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영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열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배봉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순옥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종합민원장입니다. (인사) 장춘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행정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여겨질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 유영수 감사실장 맹의열 기획조정실장 배봉호 총무과장 오춘석 과장 박신배 과장 한순옥 민원과장 이상연 통신과장 장춘자 과장 오성진 (행정지원국장 유영수 선서문, 김철희 위원장에게 전달)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3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기 앞서 먼저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희부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립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공통사항은 7-8페이지, 54페이지 감사실 소관 6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하는 목적이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 또 정보획득,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중복감사는 위헌으로 헌법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고유사무, 국가위임사무는 당연히 감사하는데 자치단체 고유 업무는 감사를 못 하도록, 감사를 하면 월권행위라고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위헌 판결이 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물론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자제를 하겠지마는 또 저희들도 감사를 고유사무 외에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끼리 그것을 단정적으로 거부를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감사동향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1조】에는 “행안부장관은 시도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가사무만 하고 자치 단체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위헌판결이 났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기해서 했는데 현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라든가 중복감사를 해도 지적사항이 복지예산을 횡령한다든가 각종 공무원의 비리가 나오는데 중복감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비리라든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횡령사건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둑 한 사람 잡으려고 열명 경찰을 해도 못 잡듯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공무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양심과 법규에 따라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 이러한 시에서 어떤 집합교육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또 부서별로 각종 자체적으로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청렴메세지를 매월 하나씩 인터넷에 올려서 직원들이 보도록 한다든지 해서 모든 직원들이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중복감사를 할 때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부 기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관심을 덜 가질 우려에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기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숨 쉬는 것 내놓고는 자치단체가 관여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집에 밥 먹고 나와서 대문을 나와 길을 걸으면 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관리하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시설, 음식점에 밥 먹으로 간다, 식당 허가도 자치단체에서 내 주고 하는데 관련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 국민이 숨 쉬는 것 내놓고는 다 자치단체 업무를 현재 상부관청이 감사원 감사, 각종 감사를 해도 비리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번 위헌판결에 대해서 상부감사를 안 하는 우리 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대해서 기법을 연구하고, 저는 감사를 저도 공무원 하면서 감사를 해 봤지마는 우리 자치단체 감사는 크게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 업무, 이번에 지적된 포항에 재건축, 재개발 허가 관련해서 국장까지 연관되어서 6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칠곡군에 건설비리, 그 다음에 인·허가 관계가 대 산맥을 하나 이루고 그 다음이 공금 횡령입니다. 각종 예산을 다루니까 복지예산, 자기가 가짜로 이름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빼 돌리는 것 등 곳곳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대산맥을 가지고 기법을 연구해야 되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적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저는 구의원 되기 전부터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60억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데 지어야 되는데 월배 달비골에 청소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기에 유치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많은 성당동에 학교 6개 몽땅 있고 거기에 학생 수가 약2만 명 되는 그 부근에 수련관을 지어야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용하는데 산 밑에 청소년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지어서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고 아줌마들이 수영 배우러 다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마침 여기에 보니까 감사를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개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청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수영장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제가 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임 돌아가신 분한테는 뭐한지는 몰라도 버스 한 대 안 다니는 첨단문화회관을 지어서 연간 20억을 바닷물에 돌 던지듯이 낭비하는 것이나 청소년이 없는 산 밑에 지어서 그 부근에 청소년들이 찾아가려고 하면…, 길 안내판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 당시에 위치나 뭐 첨단문화회관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 구 재정이 있어서 돈만 많다면 왜 성당동이나 도심에 안 하겠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재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첨단문화회관은 고민을 해서 그 당시에 국방부 땅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렴한 실비로 해서 여러 개를 검토를 해서 청소관련 시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마 문화회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감사할 때 이용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옳게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쪽 밑에 보면 감사결과에 행정상 주의 1건, 주의 1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정상 이것은 징계는 아닙니다. 행정상은 시정하고 앞으로 하지 마라는 시정과 주의가 같이 된 것이 한 건이고 주의만 한 건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의가 한 건이고 또 주의가 한 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도 하면서 주의도 하라는 행정 내부 상에…….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감사실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감사대상 6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 파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인 생활 거주하는 것하고 또 위장이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적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혹시 이웃 주민한테 보복을 당할 그런 우려성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는 면에 받쳐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형승용차를 탄다든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자치센터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감사는 동 종합감사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 감사를 통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파트별로 팀별로 이러한 혹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수급자로서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는데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아서 타먹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부분감사나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잘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불시감사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구청에만 불시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동 자치센터에는 수시로 불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는 종합감사가 구에서 하는 것은 동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12개 동씩 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감사실에 별로 많지 않잖아요. 24개 동에 불시에 감사를 하면 구청에 업무도 봐야 되고 24개 동 전체를 불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인력을 가지고는…….

예,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동에도 복무감사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보통 권역별로 6개 동이나 아니면 10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지금 해이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은 정말 예리합니다. 그런데 가끔 들리는 소리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있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 점도 중점적으로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 시에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동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첨부관계에 있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출장 감사를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근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기준이 있어도 여기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팀장을 불러서 물어봐도 뚜렷하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영수증 중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붙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간혹 간이가 붙습니다. 거의다가 간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 사무감사를 혹시 올해도 나가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를 쓸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이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진짜 곤란할 때는 수기도 가능합니다만 개인 기업체에서도 10만 원 이상은 간이를 끊으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럴 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도 10만 원 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장님이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지적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간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0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이상은 곤란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차차로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이 지급이…….

사회단체.

사회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등등 많이 나갑니다. 자연보호. 영수증을 보면 거의 다 간이입니다.

그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보통 중앙 보조금 위원회인가 연초에 열어서 액수를 정합니다. 정하면 보통 동에서 1년의 활동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그 단체에서 사실 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또 영수증도 적절하게 정산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각급 단체나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자기들이 활동한 이후에 밥을 먹었다든지 해서 영수증이 좀 일반 영수증을 붙일 수 있는 데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경우는 각 동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에 의한 사후정산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식사하고 만 원을 지급을 해도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단체 회원 중에서 그만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내서 비용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정산서류를 보면 개인이 낸 것은 없고 구청에서 돈을 받은데 대해서…….

아니 돈을 받는데 그걸 집행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경우는 당연히 영수증이 붙겠죠. 그런 것은 간이고 뭐고 있을 것도 없이 붙는데 그 돈을 집행을 하면서 그 중에 회원이나 단체 회원들이 노력봉사를 했다든지 뭘 해 가지고, 또는 돈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개별적으로 밥을 먹었다든지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은 기술을…….

어렵죠?

예, 그런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술을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적도록 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장에 철물점 같은 데서 태극기 샀다고 하고 말 안 되는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처리는 일단 민원기본법이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현재 집단민원을 다수인관련민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가서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인관련민원 처리흐름도를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접수되면 해당 부서로 이송이 되어서 또 해당 부서에도 처리를 하는데 회시하기 전에 중요문서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적정하게 절차 상 하자가 없는지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회시를 하게 됩니다마는 현재 처리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주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알 권리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헌법위에 데모하는 떼법이 있고 또 떼법 위에 지역정서법이 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됩디다만 이상하게 법을 무시하고 데모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수성구에는 근간에 책자에 보니까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민원배심제를 운영한다고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금 전에 흐름도를 이야기했듯이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혹시 무리하게 부당하게 처리 안 되었는가 싶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법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천동 TV경륜장이 결국 예견한대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을 들어간 돈이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간 이상으로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 법무팀장님, 앞으로 소송비용 청구는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 쪽에서도 그 이상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죠. 들어와 봐야 패소자 비용 부담을 한다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래서 소송비용까지만 해도 삼사천만 원 이상 손해를 봤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로 나옵디다.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쪽의 생각은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기야 법무팀에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 배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사실 각 기관별로 이런 비슷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면 저희들이 악성, 소관 불문 민원이라든지 복합민원처리, 반려 또는 불가 판단민원 처리, 장기간 미해결 된 민원, 반복민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보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위원으로 해서 20명 이하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이 종합민원과에 있는데 각 과에서 악성민원을 처리하다가 잘 처리가 안 되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하면 ‘해 주시오’ 하면 그 때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촉직은 그 때 그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런 제도는 있다?

그런 제도는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시 실장님이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복무 윤리라든지 양심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속속들이는 감시 감독을 못 하고 담당자의 양심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주로 보면 요즘 신문에 나는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관계인데 전산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부서에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은 이 내용을 좀 알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전연 본인 외에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그러면 상하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팀장은 담당자가 했으면 바로 담당 팀장은 알아야 되는데 담당 과장은 알 수 없느냐고 하니까 담당 과장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로 결재하는 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복지 파트에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보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이 전산 소프트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을 제일 실무자가 잘 알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아주 글자도 작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경 끼고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려운데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해서 돈이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팀장이나 과장이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만 그것까지 과장은 과장의 역할이 있고 팀장은 팀장의 역할이 있는데 과장이 실무자가 하는 그것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역할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급자가 총 100명이다, 천 명이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가고 변경된 자료를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애살 있게 그것을 확인을 한다면 갑자기 전번에 한 10만 원 나간 사람이 이번에는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런 부분을 챙긴다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고,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양천구인가 거기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지마는 어느 팀장이 근무한 1년 6개월 간 그런 것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팀장이나 과장이 계속 그것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죽 해서 30몇 억인가 했는데 어느 기간인 1년 6개월간은 이 담당자가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변경된 자료는 결재를 받는 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상에 들어가서 일일이 과장이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변경되는 부분이나 돈 전체가 얼마인지, 그러면 복지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들어가는 것이 100억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150억으로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변경되는 부분, 그런 정도만 팀장, 과장이 체크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복지과에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위원님이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은 은행에 자료를 받습니다. 은행에 돈이 지급된 정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동에서 처음에 조사해서 올린 것, 구에서 구청으로 의뢰한 것, 세 개를 매치해서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혹시 중간에서 변동하면서 잘못 저지른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더 하든지 그래서 외부보다는 내부 감시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해당 팀장이 감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부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감사실에서 방안을 연구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을 해서 통보된 사항이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13명으로 나오는데 달성군이 많고 다른 동구, 남구에 비해서 많은데 다른 기관에는 예를 들어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단속을 당해서 경찰에서 통보 오기 전에 그 다음 날 출근해서 감사실에 찾아가서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오늘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형량을 감해 주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통보 오면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2009년 5월 1일 자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 범죄처리 세부지침이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자기가 자백했다, 안 했다 그걸 가지고 감경되는 경우는 없고, 단 음주운전 당시에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보가 바로 옵니다.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통보가 바로 오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경찰청에서 음주단속 된 것을 대구시면 대구시 공무원들 인사 프로그램하고 매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년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는. 예를 들어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되는 최초 한 번은 경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경징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백했다고 해서 감경되는 것은 없고 단,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합니다.

처리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처리 세부지침 해서 내부적으로 그 준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 규칙…….

세부 지침입니다.

작년 우리 달서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13명인데 이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한 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위직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해서 견책 한 사람 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은 걸로 해 가지고 직불금을 수령했으면 검찰에서 사기죄, 또는 사문서 위조,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짓는다고 신청한 것은 그 자체가 허위문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지원부를 뗀다든지 시골에 가서 아는 사람 도장 받는 것은 국가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사기죄. 거짓말로 국가 공금을 받았으니까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느냐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견책 한 사람, 주의 네 사람인데 견책 이 사람은 고발 대상은 안 됩니까?

예, 고발 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제가 누차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무 중에 문상가면 안 됩니다. 근무이탈이 됩니다. 6시에 퇴근해서 문상을 가야 당연한데도 보훈병원에 문상을 가보면 근무 시간 중에도 문상을 오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구청에 문의 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12시 5분 되면 전화 안 받습니다. 땡 하면 밥 먹으러 가고 12시 5분 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점심시간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한 시 되면 안 오겠나 싶어서 한 시 5분 되어서 전화하면 ‘자리에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무단이석에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무 중에 문상을 가는 것은 절대 안 되겠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공문 상으로도 부서별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누차 통보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도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이런 부분도 수시로 수차 이것은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고 위에 분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금은 잘 하도록 여러 가지 회의 때도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강조사항으로도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더 복무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직원에 대한 피감사자 말고 감사실에 있는 감사를 하는 감사직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사유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법이나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하러 가는 사람이 경북고등학교 나왔다, 피감사관이 경북고등학교다, 그러면 같은 동향끼리 같은 동기끼리, 또 공무원 입사동기라고 할 때는 감사하는데 내가 감사하러 가는 사람이 피감사관 당사자가 고향 동기다, 학교 동문이다, 또 공무원 입사동기다, 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고 또 동생이다, 형제간이다, 같은 부부간이다, 남편이 감사관이고 부인이 피감사관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회피사유고, 또 법상으로도 그런 것은 감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제척, 기피, 회피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상피제도를 감사와 관련제도를 제가 어디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동향이다, 학교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에 제척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감사에서 감사관이 감사를 제척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혹시 감사팀장,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감사를 할 때 감사관이 상피제도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팀장에게 묻고 있음) 제가 감사규칙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자기 자신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이런 규정을 떠나서 감사규칙이라든지 징계양정, 소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척이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피감사기관, 증인, 참고인 뭐 이런 데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검사가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서 검사가 회피사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원에 사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점수차이가 위생과는 59점이고 기획조정실은 87.8, 근 종합점수가 30점 차이 나는데 잘 된 점수, 구민만족도가 최고 잘 된 기획조정실 87점 하고 제일 잘못된 위생과 59점하고 30점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한 잘 한 데는 포상 주고 못한 데는 문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가 하나의 기법이 오점리커트 척도 기법이라고 해서 오지선다형 비슷합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해서 이걸 찍도록 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하게 되는데 위생과는 주로 단속 부서가 보면 설문조사 대상이 임의적으로 그 부서로부터 민원을 처리한 대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생과 이런 데는 단속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만 보면 그것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이 잘 나온 이유는 우리가 달서브랜드라든지 다문화 관계 때문에 전부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쪽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종합점수로 할 때는 만족도 점수가 다가 아니고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최종 평가, 또 나누면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만 이렇게 종합만족도에 있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상급자 양정기준, 지금 수성구는 동 직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상급 감독자의 양정기준하고 수성구에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수성구청 동 직원이 영세민 급식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 학생이 밥을 굶고 왔다고 해서 ‘선생님이 왜 밥을 굶느냐? 구청에서 돈을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이래 가지고 말썽이 나서 감사를 해 보니까 동 직원이 급식비를 영세민 급식 아동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횡령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 신문 내용에 보면 밥그릇에 밥풀을 떼먹지 서민들 밥값까지 공무원이 횡령을 하느냐, 이런 제목 하에 사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동 직원이 그런 것을 잘못해서 적발하고 횡령하는데 도장 찍어 준 동장은 책임이 없느냐, 상급감독자, 직급 감독자 책임은 현재 양정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업무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규정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정책결정 사항인 경우에는 최고 감독자가 물론 최고 문책이 되고, 단순 반복 업무, 중요한 사항은 담당자가 제일 중하고 직상 감독자, 그 다음 차상감독자가 되고, 단독행위는 담당자, 직상감독자, 이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책임을 집니까? 직상감독자라고 하면…….

자기가 동 같으면 사무장이 되겠죠. 담당자하고 사무장이 되겠죠.

담당자하고 사무장 공동책임입니까?

예.

견책 같으면 둘다 견책 들어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 단계 낮잖아요?

문책 정도의 순위가 단독행위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제일 중하고 그 다음에 문책 정도가 직상감독자가 두 번째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의 성격, 그런 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행안부 지침입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달서구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조례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 조례 제정은 구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있고 주민이 발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유권자의 몇 명 이상 조례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발의는 주민 20세 이상 몇 분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 내용 압니까? 주민발의가 우리 달서구는 몇 명 이상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민 20세 이상 조례 개정안을 시흥시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 발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 내는 의원발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집행부, 그 다음에 주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조서환 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개발팀, 그리고 희망근로 T/F팀 김홍웅팀장입니다. (인사) 국제교류팀장 윤영호입니다. (인사) 공보팀장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예산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지금까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반 중산층이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집이 뭐 5억 이상 되는 그런 사람도 선발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업습니까?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정부에서 긴급 추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일본처럼 국민들한테 일정 금액을 전체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래도 지역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아마 일정 재산,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이상입니다. 차상위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바로 위가 차상위계층인데 재산이 1억3,500입니다. 그 이상인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해 주고 나머지는 재산과 근로능력, 여러 가지 구에서 기준점을 정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죠?

1억3,5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재산이 1억3,500 이상이기 때문에, 이하가 아니고.

그러면 재산이 얼마든지 있어도 전부다 인력이 모자라면, 만약에 신청자가 모자라게 되면 누구라도 받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이 청년일자리를 먼저 해 주고 차상위계층에게 먼저 우선 해 주는데 저희들이 내용 상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세 등을 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5억 정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제법 있죠?

현재 6월 당초까지 보면 4,025명이 신청을 해서 추가로 해서 4,2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852명을 선발하고 뒤에 268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포기자는 계속 한 명, 두 명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너무 정부에서 갑자기 급하게 이런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정부의 큰 문제점보다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과거 공공근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이 5월 달이 되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팀을 구성하고 국비가 전체 예산이 197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구비하고 다 해서 국비가 173억, 시비가 13억, 구비가 6억7,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너도 나도 아무나 가서 옛날 공공근로처럼 가서 하면 시간만 떼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현장에 가보니까 과거 공공근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노동력을 강도 있게 시키고, 시간도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중간에 아, 이래서는 내가 못 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가맹점 확보하는데 일선 통장님들을 보니까 가맹점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계속 시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맹점을 선정하는데 몇 개 몇 개 하라고 무조건 몇 군데를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별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가맹점을 할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의도가 뭐냐 하면 현금을 다 주기로 했을 때 희망근로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다, 왜냐하면 현금을 다 주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현금을 수령해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쓴다, 그러니까 돈이 유통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침에는 최대 50%까지 상품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50%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0%까지 공통적으로 각 구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보면 달서구에서 27억 가운데서 한7억 정도 상품권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맹점을, 그러니까 수퍼나 미장원, 식당, 서점, 세탁소 등 많이 확대해서 매달 저희들이 임금가운데서 30%, 한 7억 정도는 그 분들한테 상품권을 주었을 때 이 분들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지 상품권을 받았을 때 이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도소매, 유통 이런 데 포함해서 한 85% 상가에 대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 부족이 좀 있어서 현재 달서구에는 한50% 정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또 있더라고요. 상품권이. 유통기한을 일반적으로…….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만약에 받았을 때 내일까지 유통기한인데 오늘 만약에 가지고 오면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기한 사용에 대해서 익일 5일까지 정도 여유를 주는데 그러니까 정부 시책은 현금은 자기가 알아서 쓰되 상품권은 빨리 쓰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 유예를 주었습니다. 3개월 내로 돈을 써라, 그래야지 자기들 주머니 통장에 안 넣고 계속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3개월 여유를 줬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이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지금은 시행 초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좀더 실효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5억 되어 있죠?

예.

5억인데 상반기에 다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2008년도에 3억8천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조그마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건의라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수합해서 건설과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주가 건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추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상반기 내에 꼭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했는데 올해는 유독 특별히 상반기에 모든…….

금년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편성한 것 중에 주민편익사업을 할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군데 주민편익사업을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다른 것을 하고 나면 바로 인접해서 또 이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편성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가급적 조금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풀 예산을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 예산편성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5억보다는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 말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편성된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외에는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나 당초예산 확보 한 금액 외에는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의 내용에 사업 명에 보면 죽전동이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감삼동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는 죽전동입니다. 행정구역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50번지 외에 50-5번지 외 3개소 보면 감삼동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길 건너 현재 행정동인 감삼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괄호 해 가지고 죽전동으로 표시를 하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전봇대에 보면 정말 불법 광고물이 너덜너덜하게 엄청나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구 쪽으로 가보면 전봇대에 부착물을 못 붙이도록 튀어나오게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전봇대 키 높이까지는 감싸게 되면 그런 부분이 미관상 깨끗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책개발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전봇대에 액체물을 하면 그것이 2년간 정도는 못 붙이도록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상 한꺼번에 다 못하고 지역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은 희망근로를 통해서 전봇대 낮은 데는 다 뜯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체를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거보다 액체 말고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서구 쪽에 가면 서구 마크 부착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봇대에 많이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 같으면 우리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갑자기 준비한다고 2,750명 모집하는데 4,200명이나 응모한 것을 1등부터 4,750등까지 성적을 내서 합격자 2,825명 내고 나머지 예비후보로 한다고 밤 두 시까지 작업을 하셔서 배봉호 실장님은 기획력이 아주 뛰어나서 별 문제 없이 잘 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배점할 때 나이 제한은 없었죠?

당초 계획이 내려왔을 때 나이 제한을 18세 이상 65세까지 되어 있다가 정식적으로 할 때는 나이 제한이 노인회에서 했는지 나이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서구나 북구 같은 데 현수막을 보면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달서구는 나이 상한선을 폐지시켜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냈는데 주로 떨어진 사람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 매길 때 나이 많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 있습니까?

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시혜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노령연금 수당입니다. 수당을 받는 분들은 감점이 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부가 예비후보자로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제한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많다고 제한해서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해서 떨어져서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은 가능합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도 노동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주는 돈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해 주느냐, 행복추구권 헌법위반입니다. 실 예로 우리 동네 두류1동 김옥희 41년생, 이 할머니는 내당초등학교 밑에 슬래이트 집에 사는데 이 분이 이웃집에 돈도 10만 원 빌리고 또 5만 원 빌리고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전에는 할머니 돈을 안 빌렸는데 왜 이렇게 빌리는지 알아보니까 IMF 때문에 아들이 실직되어서 집에 노니까 며느리가 도망가고 서로 이혼해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아들이 가고 없으니까 이 아이 손자가 이번에 전문대학 들어가서 할머니 돈 달라고 하니까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가니까 그 앞에 식육점 하는 대성식육점 주인이 ‘이번에 희망근로를 하면 좋으니까 여기에 신청해서 하루에 3만6,000원 주는데 이 돈 받아서 이웃집에 돈 빌린 것 갚고 아이들 대학 다니는데 용돈이라도 주면 안 좋겠습니까?’ 해서 신청을 하니까 떨어졌어요. 동사무소 가니까 나이 많아서 떨어졌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까 나이 많다고 떨어졌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은 이거 해결하라고 구의원을 뽑아줬는데 구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내가 밥 먹는데 12시 반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내가 지금 볼일 보고 있는데 4시까지 가겠습니다.’ 4시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41년생 6월 30일 두류1동 1250번지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할머니 화장은 왜 그렇게 많이 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나이 많다, 구청에 가니까 나이 많아서 떨어졌다, 구의원이 오면 또 나이 많다고 할까 싶어서 미장원에 가서 염색하고 화장을 해서 저한테 면담을 했어요.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희망근로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비후보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비후보를 보니까 500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등수는 비공개를 한다고 하길래 예비후보 몇 등이냐고 물어보니까 500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 이런 사람을 떨어트려서 되겠습니까? 이거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일을 하다가 실직된 사람,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데 직장이 없는 청년 실업자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소득이 진짜 없어서 하는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청년실업 혜택이나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어떤 명목이든 시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수를 제외시키든지 점수를 낮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그 분들이 노령연금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점수가 5점 마이너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데서 감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가능하지만 희망근로는 노동력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거의 며칠 있다가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람을 직접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나이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나이도 적은 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우측 팔이 없는 이런 분들도 점수로 보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히 행안부하고 시에서 보완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족이 한 분 없는 분인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그 분들이 대상은 될지 몰라도 또 현장 전체 일하는 분위기, 또 언론사나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왜 저런 분을 일 시키느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예비후보자로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옥희 할머니를 참작했다가 나중에 예비후보 할 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묻는 것이 돈 언제 주느냐고 묻는데 돈은 언제 줍니까?

돈이 당초에 익월 5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6월 달에 한해서는 6월 말일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날 계좌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직접 줍니까?

직접 일을 시키는 부서에서 그 날 집합교육 할 때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 원권, 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상품권을 재래시장, 노점상, 약국, 채소 파는 가게에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선행조건이 그 분들이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대형병원 이런 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맹점을 하려면 그 가맹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지 그 곳에 가서 상품권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시장 바닥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가맹점에 어떻게 등록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법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정책실장 최모라는 분이 희망근로 현장 방문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서 보도되었는데 아직 지시가 안 내려온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하여튼 희망근로 때문에 배봉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15가지인데 완료한 것을 보면 평생학습기반 구축,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대구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 이것도 학교마다 돈 몇 푼 지원해 줬다고 완료된 것으로 했지 싶은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15번 깨끗한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내용하고 대구 최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도 어떻게 했는지, 평생학습기반 구축,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2008년도 다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 보니까 다문화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되었다고 구청장이 어디 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16조에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달서구에 올해 한다고 되어 있어요. 5월 20일부터 다문화 주간 설정해서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시 전체에서 표창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우리 구에 외국인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시 전체에서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을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서 실무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억 규모인데 우리 구에 출연금이 10억 줄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목표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추진 실적에 보면 16번 학산공원 안에 중앙도서관 문호를 앞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데 89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대구분관을 학산공원, 장기공원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달서구에 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하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두류정수장이 이제 폐쇄되었습니다. 4만8천 평 땅이 그대로 생겨서 수목이 우거진 그 좋은 땅에 이걸 유치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학산공원하고 장기공원하고 두류공원하고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우선 대구에 와야 각 구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류정수장에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는 장소의 한 군데인 것은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의 가장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 중추적인 그런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획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희망근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 분석이나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부서에서 이러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원적 대책이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시달된 정책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기간 애로사항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에도 보면 88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반영이 된 것이 33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실질적으로 33건이 다 구정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그 차이점,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내용에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60% 정도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앞서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육성재단설립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도 실패를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과 인재육성에 대한 방안보다는 해외자매결연, 초중학생 영어캠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달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주민들이 달서구가 수성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교육부분이라고 모두 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달서구로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야 될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그 때 초등학생 원어민 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 그 때 예산부분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육환경개선하고 인재육성이 저희들이 앞으로 달서구를 위해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기금, 또 재단설립하고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책사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제약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마는 예산부족이 가장 힘든 과정이고, 개발은 나름대로 이거 말고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이런 것도 홈 스테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용산중학교하고 대서중학교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지원보다는 좀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구에서만 노력하는 것보다도 학교도 나름대로 좀더 노력해야 되고 또 교육청과 좀더 밀접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떠한 것을 추진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1년에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환경개선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점차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학교에서 올바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다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다문화 사회 정착 실적을 보면 의료라든가 문화, 교육, 이렇게 다양한 파트로 해서 나름대로 실적들을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신 걸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결혼이주민이라든가 저희 동 같은 용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주민들이 있고 대부분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쪽으로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참여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구에 약36% 7천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시군구 중에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주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그리고 또 타구보다 조금 비율이 높은 것이 근로자보다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1,200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1,200명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자기들이 소득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큰 시책을 해도 또 안정적으로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분들이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문화 실태조사. 그리고 이번에 레인보우맘이라고 해서 이 분들한테도 직접 현장에 뛰어서 수당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이 분들이 ‘나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에도 이 분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언어만 된다면 우리 내국인, 그 분들도 국적은 한국입니다마는 내국인과 똑같이 그런 데 계속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면 다문화 가정이 1,200여 가정이 되는데 그 분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타내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반인 600여 명 정도는 꺼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 참여한 분을 보면 100여 명 되기 때문에 점차 이 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구에서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계속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외국어 영어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학원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마 6월 말쯤 되면 나오는데 그 실태조사, 그리고 다문화용역을 줘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년간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작년에 지적 및 건의사항이 유사성이 있는 축제를 통폐합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축제 통합 필요에 따라 2009년도 축제는 하반기에 통합 운영할 계획임.’ 아직 계획임입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세 차례 흩어져 있는 축제를 통합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정우철 계대 축제 전문교수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 분들이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 그분들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예산을 1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축제, 평생학습축제, 깨친맛 축제를 1억3,2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를 10월 달에 구민의 날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7월 1일부터가 하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규정 수립 해서 조치결과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세부규정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아까 감사실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영수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감사를 나가서 몇 년 간 죽 같은 사항이거든요. 영수증이 철저하게 붙어야 되는데 간이가 많이 붙었어요. 7-80%가 전부 간이입니다. 그러면 영수증 첨부하는데 간이계산서를 과연 얼마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체는 10만 원 이상은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는 지금 동에 가면 거의 다 간이입니다.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각 실과에 사업을 받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내용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그것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진하다고 보면 감점을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정착이 한 2년 차 정도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각급단체 회계를 하는 총무들이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전히 100% 이해가 안 되어서 간이계산서가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7-80% 됩니다.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동에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킬 문제가 있다, 금액도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해 줘도 너무 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앞서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이기 때문에 사업비 5억이 좀 적다, 더 많았으면 안 좋겠냐고 했을 때 실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3억3,300만 원만 썼습니다. 남는 것이 1억1,72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5억을 승인해 줬는데도 5억도 못 쓰고 25%를 남기면 총 사업비를 5억 아니라 10억 하면 뭐 합니까?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덜 썼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포장정비공사 내지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총 23건 중에 전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22건, 경제과 한 건인데 포장정비, 인도정비 그러면 앞으로 이 타이틀을 주민편익으로 하지 말고 포장정비 및 인도정비공사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꼬집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청장님이 동마다 연두순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조율을 하는데, 그리고 동별로 배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삼동은 3건, 성당동 4건, 송현동 5건, 뭐 한 건도 없는 동도 있고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집행된 것이 8건 됩니다. 금액이 큰 것은 소규모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뭐 청소쓰레기, 교통, 위생, 환경, 공원 관리, 도시관리, 재난안전, 많습니다.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2009년도는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집행이 3억8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평균 3,000만 원 이하 정도를 보통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역별 안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역은 집행이 적고 단독주택인 성당, 두류권이라든지 송현권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정식적으로 투입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이런 사업 외에 긴급하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행이 조금 건의사항 내용하고 집행이 안 맞았는데 2009년도는 벌써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주민들한테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이나 동에 주민들, 각급 단체에서 이런 데 여러 군데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 해당부서에 다 돌립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연관되어서 한 군데 해 가지고 문제될 것 같은 것은 다음에 미룹니다.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공동주택에는 별 큰 것은 없지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또 단독주택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올해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는 조금 상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포장정비, 인도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정책개발팀이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20건 정도 나와 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 말에 똑똑한 놈 센 놈 하듯이 이 중에도 우리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못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감사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정책개발에 이야기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주민갈등이 생길 때 해소하는 방법 중에 저희들도 무슨 기구가 있다면서요? 있는데 인근 수성구에서 민원배심제를 도입해서 상당히 성과를 본다고 매스컴에 나옵디다. 그런 제도도 한번쯤은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우리도 있지만 우리는 각 과별로 하는데 이것은 통합도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좋고 나쁘고는 나중에 해 봐야 될 이야기고.

저희들이 수성구에서 하는 것이 배심원제도라고 해서 실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관에서 책임을 안 지고 민간한테 맡긴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정책개발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야도 주민들이 좀더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주민들한테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마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전봇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 TV를 보니까 서울 은평구지 싶습니다. 식당 주인이 자기 집 주위 전봇대에 우리나라 민속그림을 그렸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은평구 쪽에 알아보시고 우리도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민속그림을 죽 그려놓으니까 뭘 붙이기도 뭐하고 상당히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그렇습디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달서 스마일 인터넷에 들어온 민원 내용입니다. “달서구 스마일 사진공모전 구경을 하였습니다. 사진이야 좀 더 잘 찍고 못 찍고 차이가 있지만 이번 행사가 사진 잘 찍기 행사인데 이번 행사는 전국의 사진동호회 사람들은 즐거운지는 몰라도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지역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타 지역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답변내용은 박영수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도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뭐 다음 3회 때는 잘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 답변서를 쓰는 것은 담당자가 합니까? 팀장이나 결재 받아서 씁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민들은 배려를 안 해 줍니까?

공모전은 말 그대로 저희들 소재가 사진을 잘 찍는 것이 아니고 소재가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 모습에 맞추어서 거기에 소재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진도 어느 정도 찍는 것을 감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할 때는 저희들 관에서는 전혀 배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 누가 위원으로 나가서 한다면 그 분처럼 달서구 주민들을 좀 더 넣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 공모전은 누구라도 어느 전국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주민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은 사진작가가 안 했습니까?

예,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 전문가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당선된 사람, 상금 받아 가고. 1등이 50만 원이죠?

150만 원입니다.

상금 받은 사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등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다 주십시오. 전체 다 해도 10명 미만 아닙니까?

상금 말고 상품권도 있습니다.

우수상, 입선…….

입선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또 구보에 각종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널리 홍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