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 확충, 도로 건설, 안전한 교통문화 및 재해·재난 예방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성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편의상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헌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의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철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장입니다. 권혁환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건설국장 조동현 보 건 소 장 신항순 도시관리과장 김정호 교 통 과 장 김정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국 건 설 과 장 한의수 건 축 과 장 김광철 보 건 과 장 권혁환 (조동현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한상태 위원장에게 제출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도시관리과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많은 관계가 있고,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희 과 업무가 가장 빈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상태 위원장님하고 장순화 간사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8년도 1년간 저희가 한 업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책자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책자에는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공사에서 첫째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공사금액이 5,500만 원되는데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찾았습니까?

예, 6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항목요?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공사에서 첫째 궁금한 것은 5,507만3,000원인데, 실지 계약금액은 4,330만 원인데 전체 수의계약을 보면 대부분 10% 정도는 다 D/C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유달리 78.7%입니다. 21.3%가 삭감되어 있는데 많이 삭감한 것 자체는 좋은데 그 밑에 바로 보면 1,090…….

1,178만4,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 93.2%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인지, 평균으로 봐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약관계는 저희가 의뢰를 하면 총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재화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정비팀장 김재화입니다. 이것은 단위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계속 그런데요?

5,500만 원이고, 4,03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내용은 5억5,000으로 억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5,500만 원입니다.

이 자체도 지금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허 면 단위를 만원 해놓았는데요. 앞에요?

그러니까 만원 단위이니까 억 단위로 되어버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김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표기도 잘못되었겠지만 계약금액이 다른 것보다도 유달리 많이 뭐라고 할까요. 계약된 금액이 보통 10%에서 15% 사이 정도 감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그 연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종후 위원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 삼자 단가계약에 되어 있는 조달구입 금액입니다. 여기는 공사금액하고 물품구입금액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자체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삼자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된 그 회사입니다.

그 바로 밑에도 김경민 씨고, 거기는 지금 현재 93.2%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설계금액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추가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또다시 부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재화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종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뒤쪽에 가서 116쪽에 공원별 시설물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광등 설치라고 하면 보통 형광등보다 더 밝은 것을 말합니까?

어느 부분의 내용입니까?

116쪽을 보면 1994년도에 투광등 설치했는데, 지금 다른 공원에 투광등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습니까?

그 내역관계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종일 공원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관리팀장 임종일입니다. 여기 9번에 투광등은 월곡역사공원 내에 테니스장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를 위해서 메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상인3동에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제림아파트 정문 있는 데 거기에도 보면 야간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거기에도 김해철 의원님이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거기에도 조명이 어둡다고 했는데 거기에 투명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예, 제림아파트 앞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원을 죽 둘러보니까 과장님 오시고부터 공원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6번에 보면 어린이공원 각종 하자의 발생 여부에서 여기에 나무들이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런데, 보통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이렇게 하자 보수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보통 어린이공원에 나무 심게 되면 나무에 따라서 이식이 잘 되는 나무가 있고 또 이식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식이 어려운 나무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남쪽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남쪽지방에서 자라다가 이쪽에 가져오니까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나무를 심을 때 잘 적응되는 나무를 심어야 이렇게 소멸되고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특히 야간에 공원을 다니다보면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관심 있게 보시고 투명등을 좀 설치해 주시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종일 공원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에 입찰을 보면 진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공사에 낙찰가가 1억3,186만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비교해서 7번에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보면 계약금액이 낙찰가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1억3,842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변경계약금액이 1억3,521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낙찰가보다 계약금액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59페이지에 네 번째하고, 진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공사 관계하고, 77페이지에 제일 위에 진천초등학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59페이지 진천초등학교 도시숲 조성공사에 낙찰가가 1억3,186만 원인데 77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이 1억3,842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낙찰가보다는 1억3,000……, 60만 원 정도가 더 많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계약금액이 높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그것하고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학교 등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119페이지요?

여기는 또 보면 사업비가 1억3,70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 내용은 당초 낙찰하고 계약하는 계약금액이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을 거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앞장은 낙찰가고, 그 다음에는 계약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준공 후에 계약금액이 100원 했는데 하다보면 97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꼭 계약금액대로 100% 다는 안 되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왜냐하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이설비용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3종에 시설물 이설비용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낙찰가보다 계약금액이 내려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당초 설계금액에서 낙찰가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계약금액도 마찬가지로 낙찰가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없고, 단지 계약금액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알아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에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아서 “과다 계상된 시설물 이설비용 삭감하여 설계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물론 늘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다보면 조금 실수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과다 책정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과다 원인은 예를 들면 학산초등학교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소 1개하고, 미끄럼틀을 이설했습니다. 이설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는데 감사 나와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진천초등학교 평행봉하고 미끄럼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보는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가급적 이런 지적을 안 받으면 좋은데 서로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것이고, 그리고 10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서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죽 해놓았는데 형사고발 건수도 있습니까?

지난해는 두 건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대진고등학교 뒤편에 만복보신탕 식당 그 집입니다. 그것하고 그 옆집하고 두 집뿐입니다.

형사고발하면 원상복구로 그냥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신탕집은 원상복구로 끝났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든지, 안 그러면 벌금도 나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모두 어려워하는데…….

그린벨트 제한지역에 순찰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단속할 때 조금 주민들을 참고도 하셔야 될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너무 관에서 과격하게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112페이지 성서택지개발에 교육연구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있네요? “상업용지에 건축 가능 용도변경 요구” 이곡동에요. 112페이지…….

예, 성서택지개발지구 사업용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 이것은 2008년 3월 31일자로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변경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상업지구에 변경이 되어서 허용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허용이 되어서 교육연구시설이 상업지구에 들어왔을 때 현 상업지구에 교육하고 좀 동떨어진 업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소지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를 1차 했고, 그 경과 이후에 민원인이 발생해서 사실상 거기 상업지역에 상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교육시설들이 지금 현재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원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상업시설보다 또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필요에 따라 했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이 용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되고 이러한 사항은 없는데 그 문제가 되고 이러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상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업소를 하는데 교육시설이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제약을 엄청스럽게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합니다. 기존에 상업시설로 들어와 있는데 교육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상업시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고, 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생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감사원 감사하고 관계없이 명가아파트 건너편에 녹지대를 없애고 호산동 도로 변 앞에 말입니다. 녹지대를 없애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성명가 앞에…….

북쪽에, 도로변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과거에 거기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것은 성서지역으로 개발되기 전에 성서 국도로 지정될 당시에 그 양측 10m씩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남쪽 명가 쪽의 녹지는 성서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완충녹지 20m를 지정해서 개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북쪽지역은 기 완충녹지지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거의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기 할 것 같으면 상업지구로 그쪽도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그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와룡로 변에도 근린상업지역이 필요하고, 월배로 변에도 필요하고 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대구시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 간선도로변에 또는 그 지역에 성서부도심도 있고 또 우리가 월배·죽전지역에는 월배 부도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업지역이 그만큼 수요도 필요 없을뿐더러, 또 그 통과기능을 갖고 있는 달구벌대로 변에 과도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팀장님 말씀, 시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도로 변에 단층으로 질서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물론 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해서 좀 더 어떤 건축이라도 지도를 해서 그 도로의 여건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팀장님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그 지역을 좀 더 아름답게 대도로 변에 지금처럼 그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좀 정비가 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참고로 그 지역일대가 기 교통영향평가가 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법 해석을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65페이지 수의계약에 보면 액수가 다를 때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25조】 있고, 뒤에 가면 액수가 좀 많아지면 【1항 4호】, 【1항 5호】하고 【4호】하고 지금 법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계약의 법 관계는 저희보다 총무과에 회계팀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고 물품 구매를 제외한 수의계약인데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 입찰을 봤을 때 물품 구매를 제외했으면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면 공사비만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를 스테인리스로 하면 스테인리스까지 갖고 와서 공사를 한 겁니까? 위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물품구매 제외 괄호하고 이렇게 안 해놓았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가 아니고 이것은 공사하고 용역만 해당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뒷장에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별도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용역 관계 수의계약만 얘기한 것이지 물품구매는 여기가 아니고 뒷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수막게시대가 5,486만 원, 5,387만 원, 이것은 현수막게시대를 몇 개한 금액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7페이지…….

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570만 원하고 600만 원……, 6,70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5,486, 5,487…….

“…….” (김정호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팀에서 자료나간 것은 만 단위에서 천 단위로 조정되는 것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 하는 것은 한 600만 원선, 500만 원선 이렇게 됩니다. 이 단위가 한 개씩 더 붙다보니까 억 단위가 되고 천 단위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5,400만 원이면 몇 군데를 해서 5,400만 원이냐…….

이것은 한 개, 한 개인데 540만 원인데 단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67페이지 밑에서부터 4개 항목까지는 전부 저희가 1,000원 단위로 표시하고, 앞에 만원 단위하고…….

보통 게시대 옮기는 데는 금년도에 옮긴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개 옮기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두 개 정도 되면 600만 원 정도…….

아까 그러면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하고 똑같네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자료를 추가 감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예.

자기 대지 안에 건물을 지어서 대지 안에 광고물을 부착 안 합니까?

예.

그것도 도로와, 전번에 한번 물었는데 도로를 점용하는 것하고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돌출간판에 점용료가 부과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내 땅 여기까지인데 내 땅까지 밖에 나와서 내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내고 밖에 나간 부분 점용료를 내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정비팀장 김재화입니다. 사유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처음 설치할 당시에 돌출이나 지주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위험도 있고 공사설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유지 내에서 하는 것은 처음 할 때 한번 사용 안전도 검사를 받으면 3년에 한 번씩 다시 간판 허가를 재 연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깥에 경계선 바깥에 나온 이 부분은 역시 그것도 안전도 검사를 받으면서 3년에 한 번씩 허가 연장을 하면서 매년 1회에 3월말 정기분으로 인해서 도로공간 사용료가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작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달서구 내에서 같으면 한 17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대지 내에 있는 간판은 어떤 안정성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규격에 어떤 제한은 두고…….

예, 지금 일반미관지구는 저희가 경계석에서 50㎝ 뒤로 들어갑니다. 사유지로요. 일반상업지역에는 일반 경계지역에서 3m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도 검사만 받고 수수료만 내면 3년에 한 번씩 연장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자기 도로 경계석 3m 바깥으로 있는 것은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그것은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상업지역에는 도로경계지점에서 사유지 쪽으로 3m 들어가야 됩니다.

아! 들어가서 간판을 세워야 됩니까?

예.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미관지구만 단지 50㎝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녹지점용 허가내역 및 불법행위자 단속실적에 보면 그 밑에 월성동 659번지가 있지요?

예.

화초재배관리용 가설건축물 사용 240㎡를 나누어 보면 72.6평이 되는데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를 무상으로 했는데, 며칠 정도 가설건축물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휴식 공간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지요?

도원중학교입니다. 도원중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데 도원중학교 바로 옆에 붙은 공원하고 도원중학교 담벽을 헐고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고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단위가 맞습니까? 7억4,679만5,000원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준공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셔서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한 번쯤 현장 확인할 겸, 준공에 대한 축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물품분야에 보면 표기가 전부 오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에 좀 곤란한 면이 생겨버렸는데, 아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금방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아는 부분을 감사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업체선정 사유에 죽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이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면 사실 법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찾아야만이 이 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1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해놓았습니다. 【1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1항】, 【2항】을 거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단위가 5,000만 원 이하의 단위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을 어떻게 잘못 적용하다보면 우리가 너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잘못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법의 해석을 굉장히 냉철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정을 하셔서 추가 감사시간 이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부서별 관급공사 하자 건수 및 보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보수내역들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겠지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보면 치영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상당수의 수목들이 고사를 해서 다시 보식을 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만큼의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그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소나무 한 그루 정도가 아니고 조그마한 관목들도 있고 이런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감독을 잘못했고, 또 시공업자도 시공을 잘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큰 것 257그루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나무 같은 것 삼사 그루 정도 나머지는 조그마한 나무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공사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의 식재시기가 언제 식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생존율과 고사율이 많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떤 공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를 할 때 그 시기를 잘 골라서 식재를 해서 고사율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검토도 충분하게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넘어가면 동별 공원별 시설물 보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수치가 전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6번 같은 경우에 학산공원이 지금 현재 공사비가, 공사비가 아닙니까? 아! 공사비가 아니네요. 이것은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위가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곡 게이트볼장 확장공사에 3,000만 원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지적도 하고 늘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번 성서홈플러스 공원 내에 공기배기구 필터교환 상세내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홈플러스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래 홈플러스하고 약속을 2007년도에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필터를 교환하거나 세척을 할 시에는 롯데캐슬 주민대표나 아니면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주민대표를 꼭 참관을 시켜서 확인토록 하면서 교환 내지는 세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대표회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의 연락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사실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배기구 쪽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한 번씩 필터 교환할 때쯤 되면 아직도 냄새가 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서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질구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거의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을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필히 잘 참고로 하셔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또 보완해 주실 점들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깜빡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미징수한 지방세부분에 있어서 압류조치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잘 실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압류조치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을 했는데 이것을 이익의 실현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한번쯤 한 부분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압류를 한 부분을 공매라든지 이쪽으로 실행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최근에요?

아직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관계라든가 저런 것은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예, 자동차부분은 공매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관리과에서도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건축물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부동산 물권이나 아주 중대한 물권 외에는 저희는 어쨌거나 계속 독려를 하고 어느 한도까지 독려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이익 실현의 어떤 실행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세라도 절대 체납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오늘 약속하셨듯이 장기체납자들에게 많은 독려 이후에 잘 안 될 경우에는 꼭 이익실현을 위해서 압류조치에 대한 어떤 법 집행이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