화천 내에는 바닥이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고 한번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하천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디까? 엄청난 잡초가 있고 풀이 있고 해서 벌레들이 많이 하절기에 움직거리고 있던데 한번 그것도 바닥을 긁든지 어떤 방법론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던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청소는 한번 해야 되겠습디다. 하절기가 돼 놓으니까 아주 위생에 좋지 않은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 또 여기도 앞서 말한 부분과 같이 미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산책로 휴식공간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 건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중인 그 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예산지원에 관한 방향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장군의 교육관련 예산 지원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교육을 군정철학의 제1로 삼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이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는 당연히 지원해야 될 예산으로만 받아들이고 학력신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변별력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변별력 있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학력신장에 전 학교가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전국 수준이 자꾸 학력이 부산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단,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브랜드를 정말 군의 지자체 제1브랜드 사업으로 삼기 위해서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전국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좀 학력증진교육프로그램으로 변별력 있게 지원을 해서 우리 기장군이 외적인 교육시설도 잘 갖추고 또 나아가서는 내적으로 학력수준이 학생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실질적인 교육브랜드를 확보하는데 군수님께서 역량을 집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지금까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득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무단산림훼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영농법인에서 우리 군청 옆에 저렇게 무절제하게 개발한 사유와 내용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은 누구든지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 산이 저렇게 개발이 된 것인지 의아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2009년 4월 30일까지 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11월말까지 하겠다는 연장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게 아니고 나무만 별도로 심는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11월 말까지 안 됐을 때는 개별조치가 또 있습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촉구 문서를 보내든지 방법론을 연구해서 꼭 되도록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절경인 시랑대 출입구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인호 의원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부군수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8경 중에 7경으로 시랑대, 우리 부군수님 오셔 가지고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현장 접근은 못해 봤죠?
거기 현장 접근을 해 보면 본의원도 몇 차례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좋습니다. 안의 절경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고,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 누구든지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구경할 수가 없단 이 말입니다. 출입구가 없기 때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든지 공유수면을 통한 접근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군부대하고 사찰하고는 수없는 협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론을 잘 연구해서, 토지소유자와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향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공유수면을 통한 접근로도 아직 검토 한번 해 본 적도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부대나 사찰은 아마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든지 공유수면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좀 우리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답사도 좀 해 보고 이런 것이 옛날에 선조들이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시랑대 있다는 말만 듣고 누구든지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정인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층문화 지도작성을 통한 문화브랜드 사업 발굴에 대해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김영득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층문화와 고대국가를 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문제와 비교될 수 있거든요. 독도문제가 해마다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별다른 대처방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수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문헌적인 증거를 확보하든지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국가가 그걸 게을리 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본 내에서 문헌에 독도가 오히려 우리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 증명을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독도문제는 아주 정부 차원에서는 수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문제가 기장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서상 전국에 이런 유사한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전설도 그렇고 민담도 그렇고 다 동일한 패턴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에서 먼저 정립을 하고 이걸 브랜드화 함으로써 같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향토학자들이 더욱 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향토학자들도 근거를 확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문화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하고 잘 의논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부군수님, 국보급 문화재 추진 과정에서 장안사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보급 문화재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우리 기장군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만한 방안이 뭣이 있는지 현장에 자주 가셨다니까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셔서 좀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23일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