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진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집행예산 및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보고, 현장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초 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시정의 역점 당면과제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하셨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심일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느 정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전 세계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북한 핵실험 등 남북간의 관계경색으로 온 나라의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산업통상진흥원 전 임직원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업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채병석,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한성희, 애니팀장 이광열, 신기술본부장 최병훈,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DMC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희) 애니메이션센터 방중혁 센터장은 지금 출장 중이라서 이광열 애니센터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지금 대표님 업무보고 관련해서 오늘 발표한다는 758개 사 선정하는 것, 원래 1,000개 사 목표인데 신청한 1,891개 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준이 우리 SBA에서 보는 것에 미달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원래는 1,000개를 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마포 쪽에 550개, 그 다음에 가든파이브에 450개 이렇게 유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000개 모집에 1,891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약 2 대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사를 해 본 결과 전부 할 경우에는 부실한 업체가 나오는 현상이 있을까봐 일단은 758개만 먼저 선정을 하고 추후에 250개 정도는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미달된다 이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여기를 관리하는 우리 팀은 몇 명쯤 됩니까? 양쪽에 가든파이브하고 옛날 마포구 청사 양쪽을 다 관리하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 잡아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취지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좋은 취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청년들 소위 말해서 특별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만 갖고 집단수용소처럼 되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무실을 1,000개를 마련해서 2030청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500개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 밤에 예를 들면 라면을 끓여서 먹는 사람, 비근한 예로 그런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나쁜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DMC 지난번에 우리 현장시찰 했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편집 기획하는 실에도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쉽게 말하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신다고 하기는 하지만 각종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지, 우리 능력이 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렇게 맨파워나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말 그대로 수용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관리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로에 창업지원센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로는 좀 다르지만 공모절차를 역시 거쳤지요. 역삼동에 있는 벤처타운을 구로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옮겨가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옮긴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모집을 했는데 거기는 오신 분들이 2030처럼 초창기 창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좀 이것이 2030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을 봐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업체나 그러한 청년들의 경우에 그것을 내보내는 그런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작년도 결산한 것을 저희들 의원실에 전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예결위 결산위원회에서 책자로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SBA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113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결산을 검사받은 내역 지적받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 보면 애니메이션투자전문펀드에 50억이 매년 똑같은 액수로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매년 그렇게 잡히는 이유가 뭐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지금 2007년 50억, 2008년 50억, 2009년에도 역시 50억이 펀드로 들어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출자가 되더라도 펀드 청산 시까지는 당기순이익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허수로, 50억은 허수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요.
박홍식위원
그것은 토털 당기순이익 전체 109억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숫자가 허수로 돼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거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닌데, 회계상 장부상의 일이지 실제 일은 아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억 규모였는데 거기에서 문화펀드는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할 때 그런 식으로 그것을 빠뜨릴 수 있는 50억을 제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대안은 없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 취지는 이 50억, 당기순이익 109억 그 중에 반은 허수다 이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도 또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 결산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박홍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부풀려지는 것을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33억 원인데 2008년도에는 52억 5,000만 원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07년 33억으로 되어 있고 2008년은 52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기이월, 전년에서 넘어온 것이 13억이 있고 거기에서 추경예산이 32억이 반영이 됐고 기본재산 편입으로 7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부를 기본자산이나 고유재원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산검사의견에서와 같이 앞으로는 세계잉여금 규모만큼 가혹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상계를 해서 출연금에서 감액 편성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저희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으로. 이번에 회계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다시 편성 시에 감액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다음연도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 결산추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산출을 하셔서 괜히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전돼서, 개원이 지금 됐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서울창업센터 구로동에 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건물을 정해서 아시겠지만 역삼동에 벤처타운이라고 있었는데…….
조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6월 말로 마감이 되면서 구로동에 있는 거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모집 공고를 내서 이번 주 내로 60개 사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입주가 될 것이고요. 7월 말까지는 60개 사가 전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창업지원센터의 개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조치는 없으십니까? 그냥 실제 입주업체들만 모집을 해서 입주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이것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요. 벤처타운에 있던 그 개념 그대로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의 조건이 뭔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조건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조규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저희 업무보고서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책정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자격조건 중에 우수기업이 여기 자격조건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기 선정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정보통신, 전기, 전자 등 서울시 전략산업 관련해서 우수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 분야의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목이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이상하시다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창업지원센터인데 이미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우수기업의 정체성과 지금 서울시창업지원센터에서 지향하는 정체성이 서로 맞나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수기업이라고 할 때는 굳이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 지원하지 않아도 혹은 SBA의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기업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군을 모집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어떤 특허와 관련된 지원도 하고 그것이 우수기업의 정체성과 맞는 도움체계인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대상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기업을 들여놓자 그런 뜻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속 7ㆍ8년 돼서 하는 기업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미만도 창업기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저렴하게 해 주면서도 엉터리 같은 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는 쪽에서 가장 좋은 데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체는 여기에서의 정체성은 그런 가능성은 있으되 현실화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체여야 된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의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데 이런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내지는 어떤 코칭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들이 선정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책정 이렇게 저희한테 표시를 해 주시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표현이 그러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잘 못된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 업체를 여쭤봤더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정보통신, 전기, 전자에 우수한 기업이고 심사위원단에서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뭔가 이게 조금 지향성과 현실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수한 기업 유치해서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제조건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기업이나 3년 미만 이런 것을 빼면 그냥 아무 데나 임대료 싸게 하고 좋은 회사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인터넷 기사검색을 했더니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경제신문에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매일경제에 난 거요?
이수정위원
아니요, 여러 개 났는데 경제신문에서 특히 강조해서 기사를 낸 것 같아요.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또 이 사업의 계획을 보면서 자금이 부족한데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사업계획을 짜셨는데 좀 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궁금했던 것은 왜 굳이 1인 창조기업으로만 국한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개인이 낼 수도 있지만 뜻이 맞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왜 꼭 1인으로만 제한을 하셨는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인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기는 4인으로 나갔습니다. 공간 자체가 사실은 4명 이상 있기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실제로 1,891개가 왔는데 인원으로 보면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인이 같이 들어온 데도 꽤 있어요, 아니면 3인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전부 1인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758명의 선발을 끝냈다라는 내용의, 758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대표로 봤을 때 750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2명이 같이 한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초기단계에서 대학생들 취업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4명 이상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만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이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신 것이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인 창조기업인데 거기에 나가 있을 때는 4명 이렇게 같이 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1인 창조기업이라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요새 화두가 1인 창조기업이지만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둘이 같이 돼서 대표로 기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요.
이수정위원
어쨌든 협소한 장소에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다 보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들리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에 4개 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소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4개 사가 아니라 4명이겠지요, 어떤 사무실이.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대표 1인이지만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이 2인이든 3인이든 이렇게 되면 4개의 각각 독립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하나의 사무실에는 4개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수요를 산정하고 제안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초 취지가 많은 사람한테 하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이수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높이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또는 능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자면 좀 더 질적인 조건을 제공을 하면서 수는 좀 적더라도 더 안정된 공간이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이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보일 수도 사실 있지요.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인원을 줄이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수정위원
그것이 꼭 인원뿐만이 아니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비 지원이 월 70~100만 원 정도 1년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임금 개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70~100만 원이면 지금 일자리를 막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임금 수준인 거지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의 내용을 보면 융자알선, 판로개척, 그리고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지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연구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주고 공간 주고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임금 개념의 생활비를 주는 그 정도로만 하고 이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이수정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을 열 때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들에게 기본적인 장소 공간이나 창업공간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이것은 굉장히 공간지원 개념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인프라들, 예를 들면 우리 지식센터 같은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컨설팅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교육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평가를 통해서 입주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만 있는 것이고 육성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소액의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서 이 사업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도 더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한편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급해서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최종결과 발표가 오늘 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1년인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수정위원
오늘로부터 1년이면 2010년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업의 과정에서 평가하시고 새로운 목표 세우시고 하겠지만 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자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궁금한 것은 지원자하고 최종 결정자들의 연령분포가 궁금하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메모를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원자하고 최종 결정자들의 업종분포하고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지원 세부계획, 예를 들면 활동비 차등지급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육성계획이나 그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심사라든지 자료관계는 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서울비즈니스하우스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목적이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것이 원래 비즈니스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밑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추진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될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십니까?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이 동시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하신 것은 운영목적이나 시설물 현황, 운영방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주셔서 어떻게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은 사실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은 맞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목적이고, 두 번째 것은 산하기관 추진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벌브는 많이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저희가 계속 하는 부분이 돼서…….
이수정위원
예를 들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지원 공간을 제공한다라면 1년에 얼마만큼의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전 연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사용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관련해서 상담회, 세미나, 설명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실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고, 이것이 적어서 활용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 판단이 되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서울시라든가 산하기관이 활용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세울 수는 있을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추진과 관련된 공간 제공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애초에 서울시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장소가 있을 텐데 이것이 1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억 원 정도를 매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또 다른 부담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공간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짜여져 있는 것은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수정위원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번에 대한 목적에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산하기관 추진 국제교류 이 부분도 저희가 하는 것은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시장 공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관계는 저희도 축적은 하고 있는데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이수정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첫 번째의 목적에 걸맞는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세우시려고 노력은 하시겠는데 만약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활용률이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도리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수정위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나 장내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연초 업무계획 보고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고하였던 업무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와 실적을 거두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번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엄창석, 총무부장 김인하, 신용보증부장 권영호, 자금지원부장 박창원, 창업지원부장 김승영, 채권관리부장 조재목, 감사실장 전승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 처음에 업무보고 주셨을 때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그 당시 2월에 업무보고 주실 때 경기신보에서 직원 한 분 쓰러지신 기사가 난 직후였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담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애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원을 13명 늘리고 서울행정인턴 30명, 정부행정인턴 30명 해서 3월 초에 60명을 늘린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인턴보다도, 왜냐하면 금융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금융기관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서포터즈를 40명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2차로 60명을 특별채용해서 현재 서포터즈가 100명이 넘게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정규직원도 업무량이 많지만 서포터즈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므로 아직도 업무의 강도는 많지만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접수도 4월 5월에 비해서 6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량 강도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서울행정인턴 30명, 정부행정인턴 30명 해서 총 60명과 중기청에 50명 정도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총 7ㆍ80명 정도가 인원이 보조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100명 정도가 충원이 되면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뽑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정규직원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려했던 것이 신용보증재단 업무도 잘 모르는 행정인턴들을 어떻게 업무배치를 하실 것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보조업무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전산을 할 줄 아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행정조사업무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업무배치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서포터즈가 내근이 있고 외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여 명 중에 1/3은 내근해서 입력이라든지 보조활동을 하고 2/3는 외근을 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금융 경력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금융기관에서 일하셨던 경력직원이 몇 %나 될까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3됩니다. 60% 정도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계획하셨던 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 언제까지 일하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계약은 9월 9일까지로.
이수정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일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들어오신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개월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계속 일을 하시고 일부는 그만 두시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9월에 가서 업무량을 봐가지고 지금과 같이 계속 월 1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된다면 계속 써야 되겠고요. 확 줄어서 5,000건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눈여겨봐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간간히 내용들 중에 보면 기업서포터즈 60명 긴급채용을 하셨다거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업무추진팀에 5명을 구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례보증 관계, 업무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서포터즈 중에 5명을, 금융소외자가 실적이 조금 부진해요. 왜냐하면 금융소외자 특례보증은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이쪽에서 주도해서 일을 합니다. 그쪽에서 상담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활발히 안 움직이는 것인지 이게 활발치가 않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그 부분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금리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 보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또 이자문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금융기관 책임자들을 다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최고이율 8.95% 그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거의 8% 9% 받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CD금리, CD에 대한 금리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CD금리가 지금 2.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보증할 경우에는 플러스 2% 가산금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4.1%를 받게 됐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 그러면 거의 2.몇 % 싼 자금에 소상공인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접수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15쪽에 보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활성화 및 창업자금 지원강화에서 홍보활동에 업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시고 화장품 방문판매업과 학습지 교사, 정수기 판매, 유제품배달업, 신문배달업 등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화장품 외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장이 없습니다. 보증이 제한이 됐어요. 보증이 안 됐던 것을 저희 서울재단이 중기청 같은 데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래서 사업장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도 보증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 다섯 분을 채용을 해서 직접 가서 업무 설명도 해 주고, 싼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흩어져서 일하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디 본사에, 일단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외판원, 예를 들어서…….
이수정위원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무실에 가서…….
이수정위원
아니면 본사에다 이런 것들을 협조요청을 해서 알려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지도록 한다라는 뜻인 건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쪽에 2009년 6월 현재 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목표는 1년을 목표로 하셨는데 거의 6개월만에 달성이 너무 초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많이 힘드셨고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달성이 너무 되었는데 향후에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진행과 관련하여서 이런 초과달성이 가지고 오는 어떤 어려움, 예컨대 보증지원금 여력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간 1조 4,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1조 4,000억을 4,000억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보증운영 배수관계는 지금 현재 6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4배 했다가 보증을 많이 해서 6배가 됐는데 법상 15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데, 다만 정부출연도 거의 한 400억을 저희한테 해 주기 때문에 보증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등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 업무가 상반기의 패턴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별 문제없이 조치가 다 완료가 되었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저희 자료 중에 보증적체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실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보고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서포터즈를 투입하여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개선효과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증적체가 있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민원을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 이외에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보증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세 차례에 걸쳐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보다도 현장에서 얼마나 직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본부장을 고객민원담당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영업본부장에 직보가 돼서 영업본부장이 직접 영업점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것도 한 건 한 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3월, 4월까지 많이 있었는데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제도보다도 현장에서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이사장님,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연간 계획에 추진실적 달성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로 된 것은 그것은 연간계획이 아니니까 빠지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추가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9,600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2,000건은 7만 5,000건인가, 금액은 1조 2,000억인가 이것이 앞으로 목표가…….
박홍식위원
목표가 바뀌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달성률도 바뀌고 그런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평가도 그것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수 대비 금액으로 하면 계획했던 것하고 추가로 됐던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5만 2,000건에 9,6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되는 것은 2만 3,000건에 약 3,200억 원이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증가분이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증가분하고 원래 계획된 거하고 보면 건수 대비로 하면 1,800만 원, 1,4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당 금액이요?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건수를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증 목표가 5,600억이고, 일반보증은 우리가 정식 심사를 하고 있는 5,600억은 그대로 놔두고 특례보증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 금액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가 어차피 경기악화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증가추세다, 물론 그 이유는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이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달리 대책을, 가능한 증가폭을 줄인다든가 예년보다도 단지 경기악화 이것으로만 핑계를 대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에서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은 지금 사실 연초부터 금융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보증기관이 나서게 돼서 보증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보증사고라든지 대위변제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기청에서도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과거에 50% 보전 받던 것을 60%를 보전 받도록, 어떤 것은 또 8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보증사고가 우려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9억인가 정부출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출연은 2 대 1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170억 정도 출연을 해 주셔야 우리가 369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할 때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우리는 보증사고가 나면 정상화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액보증의 경우에는 거의 다 채무자가 뒤로 자빠지지만 대개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연체다 그렇게 되면 금융불량자가 된다 하면 상환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출연이라든지 백업이 되고 또 우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사고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좌우지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돈을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을 통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럴수록 일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사고가 줄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와 시정개발연구원 및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