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동찬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09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4인발의)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4인발의)]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자로 김병도 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시행에 맞춰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4조 제3항을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