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상범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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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교통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와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ㆍ도시교통본부ㆍ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시설물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름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 및 소방안전대책 등 종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4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1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경영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로 어렵게 시작한 2009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여름도 어려운 경제여건 만큼이나 예년보다 무덥고, 또 장마도 자주 일 것으로 전망돼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병행해온 결과 국가경제가 이제 저점을 지나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환율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지수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기업실사지수 등 선행지표들도 다소는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 활력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임직원들이 고통분담에 동참해서 일자리창출기금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인턴사원 채용 활용 등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사는 창의혁신 프로그램을 가급적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자 고객중심경영, 안전경영과 윤리경영, 환경경영 및 나눔경영 등 관련사업과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영전략의 성패는 구성원들의 역량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개혁과 마인드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SOP 등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성과관리체계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직문화의 발전으로 성과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고객 중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마무리해서 고객 불편을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지난 2월에 노사정 합의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 노사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각별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고견들은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시민을 위한 행복메트로를 만들어나가는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간부들은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반갑습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사장님, 금일 미국 위싱턴DC에서 철도 전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시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같은 경우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응방법과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ㆍ대책, 또한 기술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매일경제신문을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원인은 현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정보를 습득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견 생각할 때는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ATS시스템(Automatic Train Stop device system= 열차 자동정지 장치)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상태에서는 열차 간의 거리가 200m 이내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스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차돼 있는 열차를 뒤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점검 등을 통해서, 위에서 시스템을 꺼놓고 했던 상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우선 첫째 이런 사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 한 80% 이상 차지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똑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긴장을 해서 이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불의의 그런 사고가 생긴 사례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 원인분석의 사례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현장에 SOP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을 체득화해서, 말하자면 내공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는 이런 사고가 일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 시스템이 그러면 워싱턴DC 지하철하고 우리 메트로하고 기술적인 분야가 같다고 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스템을 크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싱턴지하철은 ATO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전문용어는 제가 조금 부족하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동화시스템이고요. 저희는 말하자면 수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고, 저희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마 관리상에서, 이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추돌된 것이 아닌가.

최상범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교육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랬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강요와 강제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뭔가 교육적인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나의 사건 자체가, 사고 자체가 너무 언론을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드렸는데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 주시고, 사실 교육도 기술적인 분야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하나의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도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아닌가…….

최상범위원

이 문제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메트로에 미국과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나와 있는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풍수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서울메트로의 풍수해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들인지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을 다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출입구의 턱이 낮아서 집중적인 호우가 되었을 적에 물이 넘치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터널내의 균열된 부분에 말하자면 누수 같은 것이 비가 오랫동안 오게 되면 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도 한 300여 곳의 누수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려할 정도의 것은 투자를 해서 이미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저희 지하철은 아니고 다른 철도공사 같은 데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설과 관련된 인접한 곳에서 무슨 대형빌딩을 짓는다든가 굴토작업이 있는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지반이 연약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또 충격으로 해서 시설물에 영향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현재 31개소의 인접 굴착 공사장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쪽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 취약 요인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말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챙기시리라 믿지만 사장님, 혹시 과거에 메트로역 중에서 말이에요. 풍수해와 관련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역이나 현황 등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만…….

최상범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침수해 관련되어서 챙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메트로 역이 117군데 역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침수위험이 높은 역 등의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챙기셔서 올려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요즘에 기상현상의 특징 하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특정지역에 폭우가 집중함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서울메트로가 침수 위험이 높은 역을 선정해서 특별역을 관리함으로써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는 수준 높은 안전관리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다보니까 덕수궁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외국관광객이 제대로 관광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간단한 것이 몇몇이 잘못하는 바람에 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시궁창냄새가 나길래 자세히 보니까 매점역 바닥에 있는 배수구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앞으로 날씨도 더워지면 세균도 쉽게 번식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짜증지수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냄새가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전에 지하철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청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종로3가역을 보니까 환승로가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삭막하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환승통로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연결되는 환승통로를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환승통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관리상에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환승통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수로하고 집수정에서 냄새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물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역시 물이 고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에 그런 부분을 일제히 청소하고,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탈취제를 살포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고는 계셨다는 말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나중에 생긴 5ㆍ6ㆍ7ㆍ8호선이나 이제 개통할 9호선에 비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호선 종로3가역을 보니까 벽에 무슨 포스터를 그렇게 많이 붙여 놓았는지 통일성이 하나도 없고, 안내판은 끝부분이 다 일어나서 아주 지저분하더군요.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인지 지하철을 타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역장이 시간대별로 점검하고 기록하지요, 물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고치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으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는 다른 데서 시키는 것이, 따라서 하시는 것이 주관적인 임무를 띠는 분은 아니지요, 교통카드에 대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교통카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병직위원

아닌 것 같아서 이러한 점을 상식적으로 조금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시교통본부한테 제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질문해야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다행인 것이 제가 2ㆍ3일 전에 평촌 가봤더니 거기는 아직 실시를 안 해서 그나마 노인들이 1회용을 받아가니까 그 모습이 옛 추억을 그리면서 이렇게 좋게 한 것 같은 것이 노인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못살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의 세세한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장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서울메트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6월 30일 토요일말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6월 13일.

나은화위원

네, 서울메트로가 개최한 희망마라톤대회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걷기대회였는데 정말 밝고 흥겨운 한 바탕 잔치를 치러주셨어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우리 사회가 여러 취약계층이 더욱더 민감하게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기업으로서 서울메트로가 다양한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졌고요. 더욱이 이런 나눔의 재원들을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모았고, 또 스스로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하고, 또 평소 갈고 닦은 재능을 그 자리에서 펼쳐서 잔치마당을 스스로 꾸려 내주신 것이 정말 더욱 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드리면서도 한 마디 사족을 덧붙인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사회분위기일수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1회성의 잔치보다는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고 스스로 일어날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시간적인 심리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몸으로 다가가면서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원에서 또 다양한 시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기 쉬운 이벤트성 행사에 더욱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오히려 많은 재원이 투여된다든지 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장님 이런 나눔의 경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간단히 피력해 주시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저희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자원봉사단을 11월 5일에 발족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 산발적으로 조그맣게 했었습니다만 전사적으로 한 것은 작년인데요. 금년부터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정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면 전 직원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벤트성보다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상시적인 활동을 하자 이래서 금년 들어서 집계를 보니까 벌써 1만 800회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그야말로 희망마라톤대회처럼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거의 몇 차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비번이라든가 또는 휴무 날 자기 인근에 있는 시설이 되었든 또 개인이 되었든 이렇게 스스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른에 대해서 가서 말벗을 해 드린다든가 또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거리도 구경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봉사활동의 주류를 그쪽으로 몰아가기에는 현업의 분위기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이나 공기업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 있는 계층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마음을 어려운 분들한테 넓게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중인 지난 5월 21일에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용산역에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이 스크린도어가 선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가 한 30여 분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5분간 지연되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연되었고, 퇴근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스크린도어가 서울시 지하철에 설치된 이후 처음 있는 사고였지요? 그 사고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스크린도어에 패널(panel)이 있는데 하부 쪽에 볼트로 단단히 조여야 되는데 말하자면 와셔(wash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볼트는 와셔(washer)를 집어넣어서 흔들리더라도 역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아마 처음에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해서 그냥 볼트를 채우다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점점 풀렸습니다. 그래서 패널(panel)이 미끄러진 사고고요. 그래서 모든 스크린도어 공사장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설계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공사 감리와 감독이 중요합니다. 사실 업체에서 나온, 또 하도급업체 같은 데는 인부들이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감리업체의 감리를 아예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감리에 대한 특별교육도 하고, 저희 현장에 보니까 감독들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해당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감독들을 차출해서 감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진동에 의해서도 풀리지 않는 와셔(washer)라는 부품이 사용돼야 될 부분에 그냥 단순 볼트가 사용이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스크린도어가 안전사고 예방이나 자살방지, 또 역사 내 공기질의 개선, 그리고 냉ㆍ난방 효율 제고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또 더욱이 장애인 쪽에서도 이 스크린도어 설치와 동시에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에 생기는 단차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서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스크린도어가 잘못 관리되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 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100% 컴퓨터 자동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혹시 여기서 센서 이상이 나타나거나 오작동 현상이 일어나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이 아니라도 타고 있는 승객들 누구라도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비상시에는 스크린도어에 바가 옆으로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나은화위원

손쉽게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스크린도어하고 열차 출입문이 열리는 것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안에 전자적인 신호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센서방식도 있고, RF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다 좀 어떤 자동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 RF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철도공사가 저희 차와 같이 뛰고 있는데 거기는 센서방식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뛰는 구간에서는 지금 센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는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스크린도어 문과 열차 문이 약간의 편차가 있더라고 열리고 닫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꾸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차가 조금만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스템 작동 상태는 더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냉방을 가동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냉방관리를 강화하신다고 보고도 해주셨는데 냉방의 효율, 얼마나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필터 청소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은 냉방기를 사용해서 제공되는 냉기가 사람들한테 전염병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하다가 냉방병 얻었다라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역사 냉방이 있고, 전동차 냉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신형전동차로 들어오는 것은 기존의 다른 지하철이 신형차도 42,0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승객이 워낙 많고, 또 약 40% 정도는 역사 냉방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터널구조가 다른 지하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여름철에 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형전동차를 4만 5천에서 4만 6천으로 냉방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31,500㎉로 되어 있던 것을 약 4만 정도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냉방에서 취약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승객이 우선 많고, 역사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터널도 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저희는 기준온도보다도 약 2도를 정도 낮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해도 또 덥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생물이라든가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냉방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고요.

나은화위원

어느 정도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매월 여름철에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여름철 2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다음에 저희가 전동차를 중수선할 적에 아주 냉방기 자체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전문업체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를 예전보다 절반 이상으로 단축을 해서…….

나은화위원

네, 여름철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면서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일일이 다 닦아냅니다. 세척을 완전히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냉매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그러니까 냉방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에 하던 것보다 두 배 이상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취약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역사 냉방에서 보면 97개 지하역사 중에서 60%밖에는 지금 냉방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냉방화가 안 된 역사가 문제입니다. 여름철에는 냉방공사를 1년에 한 2개 역 또는 3개 역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사정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1개 역에 한 2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누구도 못하는 장애인축제 대회 때 가서 뵙고 저 자신도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김상돈 사장님은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업무보고 17쪽에 있네요. 서울메트로에서 장기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편의시설을 전 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각 역사마다 몇 대씩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법적 기준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으면 최소한도 1역 1동선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도로를 양측으로 해서 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당 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출입구 1개 이상은 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승객의 수라든지 또는 이동 동선의 형태와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는 원래 지하철 건설을 처음에 할 적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개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의 지하철은 다 완비를 내놓고 개통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편의시설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전체 공사비 중에서 30%는 국비로 또 35%는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까지의 공사 자체도 저희가 조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또는 장소별로 해서 계획을 사실 시달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서울시한테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맞습니다요. 1ㆍ2ㆍ3ㆍ4호 지하철은 사실 최초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승강편의시설의 설치가 정말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요. 앞으로 많이 집중투자가 되어야 될 것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은 또 있는지요? 그 기준 중 하나는 역을 이용하는 승객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적에 일단은 지상에서 대합실까지 도로 양측에 1개소 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상횡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물리적으로 공간이 어려운 경우는 일단 1개 이상씩으로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를 과연 어느 장소에다 어느 규모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동 동선의 형태와 또 승객의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출입구 쪽을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말하자면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출입구 쪽에 인접한 건물주라든가 또 상점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 일정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또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양쪽이 다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1호선을, 특히 우리 서울메트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부 역을 보면 계단을 없애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 입구를 내려가려고 길게 줄을 서게 되는 역이 있어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사당역 같은데…….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거기 한 1,200 짜리를 놓아야 되는데 놓으려다보니까 우선 통로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사로에 따라서 지하 매설물들도 장애가 있습니다. 고압선로라든지 송전선로 이런 게 있으면 그 자체를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는 사당역에 대중교통환승센터가 되면 그쪽에는 버스가 거기서 서지 않고 환승센터로 와서 서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간은, 지금 현재는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1200이라면 제일 큰 것이 1200이지요? 두 줄로 서서 올라가는 것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두 줄로 서서 올라가는 것이 한 줄은 서있는데 한 줄이 급하다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그냥 뛰어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조금 승객들이 약간은 불편합니다만 반대쪽 출입구 쪽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천 쪽에서 오는 버스가 한꺼번에 여러 대가 정차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분산해서 올 때는 그렇게 혼잡스럽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200짜리 넓게 해서 한 줄로 급한 사람은 뛰어올라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줄로만 올라가게 하고, 오히려 1200짜리 할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계단으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특히 노령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요. 에스컬레이터는 일단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인 경우에는 사실 거동이 다소 불편하거나 한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안할 수는 없는데요.

윤기성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지금처럼 에스컬레이터 용량을 줄이면서 계단을 옆에다가 두도록 하라는…….

윤기성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가 워낙 통로 자체가 좁아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에 에스컬레이터를 1200짜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죽 타고 올라가게끔 하고 나머지 공간은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계획이 된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분명 승강편의시설은 시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된 사업은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무임승차카드 전용카드를 5월 며칠부터 실시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범실시는 5월부터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전면시행은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시행이 됩니다. 시범실시는 이미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첫째는 1회용 종이승차권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범운영하기 전의 기준으로 보면 약 8.9% 정도 이용하다가 지금은 약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로 따지면 약 4만 매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9호선 개통되기 전에는 거의 1회용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대폭적으로 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작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운영적자가 1,438억이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작년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무임승차금액이 얼마로 집계가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1,352억입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이 무임승차전용카드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줄 수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카드로 해서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무임승차권이 종이승차권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임승차권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정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를 보면 작년보다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 정도입니다만 아마 도시철도공사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1,352억이 무임승차로 나갔고,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866억이 무임승차로 나갔는데 이 비율은 저희를 100으로 봤을 때 도시철도공사는 64가 됩니다. 그런데 승객의 비율로 보면 저희가 100을 볼 적에 도시철도공사는 57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57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64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많은 무임승차인원이 그쪽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는 노조가 굉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임 손실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처럼 아예 무임승차권을 빼놓자, 내놓고 싸우지 말고 가지고 가도록 하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인심 쓰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하루에 약 5만 매 정도는 지금처럼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 보다는 더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카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 한 시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내용적으로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경영실적을 비교하면 메트로가 상당히 좋은 경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김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원가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경영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또 나중에 이것이 총리실에서도 정책과제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국고보조를 줘야 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반대의견이 많고요. 또 이런 부분이 결국 말하자면 정부의 재원을 잡아먹는, 실링(ceiling)을 잡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처에서 반대가 심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 발의로 이것이 세 번째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은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었고요. 그 후에 또 서울메트로 출신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가 되고, 현재도 지금 의원입법 발의해서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상정이 안 되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정부쪽에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특히 국회 쪽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스크린도어 설치 총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117개 역 총 공사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 중에서요. 26개는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요.

우재영위원

117개 중에 26개 역?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17개 역 중에서 26개 역은 민자입니다. 민자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나머지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약 1,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나은화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스크린도어의 장점은 상당히 PR이 되고 시민들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까? 부상사고가 있었습니까?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사상사고는 없었고요. 사람이 다친 것은 도시철도공사구간에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메트로에는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사람이 다친 것은 없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천만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쪽 스크린도어 설치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을 가끔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기술력 또 관리감독,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가입찰의 하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하는 방식에서 말하자면 재원이 부족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저가낙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싸게 치고 들어와서 한 개 역에 최저 9억 5,000까지 이렇게 낙찰된 경우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물건을 제대로 만들려면 적어도 한 최소 12억 5,000에서 한 14억 또는 15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만 자기들이 출혈경쟁하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불안한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고쳤습니다. 최저가를 작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은 최저가 입찰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 업체들이 시공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또 하청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야. 또 하청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메트로에서 아주 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완성입니까, 전체 역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다만 충무로역사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완성된 역이 총 몇 개 역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42개 역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공사 진행 중인 역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70개 역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 안 한 역도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착공 안 한 것이 5개 역이 있는데요. 5개 역 중에서 2개는 민자역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역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최소비용을 줘서 업자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공사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원들이 진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특히나 기이 시공사를 감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최저가라고 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좀 다소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2009년도에도 1/4분기 경영실적을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건전노사문화정착에 또 특히 메트로는 열린 문화공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눔경영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앞서가는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진짜 우리 임직원들이 더 격려하고 해서 좋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