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중 도시국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7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산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3구역 정비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846세대를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정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는 정비 계획이 7월중에 한번에 걸쳐서 완료가 되면 8월중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74억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많이 써주시고 재개발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확정해서 추진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대로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재개발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총 24개소중에서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소중에서 구획지정이 9개소 되어 있고 건축심의 완료된 것이 5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빠른 광고옆 7구역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와서 37개 부서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 협의만 6월중에 끝나면 7월중에 사업승인서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보상가가 높고 조합에서 요구한 분양가가 높고 회사측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갭을 좁히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122쪽 지산유원지길 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원초교에서 신양파크를 거쳐서 지산유원지까지 경유해서 산책도로를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사업대상지를 토지사용료 88필지에 대한 42명이 협의를 해야 6월이나 7월중에 가능한데 도로가에로 가는 어떤 토지 사용료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건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산유원지 단사공원에서 지산 법원길, 지산1동사무소 4거리에서 단사공원까지는 양옆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옆에 보호대가 있는데 보호대를 좀 높여서 꽃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계획했고 그 다음에 무등파크 올라간데 감나무를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거기는 토지사용을 바로 감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으로 해서 보기좋게 꾸며 나갈 것이고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지산유원지 무등산 올라간데 거기에서 사면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사면을 동적골과 같이 산을 또는 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허가를 얻은 사항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되 그 사람이 추후에 개발을 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무상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88필지가 한군데로 모아진 길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산수동에서 올라오면 산수5거리에서 장원초등학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양쪽에 가로수 주변에 꽃잔디를 심고 거기에서 무등산 올라간데 거기까지 가림막이 있습니다. 가림막은 튜울립, 꽃 거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개인들한테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놓았고 협의가 안되면 지산1동, 산수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소유자들이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협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쪽에 동적골하고 대비해서 1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동적골을 선호하고 좋은 장소다, 이쪽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이 시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성공리에 마쳐서 1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인데요, 122쪽 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치가 장원초교에서 신양파크호텔 해서 지산유원지까지입니까, 아니면 장원초교에서 단사공원 뒷길..단사공원이 지산동 뒷길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포함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이것을 수정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장원초교에서 가는 길하고 두군데를 하신다는 거에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U자형이라고 해서 아까 지산1동 동사무소 4거리 거기에서부터 산수5거리까지 U자형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무등산호텔 위쪽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자면 지산1동 4거리에서부터 단사공원을 거쳐서 무등산 관광호텔앞으로 해서 신양파크앞으로 해서 무등산 올라가는 그 길로 해서 장원초교, 산수 5거리까지 그 거리로 U자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치가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고 지금 동적골에 튜울립 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토지임대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직 안했고 그 토지소유자가 국내에 없어서 국외여행중에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저 안쪽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현덕사 바로 앞 박창렬씨, 토지소유자라고 거기 한 필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적골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 걸맞게 튜울립 농원을 약 1억 8600만원,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동 삼거리 소공원 조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동 삼거리 소공원은 시에서 추진을 완료했거든요. 전번주에 설계심의를 완료해서 이번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 하고 남은 식재는 10월부터 한 것으로 해서 금년안에 학동 삼거리는 준공한 것으로 시 녹지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동구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23개소인가 24개소인가 될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동구에 공원이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 도시계획공원이 아닌 무등산 공원이 하나 있고 도시공원이 3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이 7개소, 어린이 공원이 15개소, 소공원이 10개소, 문화공원 1개소해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추진 근거법 개정에서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4월달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4월말일로 해서 5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주택법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금자리주택법으로 5월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차이점은 옛날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실시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사업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동시에 나가는 법으로써 이번 정부에서 보다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전부다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용어가 바뀐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바꿔졌습니다. 조직도 바꼈고 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관가부근에 나우시티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개인이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지구단위계획 승인단계에 있는지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개인 개발로 아파트로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승인을 맡아서 끝난 상황입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도시개발사업에서 동구가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동시다발로 하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도 속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재개발사업을 각 동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는 조합장이나 총무나 판공비를 받고 활동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분양하게 되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될거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추진도 거의 잘 진행되어가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보듬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시간만 가면 조합장이 쉰다고 해서 판공비를 안준 것은 아닐 것이고 다 일은 해 나가는데 모든 부담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실적이 없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고 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마구 빠져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지역이 동구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법에 걸려서 못하고 옵션에 걸려서 걸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각 업체에서 5개 사업지구가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 현대건설이고 현대 산업개발, GS, 두산, 대기업들이 후원사로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지역에, 그렇게 있어서 그동안이 청장님께서 두차례에 걸쳐서 전체 임원들하고 시행사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고 저희들 자체내로 순방해서 한 적이 있고 이번에 국장실에서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된데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양가하고 주민들은 보상원인이 어디 있냐면,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타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상가를 높여서 시행사한테 주려고 하고 조합에서는 이익을 보려고 하고 시행사에서는 분양가를 낮춰야만이 들어오겠다, 일을 하겠다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양옆에 중간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100대 기업에 연락을 해서 홍보도 하고 세일즈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이 추진위원회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 와서 했는데 금년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도정법이 2월 6일날 바꾸어졌습니다. 바꿔진 내용이 6개월후에 시행이 되어서 8월 6일부터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용역비를 들여서 구역지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관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확정적입니다. 거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이나 구성을 해서 법절차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동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을 해버리면 동구에서 나간 주민들이 양림동이나 방림동 아파트를 주공에서 안착을 했을시 동구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지었으니까 그 분들이 다시 돌아오냐는 말입니다. 안착을 해버렸는데 동구 주민들만 나가면 더 미분양사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니까 정말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지, 한번에 여러 군데를 해서 주민이 나가서 안착을 해버리면 다시 동구가 아파트 지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동구를 아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외에는 안착을 안하고 또 올 수 있는 번거로움을 안으니까 우리 동구를 모든 전 지역에 재개발을 만들어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을 하고 뒤에 닥칠 사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미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청장님께서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동구에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만평에 대한 월남동 임대주택을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임대주택이 되어야만이 재개발을 하면 다른데로 안가고 거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교벤처배후단지, 거기도 주택을 아파트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주공이 안오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돈주라고 용역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도 사업을 받아서 주공돈으로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현금을 받고 10월달에 용역 끝나면 그 돈을 다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재개발을 하면 다른 지구로 가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먼저 해야겠다는 청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꼭 그렇게 시행되어서 동구에서 터전을 닦았던 사람들이 다른구로 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산유원지길 녹화사업,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장원초교에서 지산유원지까지라고 위치가 되어 있는데 산수5거리부터 한바퀴 돌아서 지산4거리까지 다시 돌아오는 유자형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장원약국 4거리에서 장원 초등학교까지, 거기는 꽃잔디를 말씀하시던데 거기 공간이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식수보호대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꽃잔디를 심겠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장원초등학교 지나서 시계탑 3거리까지 가는 길은 오른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은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사유지라는 것이 88필지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방음벽은 그러면 존치시키면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방음벽은 존치시키고 서울 과천에 가보시면 이번에 U대회 대비해서 광산 비행기장 가는데 보면 도로 교량옆에 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꽃걸이로 해서 방음벽에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계획도면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계획도면이 있으면 위원님들 끝나고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입체적인 구상이 안보이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2억 3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추진하기 전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시행단계에 있을 때 보고를 전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미관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지산 유원지길 주변에 대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몇 년전부터 누차 얘기나오는 것인데 지산유원지 주변에 대한 도시미관이 아주 훼손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지산유원지에 있는 놀이시설 그것도 폐쇄되어 버렸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폐쇄는 아직 안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기들이 운영을 안하죠? 폐쇄가 아니고 방치상태가 되어 버렸고 늘상 말하는 거기에서 등산로 타고 팔각정까지가면 화장실이나 팔각정 주변이나 또 리프트카 올라가서 팔각정 사이에 모노레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운행 재개도 못할 것 같아요.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을 드러내버렸거든요. 주민들은 저렇게 위험한 물건을 어차피 운행도 못할건데 그것이 공중에 쭉 있어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유지에 속해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것 같으면 다 철거하고 좋게 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민관도, 지금 지산유원지길을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따로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그러라는 것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산유원지부터 팔각정까지는 전부 흉물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다 구조적으로 정비가 안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광주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차례 시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지산유원지쪽에 대한 사업자가 없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소유자는 사업자로서의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로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업자 승인을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옛날법은 토지소유자의 30% 만 가지면 사업승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쪽에 대한 금년 6월 1일부로 법이 70%, 3분의 2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이번 기본계획변경때 필요없는 지구는 해제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시 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 소유자가 70%소유가 안되...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몇 %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3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유자가 30% 이내면 법에 타당했는데 이미 법이 바뀌어져 버리고 지금 그 %만 하면 변경 승인을 하겠다, 소유 이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법령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30%, 2/3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해제를 하고, 시에서 검토한 안이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 해서 2/3만 남겨 놓고 또 해제를 하면 다음 소재지가 또 있는 사람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새로운 법에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지금 우선 안전 문제라든가 미관 문제 그런 것은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화장실을 정비해 준 것은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화장실은 했고, 지금 교통과에서 리프트카는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리프트 카 말고 모노레일 그것은 재개도 못하게 되어 있데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삭아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썩어서 녹슬어 가지고 흉물화 되어서 등산객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것을 놔두느냐,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거 왜 놔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마치 우리 동구나 시가 그것을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사업상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사업 변경을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을 헤치는 것들은 점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학 2 ,학 8거리 797세대 철거 완료를 했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 철거 발주하실 때 전에 잠깐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발주 견적 하실때 석면 철거에 대한 것은 기계품으로 하셨는가요? 인건품으로 해서 별도로 산정해서 발주하셨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별도로 석면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하고 틀려서 단가가 아주 쌉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별도 발주하신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을 했더라구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공에서 한 것과 저희들이 금년에 방침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공에서 철거를 발주한 것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주공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를 볼 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조성 사업문제입니다. 학교유치 문제도 개발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교 부지가 4만 8천에서 만 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번에 사립형 자립고하고 외고하고 신청을 한 것이, 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회사에서 포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시설이 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할란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것이 안 되면, 만 천평도 주택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협소한 개발 면적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된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는 전부 계획이 취소되고 그랬잖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는 다른 곳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립고나 특수학교가 유치하기가 힘들다.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주공 면적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작년에 협약을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자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명확하게 그것을 받아서 제척을 하고, 주택지로 삽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자전거 도로라든가 많이 보수들을 했더만요. 시내를 보니까... 구성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성로가 구 현대 극장 앞에서 광고 앞까지, 일부 그 쪽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고, 또 그 쪽 도로가 사고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4대때도 거기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충장로 특화거리를 4가에서 5가 쪽으로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그 쪽 담당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구성로 쪽에 가 보면 보도가 너무나 파헤쳐져서 상당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4, 5가 특화거리 해 놓고 나면 그 옆의 도로가.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듣게는 말을 합니다.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도로입니다. 일부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광고앞에 일부는 했습니다. 인도만 했는데, 기술적으로 인도만이라도 남아 있는 구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홍의원님 말씀처럼 구성로가 구 현대극장에서 광고까지 거리가 2키로 구간입니다. 구성로가 개설된 지 오래 되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자꾸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도로면이나 보도면이나 높이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구성로를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로를 정비를 할려면, 차도도 낮추면서 보도 정비를 병행해야 정비효과가 있지 보도만 공사해서는 별 정비 효과가 없겠길래.... 지금 전체 구간을 정비할려면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로를 정비할려고 시하고 사업비 확보에 절충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원천적으로 정비를 해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어느 정도 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선 인도에 보기싫은 부분은 땜방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소규모적인 부분은 우선은 적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 부분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가신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그 쪽 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음 충장로 5가 수기로 간 그 건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15억 5천이 들여야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좁혀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까지 많은 돈이 안든다 했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러면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일부 폭을 개설하는데 보상 대상자가 7명입니다. 이 중 6명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서, 아마 수용재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15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2억 정도나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인데 놓치치 마시고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선진 하수행정 구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다가 구비 부담액 2억원 가량이 미확보 되어서 공법을 변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법에 비해 변경될 공법은 사업비가 좀 감소된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물량중에서, 공법을 보면 굴착식 공법과 비굴착식 공법이 있는데 그런 공법들을 병행해 가면서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일부 부족된 부분은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마무리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비굴착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비굴착식으로 했으면 애시당초 사업량을 다 완수할 수 있었지 않은가요? 이렇게 병행을 했다면? 하시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공법을 병행을 할 수 있는 공사라면, 애시당초부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어도 사업량은 다 완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데 각 장소별로 굴착을 해가지고 해야 할 곳과 교통량이 복잡해서 굴착을 해가지고는 장소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장소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적으로 보다 보니까 당초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간에 당초 사업비를 맞출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비굴착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졸속이거나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차라리 넘겨서 확보해서 하더라도 사업량에 맞추기 위한 공사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129페이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서 유동성 광고물에서 중요한 것이 명함입니다. 계림동 금수장 뒤쪽에 술집이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쪽에 모텔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계림동쪽은 이 명함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뿌리면 연락처가 다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매일 뿌리고 또 뿌린 이유는 단속을 해도 그런 것 인가요? 아니면 단속하는 방법이 어려운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함형 전단 때문에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야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주로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과 청소년 관련부서, 저희 부서 합동으로 야간 잠복근무도 해 가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단속을 해 보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90% 이상이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쓰다가 없어져 버리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도 거의 확인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려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연계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포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도 3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실적이 없기에 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아까 잠복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주로 많이 살포되는 그 쪽 지역 주민들을 명예감시단처럼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불법 명함을 뿌리는 광고주들을 제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야간잠복 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차도 일부를 막고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지나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명예감시원을 이용해서 했을 때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1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공직비리 취약분야 자체 특별점검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했다. 거기에서 돌출 간판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미부과 44건에 대한 269만 5천원을 적발했다. 그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어쨌든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미부과 한 것에 대한 자체 감사 지적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하여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부터 2008년도까지 신규 신고 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를 미부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부과된 사유가 업무착오였는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점검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만 나가서 점검을 했던 것인가요? 서류감사였겠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서류감사였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장감사가 아니었겠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서류 감사를 해서 인수인계 미비로 발견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치를 하셨는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부과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건축방재과 상반기 업무중에서 가장 큰 건이라고 하면 산수동 원룸 붕괴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 허가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때 본 위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관에서 허가하는 과정속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조금 더 관에서 세밀하게 좀 더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현재까지 배위원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대 공업기술연구소에 감정 의뢰를 해 본 결과 산수동 508-29번지 단층집입니다. 여기는 재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나왔고, 다음 508-30번지 2층집에 대해서는 보수비용이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 측에서는 재시공을 해야 할 곳을 약 천만원 정도 주겠다. 나머지 160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나온 곳은 자체적으로 시공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수요일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축주와 시공사와 피해자, 저희들이 주야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그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2층에서 세 들어서 살았던 분의 경우도 상당히 몸도 불편하시고.... 지금 그 분들은 원룸으로 가셨는가요? 투룸으로 옮겨 주셨는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조금 더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건축업자에게 조금 더 지도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내린 행정 처분이 고발하셨는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건축주도 고발하고 건축사도 고발 다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행정상으로 고발 조치하셨어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4월 30일날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고발만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저희도 비가 와서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더 연락을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금 더 고생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도심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인시장 노외 주차장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이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하는가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1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구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순심
남순심의원
협약서나 운영수칙안 있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자료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 하셨는데 143페이지 동계천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 다 만기가 되었네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여기에는 미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과년도 미수가 2580만원 정도 있고 금년도 미수가 3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0여만원 이상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왜 자꾸 여기는 미수를....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않을 방침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상가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에도 말썽이 많아서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지도차량이 몇 대입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2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타구에 지도 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나 우리는 도심에 있어서 2대로는 전혀 통제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당초에 작년까지 호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계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차입금 상환을 하느라 작년에 1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작년에 차량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통털어서 10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입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현재 2대가 있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만약 한 대를 더 늘린다면 3대가 되겠네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구에 현존하고 있는 시내버스 종점이나 차고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연마을, 종점이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용연마을은 차고지가 아니고 종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지마을도 종점이잖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남은 차고지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증심사는 종점입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증심사는 차고지겸 종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새벽 첫차가 몇 시에 있는지... 물론 시 교통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시내버스가 5시 50분부터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이 시내버스 첫차나 막차를 제대로 안지켜준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길래....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제가 근무하면서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