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성자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구진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와 그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들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윤금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배은숙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철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서운갑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우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구진 경제환경국장 강상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 주민복지과장 윤금동 평생학습과장 이상현 문화체육과장 정천락 경 제 과 장 이재철 청 소 과 장 서운갑 위 생 과 장 이광우 환경보호과장 김창수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
10시05분, 강상국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이영애 위원장에게 전달함
영애
이영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센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11쪽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0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각종 규칙에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 들어온 직원 중에도 신분증이 없는데…, 국장님부터 없어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신분증은 민원인들 때문에 신분증을 패용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다 안다고 패용을 안 했는데 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국장님이 신분증을 패용 안 하니까 직원들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부탁할게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감사자료 말고 추가 요청한 무료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49회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때 무료급식 단가가 너무 낮다고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끼 당 천 원의 급식비였는데, 그 때 천 원 했다가 구정질문하고 2008년도에 200원이 인상되면서 인원을 당초 인원보다 60명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단가를 맞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무료급식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을 시켜 줄 수 없어서 단가만 좀 조정하자.” 이렇게 예산파트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단가는 좀 올리되 전체적인 예산은 현 수준에서 맞추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200원 올랐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래도 2008년도에는 넘어갔는데, 올해 예산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올리면서 또 인원을 60명 또 줄였거든요. 복지관 예산배정 내역서를 보면 여기 인원이 학산복지관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비해 48명이나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의가 보면 30명, 40명 이렇게 줄고, 본동복지관만 네 명 늘이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원을 조정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본동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한 인원이 다른 복지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2008년의 경우 6월과 11월에 현장에서 정기지도검사를 하고 인원도 체크한 결과 그 정도는 줄여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줄인 겁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복지관에 하루 급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특히 신당복지관에 하루 급식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11만 원 들어갑니다. 하루 11만 원 가지고 100여명에게 급식 대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무료급식은 꼭 우리 구비나 시비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자부담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좀 돌아갈 때까지는 복지관마다 좀 감수를 하고, 또 자부담을 늘려가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관장들은 우리한테 이 예산이 적다고 많이 달라고…….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복지관장님들은 구청에 다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눈치 보여서 이야기를 못 할 따름이지…, 실지로 이 무료급식 당초 취지는 구청에서 할 것을 저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수사업으로서 줬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렇게 준 것인데 지금 하루 무료급식 하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을 너희가 채워서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초 취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13일에 저희 동네는 해피봉사단하고 월성2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1% 나눔운동 같이 해서 하루 월성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토요일 안 하는 날을 택해 가지고……. 그날 들어간 돈이 한 76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내역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76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월성복지관에 하루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기갑수 간사,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있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 76만 원이면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래도 무료급식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재정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보조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당분간은 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區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상태가 윤활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시간이 되시면 27일 토요일에 본 위원이 아는 분에게 하루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학산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 그날 한번 나와 보실 수 있으면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예상금액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날 나오셔서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얼마나 되는지, 이 인원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복지관 직원만 가면 인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할까 싶어서 주민센터 직원하고 복지관 직원하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파악한 인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배정한 인원보다 삼사십 명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무료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60명씩 그냥 무 자르듯이 60명 인원을 줄이고, 또 60명 줄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 예산 짤 때는 이것만큼은 꼭 시정이 되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전에보다 더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60명 자르고, 60명 잘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대충 조정해서 어떤 데는 48명씩이나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는 11월과 12월 두 번 현장에 나가서 다 체크를 했고, 2008년도에는 네 번, 2월, 6월, 8월, 11월에 체크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좀 충당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전달을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7일에 학산복지관에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리고 본 위원이 있는 동네 학산복지관은 희성전자에서 매달 셋째 토요일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분들이 하는 급식비가 한 6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어르신들이 토요일 특별히 할 때는 평소보다 많이 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평소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월성복지관에 75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11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명 나온 이유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본동교회에서 점심 대접을 한답니다. 점심대접 한다고 월성복지관에서 본동복지관과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교회서 하는, 일반 개인이 하는 데는 훨씬 잘 주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쪽으로 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 이렇게 해서야 과연 이게 옳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주 5일씩 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무료급식 할 때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번씩 가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이 왔다 가면 그다음 날 반찬이 좀 달라진다고 자주 좀 와 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뭔가 개선이 안 되고는…, 하루 십 몇 만 원 가지고 백 수십 명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료급식 할 때 저도 한번씩 다녀봤고, 또 만수상차리기 할 때는 전 복지관에 한번씩 다 가 봤는데, 복지관마다 큰 차이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고, 너무 급식 수준이 낮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그 점을 참작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꼭 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만큼은 이 분들이 식사하는데 좀 흡족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 분들 대접하는 것은 멀건 국물 이렇게 해서 아무 반찬도 없이 이렇게 해서 잡숫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산출근거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일괄 60명 줄였거든요.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고령화 추세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리고 복지관 별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무료급식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인원을 줄여가면서 식사의 질 향상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제대로 인원을 파악하고 질 향상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원 줄여서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그런 너무 일괄적이고 무성의한 그런 행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기갑수 위원님 앞에서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 앞에서도 다짐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개선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참작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저는 126쪽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2008년도 기준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이 넘는다고 전국에서도 제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네요. 80%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자원봉사자 수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0% 이상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이나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의식 제고의 계기가 필요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4만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수료가 1기, 2기 다 해 봐야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식제고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에 우리가 강제성은 없고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4만 명이 초과되는 봉사자가 있지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본인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다행인데, 본인들이 교육을…, 시간상 바빠서 그렇던지 어쨌든지 간에 안 오면 우리가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이고, 기회는 앞으로 좀 더 늘리도록, 아니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소가 사실 좀 미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을 빌려서 했고, 금년도에는 월배 보강병원의 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좀 떨어지다가 보니까 교육 신청을 하는 분이 적다고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장소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확보한 뒤에 그 때는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상급기관 감사 지적 건수가 작년의 경우 몇 건이었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3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市 감사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대체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추석선물로 구입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그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작년 재작년에 있었고, 또 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참가자 세 개 업체 중에서 단독 응찰로 해 가지고 재공고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절차 없이 시행하다가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지적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본동복지관에서 승강기설치 공사 시행과정에서 입찰 등록을 공고했는데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사항에 보면 대구 관할, 대구시 관내에 소재를 두어야 되는데 세 개 업체 중에 두 개가 경산이라든가 창원시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격 미달로 해서 입찰에 응찰을 못해야 되는데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만 대구시 내에 소재한 업체가 되어서 이것은 재공고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관에서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입찰과정이라든가 절차를,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복지관에서 업무미숙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제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부기관으로 중앙감사나 대구시 감사에서 일단 적발되기 이전에 자체감사로 해 가지고 사전에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좀 시의적절한 시기에 자체 감사를 해서 우리 달서구 자체 명예를 보호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기초수급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기초수급 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조사하고 하는 것…….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 전에 법으로 기초수급자 된 사람들은 개별 이 법을 적용해서 조사를 해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기존의 기초수급자도 한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재산을 일괄 전체 다 합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조회를 직접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해 가지고 우리 전산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내려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한 예로 본 위원이 있는 데 노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 전에 법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돈을 못 받고 의료보험하고 관리자하고 이런 것은 다 혜택을 받다가 돈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새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 개정된 이 법으로 적용하니까 사위가 돈 받는 게 있어서 기초수급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속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데, 이런 경우가 수당이 많은…….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우리가 일괄 조회하는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 기존의 수급자들도 조회를 해서 이 분이 계속 우리 기초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 날 지급을 해도 적당한가 안 한가, 그것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사위 때문에…….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지금은 114쪽 2008년도 수급자 현황에 보면 금액이 이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원하고 평균으로 나눈 금액하고 따졌을 때 평균보다도 어떤 동에는 9억이 넘게 나가는 동도 있고, 여기 평균보다 한 9억 정도 더 나간다고 그러면 또 줄어드는 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기초수급자 금액이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똑 같을 수는 없겠지만 차이가 이만큼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인원을 비교했을 때 대충 큰 것만 봐 주십시오.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월성2동이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4,000명이 넘는데, 그런데 여기 상인3동 같은 경우하고 한 7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생계급여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 그 위에 보면 200명이 더 적은 신당동의 경우 월성2동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주거급여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게 있거든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차규 팀장이 답변을…….
갑수
기갑수간사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월성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생계급여는 사실상 차등급여로 가기 때문에 가족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가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가구도 있을 때가 있는데, 차등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급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생계가 똑 같게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구원수 하고 무조건 일치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일치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사람 사는 게 여기나 거기나 거의 비슷하지 여기는 월등히 차이가 나고…, 인원수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동에 따라서 인원이 한 700명이 적은 동하고, 인원이 거의 700명 차이가 나도 돈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200명이나 적은 동은 또 금액이 더 나가고, 이게 뭔가 좀…….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우리가 매월 등급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 세 식구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수입이 있다면 생계급여에서 그걸 제하기 때문에 세 식구인데도 1원도 안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 보면 본 위원의 동이나 저쪽 상인동이나 신당동이나 거의 비슷하게 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네인데, 여기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급여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상인3동은 평균보다는 3억3,000 정도 더 나갔고, 우리 동의 경우 3,500이 평균보다 더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도 거의 비슷하게 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것은 좀…….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득 조정을 수시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금액을 월 계산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1년 평균치 해서 나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갑수
기갑수간사
그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겠나 이거죠.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갑수
기갑수간사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같은 동, 신당동, 월성2동, 상인3동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아뇨. 인원수를 비교해서 평균을 나눴을 때, 인원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 금액은 지금 상인3동이 가구 수로 했을 때 한 400명 정도 가구 수가 상인3동이 적은데도 주거생활비는 더 많이 나갔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죠.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가 검토는 새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가면 큰 문제가 아닌데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원인이 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학원 연계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원비를 연계 사업 지원해 주는 내용이 생계비를 일단 제외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생계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생계비 관계없이 지원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달서구의 60만 인구 중에서 참여 학생이 작년에 141명밖에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또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원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에 우리가 학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참가하는 학원이 아직 5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이 많지만 그걸 다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희망자는 많은데 학원이 모자라서 수용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더 좋은 학원으로 연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을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학원이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학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그 학원 분위기라든가 학력 수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못 따라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이렇게 참여하는 학원이 많지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입시학원은 34개 학원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동별로 다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똑 같이 일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동네에는 좀 많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두류동이라든지 저 쪽의 경우는 학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의 하나인데 우리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여 멸망위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 지금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장 힘이 있는 게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 달서구의 현재 문제입니다. 특히 다섯 개 복지관 인근에 사는 학생들은 정말 학원에 가고 싶어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오면 분위기 깬다고 못 오게 하는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지원만 한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애들이 정말 제대로 지원받고, 좋은 학업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1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8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8년도 집행잔액이 6,300여만 원이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2008년도에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비로 하는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비가 80%인데, 80%인 여기에는 사업비가 6,300여만 원으로 다시 환급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 구비는 지금 한 푼도 없이 다 야무지게 0원까지 다 맞춰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8년도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5억934만4,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5억6,660만9,000원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시, 구비가 다 매칭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지원하는 대상은 비슷한데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은 2008년도가 더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구비사업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그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위한 종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긴급보호지원사업비하고 약간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보호지원사업으로 구비로 하는 것은 잔액 없이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긴급보호에서 가정폭력이나 자녀 학생…, 매스컴에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동체 요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장, 단체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정이 발생한 경우에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정이 발생될 경우에 적극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 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상자 발굴에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엔 6,367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적게 했다든가 발굴을 적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2008년도 말경부터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긴급보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 1/4분기하고 금년도 2009년도 1/4분기에 긴급보호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 1/4분기 때에는 긴급보호지원 요청이 123가구가 들어왔는데 금년도 1/4분기에는 353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올해 지원한 게 금년도에 297가구를 했고, 작년에는 116가구를 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해서 187%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나 2008년도 전체로 봐서는 크게 긴급보호대상자가 차이가 안 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홍보 미흡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똑 같은 질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는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각급 단체 회원들이라든가 공동체 구성해 놓은 위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통장도 있고, 각 이웃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한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 홍보는 상당히 일률적이고 일반적으로 한 홍보 같고요, 여성단체나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된 단체가 많은데, 그런 구석구석에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작년에 두 번하고 세 번 했다고 했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할 때 분기별 회의로 해서 6회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추경 때 회의가 부족한 부분으로 감액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잡았는데 회의를 이렇게 6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예산상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6회로 잡아놓으셨잖아요? 93페이지에 보시면 서면으로는 아홉 건 되어 있고 회의는 두 번 개최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세 번 하셨잖아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부서 내에서는 계획을 분기별로 해서 6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2회, 3회를 줄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지요?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이선미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협의체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1년에 6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작년에 보니까 실무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 달라서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어야 협의체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들이 한 번 회의 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무협의체의 경우도 위원장님이 교수님이라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맞지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조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다 알고 계세요? 기능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연계, 협력, 지역복지욕구조사, 협의 및 건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106, 107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다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 모든 게 심의회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회의가 구성되느냐는 것이죠.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대표협의체는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보시면 수립, 시행, 평가, 건의, 조사, 개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각 호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한다는 게 긴급지원 심의만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회의를 할 때마다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대표협의체 회의가 전국 대비해서 4.82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어떤 그 계획 사항에서 심의 보는 것만 지금 잡아놓으셨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지 사항이라든지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위원회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부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이 기관의 대표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회의 기능이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타구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수당만 관련되어 있지 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각 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를 구성해서 협의체 내에서도 사업을 구성해서 우리 구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회의수당만 잡아놓다 보니까 회의할 때만 참석하셔서 심의만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표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심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관련된 복지정책적인 사업을 같이 도움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2007년, 2008년도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타구의 경우 지금 대구시는 민간 간사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시면 민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간사가 운영되는 구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인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협의체 운영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 협의체 운영이 솔직히 원활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민간 간사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대로 민간 간사가 되다보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서비스연계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앞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다시피 달서구 자체가 인구도 많고 복지 관련된 사업에서는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실무협의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2007년, 2008년, 올해도 뭐 사업이 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회의만 할 수 있는 수당으로 해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민간 간사 부분을 두어서 협의체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회의를 우리가 좀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자산의 은닉이 한 건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석범
송석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시기 알 수 있습니까?
「2007년 12월 20일…」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2008년…….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007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김해철위원
감사 자료가 전년도 2008년도인데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008년 3월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금융자산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언제 했지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2008년 1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1월부터 적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금융조회가 늦게 오고 두 번 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금융자산 조회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그러니까 횟수를 좀 늘리라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자산 조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 사실상 확인조사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금융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 상으로 전국 자산분 조회를 올리면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기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상·하반기 두 번은 하고 있잖아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이 조회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면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이 자산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융실명거래법이죠.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도 본 위원이 보고 했는데, 이 금융자산 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실시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대구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처분 부적정으로 해서 감사 지적이 되었는데, ‘향후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만 내 놓았는데, 2007년 2008년 사이에 보조금 허위청구나 또는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몇 건이고, 허위청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왜 여기 감사 지적 여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2007년도에는 운영정지 건이 보육수당을 부당 청구한 관계로 네 건입니다. 네 건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시설장 자격 정지라든지 자격 취소,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그 보조금 반환은 네 건에 2,460만 원 환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세 건을 운영정지 처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자격 정지라든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작년에는 4,8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총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일곱 건인데, 이 중에서 두 건을…, 나머지 자격 정지나 운영 정지, 자격 취소,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안 했습니다. 사실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법상에는 경미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고발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이 보육시설 행정처분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우리 구를 빼고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저희처럼 운영 정지나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벌써 상반기에 여덟 건 적발해서 운영 정지 처분을 여덟 건 내리고, 시설장에 대한 자격 정지 여덟 건, 형사고발도 여덟 건 다 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반환도 5,400만 원을 벌써 상반기에 환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두 건 빠뜨린 관계를 시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기간이 좀 지나고 해서 뒤늦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처분만 받았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2007년, 2008년 2개년 동안 일곱 건 중에 두 건은 처분을 안 했고, 나머지 다섯 건은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벌칙은 어떤 겁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보통 그렇게 벌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00만 원 내외로 벌금이 부과되고, 경미한 것은 정식으로 기소하지는 않고 약식으로 해서 벌금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두 건은 안 했고, 내려오는 것도 벌금 간단하게 내면 되고 이러니까 일반 보육원장이나 교사들이……. 올해 벌써 상반기에 여덟 건 있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강하거나 어린이집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좀 겁을 내서 안 할 개연성이 많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처분 중에서 고발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그런 측에 듭니다. 사실 시설 운영정지를 보통 3개월 처분을 해 버리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만약 보육시설을 3개월 문 닫아 버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도 단순히 그 관계 되는 허위보육료 청구하는 그것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되는 걸 대부분 다 환수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제 관계 되는 것은 100만 원 정도 관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관련해서 그 때 돈 나간 것을 다 환수해 버리기 때문에 보육시설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그것은 아닙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아까 380개라고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380여개가 되는데, 이것 뭐 일일이 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것은 어렵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조사를 하면 요즘은 확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의 집사람도 보육교사 어린이집 할 자격증이 있어서 외부에서 유혹 비슷하게 “이름만 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못 찾아내서 그렇지 더러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요즘은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전파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는 옛날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리고 몇 년 전에 달서구에 아동학대하고 음식 옳게 안 주고 해서 크게 매스컴을 탄 그런 어린이집도 있었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하게 몇 개월 정지한다든지 강하게 해서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것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차원보다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설운영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어쨌든 어린이집이 최고 밑의 교육 기관인데 여기서부터 바르게 커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데 어린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으로 우리 달서구 민원 상담에 올라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정숙
박정숙위원
내용인즉슨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에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를 월세를 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민원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보육시설은 일단 아파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로 보육아동은 최고 20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살지는 않아도, 거주는 안하더라도 보육시설로서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만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1층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층 세대 내에 어린이집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 물어놓았는데, 아마 여기가 1층인 모양인데…….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에 시끄럽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걸 법으로도 명문화 시켜서 1층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만큼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 수급률이라든지 시설 기준만 맞으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단지 지금은 신규로 인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가 나간 것도 전에 사전 상담 받아서 인가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데만 지금 나가지 지금은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나이는 상관없이 보육 상태도 아니고 그냥 봐 주는 형식의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보육 상태의 어린이집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가정보육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가능한데, 보통은 보면 아파트의 가정보육시설은 특히 유아들보다 영아들로 만 0세, 1세,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맞벌이 부부나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들이 맡기고 싶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이런 데를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아파트 좁은 공간 안에서만 있게 하지 말고 법상으로는 하자 없이 허가를 준다할지언정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잘 접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애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주의를 좀 시키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1페이지에 보육시설 특수교사배치 및 시간 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부터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시간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많이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 연장이 한 군데 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특수교사도 지금 공립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여기 홍보포스터를 자료 요청했는데, 진짜 포스터는 성서어린이집만 들어왔고 다른 데는 포스터는 안 들어왔고 그냥 모집요강으로 A4 용지로 된 것 이것만 들고 왔거든요. 실제로 차에 붙이고 다니는 포스터를 보면 시간 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써 놓지를 안 했어요. 써 놓아도 눈여겨봐야지만 겨우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주민들이 연장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인원 마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억지로 알아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놀랍고 반가워서 전화를 하면 “인원 마감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마감이 아니고 아예 받지를 않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5대 의원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구성자 위원님께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저희도 현재 5개 공립보육시설 중에서 금봉하고 성서하고 큰별하고 3개소가 시간 연장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금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하고 큰별 두 개소도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간 연장으로 해서…….
성자
구성자위원
월배는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월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성자
구성자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월배어린이집에 한 명도 없었는데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이후에 운영이…….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육아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월배 같은 경우는 옮겨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정원이 65명에서 100여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아이들을 새로 모집해야 되고, 시간 연장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데 원장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우면서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한 명의 아동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여성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내 아이를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좀 다양한 시설에 선택권을 가지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그런 환경을 조성코자 하면 사립보다는…, 사립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38개소나 되는데,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3년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좀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38개소에서 저희가 이 시간 연장 관계 이걸 많이 유도를 해서 지금 55개소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립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구성자위원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경로우대업소 예산이 올해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5,000만 원이면…….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에는 1,795만 원인데, 경로우대업소 양식…, 136페이지입니다. 양식을 우리 구청에서 우대업소에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 겁니까? 경로우대업소에 가니까 양식이 있던데…….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나누어 준 것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 확인은 해 보니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쓴 게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795만 원에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 분기별로 15만 원씩, 월 한 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액이 늘어나기 보다도 작년에는 1월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70개 정도, 물론 처음에는 70개소도 운영을 다 못했지만 지금은 또 80개소로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월 최소한 노인분들이 열 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보니까 일단 저기 기록하는 것을 어떤 데는 최소한 열 명만 하면 보상금을 주니까 열 명 이상 운영하는 데도 열 명만 기록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현재 들리는 이야기가 아예 열 명만 받고 더 이상 안 받는 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새로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록하는 이 자체도 어르신들이 거의 이런 데 오는 칠팔십 세 이상 되는 분들은 글씨 자체도 쓰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용사 이 분들이 직접 써야 되고, 또 이걸 쓰라고 하면 온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보통 50%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50% 받으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똑 같은 금액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발소마다 자기들 하는데 50% 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발소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000원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갑수
기갑수간사
50% 해서 5,000원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 5,0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보통 6,000원, 7,000원인데…….
갑수
기갑수간사
6,000이면 50%로 해서 3,000원이면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한 군데는 “이게 귀찮아서 이름은 얹혀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한다.”고 했다고 하고, 한 군데는 가니까 받는 게 5,000원 받는데 커트하는 이게 보통 이발소에 5,000원이나 6,000원만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기장을 하면서 5,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거의 다 받는 돈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희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 달에 5만 원 줘서 이 사람들 크게 고마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방금 이야기 했듯이 50%라고 해 놓고 받을 만큼 거의 일반……. 일반으로 가도 커트하는데 보통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받을 만큼 다 받으면서 또 이걸 받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전체 이용요금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얼마인데 할인을 얼마 하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것도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좀 투명하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약 2년에 걸쳐서 시행되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동별로 성과를 138쪽에 올려놓았는데, 여기 서비스관리자 한 명하고, 생활관리사가 23명 있는데 생활관리사라 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생활관리사 자격에 대해서는 팀장이…….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주로 독거노인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래서 방치되고,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실제 24명 중에 쉽게 말하면 서비스 관리자는 23명을 관리하고, 월급 주고, 보험료, 일정 잡고 이런 관리하는 사업이고, 생활관리사는 노인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파견되어서 집에 사정이라든지 하다못해 밑반찬을 좀 갖다 준다든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살아 있느냐, 행여 어디 외출을 갔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수시로 관리한다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관리사들은 월급으로 채용을 합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월급은 아니고 월 한 50만 원 남짓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복지부에서 주는 돈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생활관리사 이름은 지칭되지 않더라도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판정 3급 이상 되면 관리해 주는 관리사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육 받아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부락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관리사들을 두고 있는데, 이 생활관리사들 23명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 이 분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 정도로 간략하게…, 우리가 지침에 보면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나왔을 때 각 가정에 나가서 간단한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지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등급 판정자들의 어떤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단지 몸이 건강하지만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자식이 없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보험 등급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안전 확인을 10만 건 가까이 했는데, 안전 확인을 매주 합니까,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통상 주 2회 정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동별로 거의가 200명 내지 300명 씩 되는데, 이 관리사 23명이 어떻게 해서 관리가 잘 되는지, 특히 더운 여름날에, 또 한 겨울 동파에 어떻게 관리를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독거노인이 우리 관내에 7,400명이 있는 중에 그야말로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하고 해서 선정해서 그 중에 10% 정도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 1,000여명 정도는 월 2회 정도로 하든지, 그 사람들은 명단을 따로 두고 합니다. 그러나 723명 이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 7,000여 명 중에 중점관리는 10% 정도밖에 못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우리 달서구가 복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전국의 區 중에서 세 번째 큰 구로서 어떻게 독거노인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우리 행복나눔센터를 우리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동장님께서는 그 행복나눔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요구르트 사업을 합니다. 이 독거노인 중에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한 여름에 더워서, 또 한파에 추워서 혹시 동파되지 않겠나, 더위에 사고 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르트를 매일 드리면서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행복나눔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발굴해서 하는데, 이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생활관리사들만 파견할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이렇게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살펴봐서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노인복지팀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독거노인도 우리 사회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한 가족 같이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저 담당자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아동 모집현황 중에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는 몇 명 모집이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는 163명 정원에 69명인데 올해의 경우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숫자는, 인원은 이 인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타 어린이집보다 모집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항인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매년 똑 같이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가 성서어린이집에서도 나름대로 모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환경적인 요인을…, 저도 갔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주변의 공기가 안 좋고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통 요즘은 아이들을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가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좀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여기 성서어린이집이 다른 시설하고 다른 점이 장애아와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장애아 통합시설로서 많이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주범
김주범위원
특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일반 어린이집 하고 좀 차별을 둬서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정원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적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다섯 군데가 보면 구청 어디에 가도 홈페이지 형식으로 관련 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들 관련해서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교육 연계라든지 돈을 받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내에서도 들어가 보면 그냥 주소 정도, 전화번호 정도만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 내에 연결이 되어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올라온 사항들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실명이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올리기를 꺼린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 내에서 홈페이지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수업내용,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문제들을 알아야지만 보육료 초과수납이라든지 허위부당 지출 이런 걸 알아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에는 한 일곱 건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이 쪽으로 말고 일반 달서구민의 소리 그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쪽의 불편신고센터에는 현재 일곱 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립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연동시켜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4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급현황에 예산지급인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추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어디는 학생에게 직접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정위탁보호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도 시에나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보호비니까 보호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탁 가정에 신청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돈 준 것은 제가 봐서는 한 80% 이상이 위탁보호를 받는 학생들한테 들어간단 말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수급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정에 신청자한테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아동한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어떤 취지상으로 봐서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가정에서도 신청자가 원한다면 아동한테 그걸…….
주범
김주범위원
그렇게 하면 맞는데 구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없으시잖아요? 위탁보호해 주는 분한테 어떤 동의여부 절차를 거쳐서 받겠다, 안 받겠다 여부가 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냥 신청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던데, 열세 살, 열네 살 이런 애들한테 7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 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 개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우리 區 내에서는 기본 지침은 아까 얘기하신 보호비 차원이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해 주는 가정 세대로 나가는 걸로 기준을 잡고, 보호세대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난 뒤에 그게 안 된다면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렇게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호비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다 학생들한테 가고 있어요. 학생들도 자기들이 쓰면 좋겠는데 그게 또 명확하게 쓰일지도 모르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별도로 지침을 만들든가 어떤 절차를…,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12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 관련해서인데 운영비 측면이 아니고 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자용원이 용산동에 있는데 30세대 정원에 23세대가 수용되어 있네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모자세대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발굴에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여기 시설에 입주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정원이 다 차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3세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마을빌라 같은 경우는 또 대기자가 많습니다. 본마을빌라가 생긴지가 자용원에 비해서 오래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좀 많고, 자용모자복지관이 최근에 와서 세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사실 모자시설 이게 보통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그걸 1년씩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혼율이 높아져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전세금조차 안 되어 가지고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용모자복지관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자용원에 수도 배관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받질 않았는데 그것 외에는 지금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신청자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모자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99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 다가 대상자는 아니겠지만 홍보를 적극 하셔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작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조사를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원하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차등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디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차등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운영이 잘 되는 규모가 큰 경로당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또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네 월성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학산복지관에 소속된 경로당, 두 군데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복지관에서 거의 부담을 했는데 어렵게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 공사가 끝이 나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복지관에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겁니다.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해서 분리가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분리가 되면 저희가 그 관계를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까지는 분리되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복지관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있었기 때문에,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 부담 없이 잘 썼는데 이번에는 방마다 다 분리를 해서 계량기를 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잖습니까? 올 11월부터 연료비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어른들이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분리되어서 난방비가 나왔을 때 돈 없어서 경로당 이용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그걸 감안해서 올해부터 두 군데 경로당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아시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작년까지 237개 등록이 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구립이 57개소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0개가 사립인데,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경로당에 개인별로 월회비 받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는 그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과감하게 쇄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회비를 거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경로당이 지금 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산하 조직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노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경로당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그걸 저희가 제지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 쪽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해철위원
운영상의 문제인데 개인별로 월 회비를 받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어서 계속 다니던 경로당을 외면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조례가 작년 5월 9일에 공포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보면 욕구 조사를 1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이용 인원 실태 조사를 2회 정도 거쳤거든요. 나타난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는 반영을 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올해도 이런 부분을 새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과장님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든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지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만 우리 경로당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가 보면 경로당의 특성별로 건강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특히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한 대도 없고, 좌식 사이클이라든지…, 고작 있는 것이 벨트마사지기, 그것도 비위생적인 것이 있고, 발마사지기 한두 대 본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가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좀 도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갖추어졌을 때 물리치료라든지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주1회라든지 월1회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빨리 준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로당 운영 지원에, 특히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市라든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몇 가지 지적이 되어서 개선사항이 좀 도출되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육시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력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떤 마음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市 감사에서 지적 적발하기 전에 자체 감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감사 건수뿐만 아니고 지적사항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고 市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엄중 감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