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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성자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2

구성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권

홍성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 사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앉아계시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태식

16시05분, 김태식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홍성권 위원장에게 전달함

성권

홍성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홍성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회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의록 발간은 인쇄소하고 계약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인쇄소하고 거래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인쇄 전체를 보면 회의록, 의회보, 의정보, 의회안내책자 등 이렇게 네 개 정도로 인쇄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은 신도인쇄소에서 하고 있고, 의회보와 의회안내책자는 한진인쇄소에서 하고 있고, 의정보는 삼일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이 업체 한 곳에만 하네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회의록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자세한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팀장님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지금 인쇄소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의회할 것 없이 비슷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전에는 조달단가로 했는데 현재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조합으로 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비싼지 더 낮은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다른 인쇄소하고 말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이 회의록은 업체하고 계약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했습니까?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199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회의록 책자가 이게 10절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A4 용지하고 같은 크기인데, 인쇄 그걸 보면 보통 면 당 1만2,040원을 계산한답니다. 그것은 면 당 계산하는 게 자기들이 넣어서 계산했을 때 면 당 1만2,040원인데, 이것은 여기서 다 자료를 넘겨주면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6,780원을 빼고 면 당 가격을 5,260원 계산한답니다. 5,260원을 계산하면 맨 위에 155회 회의록을 계산했을 때 조달청 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242만 원 나옵니다. 지금 25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인쇄소에서는 조달청가격 242만 원 정도 나오면 통상적으로 인쇄소에서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DC를 해 준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거랍니다. 그것은 정해진 게 최소한 10%이고, 좀 많이 해 주는 데는 20%까지 DC를 해 준답니다. 그러면 10% DC 했을 때 155회 같으면 250만 원 지출되었는데, 10%만 DC 해도 217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0% DC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다운되겠습니까? 지금 이 밑에도 죽 가면서 본 위원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5,260원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거의 맞추어 놓았는데, 금액이 다 비싸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가세 10% 한 금액에서 끝 단위 올려서 전부 다 계산해서 받아갔더라고요. 그런데 DC는 한 푼도 안 했고……. 이걸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 업체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지요?
인호

이인호의정팀장

한 이삼 년 전만해도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이 싼 데로 했는데, 지금은 인쇄조합이라는 그 조합이 생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할 필요가…, 회계처리상 조사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죠. 그 전에 한 것을 다 뒤져보지 못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이 하나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도, 작년 2008년도만 해도 여기에만 10% DC 해서 해도 최소한 몇 백만 원은 절감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겼는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인쇄 이걸 내년부터 받았을 때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느냐? 최소한 15%에서 20%까지는 DC가 가능한 걸로…….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조합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인쇄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쇄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지요. 인쇄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DC를 10%에서 20% 해 주는 게 통상적으로 인쇄 그것 계약할 때……. 이것도 1994년부터 계속 해 오니까 그렇지 전자입찰하면 10%, 20% DC해서 입찰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입찰하면서 하나도 DC를 안 하고 지급이 되었거든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저희가 마치고 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공개입찰 안 해서 더 준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개입찰을 했으면 다른 데도 공개입찰에 DC를 안 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개입찰을 안 하고 더 줘서 계속 줬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가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래서 인쇄조합의 근거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친구도 인쇄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인쇄조합에서 요즘은 다 전자입찰을 한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보통 10%에서 20%…, 많이 DC 넣는 사람은 20%까지 DC를 해서 입찰을 넣는답니다. 지금 입찰을 안 보고 계속 통상적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내년도 이 예산 짤 때는 이것을 입찰을 봐서 하든지…, 부수를 조금 줄인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50부까지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퇴임하시니까 팀장님이 이걸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 같으면 수시로 변하지만 공개입찰을 안 하는 것 때문에 1994년부터 이제까지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은 6월 말에 정년퇴직하시는데 먼저 섭섭함과 어쩌면 또 축하라고 할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뜻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가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 전광판 꼭 실시해 놓고 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면에서…….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전광판, 어떤 전광판 말씀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우리 의회에 방문할 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든가 하는 전광판을 만들어 주신다고…….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현판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전광판…….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 하나…….
순화

장순화간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교견학 갔다 왔을 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제가 나가기 전에 전광판을 분명히 해 놓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 전광판 어떤 것인지…….
순화

장순화간사

우리 한상태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그 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바깥에 의회 현판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현판은 하려고 했는데, 6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올려서 하기로 그렇게 바뀌었잖습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현판 말고, 들어오면 글씨로 해서…, 만약 경기도의회에서 온다든가 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우리 달서구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전광판인데, 우리 한상태 의원님한테 못 받으셨어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2층 입구에 달서구의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는 하나의 간판을 해 놓았는데, 지금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위치에 달아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1층 현관 앞에 달아달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걸 건의한 것인데…….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는 세무과 벽면에 달서구의회 간판 달기로…….
순화

장순화간사

현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요.
순화

장순화간사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게 달 곳이 없는데…….
순화

장순화간사

우리가 어디에 갔다 와서 그것을 건의했었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강릉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순화

장순화간사

강릉에 갔다 와서 건의했는데…….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걸 어디에다가 달도록 했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로비에…….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들어오는 데라고 하면 현관 로비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예. 다른 의회에 가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길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성권

홍성권위원장

나중에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각 초등학교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주로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성자

구성자위원

아뇨. 초등학생들이나 외부 기관에서라든가 손님들이 의회 방문을 했을 경우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초등학생의 경우 의회 방문을 하니까 책자를 하나씩 주던데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지역을 알리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제가 전에 기획경영과장 할 때 처음 시작을 해서 매년 계속 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2층 대강당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로 방문을 하면 의회 기능에 대해서 역할, 그리고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의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주로 누가 구두로 설명을 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주로 의정팀장이 해 왔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의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구두로,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그렇게 설명하면 집중력 있게 듣질 못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한 눈에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결과물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프리젠테이션과 파워포인트를 하도록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고, 제가 한 1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의회에 홍보기능이 좀 미흡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후임자가 온다면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홍보를 신경을 써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국장님이 신경쓰시겠다니까 믿어보고요, 솔직히 집행부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동향은 자치회보라든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일은 잘 압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의 역할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다 노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없잖아 많은데, 이런 프리젠테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루 속히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달서구의회에서 탐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하루에 탐방객이…….

이유경위원

개별적인 것 말고, 어린이 체험활동처럼 의회 전체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가 본회의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때 참관이라든가 방청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제가 1년 동안에 보니까 봄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한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에 집중으로 온 경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학교와 성서지역의 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경우, 그 외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진정서 일부 오는 경우 말고는 의회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구청은 민원인들이 쉽게 자유로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의 벽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에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쉽게 알려지고 더욱 친근감이 있을 때 의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이 하는 일이라든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구의회에 방청하는 계기라든가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도 미흡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가 보니까 또 구의회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방청이나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6월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의 업적으로서 남기시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구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부기자단 이런 형태로 해서 구의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의식도 어느 정도는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구의회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서 그런 것들을 발표도 하고 주민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서 구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구의회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명 위주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에 가게 되면 모의의회처럼 개최를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의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투표도 해 보고, 이런 모의 의회의 형태로 아이들이 적극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의회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실 구의회가 비어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회의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데……. 비어 있을 때 수시로 주민들이 와서 쉽게 구의회에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은 아닌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게 얼마만큼 직원들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이 알도록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원들한테도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1년에 방학기간을 통하든지 해서 의회가 개원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자재를 도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도 수집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의회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주관한 교육에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기관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참여요청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국회 차원의 교육이 그 전에는 없었는지,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몰랐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민간단체라든지 국회, 그다음에 한나라당이라든지 이런 기관,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그게 여태까지 보니까 의원님도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별로였고, 저희도 사실상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올 때마다 공람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단지, 문제가 여비가 공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여를 하는데 결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갈 때 우리가 공통경비라든지 일반 여비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럴 때에도 의원님들이 갈 수 있을는지…, 일단은 알려서 여부를 갖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번에 국회교육 같은 경우 다녀온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교육이 있다는 정도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업무 요청이라든지 교육에 대해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한테 알려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가든 전체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알려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어떤 전문지식이나 식견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2006년, 2007년 매년 보면 의회 의회보 관련되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의회보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지도 않았고, 또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의회보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발부하는데 연 6,000부를 발간합니다. 주로 24개 동에 5,800부를 배부하고, 나머지는 구청 집행부, 시, 군, 각 구·군에 두 부씩, 우리 의회 의원님에게 돌리는데, 저희는 이 배부를 그대로 종전과 같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동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인쇄소에서 각 동으로 배부하면 우리가 협조 공문을 내서 통장회의 시에 돌립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동네 1차 회의 때, 아니면 2차 회의 때 배부를 하고, 일부는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오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국장님께서는 동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자치회보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한테 여측 없이 전달이 되고, 배부가 되는데 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무국에서 각 동별로 지침만 내릴 게 아니고, 협조요청만 할 게 아니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안 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예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도록끔…….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자료 보시면 이게 정기적으로 발간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정기적으로 했는데요.
성자

구성자위원

매 분기별로 나갔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2008년도 1분기에는 없는데요? 1분기도 없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11월이 맞습니까, 12월이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분기 말에 나가니까…….
성자

구성자위원

뭐든지 “아! 언제쯤 되면 나오더라.” 이런 게 있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거기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언제쯤 나오는지 정해진 게 없으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우리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이런 의회보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69군데 자치구에는 지금 홍보팀이 있는 데가 없고, 기초단체는 많이는 없어도 열 몇 군데는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도 팀을 별도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7급이 되든, 8급이 되든 한 명 충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생각도 있지만 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갈망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전번에 국장님이 배봉호 실장님한테 그런 뜻으로 전달을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제가 오니까 12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직원이 스물두 명에서 스물한 명으로 해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울시 행정하고 일반 광역시 행정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달서구 60만 명 하고 비슷한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직원이 1,600명가량 됩니다. 저희는 940여명 되고 해서 거의 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데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집행부에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는데도 그 직원 하나를 보충 못 해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 실장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조금 전에 구성자 위원님이나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관계, 이런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소홀했고, 전담할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자를 만들 때 관여를 하고, 색깔이라든지 구조 배경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급이나 정 안 되면 7급이라도 한 명을 확보해야 우리가 홍보전담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팀장이 6급이 팀장을 하고 있으니까 비서실에 한 명 줘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정팀에 둬서라도 한다든지 의회의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홍보하고 게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현재 집행부 여건이 6월말까지는 전혀 조직개편이라든지 정회원을 관리할 그런 게 안 되고, 매년 12월말 현재로 정원조정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정원이 여유가 있을는지…,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팀을 요구한다.” 하지만 팀까지는 어렵더라도 7급 한 명을 줘야 된다. 지금 여건이 물론 집행부에도 새로운 업무가 자꾸 떨어져서 어렵지만 의회도 활동하는 걸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직원 한 명이 필요하니까 꼭 줘야 된다. 비록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이것은 약속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고, 그래서 다음에 정원을 조정할 때에 정원조정에 대한 의견을 낼 겁니다. 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한 명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홍보체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 후임자한테 미루고 가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지적 및 건의 사항에 채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힘을 모아서 꼭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장순화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운영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이라 의정활동보조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분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대부분 제도상의 문제로서 앞으로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