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소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

선서가 끝났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저희들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장 정연대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 강성식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팀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 시정과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고 계시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건설계획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건설과 대구경북의 산업을 주도하는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용한리 일원이고 주요 사업량은 부두 15선석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포함되고 방파제가 6.73KM가 주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조 5,217억 원입니다. 시행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항 및 역무선 부두 완공, 북방파제 3.1KM, 컨 부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부두가 한 9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배후항만도로도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항 전에는 저희들 일부 본 구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는 8월 8일 날 준공할 예정이고, 개장식은 9월 달에 할 걸로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항만청에서 서로 일정과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북방파제 계속시공입니다. 한 1km 정도 북방파제 추가로 시공하는 거하고 잡화부두 2선석 5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또 항만기본계획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기획재정부하고 합의가 되면 1조 5,000억에서 1조 9,000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파제 발주, 또 실시설계하고 관련 맞추어서 나머지 8선석에 방향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일만항 배후 입지여건을 활용한 경제적·효율적 산업단지 조성과 21세기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의 기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용한·곡강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215만 8,000㎡입니다. 사업비는 2,87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반 1산업단지입니다만 1산업단지 내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조건부로 작년에 지정이 되고 그 중에서 부품소재 전용단지 중에서 1단계 조성공사를 5월 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과 용한2지구 부지조성은 한 70%에서 한 80% 가까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3일반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지금 보상절차와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일반산업단지 및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해병해 강하훈련장 이전 추진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목적은 동빈내항과 형산강 간의 수로를 건설하여 동빈내항 정체수역 복원과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부활 등 환경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구 송도·해도동 및 북구 죽도동 일원이고 주요 사업량은 수로 1.3KM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빈내항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도수변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을 하고 지금 주택공사 토지보상팀에서 토지 및 물건조사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보상계획을 지금 저희들 7월 중에 공고할 계획이고 또 보상협의회 및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빈부두 정비계획입니다. 동빈부두 일원의 담장, 창고, 컨테이너 등을 철거 이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부두환경을 이전하고 부두환경을 새롭게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동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두정비 1,290m가 정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빈부두 정비 관계기관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작년에 항만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을 변경하고 작년 10월 달에 동빈부두 정비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 예산에 따라서 작년에 발주하고 올해 동빈부두 2차 정비공사 확보된 15억 분과 유류저장시설 이전 등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노바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관계획대상이 포항시 전역 1,12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3억 예산확보해서 용역입찰을 한 결과 2억 6,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2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그래 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가지와 자연환경·수변·야간 등 권역별·유형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미관지구·경관지구 관리방안 및 경관 구성요소별 세부 설계지침을 설정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치적 법규인 경관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우리 실정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제한공고를 1월 달에 해서 2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두 차례,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6월 말하고 9월 달 정도 중간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할 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조례안을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전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상징성, 역사성, 예술성 확보를 위해 현상설계 전담 추진을 하여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조기정착 및 행정의 신뢰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업무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상설계의 간접적 근거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현상설계 전담 추진실적은 건축물은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외 10개 동을 했고 조형물은 해도근린공원 상징조형물 외 4개소를 현상 설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공시설물의 현상설계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안 및 설계지침의 탄력적 운영과 제도정착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심사제도의 효율적 추진으로 작품의 질적 향상을 지속해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질의에서 빼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동빈내항복원팀의 주요 업무 중에 송도백사장 복구에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송도백사장 복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가 돼 있는 자료에 지금 일부 상세하게 기록을 해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일만항이 8월 8일에 개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일만항이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 오면서 우리 포항시 인근지역에 홍보판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영일만 개항과 관련해서 홍보판이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 5개 정도, 지금 저가 기억나는 게 지금 한 5개 정도.

유강터널 입구하고 위덕대하고 그 다음에 청송에서 죽장으로 넘어오는 그 길목하고 신항만 쪽에 하고.

하고 구미 쪽에 하고 한 5개 정도.

대여섯 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홍보판, 상징물 그리고 이런 안내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시민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아까도 저희들 테라노바팀 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안 및 앞으로 설계지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장소성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좀, 제가 최근에 와서도 여러 차례 팀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좀 예술성 쪽으로 이걸 치중을 하고 또 이걸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인 어떤 심사위원님들을 전국적인 풀로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더 예술성에 좀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오늘 16페이지에 보고 드리면서 이 안을, 이 추진하던 안을 기능성 문제라든지 장소성 문제, 정체성 문제를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거창하게 출발했던 테라노바팀이 없었다면 또 달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포항시가 의욕을 갖고 출발한 테라노바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징물과 홍보물을 구분을 못 하고 홍보물과 조형물을 구분을 못 하는 우리 포항시 행정을 보니까 정말 언론의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고 또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유강 쪽에 설치한 그 홍보판에서도 당장 시민들의 질타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 촬영을 해왔는데 영일만신항 개항, 반대편에 있는 경주시하고 비교를 시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을 봤을 때에 영일만신항과 그 다음에 경주시가 홍보하는 부분, 솔직히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항시에 20여 년을 기다려서 개항하는 영일만 개항의 이 홍보판이 이 정도였다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만화도 아니고 신문의 삽화도 아닌 이런 그림이 대여섯 군데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겠지만 영일만 개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실 의향이라든가 바꾸자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 검토를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민들이 정말 자존심 상해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글로벌 포항을 외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경주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서 경주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만화나 다름없는 신문의 삽화나 다름없는 이런 그림을 갖고 돈 5억을 써 갖고 제대로 홍보를 못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경주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느냐, 결국은 포항시가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판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은 경주시민들만 경주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물론 개항을 알리는 표시는 돼 있지만 이 그림상은 정말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입니다. 상징물이 아니고 조형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실사 그림을 붙이든가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제로 영일만항과 관련된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짚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실사화면을, 이제 컨테이너부두가 다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 실사 그림을 붙이든가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집행부는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깊이 좀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업단지팀이 신설되면서 4일반산업단지가 업무가 총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갔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업시행자라든가 사업의 성격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영일만배후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호환이 있고 연관성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떼나갔을 때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업무상에 문제가 좀 있지요?

일부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민자 테크노파크 2단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2단지는 그동안에 총무경제에서 지금 업무를 관리해 왔고 4일반산업단지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2개 민자유치하는 개발팀 산업단지지원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4일반산업단지는 영일만배후산업단지로서 1부터 4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적인 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도 항만정책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건설 연결도로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1개 부서지마는 1개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또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계속 맡아 왔고 진행을 시켜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을 경우에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진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총무경제위원회 설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업무가 호환이 잘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4대강 정비사업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이 지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동빈내항이 만들어지면서 1,170억, 한 1,200억 정도의 공사가 추진되면서 물론 보상비도 포함돼 있겠지만 우리 포항 지방으로 봤을 때는 영일만신항 공사 외에 지역 건설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여기 수주경쟁에 많이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겠지마는 우리 포항시가 여기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경기가 너무 악화되고 또 건설경기가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생존경쟁이 정말 건설사로서는 정말 치열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공사의 발주물량들을 우리 포항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방침이 있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죽 보니까 도 단위에서 주택공사 내지 토지개발공사 내지 대형 업체들이 참여한 협약서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작년 말에 체결해서, 주택공사가 참여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40% 이상을 지역업체 발주하도록 그렇게 서로 권고 협약이 돼 있고 우리 시 건설활성화 조례에도 올해 초에 제정이 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택공사가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우리 시가 같은 동반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포항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대형 공사들이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몫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큰 공사들이 혹시 남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의 장이시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만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도 건설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량의 수주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동빈내항 복원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빈내항은 이제 설계용역도 되고 세부협약도 체결하고 물건 조사까지 다 완료했지요?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우려되는 여러 가지 건은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너무 첨단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위원 글에도 썼습니다만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모든 우리 세계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은 현대와 옛날 모습이 적절하게 조화돼서 옛날의 모습에서 향수를 느끼고 복고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동빈내항도 우리가 유람선이 떠다니고 그리고 뭐 모 텔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현대식 게임방도 하고 콘도도 들어서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옛날의 향수도 느끼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매기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옛날의 모습도 이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걸 원하지 유람선 떠다니면서 초현대식 커피 마시고 피자 먹고 뭐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와 그러니까 클래식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함께 이래 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서 동빈내항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앞으로 저희들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금 그림은 여러 차례 위원회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친환경 데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본적인 지금 방향은 몇 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그 내용과 같이 지금 주택공사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리로 업무가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컨셉 파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적극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 주위에 개발리치를 조성해서 또 추가 민자유치 문제라든지 어떤 시설 문제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우리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기름띠가 이래 흘러,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고기도 노는 모습도 보이고 갈매기도 오고 가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명소라는 자부심을 느끼지 초현대식으로 해서 그래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한결 같은 우리 여러 가지 공통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도 갔다 왔지마는 그 명소에 보면 초현대식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참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방향을 잘 정립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박경열 위원입니다. 3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은 거의 없네요, 그지요?

올해 2월 달, 3월 달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이 유원지에서 공장으로 할 수 있는 공업용지로 올해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그런, 올해 2월 20 며칠입니까? 기본계획이 의결돼서 기본계획변경이 전제되고 수반돼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절차, 그 앞의 절차를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절차를 밟고 설계설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설계 공사발주 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 지역이 과연 개발하는 데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돼 져야 된다, 백사장을 메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백사장을 이렇게 메우고 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은 도크를 이렇게, 배 도크 가능한 업체 아니고서는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방파제를 하나 더 조성하고 있지요, 그지요? 영일만항에. 하나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에는 파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면 결국에는 여기에 방파제를 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제대로 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따져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세는 백사장을 메우고 이렇게 공장을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사장을 복원하려고, 송도백사장 복원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00억, 400억이 넘게 들어가도 완벽한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3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3일반산업단지 문제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백사장 문제고 또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항만 부두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의 그런 논리 이런 쪽에서 기존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 내지 우리가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이런 절차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지난번 협의했을 때도 본 위원도 직접 현대중공업에 방문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은 사실상 의향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향이 없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는 비용보다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했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정말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4일반산업단지, 지금 1·2·3·4일반산업단지 조성부분을 다 1·2·3까지는 일반산업단지까지는 여기서 관장을 하고 지금 현재 4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지금 현재 4일반산업단지 저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주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만 보고할 일이 아니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제대로 본 위원은 보고가 돼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보고......

지난번의 보고는 전혀 추진실적이 없어요, 지금 4일반산업단지에. 그냥 MOU협약이라든가 민자에서 이렇게 제대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가 저렇게 4일반산업단지를 충분히 할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이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안에 넣어 놓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4일반산업단지가 부지가 너무 방대하고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 줄일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곡강2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 한 분도 4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곡강2리 정도는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작년에 2007년도 재작년에 12월 달에 기본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성검토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평으로 지금 보고드려 죄송합니다만 126만 평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할문제라든지 이주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 발 금융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실물경제 부동산 쪽에 아파트 분양문제라든지 실물경제 쪽에 이 문제가 이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지가 120만 평의 부지가 이렇게 개발되는데 개발하면서 민간업자가 경제성이 없다, 이런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서두르게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가 굳이 120만 평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곡강2리 같은 경우에는 4공단 부지 내에 뺄 수, 가능하다면 빼서라도 부지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과 관련해서, 조감도는 정말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감도보다도 현실하고는 본 위원은 많이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 포스코 근처에 있는 동빈내항의 조감도는 과연 여러 가지 포스코 주변 환경에 봤을 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송도, 해두 주민들은 포스코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동빈내항을 아무리 현대식으로 만들어 놔도 거기에는 포스코로 인한 환경피해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으로 동빈내항이 지금, 동빈내항의 정체수역 정체문제, 환경문제 이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니준설문제라든지 또 우오수 분리문제라든지 이런데 포스코 공단하고 또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만 같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어느 분야, 어느 부분에서라도 오니준설문제라든지 우오수 배수문제라든지 형산강, 동빈내항을 뚫는다든지 어느 부분이라도 노력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도에서 해도에 사시는 주민들이, 특히 시골 쪽 읍면 지역의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빈내항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환경피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염려를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 대한주택공사가 그리고 포스코가 여기 개발성에 대해서 실질 개발성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주택공사가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바로 옆에 쇳가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고 하면 실지 식수라든가 나무가 엄청나게 심어져야 여기에 좀더 환경적 피해가 적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검토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감안해서 동빈내항을 복원하는 쪽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포스코가 지금 파이넥스 공법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 교토의정서 발효가 2013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무적인 감축 시한이 지금 도래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송도에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송도 그 근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나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송도백사장 복구와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를 포스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0억 가까이 포스코가 여기에 대한 송도백사장 복구비용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300억 나오는 것은 용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번 용역 결과가.

30억 나왔지 않습니까?

포스코에 책임이 몇 프로 있다고 했습니까?

아, 포스코 책임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때 용역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사장 복구비가 30억이고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했는데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한테 속기가 되고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무역항이고 연안관리법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래서 계속 접근한 결과 우리가 2007년도.

국가사업으로 국가연안정비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아니 소송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이제 소송.

그 분들이 포스코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고 지금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판사에게 맡겨야 될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연안정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 달라고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그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사 국가가 하더라도 그 비용을 70%에 대한 비용은 포스코가 져야지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그 행정적인.

조치를 제대로 거기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진다든가 우리 포항시가 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요구에 시행 주체 문제라든지.

국가도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70%를 소송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 판사가 70%를 주라고 했고 이번에도 그 결과대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적인.

아, 죄송합니다. 75%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5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이런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앞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며 시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용역이 있었고 그것은 지난번에 대충 알고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 원인자 부담 요구자, 요구 이제 권리 주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역시 이제 송도백사장을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4일입니까? 그때 국비 50% 사업을 해 주겠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노력해서 70% 되었는데 다시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가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 문제라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국가가 50%를 만약에 이를테면 300에 대한 50% 150억이 아닙니까? 그지요? 국가 정부에서도 당연히 원인자 부담 지워져야 할 민간기업에게 75%에 대한 그것을 지우고 난 이후에 50%를 국가가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가 아니 한 1·20억이면 해결될 것을 150억씩 말로 합니까?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도 아니 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포항시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 부담도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숫자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국가가 50% 하면 어예 되었든 지방정부가 프로테이지를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시행을 했을 때에 전액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국가가 뭐 한 50% 도비 25억, 시비 25억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갔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이 있지요.

그 부담이 얼마예요? 그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억일 경우에도 25억이고 3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약 어마어마한 10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가가 시행해야 되니까 전액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는.

집행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장복덕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4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략추진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강제나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위원장께서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아 봐도 강제나 규제할 수 없다면 업무보고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업무의 혼란만 올 뿐이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업무 분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들이 한시적인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한 3년 가까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승훈 위원하고 장복덕 위원님께서 조형물 관계 공공시설물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형물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조형물은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포항시대에 명품의 조형물을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의 조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광성하고 함께 하는 조형물을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빈내항 여러 가지 동빈내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기사에 보면 동빈내항에 지금 현재 준설작업하고.

오늘 기사 봤습니다.

봤지요?

예.

그런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 차원에서.

항만청하고 같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이게 대개 보면 한 번 시장이나 본부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영일만 배후 단지에서 180만 평 이후에는 80만 평의 비즈니스센터하고 일반호 텔을 하겠다 하니까 이게 사실 가능한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영일만항 배후 단지를 180만 평을 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1, 2단지와 3단지까지 60만 평이 개발이 되고 120만 평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 120만 평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1단지나 2단지,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수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복합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합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것이 일부 이제 공업용지 공단용지를 공급하면서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개념의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계획뿐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계획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주하고 하는 내용을 주민 공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80만 평.

아, 그 80만 평은 저희들은 120만 평을 개발을 하면서 항만배후지가 지금 죽천 앞 쪽에 있는 이 항만배후지가 항만시설, 항만배후지, 항만배후단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만시설 뒤에 있는 항만배후단지가 한 80만 평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일만산업단지 흙이 지금 흙에 대한 원가가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이 흙을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 80만 평에 매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매립을 하면 매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그러면 80만 평 중에서 이제 60만 평을 이제 포항시가 할 수 있도록 제척을 해 줄 것을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영일만신항 뿐만 아니라 동빈내항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조형물에는 명품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권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테라노바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포항 테라노바팀에서 물론 역할도 크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업무에 신속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무에 많은 영향을 초래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 어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해부수욕장 테마거리도 종전에 13억 해서 엄청나게 배 이상 이래 사업 예산이 부풀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이 마을회관 신축이나 또는 풋살 구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까지 테라노바팀에서 자문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업무 때문에 많은 신속성이나 경제성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책에 어떤 선택 저희들 시에서 테라노바라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 자문은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 기본적인 내용이 조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논의된 내용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개선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매주 사실 테라노바 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매주 열립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구 통해서 많이 있는데 업무에 어떤 그런 효율성을 따지려면 좀 간단간단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포항시에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꼭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 거쳐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0여명 공직자 중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꼭 교수들이나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다 의뢰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법이라든가 업무에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일만 3단지 내에 해병대 강하훈련장 있지요?

예.

이전부지가 조사리로 결정이 났지요?

예,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보상절차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 다 끝나고.

이 예산이 한 2년 전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었는데 아직까지 해병대 강하훈련장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차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뭐 반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방부 쪽에 토지보상 비용 40억을 자, 땅 사는 비용은 국방부에서 좀 해도 이래서 그 부분 이야기가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좀 늦어졌고 민원도 있었고요. 민원처리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절차를 밟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다 실시계획까지 완료되고 이래서 국방부가 땅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부지예산 미확보로 해서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지 확보를 작년에 40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기들 이제 7월 달에 지금 아마 다른 어느 예산이라도 하겠다.

7월 달에 사업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지요? 아니 예산이 아직 국방부에서 예산 미확보 되었다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에서 미확보가 되어서 늦어졌는데 앞으로 지금 일부 2억 정도 우선 들여서 사고 있고 나머지는 7월 달이 되면 자기들이 작년에 구두로 약속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도 해서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반단지 조성하는데 최대 장애가 해병대강하훈련장이지요?

예, 그 부분도.

최고 관건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 보상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집행부하고 주택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예.

얼마 전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설명회를 저희들 한 번 별도 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 참여하도록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아무 탈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이해를 시켰습니까?

다소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흐름에서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빈내항 복원이 포항시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사업이든지 보상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 물론 주택공사팀 하고 포항시 보상팀 하고 합작해서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겠지만 보상이 안 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예.

이 사업기간이 내년 2011년까지입니까?

예, 201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문제를 사업기간도 그러니까 공사기간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상을 빨리 순항 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업이 우선 빨리 되어야 됩니다.

예.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뭐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적은 사업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까지 잘 챙겨야 됩니다. 옛날에 포스코 건설할 때 말이지요.

예.

그때 건설할 때 포항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더 나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 유치다, MOU 체결했다, 뭐 유치가 8개 기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뭐 고용예상 인구가 6,700명 된다,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지금 용한이나 가면 죽천 용한 가면 엄청난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경제는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본부장은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전체 경제문제가 금융위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용한 쪽에는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일부 우리 인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장차 지금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뭐 여러 계약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하고 강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고 컨테이너부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8월 이후에 시운전을 해서 운행되겠습니다만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아직 좀 경제에 직접적인 어떤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강림이 지금 들어와도 강림에 고용인구가 전번에 뭐냐 하면 한 1,000명 했습니다. 1,300명 했는데 거기에 우리 포항사람들이 고용된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750명 중에서 한 80% 우리 포항사람이 한 80% 고용 되어 있습니다.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림은 지금 임시 고용돼 있는 게 120명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번 빼봤습니다. 120명에 포항사람이 75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그게.

7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에는 제일 처음부터 이 고용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들어와도 60%, 50% 포항에 내가 지금 현재 다녀봐도 여기에 취직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65%가 있는지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복원 관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 관계는 지금 사업비가 1,170억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1,170억 가지고 될, 준공을 볼 수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계획이죠. 추계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계획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건 큰 문제없는데 보상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170억보다 오버 되었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보상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인상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빈내항 복원 한다할 때는 토지가격이 얼마 안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그 주위에 투기를 하고 하니까 주위에 토지가격이 올라버렸다 말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를 받는 그 지점에 외곽지에 인상된 금액을 다 달라 이런다 말이오. 그래 되면 결국에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1,170억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만 좀 우리가 공사 지금 시설 토목공사 입찰 문제라든지 지금 보상가 감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금액을 누구도 지금 어떻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얼마 추가 된다 안 된다, 어떻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추정예산이 1,170억.

예, 1,170억.

맞지요? 추정예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이 인상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나중에 보상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더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도비 100억하고 포스코 300억하고 토지개발공사가 770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혹시 사업비가 불어나면 서로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이제 감정을 하고 추가 부담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런 절차 밟는 과정에서 좀 논의가 어디까지 있어야 될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슈퍼모델 식으로 얼마 전에 슈퍼모델 했지요. 그런 식으로 그림은 잘 그려놓고 그림은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슈퍼모델할 때.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 다 가 보시고 하나도 만족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포항시 예산 5억을 투자했다 하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건설 얘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신도시는 작년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들 2억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작년 10월 2일 자로 주택공사가 동빈내항 복원 참여하면서 주택공사 보고 해양신도시 좀 참여해도 그래서 그때는 MOU할 때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 계획해 볼게, 이렇게 포함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 주택공사가 참여한 항만개발계획 그러니까 해양신도시 계획을 수립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조금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구상 우리 시에서 그래도 구상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정도쯤은 밟아달라 이래서 올해 5월 달에 지난달에 타당성 기본구상 및 처음에 우리 용역 됐는 대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해양신도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실현가능성 없는 것보다는 우리 매립도시.....

매립.

매립도시, 매립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신도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매립, 부산하고 저희들 몇 몇 군데 해양신도시 관련 업무를 저희들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만 인수를 해 가지고 몇 몇 군데 제가 직접 못 가고 과장하고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매립해서 연결하는 것은 조금 중앙에 어디 해상도시 만드는 것보다 조금 편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견학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저희들 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간에 또 한 번 어차피 보고 안 드릴 수도 없고 보고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설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왜 매립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4월 30일 마리나 특별법으로 인해서 제정이 되어서 올 연말 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 우리 포항시에서 매립신도시를 주관하고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쉽게 말하면 올해 안에 우리 포항시가 주관하고 또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매립신도시를 해서 잔여 토지를 우리 포항시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고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잔여 토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좀더 일찍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빠르게 그런 계획이 없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관련 법령절차에 의해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이라든지 본 타당성조사 하는데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2년 걸립니다. 이 사업을 해도 500억 이상 사업 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기본구상 내지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국가 내지 민간에게 세일즈 해야 됩니다. 세일즈 하는 과정이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있을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국토해양부 쪽에 항만개발계획 매립절차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게 사업비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국비로 갈 것이냐 국가가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으로 할 것이냐 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이 참여한다 하면 계획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 하는 거는 사실상......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30일 자로 마리나 특별법이 제정되고 12월 말로 해서 발효가 된다 하면 주관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포항시에서 주관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개발한다면 매립신도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면 아마 상당한 우리 포항시에도 세수내지는 수입이 될 걸로 그렇게 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마리나 계획하고 연결해서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전략사업추진본부는 우리 포항시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들이 많고 그러니만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고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시간이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정택팀장 정연대입니다.

항만정책팀 소관은 감사자료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본 위원장이 3일반산업단지 현대중공업하고 의견은 조율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투자시기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임시회 기간 중이나 7월 중으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시에서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담이 없도록 조성원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연번 6, 7, 8, 9번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9, 송라 해병대 강하훈련장으로 인한 지역민의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조치가 안 되는데 향후 보면 송라면 여론동향 지속적 파악 후에 상황에 따른 적극 대처하겠다, 계속 검토하고 대처하겠다 하면 됩니까? 이 종결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라에서 원천적으로는 송라에서 이 조사리 훈련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송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훈련장도 좀 주민들이 좀 평소에 훈련 안할 때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15회나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계속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15회 동안 설득을 했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 예산이 작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이 작년도 이월될 때 사유가 아까 국방부 예산 미확보 이래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7월 중으로 보상금이 영달되기 때문에 보상되고 발주되면서 또 주민들하고 그 송라는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한 몇 개월 전에 지역발전협의회라 하는 통합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이 훈련장도 당초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주민들 친화적으로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서 훈련 안할 때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구간 공간을 설계에 반영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팀장님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일만 홍보조형물 제작, 정책질의에 나왔습니다만 팀장으로서 조형물이나 이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형물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영일만항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면 6번에 홍보조형물 제작하는데 처음에 도비 3억과 시비 3억 해서 2008년도에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지금은 제안공모를 통해서 올해 5월 달에 구미시 원평동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현재 제안공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했고 시안을 또 한 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시 경계 조형물이라든가 최근에 설치된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 현지 조형물 그 설치부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신항만 쪽에는 한 서너 개 정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조형 상징성 있게 영일만항 개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이동찬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한승훈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공통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서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공사에서 말입니다, 이월사유가 국방부에서 부지매입비 미확보로 인한 공사 미발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비가 30억인데 여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급적 시비를 적게 들일려고 바로 처음에 저희들 기업유치를 하면서 도하고 현대중공업 유치해서 도지사님도 MOU 체결하고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좀 해다오, 저희들 도에 요청한 결과 도비 10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0억을 보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도 원래는 이 시비 들여서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감정해서 사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조성하고 난 뒤에 감정가격으로 사면 비싸게 치니까 국방부에서 토지매입비는 국방부에서 다 조달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 편성해 놓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2008년 말에는 국방부 부지매입비 미확보지만 올해는 국방부에 풀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7월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로 영달이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토지도 다 사고 저희들은 나중에 공사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꼭 부지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라든지 모든 것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훈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 갖고 이게 예산이 가져갈 때는 당장 급하게 가져 가셨는데 이렇게 이월을 하셔도 됩니까? 집행부가 전혀 계획 없이 돈이 30억이 이것 하마 언제 가져간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을 가져갈 때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왜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중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업무보고 형태로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 상반기 때도 당초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것이 현대중공업이 도크가 들어온다든가 이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엄청난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여기에 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크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현대중공업 이야기도 본 위원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앞에 지금 현재 공사 있지 않습니까? 물막이 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따로 들어가게 되고 또 물막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현재 오도까지 청진까지 되어져 있는 거를 그 위에까지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건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4공단 부지도 잘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3일반산업단지를 백사장을 없애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추진되는 것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오늘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번 회기 중이나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도 지난번에 4대 의회 때 검토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협의할 당시 협의하기 전에도 중간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를 집행부가 엉뚱하게 이것 저것 돈을 다 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림중공업이나 다른 중공업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이란 것이 없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현대중공업 돈이 더 많은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제가 보고를 드리기 곤란하고 이번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개장 준비상황 보고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만 혹시 보고할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7월 중으로 별도로 간담회 시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 해병대 훈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듣겠습니다마는 30억이 참 명시이월 되고 이래 됐는데 저희들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7월 중으로 발주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팀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따끔하게 어떻게 하느냐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덧붙여서 이렇게 4일반산업단지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지만 부서는 어떻게 됐든 보고는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같이 업무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도 정말 주민들 이주문제라든가 다 이 부서에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발업자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갖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상업지역으로 풀어준 면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3산업단지 부지 저 정도 부지를 차라리 거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검토와 그 다음에는 곡강2리 전체를 빼버린다든가 부지를 축소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국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업무가 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수인 민원현황에 보면 우리 영일만 산업단지로 인해서 해병대 강하훈련장이라든가 또는 용한리, 죽천리 민원이 발생돼서 해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민원이 일어난 부분이 있지요? 최근에.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아니,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어민들 거기 지역주민들이......

예, 어제 집회 신고를 했다가.....

어업피해 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집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제 집회 신고했는 내용은 우리 낚시협회 용한리 낚시협회와 선주협회에서 주관해서 일부 한 3·40명 나와서 어선부두에 현대중공업 제품이 나가는 어선부두에서 좀 민원이 있었는데 저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오픈, 공개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기들이 처음에 신고한다 해놓고 명분이 좀 약했지 않느냐 자기들 옛날에 현대중공업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선부두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지역주민 지역어민들 발전기금으로 한 1억 정도 냈는데 낚시협회나 선주협회도 그런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가 명분이 약해서 오늘 종결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종결은 뭐 현대중공업 측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까?

일단 좀 명분이 약했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영일만 산업단지 주위 쪽에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 주민의 입장을 늘 생각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1리나 죽천1, 2리하고 우목리 5개 마을하고 항상 저희들 협의하고 그쪽에 대표자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오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약속, 정장식 시장 시절에 약속한 부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용한1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용한1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사실 복지회관하고 간이판매장인데 지금 간이판매장은 수협하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다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어민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은 저희들도 빨리 못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회관을 지어놨다고 해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업체도 들어오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다 마쳤고요 그 유원지를 해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는데 그 되면 바로 금년에 8, 9월 중에 발주가 됩니다. 되면 약속 다 지킨 걸로 되겠습니다.

이미 약속이 많이 늦었잖아요. 빨리 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큽니다. 그렇죠?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공통사항 4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2건에 약 165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좀 많은 금액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체에 선수금을 받아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사공기도 있고 이래서 좀 이월된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장복덕 위원님.

공통사항 외에 기타사항.

예, 하십시오.

팀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별 기업유치 현황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항이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 기업유치 현황에 나오는 기업들이 공사 착공을 다 했습니까?

기업들이요?

예.

기업들이 공장 착공했는 하나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착공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예, 참스틸 착공했고요 KIC는 저희들이 사실 아직 부지를 못 넘겨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연약지반 때문에 지반다짐 현상을 8월 달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다 됐고요 엔케이 지금 착공했고요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2단계 지금 바로 착공하고 현대종합금속도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바로 곧 착공됩니다. 태창철강이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의 현실로 봤을 때 정말 부지를 달라고 포항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겪고 있는 사실이고 또 저를 찾아온 기업들도 있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포항시가 공장 용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항만정책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포항시의 전체적인 입장도 사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유치만 되고, 땅에 적셔만 놓고 하지 않는 이유고 어디 있습니까?

다른 기업은 다 착공 중이나 설계 중에 있고요, 사실은 이게 MOU하고 포항시하고 2007년도 협의할 때는 억수로 기업부지난이 급해 가지고 저희들 다 유치를 했는데 실지 이게 조선부품이나 기자재 업종이 많습니다, 2산업단지와 여기 협약돼 있는 것은.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제 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실 조선업계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빅3가 거의 수주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나 아웃소싱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수주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의 이 태창철강도 저희 부서에 5월 12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조금 시기를 조절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 시는 저희시가 단호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

팀장님 애초에 우리 포항시가 이런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MOA를 체결하고 땅을 넘겨줄 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해서 고용효과를 얼마큼 누리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을 비워 놓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에 땅을 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 가지고 태창철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못 지으면 땅을 반환해라.

그러니까 시가 포항시에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다 하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분들 하는 얘기는 지가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안 지으면 원래 MOU할 때......

태창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 하면 기한이 2008년 9월 30일까지 저희들 공장 부지를 주도록 돼 있고, 태창철강 그때부터 해서 1년간 짓기로 돼 있었는데 실지 행정절차나 우리가 부지보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도 조금 늦었습니다. 2008년 9월을 못 지켰고, 태창도 올해 와 가지고 2월 달에 부지를 줬습니다.

부지를 준 게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인데 6개월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 이후에 봤을 때 할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기회가 생기면 넘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게.

공장부지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마당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도 착공하지 않고 인적 유발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보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면 땅만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시로서는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아깝고 시 입장에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지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대책을 거의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승낙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부지를 넘겨주는 기한이 6개월 지연을 했다, 그러면 6개월까지만 봐주면......

그 문제도 있고요, 자기들이 어차피 우리 시하고 약속한 사항이 700명 고용하고, 공장 언제 지어 가지고 700명 고용하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토지를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를 반환받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결국은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를 시켜 놓고 현황을 설명한 이후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효과도 없고 투자효과도 없고 전혀 방치가 돼 있는 상태라면, 집행부가 방치는 아니겠지만 시한을 두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공장부지를 달라 하는 기업들이 포항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다면 결국은 이 업체는 태창철강은 자기는 땅의 가치를 생각할 거고 우리 포항시는 기업유치를 못 해서 손해고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이런 걸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런 선례가 전국에 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해당부처에 유권해석도 받고 해서 검토를 다 마쳤고요, 이것은 아까 현대문제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건이라도 당장 포항시로 봐서는 손실이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포항시 하여튼 손실 없도록 해서 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건설도시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8월 8일날 4선석이 개항하지요?

예, 개항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물동량이 부족해서 2선석을 컨테이너 부두로 하고 2선석은 잡화부두로 한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원래 국토해양부 협약할 때 처음 초기에는 컨테이너 부두 2선석을 쓰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3선석, 4선석 해서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4선석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고, 저희들 시나 항만청이나 영일만신항주식회사에서 하는 복안은 가급적 물동량을 많이 확보해서 바로 4선석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은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4선석의 적정한 물동량이 몇 만 TEU입니까?

지금 적정한 물동량은 20만TEU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번에 조례 설정할 때도 인센티브 주는 기준을 20만TEU 도달할 때까지 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20만TEU 되면 손익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통상 4선석 기준 같으면 20만TEU에서 24만TEU로 보고 있는데 울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MOU 체결한 것이 23개 기업에 26만TEU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MOU는 MOU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 물량만큼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실지로 MOU는 위원님 지적대로 25개사에 26만TEU를 저희들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부산항을 다 이용하고 있는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으로 경쟁력 있게 올려 하면 실지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조례도 마련했고 올해는 항로를 특화 항로를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물동량 확보하고 우리 포항에 있는 물동량은 부산에서 환적할 수 있도록 해서 연안선을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은 실지 26만TEU보다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가 MOU 26만TEU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항 이후에 할 수 있는 확보가 확실한 물량은 몇 만 TEU라고 봅니까?

금년에는 지금 8월 달에 개항을 하지만 1개월간은 시운전을 거쳐서 9월부터 4개월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 국토해양부하고는 46,000TEU 정도는 되는데 국가보조금 받는 것은 23,759TEU 정도만 확보하면 영일신항만주식회사는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4·5만TEU를 확보할려고 기업체 MOU된 업체와 29일날 영일신항만 현지 거기 사무동을 다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항만청장하고 신항만 주식회사 사장님 등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의도 하고 그쪽 시스템도 시운전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MOU한 업체만큼 영일만을 이용하자 이래서 최선을 노력하고, 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구 경북에 일본 극동 러시아 물동량 공략을 위해 가지고 맨투맨 포트세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의욕은 좋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MOU만 해 놓고 그렇게 실질적인 물량은 그렇게 확보되지 못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MOU는 MOU하다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항간의 신문에도 박승호 시장은 MOU 시장이다 이런 타이틀 제목이 나올 정도로 MOU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전문가들 얘기들이 러시아나 중국, 일본 등 이런 단거리 컨테이너를 갖고는 승산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장거리 항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 포항 컨테이너 부두의 단점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주나 유럽 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8만 톤급 8만 톤급 정도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만 톤 최고 수심으로 봐서는 5만 톤까지는 접안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승산 있게 하는 것은 극동 러시아, 일본, 북중국 내년에는 동남아노선 10개 노선 정도로 계획해서 선사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MOU만 돼 있다 이러지만 실무협약으로 바로 실질적인 협약을 작성하는데 어느 코롱이다 어디 현대 실지 협약을 할려면 선사가 항로가 지정돼야 됩니다. 항로지정을 7월 중에 올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금상선이나 동영해운이나 청경해운, 고려해운 이런 데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실질적인 물동량이 기업체 별로 사실 우리가 미주나 북유럽 가는 물동량을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가는 항로를 유치를 하고 그쪽으로는 포항에 있는 것은 연안선을 하루에 1일 2항차 해서 부산항 가는 것보다 물류비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영일만신항이 최대 물량을 받는다 하면 50만TEU가 되지요?

515,000TEU까지 됩니다.

이 TEU를 다 채우는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저희들 다 정상적으로 채우는 것은 202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손익분기점을 하면 2012년 13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올해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만 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업계 전체가 수출입 물동량이 30%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구 경북 물동량만 해도 100만TEU 정도 되는데 일본이나 극동 러시아 물동량만 확보해 주고 대구 경북 시장, 군수들이 결의도 했고, 구미하고 경제협력해서 해 놓았는데 영일만항을 좀 이용하자 협조만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년을 준비했던 환동해 물류의 거점도시가 만드는 그 목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는 사활이 걸린 운명이 걸린 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너 나가 없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숫자 나열만 하시지 마시고, MOU가 MOA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고, 정말 의욕적으로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우량나무 이식공사, 우량나무 나무 수종은 뭡니까?

수종은 참나무하고 그런 수종입니다.

참나무 몇 본입니까?

본수가 약 200본 정도 됩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1산업단지에서 2산업단지 그 앞에 태창철강 그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자료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를 언제 옮겼지요?

2008년도에 옮겼습니다.

2008년도 언제쯤 됩니까?

봄철에 했습니다.

활착은 어떻습니까?

현재 활착이 좋습니다.

사질토인데 지금 현재 활착이 괜찮습니까?

거기 1산업단지는 떡돌 같은 게 있고요, 우리 옮겼는 지역은 시금치 잘되는 그런 사질토라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소나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나무는 없습니다. 소나무는 재선충 지역이고 이래서 전부 폐기 처리시키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전부 방출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폐기처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여 본을 옮겨 가지고 예산이 8,200만 원 같으면 차라리 옮기지 말고 바로 그냥 해도 200여 본 옮겨 가지고 200본보다 더 많이 식재할 건데.

이것도 산업단지할 때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이것을 영향평가에 옮기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정책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과 방송기기 정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은 감사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연번 10번, 11번, 12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빈내항복원 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동빈내항복원사업은 현재 최종 실행계획이 완료되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세부 실무협약을 완성하고 지금 현재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중에 있으며, 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 보상팀에서 현재 물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조사를 하면 보통 물건조사할 때 물건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든지 그밖의 여러 가지 어떤 보상문제도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예, 물건조사는 보상감정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세입자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권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든지 허가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인감정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감정기관에서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는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합니까? 위탁이라 합니까, 안 그러면 MOU 체결 자체를 뭐라 합니까?

우리 시 대 행사업이지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 포항시를 대 행해서.

대 행하면서 우리 시가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한다, 공동시행자로서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공사집행 보상집행은 주공이 하고, 보상협의업무는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계획상으로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인근 지역의 시가상승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그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사업과 연관해서 실제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현 시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보상이 돼야 된다고, 물론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업무 잘 협조를 해서,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주택공사하고 업무 어떤 그런 협조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지역주민들께서도 포항시에서 주택공사에 미루지 말고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보상팀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민원 문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부당하게 아까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저희들은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실가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첫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다,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지역주민들께서는 보상흐름 체계를 이해를 잘 못하시고, 사전에 미리 보상을 얼마 줄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했을 때 정확한 보상금이 나오고 그 외에 이주정착금라든가 이주대책비 이런 것은 별도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미리 보상을 얼마 줄 것인지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장으로서 감정할 시에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거고 감정사가 지정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공인감정사 2개 이상 감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1개 포함해서 3개 감정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변지가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광호 위원님 공통사항 1번입니까? 아니면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송도백사장 복구 관련해서 사전에 팀장님하고 의견교환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시장의 권한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요? 시장이.

예.

그 당시에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75%가 송도백사장 복구에 포스코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국비로 전체 부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을 제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송도백사장 복구와 관련해서 정부가 100%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50%도 가능하고 100%도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을 줄 때 이 사실을 알면 예산을 100% 줬을 때 국회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적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약 400억 가까이 소요가 들어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약 80억에서 가까이로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약 400억 가지고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셨지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도백사장 침식대책 문제는 그동안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항 내에 한계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용한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흥안리까지 여기는 포항항으로서 항만법 2조에 의해서 포항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항만법이든 연안관리법이든 모든 법률상에 한계 내에 국가가 지정하는 항만내에 항만관리라든가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두고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항만구역 내에 모든 사업은 국가가 하고 지정항만 바깥에 칠포라든가 장기 이런 연안은 포항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걸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백사장 대규모 침식문제는 애초부터 국가가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동빈내항복원팀이 처음 발족이 되면서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지정항만구역 내에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연안관리법 제13조 연안정비계획수립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은 10년마다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단 이것은 우리가 요청할 당시의 범주입니다. 현행 법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안정비계획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데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를 있을 때 수립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있는 데 포항항 해역개선 백사장 침식방지사업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 요구서를 낼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과거에 송도 상가피해 관련해서 조사 용역에서 송도백사장 침식방지 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가 시행한 북방파제 연장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지만 포스코 건설로 인한 영향이 한 75% 정도 된다 이런 조사내용이 있는데 연안정비계획 수립 요구를 할 적에 그 내용을 왜 포함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계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토침식방지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해 주십시오 하는 법률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이게 대규모 침식사업이고.....

과장님 설명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최종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줄 때 시장의 권한으로 하잖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그 자료를 당연히 붙여야지요. 이러한 30억 부분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는 30억 부분에 용역 나왔을 때에 그 당시 4대 때도 이것은 아니다, 정장식 시장이 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사항이 있다, 엄청난 더 피해가 있으니까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했지요? 스리랑카에서 했습니까?

예, 스리랑카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했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돈 들여 했으면 돈 들여 했던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넣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지요?

예.

왜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판사의 의결을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왜 넣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요구할 때. 넣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요구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포스코의 부담이 총 얼마예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80억이에요? 그중에 얼마입니까? 340억 중에 전문위원님 얼마예요?

380억이고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75%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요구를 하지 않나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요구하는데 법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저희 시는 국토해양부......

잠깐만요, 설명은 저 시간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 혼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넣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요구......

해달라는 요구에 그것을 넣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정을 해서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정부가 판단했을 경우에 아, 이 사업은 정부가 돈을 들여하는데 전체 비용에 포스코가 약 340억 중에 180억을 포스코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가 돈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연안정비사업으로 100% 우리가 받아들이겠소, 더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집행부가. 그것을 75% 받을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용역을 우리 집행부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을 당연히 주셔야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다 그러면 100% 끌어안기 더 쉬운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는 애초에 백사장 침식으로 인해서 송도상가가 피해 관련해서 송도상가 지역주민들하고 포스코 간에.

팀장님, 그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포항시가 당초에 백사장 복구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포항시에서 줬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 회의록에 속기되니까 함부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백사장 복구 문제는......

복구문제에 대해서 스리랑카에 용역을 준 부분이 뭣하러 줬습니까? 그것은.

백사장 침식방지를 하는데 어떤 공법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예산이 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있었느냐, 이것까지 용역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안 했어야지요. 그러면 주민에 대한 피해만 했어야지, 복구비용이 얼마 들고, 이 백사장 피해를 준 사람이 포스코가 75%다 결과 이런 것까지 도출을 왜 해냅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포항시 집행부가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해 놓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세살 먹은 어린애가 예산 심사합니까? 포항시민들이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부서가 국토해양부면 우리 포항지역에 국토해양위원장도 계십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이 문제를 다 알으셔야 되고 알면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지 않을 겁니다. 국가가 예산을 수반할 때 이런 식으로 주는 데가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쉽게 쉽게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국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할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이 송도백사장 침식방지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곤란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지정 항만구역안 연안정비 24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포항시 집행부가 시장의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에다가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가능하지요?

예, 제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해양부의 의견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송도백사장은 국가지정항만구역 안에 있는 연안으로 연안관리법 제24조에서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도백사장 침식방지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가 요청을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지요?

국토해양부 답변이 금년 6월 3일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호 동빈내항복원팀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 귀시에서 건의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우리 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 등은 현재 귀시에서 추진 중인 해안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된 후 동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다 읽고 하세요.

과학적인 모니터링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의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니터링 하는 내용은 송도백사장 침식문제는 상당히 과거에 침식이 되어서 상가 쪽에 폐허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송도 해안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똑같은 연안관리과에 해양매립 허가를 받아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는 포항에는 해안도로가 30m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여건이 많이 달라진다, 그럼으로 해서 1년 이상 정도 계측조사 모래가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 계측조사를 실시하겠다, 그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이 공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토해양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여기 저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해서 모형실험까지 다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해 놓은 게 있는데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또다시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포항시가 이미 모형실험을 해서 백사장 유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검토 돼졌습니다. 침식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 못 보셨습니까? 책자 있잖아요? 거기 결과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길을 확장했을 이후에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것 하게 되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 시에서 한 설계 검토된 내용을 그대로 연안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연반정비 10개년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내년부터.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2020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등 해서 그러면 여기도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내용 의견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항항 내에 연안정비, 항만관리, 항만계획 모든 사업은 국가가 계획을 하고 국가가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항만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업무 범위 밖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시오 다음 이동찬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찬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한승훈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해상신도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우리 주택공사가 기본 구상 단계에서 공동 참여가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해 옴으로서 용역조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사업에 실현성이 없다라고 주택공사에서 판단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이 난 이후에 기본 구상 단계에서 주공에서 돈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내용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포항시가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고 또한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 계신다고 해서 뭔가를 좀 해 놓으면 우리 국비예산 어떻게 탈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만 들고 그렇게 급한 공사라 하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가 여기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왜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삭감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 해상신도시라는 이 내용이 동해안 일원에 포항 항처럼 이렇게 만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포항 항내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려면 항만, 크루즈, 마리나 뭐 여러 가지 복합된 해상신도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다소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해상신도시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도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를 바에는 우리 마리나 매립도시 지금 아마 우리 포항시에도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여기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나 매립도시가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할 때도 4월 30일날 마리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 12월 말이 되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주체는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없고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매립도시를 설령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입원을 잃어버리는 손실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아마 서류가 제출이 되고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한 그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와 좀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면 우리 포항시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여부지 개발권을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잔여토지를 부지를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 뭔가는 사업에 실현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이 새로이 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른 내용은 전국 각 항만 내에 마리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해상신도시 이런 개념은 또 항만이라든가 이런 해양에 건설되는 각종 건설사업은 항만법도 있고 항만재개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여러 가지 개별법 중에 그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리나에 국한된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팀장님!

예.

지금 해상신도시 80만 평 예를 들면 횡단도로건설 이것 사실 실현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 아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안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같이 덧붙여서 신도시횡단 도로개설 기본구상 타당 용역조사이것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 사업비가 2억을 가지고 갔을 때에 명시,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이월이 그대로 되었네요. MOU 체결을 대한주택공사 하고 할 당시에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협의해서 가지고 갔지요?

그 당시에.

2008년 10월 2일로 되어 있네요? 2008년 10월 2일 MOU 체결이 되어 사업기본 구상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협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 했는데 초창기부터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협의해 놓고 기본구상 단계에서 공동 참여가 어렵다고 발뺌하고.

그 내용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빈내항 복원사업 MOU 할 당시에 대한주택공사가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변 해상신도시에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가 되어 있는데 기본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려니까 대한주택공사에 MOU의 뜻이 해상신도시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주택공사가 같이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올 들어서 기본계획 하고 하는 데까지 주공이 먼저 타당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명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예산을 가지고 갈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또한 앞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포항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기는 쉽지 않을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여기에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결국에 보십시오. 2008년 10월 2일 기본구상부터 공동 수행하고자 협의해 놓고 지금 기본구상 단계에서 공동참여가 어렵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지금 10월 2일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글자 그대로 나왔잖아요? 어찌 되었던 대한주택공사가 기본 구상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자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늦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그 내용 중에 10월 2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0월 2일 제쳐 두더라도.

예.

10월 2일 이후라도 어예 되었던 협의를 해 놓고 또 협의가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10월 2일.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 날 주택공사가 해상신도시 건설에 참여의사를 밝힐 때는 언제쯤 참여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어예 되었던 사업비를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업비를 주었는데 뭣 때문에 늦어졌고 여기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

이 문제를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좀 전에 뭡니까? 송도 백사장 복구 공문 보냈는 것 주십시오. 그래야 그 공문을 보고 이번에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까지 잘 해 왔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으로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판단을 해야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가서 사용 안 한 부분,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요구한 요청한 자료, 또 회시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빈내항 복원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수고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팀장께서 지금 동빈내항에 대한 설명회를 각 동에 설명회도 있었지요?

예.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설명회를 할 때에 동빈내항에 대한 내항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본 위원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뭐냐 하면 포스코 건설을 하면서 형산강 물길을 돌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동빈내항에 유입되던 물을 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빈내항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 이래 되었을 때는 우리 팀장께서 이 동빈내항 복원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복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은 포스코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물 유입을 막았으니 포스코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복원을 하면서 포항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께서 이것을 포스코를 상대로 뭔가 보상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빈내항이 이렇게 오염된 원인은 과거부터 송도 이 형산강 하구 쪽에 많은 지형 변화로 인해서 동빈내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형산강에서부터 동빈내항까지 큰 하천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많은 태풍 해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제방이 건설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포스코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가공업기지 건설이라는 명칭으로 포항철강공단 국가공업기지가 건설이 되면서 형산강에 유로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로가 변경이 되면서 형산강 하구 송도 측 삼각주를 준설을 해서 지금 복원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매립이 된 이후에 도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공업기지 건설 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선도했던 국가공업기지 건설로 인해서 많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동빈내항이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포스코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3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 기부한 것은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또 환경복원을 위해서 포스코에다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게 포스코에서 300억을 기부한 것은 우리가 기부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포스코에서 300억을 내어 놓을 때에 동빈내항 복원을 위해서 내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산강 둔치에 뭐 시설 아니면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무슨 시설을 해서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 포항시에서 동빈내항이 바쁘니까 결국 우리가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포스코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300억을 내어 놓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00억 가지고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팀장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기부 받는 것은 받고 보상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하세요, 그것도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돈 300억을 받아 놓고 기부 받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말이지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기부를 또 어떻게 받느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부 받는 것은 받고 보상하는 것은 보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하고 동빈내항에 대한 이게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100평, 200평 가지고 있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20평, 30평 이렇게 적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갈 데 없는 이 분들 갈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빨리 복원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햐면 보상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소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빈내항 복원 이주 대상 중에 아주 적은 필지, 작은 빌라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사하기가 곤란한 대책이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또 공익사업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책정이 될 테고 그 외에 이주대책비를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 별도의 이주대책비를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이사가 곤란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장량택지개발 구역 안에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공사 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주택과 협의해서 그렇게 소토지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우리가 자료 요구한 사항부터 하고 난 이후에 또 자료 제출 요구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중복된 질의가 있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동빈부두 정비공사 총 공사금이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44억 정도 됩니다마는 시설공사비가 31억 8,000,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가 5억 1,000, 폐기물 공사비가 1억 2,000, 차선도색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보면 토목공사지요. 토공사.

예, 토공사 부분.

1억 5,500.

예.

그 나머지 조경이 10억 7,800.

예.

조경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조경 부분에 식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대부분 시설들이 조경에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전기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고.

전기 부분은 별도로 또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도급은 없습니다.

하도급은 없고 직영을 하고.

예.

그런데 조경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토목공사가 이렇게 1억 5,500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토목공사 중에 토공사 하고 이런 부분만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또 사업비는 원청자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인 장복덕 위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를 해서 우리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도급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업체에 주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작년 12월 전에 발주 나간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빈내항 복원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건과 이런 관련했는 사업이 있다면 포항이 단종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포항시 업체에서 지금 단종입니다마는 예천, 경주, 구미 가면 직영공사 하나 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뺏겨요, 다 하도급 줍니다. 물론 하도급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는 공무원 정말 5명 중에 1사람 정도 한 20% 정도는 포항에 하도급을 주어라, 민원이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빈내항 복원 앞으로 큰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가 또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 시와 주택공사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도 근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항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동빈내항 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설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도 많지만 우리 포항시가 주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뜬금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포항시는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이 포항시에 협조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시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내 살던 집에서 쫓겨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생략을 하고 감정업체가 3개 업체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2차 공청회에서도 주민들 이야기가 3개 중에 2개를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감정기관 선정 문제는 일단 발주청에서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사를 추진할 경우에 1개의 감정사를 추가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1개의 감정사는 주민이 추천하면 가능하겠고 그 외에 발주청에서 감정사를 정하는 것은 주택공사와 저희 시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식적인 추천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감정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3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최소한 그 분들은 2개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상에 그게 허락지 않는다면 최소한 1군데는 관에서 하고 1군데는 주민들이 하고 나머지 1군데는 관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공하고 협의해서 협조하는 방법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를 하시고요.

예.

이후에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면서 지가가 달라졌지요?

그래서 달라지기 보다는 용도지역에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지가가 달라짐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달라진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지금 거기 지가는 우리 계획할 당시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1개 지번을 표본 추출을 해서 3년간 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표준지가는 지난해에 54만 원에서 지금 59만 5,000원이 되었고 공시지가는 지난 해 52만 7,000원에서 지금 76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올랐는 것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포항시의 지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예.

이게 동빈내항을 만들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가가 표준지가나 공시지가가 보상에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게 전체적인 기준일 수는 없지만 감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현실에 가까울 정도의 보상이 된다는 부분들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이 공시지가 우리 집에 공시지가가 얼마 적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적을 것이냐,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토지건축물에 감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참고는 하지만 그 토지에 형상, 이용실태, 주변여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또 보상금도 낮다는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너무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현실 위주지만 일단은 표준지가라든가 공시지가는 기초는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

예.

때에 따라서는 대지에서 유원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땅 값이 공시지가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현실에 가까울 정도 이게 토대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떼 봤느냐 하면 표준지가를 일부러 떼 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3년 치를 떼 보니까 이렇게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상당히 거의 한 30% 이상이 지가가 올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사실 필요하고요.

예.

하여튼 이런 이유에서 그 분들이 고향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한테 이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또 시가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 시 입장만 생각하고 고집하지 말고 떠나는 사람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 분들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팀장님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형산강을 직강화 시키면서 동빈내항이 유로가 차단이 되었다고 시장도 그렇게 말하고 모두 그렇게 말 하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은 과거에 태풍 해일 이런 피해로 인해서 형산강 제방이 만들어졌다, 그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원천적인 물길은 차단이 되었고 형산강을 직장하하면서 준설을 해서 그 당시에.

아니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본부장에서도 답변이 형산강을 포스코가 확장하기 위해서 형산강을 직강화 시키면서 동빈내항이 유로가 차단이 되어서 물이 썩어간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동빈내항 추진위원회에 일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이 2006년 1월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물길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1934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이 형산 둑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물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수로는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고 이 직강화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76년 이전에부터, 1976년 이전부터 이 강은 막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진을 ’76년 1월 달에, 포항시 서고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진상에서 보이는 송도 측의 흰 부분이 유수지 형태로 쉽게 이야기하면 연못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이 부분들이 옛날에 둑이 없었을 때 물이 통했던 길이었고 이 부분이 양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 상태에서 형산둑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유인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형산강 직강화 공사 이후에 유로가 차단이 됐다......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민설명회 때도 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형산강에 첫째 물길이 잘린 것은 제방으로 인해서 잘려졌고 물길은 잘려졌더라도 그 사진 찍을 당시에는 형산강에서부터 송도까지 큰 물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산강......

형산강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직강화하는 과정에서 송도측 삼각주 모래를 준설해서 그 유수지와 수로를 메움으로써 완전히......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항상 그동안에 시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형산강을 직강화 시키면서 형산강 물이 동빈내항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로가 차단이 돼서 동빈내항이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항상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테라노바팀장 강성식입니다.

테라노바팀 소관은 감사자료 2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내에서 디자인 자문토록 공문으로 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사업지연을 방지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현재 매주 개최하여 사업지연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연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자문사항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실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능력이 다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테라노바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테라노바에서 심사에 걸려서 업무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난해에도 흔했고 올해에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시에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또 지적을 했는데 15번에 보시면 첫 번째 대보면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도 심사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노바가 자기들이 시간이 걸린다면 설계책임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해 주면 되는데 6월 3일 날 접수를 받아서 6월 3일, 7월 8일, 7월 29일 이때 가서 종결이 됐습니다, 자문종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이 또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이 얼마만큼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두 달이나 걸렸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든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이라든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랍시고 끌어안고 이렇게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자문위원들 입에 딱 설계사가 설계해 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문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두 달이나 걸려가면서까지 마을회관 하나 신축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이 업무지연이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거고 또 집행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옥상 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자문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 2개월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통상 자문은 기본계획단계에서 설계도서가 작성돼서 조감도하고 평면 단면 정도 기본설계도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사항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외곽을 놔둔 상태에서 일부 수정안이 나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만 대다수가 지적을 하게 되면 설계사가 평면계획이나 이면 계획 자체를 바꿈으로써 재 자문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라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서 그런 문제보다도 설계자가 새롭게 어떤 설계를 하고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도 또 회의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계사가 의도하는 컨셉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문위원인 내가 추구하는 그 컨셉이 설계자하고 다르면 설계자는 자문위원 자문해 주는 만큼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따라오면 자문 종결을 안 시켜 주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왜 설계사가 말을 안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자문을 해 주는 이 사람들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자문하는 것이 일반 설계사가 설계하는 거보다 때에 따라서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는 것이 이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1페이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청림동 문화복지회관 설계공모안 여기에 응모숫자가 몇 작품이 응모를 했습니까? 몇 개 작품이 응모를 했습니까? 기억 못 하시면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하는 작품은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서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그 응모에 대해서 다시 테라노바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하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건은 저희들이 제출된 작품을 자문을 한 게 아니고 공모방법에 관해서 사전에 공고 전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하면 좋겠다 그 자문을 한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자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자문에서 아예 공모를 할 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되지요.

그 얘기, 이 내용은 사전에 공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건축물 범위를 정하는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 송림숲 화장실 신축공사, 건물은 자문위원회 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자가 제대로 설계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건물은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지금 건축물에 물탱크가 지붕 밖에 노출된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노출돼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갖고 원목으로 해서 마감을 그렇게 지어 놓고 지붕에 물탱크는 노출이 돼 있다면, 또 그렇고 지금 요즘 건축물에 물탱크가 노출돼 있다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기도 흉할뿐더러 뭐 다른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라도 부식이라든가 햇볕을 쬔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에 이끼가 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아예 속에다가 박스를 해서 묻든가 이런 조치를 하셔야지 자문 해 주는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물탱크가 요즘 어떻게 노출됩니까? 옛날 집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보완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자문을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전문가들이 왜 그런 걸 생각 안 합니까? 왜 본 위원 눈에는 보이고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원성을 사고 시의회 원성을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돼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고, 우리 의회가 불신을 하는 이유가 자문위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이런 사례들입니다. 사소한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커져온 겁니다. 전횡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건 정말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시정하십시오, 앞으로라도. 이 추진위원회 운영을 조례대로 우리 의회가 만들어주고 승인해 준 조례대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팀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다소 자문관계 공사가 지연된다 사업부서에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문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자문위원회 들어가서도 여러 번 반복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자문이 되고 알찬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테라노바 관련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자문위원이 대부분 여섯 분만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네요, 그지요?

저희들 아홉 분......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아홉 분 계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여섯 분만 회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요? 위원장님하고 몇몇 분만 이렇게 계속하시네요, 그지요? 그리고 의견들도 대부분 세 분, 네 분의 의견이네요, 네 분 이렇게 의견이고, 맞습니까?

저희들 아홉 분 중에 통상 참석을......

그러니까 회의록 보면......

자주 하시는 분이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참석을 많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늘 이분들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계속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학교 수업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경분야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디자인 분야 한 분하고는 참석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을 전원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지금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테라노바 자문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가집니다. 많이 위원님들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조례에 의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 변경, 조례를 만들어놓고 변경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문제이지마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위원장 이외에 많은 분들을 지금 현재 분들을 교체를 좀 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시지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공모를 한 작품에다가 거기 자문하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 분들이 직접 하시라 그러지 뭐 하러 공모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된 작품을 자문한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위원회 위원 교체의 문제는 저희들......

공모작품, 본 위원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상징물하고 그리고 21세기입니까, 대보에 그 작품도 몇 차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었지마는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가 없었지마는 여기 지금 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 의한 자문으로 인해 갖고 수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더 크게 됐고 증액이 됐고 지금 또한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관을 호 텔처럼 지어 갖고 운영을 하면 여관비용을 받아 갖고 여관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관 호 텔처럼 지을 수 있습니다. 못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호 텔처럼 지으면 그 비용과 그 다음에 유지비용 때문에 그렇게 못 짓는 겁니다. 거기 적절하게 했는데 화장실도 엄청나게 좋게 짓고 싶겠지요. 그래 놓으면 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 예산문제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 몇몇 자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해 놓은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모모 위원에게 개별자문으로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성함이 다릅니다. 다른 기존의 이 위원 안에, 또 위원에게 개별자문을 통함이 좋을 듯하다, 참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사람에게 자문 받을 필요성이 본 위원은 과연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분들보다 저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들이 포항에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건축사도 아니고 이쪽 계통이 전혀 아닌데 이분에게 자문 받아라, 보십시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말 여기 덧붙이기가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덧붙이기가 어렵지마는 이런 형태 자문위원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에 훌륭한 디자이너들도 많고 건축사들도 많고 많습니다. 차라리 그 분들에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술성이란 현실성과 예술성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예술성으로 동떨어지게 이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 예술성이라는 것이 포항시민들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중성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술성이 필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작품의 자유의 활동은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다,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이 많고. 완전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OOO 위원에게 개별 자문토록, 이분에게 개별자문 받을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본 위원이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안에 있는 위원에게 왜 이분에게, 또 뭐냐 그러면 화장실이 부득불 생기에 된다면 풍광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디자인과 규모가 필요함, 세부적인 디자인은○○

개별자문을 통하면 좋을 듯함, 세부적인 디자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분이.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자문위원회의 교체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 2월 23일 자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위촉도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재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 자문의 그런 사항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안이 저희들 9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설계자 측에서 상당히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연되고 해서 그쪽 분야 전체로, 회의록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전체 다를 그 사람한테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위원회의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잠깐만요, 과장님......

특정 부분에 관해서 그분께 좀 자문을 하라 그런 내용......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세부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 이 부분,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봐도 이것은 이분이 이 관련해 갖고 물론 조예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완전한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디자인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건축사들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게 가져가면 현실성이 동떨어지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당신들 해 주시오 이렇게 한 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참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본 위원을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몇몇 위원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있었는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은 한두 분 정도는 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 보충하시고, 그 다음 이동찬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조례 4조에 보면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9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9명 돼 있는데 회의 개최를 지난 1년 동안에 26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명 참석한 것이 다섯 번, 여섯 분 참석한 경우가 열 번, 일곱 분이 여덟 번, 8명이 참석한 게 세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9페이지, 68페이지, 72페이지, 8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혼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59페이지, 68페이지, 72페이지, 8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혼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81페이지를 보면 법에 근거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맡아라 했는데 2명이서 1명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족수 안 맞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사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하셔야지 왜 그 기준도 안 맞게, 위원장 1인이 심사한 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그리고 정족수도 안 맞는 2명이 심사한 것도 62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를 위반한 거예요.

이것은 정족수......

정족수만 채워놓고 앞에 한두 건 심사하다가 남는 물건을 위원장 혼자서 한 경우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우리 자문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셔서 매건 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 몇 분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참석위원 전원이 또 지적을 해 주신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대부분들이 위원장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수당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말 자체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점만 땡땡땡 찍어놓은 것은 이 분들은 그냥 자리만 지킨 사람인지 빠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되고 의결을 하면서 정족수도 안 맞다, 혼자서 1인 심사한 것도 있다, 어떤 기준도 안 맞다......

그것은 저희들 회의록에 이름이 거명 안 된 것은 참석을 안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지적사항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위원장 혼자서만 말을 다 하고 다른 분들이 말을 안 합니까? 물론 공통적인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권위적인 힘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 위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면 또 위원장이 종합해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할 말을 요약해서 써놨기 때문에 최대한 말 표현을 자제를 했겠지만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조례가. 아니, 전문가들이라고 불러놓고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정족수 채우기 위한 것밖에 안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문위원 명단을 갖고 있는데 선린대학교와 선린대학을 구분도 못 합니까? 이 명단에 선린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교를 구분도 못 합니까? 이런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과 대학교는 분명히 틀립니다, 대학교와 대학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29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서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내에서 디자인 자문토록 공문으로 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운영조례에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장소성, 목적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테라노바팀에 공공시설물 사업에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테라노바 디자인 추진위원회 자문결과를 100% 반영시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고 그 다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기존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러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 어떤 쉽게 말하면 자문을 거쳐서 통보를 받는 그런 식이네, 그지요? 어떻게 하라.

예.

그러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69쪽에 신형산강교 보수공사 및 아치 도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색상은 김갑수 위원의 개별자문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김갑수 자문위원은 여러 가지 흰색계통이나 그레이계통의 광택이 나는 색이 좋겠다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강공단 특성상 아치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흰색으로 한다면 도색이 좀 잘못돼서 아니면 빨리 녹이 슬기도 쉽고, 그 다음 또 매연에 의해서, 또 철강공단에서 나는 굴뚝에서 나는 매연에 의해서 빨리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으로 봐서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왜냐 하면 도색을 여러 번 자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흰색계통에는 빨리 예를 들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페인트를 예를 들면 지금 기존 돼 있는 걸 오래 되면 벗긴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도, 사실 형산강 오염실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예를 들면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형산강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기이 노후화됐으니까 재도색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 쪽에 무슨 색이 좋으냐고 자문을 득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한 문제는 김갑수 위원이 미술 쪽이니까 아무래도 색채감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전문가시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흰색은 아니고 회색계통의 그레이 색으로 아마 결정 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계통이나 본 위원이 흰색이나 그레이계통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레이계통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흰색계통으로 흰색 톤으로 가자 하는 이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우리 자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흰색 좋긴 좋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탈색도 또 빨리 오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 안 한다 하는 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80쪽 보면 말이지요, 환여 배수펌프장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감도를 좀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펜스가 쳐져 있고 이 전체 건물 외벽은 지금 베이스판넬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수펌프장은 오수라든지 이런 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혐오시설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오수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는 30m 환여동에 중심상권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한 6m 도로 옆에는 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에 바로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어떤 혐오감, 이 장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벽을 베이스판넬 이걸 할 바에는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조금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베이스판넬로 하더라도 가격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인조대리석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말 붉은 톤의 아니면 다른 어떤 색상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인조대리석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보기에도 좋습니다. 인조대리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실내에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차이 없는데 외벽을 인조대리석으로 하면 얼마만큼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펜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시건장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안장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돼 있고 주민의 쉼터, 휴게시설도 여기에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여기 펜스를 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외부에 조경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 가지고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쉼터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틀에 박힌 사고로 자문하는 게 진정한 우리 테라노바 자문위원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색상의 문제, 마감 재료의 그런 문제로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에 울타리 문제는 스크린을 당초에 한 7m 정도 상당히 높게 해서 위압감 있게 설계를 해서 왔었습니다. 왔는데 자문위원들이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이나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좀 높이를 낮추라는 지적을 해서 2m 정도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어떤 막연한 울타리보다는 물의, 이게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물을 가미한 어떤 타공판을 설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 내용도......

그 다음에 담장설치의 문제는 왜, 우리가 사업부서로 봐서는 왜 담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적으로 혐오시설의 개념도 다소 있기 때문에 좀 차폐할 필요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을 해야 된다라고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 한 겁니다. 이것은 자문위원이 하라 말아라 그럴 수 있는 사항......

아니요, 여기 지금 회의록을 보면 펜스를 예를 들면 처음에 7m로 돼 있다가 나중에 2m로 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펜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가 자문은 충분한 자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조례에도 반할뿐더러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 이거 펜스 꼭 쳐야 됩니까? 펜스 쳐놓고 무슨 휴게시설이 필요합니까?

펜스를 치더라도 밑에 2m 오픈을 해서 주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행은 가능하지마는 그거보다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면 조경석을 해서 꽃밭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를 보기 좋은 식재를 하는 것이 더 미관상, 경관상 더 좋을 텐데 굳이 테라노바한테 자문을 구해서 펜스를 치고 여기에 단가 가격 똑같은데 외벽에 베이스판넬 사용하고, 베이스판넬이 어떤 색인 줄 아십니까? 콘크리트 원색 그대로입니다.

예, 시멘트색 맞습니다.

시멘트색입니다, 시멘트색. 시멘트색과,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인조대리석이라든지 대리석을 하면 대리석이 훨씬 모양이 좋지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라는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관상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있을 때 정말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든지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자문위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걸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제출된 어떤 현황 속에서 또 다른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 정도로 자문한 거지 울타리 계획에 없던 걸 자문......

아니, 여기 회의 내용이......

그러니까 울타리가 기존 들어왔었지요. 들어온 것을 더 좋게 하라 이렇게 자문을 한 거지.

아니, 예를 들면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인드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색이 테라노바팀장으로서 그 정도 마인드를 안 갖고 있습니까? 그 정도 색채감각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좀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테라노바팀장이 어떤 관리를 하며, 무엇을 하는 곳이 바로 테라노바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테라노바는 저희들 건축물이나 구조물, 기타 조형물 등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우리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테라노바팀장님은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걸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자문부분만이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들 각종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 직접적인 공모를 하고 있고, 기타 현상설계라든지 이것 모든 업무를 대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하자 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 팀장께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제가 발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언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지요.

대다수는 들어줍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 가서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해 놓은 걸 이것 틀렸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뭐냐 하면 우리 감사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팀장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불려놓고 감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팀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테라노바 자체가 시장의 직계입니다.

취지가 기본적으로 포항시 바꿔보자는 의미니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팀장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팀장이 좌우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오늘 감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위원님 모든 위원회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저희들 자문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 자체가 저희들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록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테라노바에서 한 것이 조형물이 다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조형물을 말씀하시는데 조형물은 테라노바에서 자문한 내용이 극히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공모로 대다수가 선정되고.

공모도 되지만 테라노바에서도......

중요한 걸 왜 자문 안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그 중의 순위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물 같은 것은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을 자문을 안 받습니까?

작품공모를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뭔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잖아요?

공모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공모는 안 하겠지요. 공모는 해서 공모로서 끝나지만 하물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테라노바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팀장이 어떻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조언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했을 때 그렇게 팀장이 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귀신고래 조형물 이것 어디입니까? 페이지가 3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입니다. 일련번호 24번 이것 어디입니까? 귀신고래 조형물도 또 뭡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빈부두입니다.

동빈부두?

예, 정비하는 쪽에 부두정비.

해도수변 유원지인데 그것은 위치가 아닌데 무슨.

해도수변 유원지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동빈부두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정비하는 구간에.

해도로 돼 있다,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 해도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도 못했는데 감사 어떻게.

동빈내항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해도 쪽에 수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팀장께서 확실히 알아야지요, 감사를 받는데.

죄송합니다. 위치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쪽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명칭은 자문위원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구속력이 없는 지금은 테라노바심의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회 거치지 않고 테라노바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을 못 하는 어느 정도 심의기관 어느 정도 승인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고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에 그치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지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테라노바도 그런 성격 같습니다. 자문은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자문해도 자문을 잘못했다 싶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자문하면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부분 전체적인 용어는 저희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권한이 없지요? 왜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현상 설계공모를 한 것 중에 조형물 해도근린공원의 상징조형물 외에 4개소를 현장설계를 했지요? 그 상징성이라든가 위치 한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개소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도근린공원의 상징조형물은 어떤 상징이 있고 예술성이 뭔지 외의 위치라든가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예술성에 대한 취지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선정이 될 때 테라노바위원회에서 선정이유라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형물은 테라노바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테라노바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심사위원을 따로 선정해서 테라노바 위원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안 된 상태에서.

타 지역에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이 조형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동해 상징 조형물 수산물 조형물 같은 경우도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공모를 받아서 하면 테라노바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조명물이고 한데 테라노바에서 정말 할 일을 그러면 다른 또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법령에서 테라노바 위원들이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관계문제라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자체도 선정도 심사하는 그 전날 밤에 연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로 자칭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예술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충분히 그만한 자질이 없으면서 자칭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모순이 있다, 그렇다면 담당 물론 사업부서는 따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테라노바팀장께서 상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꽁치꼬리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아니 박문하 위원님, 하나 하나 5개에 대해서 설명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5개 꽁치꼬리도 들어가 있어요? 5개 조형물 심사위원, 위치선정, 예술성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우선.....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정해온 사항이고.

글쎄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테라노바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지요. 지금 전혀 답변 안 됩니까?

5개소의 예술성이나 작품선정이 무엇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마다 다 별도로 해야 되겠네. 테라노바에서 전혀 관여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장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담당경리관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담당과장님들이 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테라노바팀장은 하는 일이 아까 권광호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은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간사역할 뿐이지요?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테라노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 강기석 과장은 5시부터 공무원마인드교육 교관으로 조금 전까지 기다리다가 부득이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기하입니다.

도시녹지과 강기석 과장은 본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추후에 보고 때 선서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간의 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5쪽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써,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시행 주요사업은 총 5건에 1,587억 원이 투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5,401억 원 중 3,920억 원의 사업비가 시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785억 원의 사업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조 7,711억 원 중 278억 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9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330억 원 중 1,065억 원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금년에 265억 원을 투입하여 8월 중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718억 원 중 678억 원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금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266억 원으로 이중 1,131억 원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금년에 135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에 13건에 467억 3,0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 사업은 12건에 13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은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 3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 63억 원, 연일강변 도로개설에 50억 원, 형산강변 도로개설에 35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에 40억 원,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5,000만 원,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에 46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5억 4,000만 원, 장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4억 4,000만 원, 학산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개설에 6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131억 원, 오천 서문교 설치공사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은 포항4단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58억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2억 원, 흥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 3,000만 원, 오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6,000만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 포장에 14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 포장에 1억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 포장에 2억 원,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에 7억 원, 흥해 성곡 I.C 공사에 6억 원, 흥해 곡강리 한동대 앞 I.C설치에 6억 6,000만 원, 흥해 칠포～덕장리 간 도로개설에 1억 원, 신광 호리교 개체공사에 11억 5,000만 원을 금년에 투입하여 공사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7,000만 원, 철강관리공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20억 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 원, 용흥동 동지고가교 외 3개소 방음벽 개체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가시행사업인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조 359억 원으로 지금까지 93억 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발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 9,495억 원 중 82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조사 및 노반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55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7,233억 원 중 374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48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부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사업비 4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청회 개최,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을 수립, 주민의견청취, 포항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원 중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동지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읍·면지역 시설물 설치 및 동지역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및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용 CCTV 설치는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1억 원으로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룡포 해수욕장 등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78억 원 중 6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개체 2개소, 교량승고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 3,0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점용허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8쪽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3억 원으로 금년에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시행, 하도 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비 지원은 2008년 1월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2개 단지를 지원하고 10개 단지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금년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66억 5,600만 원 중 72억 원의 사업비로 4개 지구 정비구역지정과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6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글로벌 포항에 걸맞는 도시건설에 기여하는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시상하는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은 올해 2회째로 금년 11월쯤에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100만 원을 투입하여 3가구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보센터 구축, 정류소 단말기 및 차량단말기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39억 원 중 87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6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7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개선 정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택시 정보화 사업추진은 총 사업비 37억 원 중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택시 600대, 법인택시 450대에 대해서 택시정보화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도시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도로변 녹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 8,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녹두조성 및 벽면 녹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대잠동 간선도로변 외 1개소 녹도조성과 9.2㎞ 벽면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성수기 내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도를 폐지하고 철도레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도시 숲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8억 원 중 31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생태공원 조성 1차 공사와 편입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공원 조성 2차, 3차, 4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비학산 자연 휴양림 생태 숲 조성은 총 사업비 107억 원 중 28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 휴양림의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및 야영장 부지 조성과 생태 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목교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 휴양림 부대시설과 생태 숲 편입토지보상 및 숲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시설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8,100만 원 중 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호해맞이공원 및 문덕 근린공원 외 2개소, 상도2 어린이공원 외 15개소, 내연산 군립공원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시설 정비와 군립공원 내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시가지 녹지시설 및 미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 1,1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녹지대 환경정비 및 수목전정, 시가지 꽃동산 및 미화 꽃묘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 자원봉사제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차량 고액상습 체납과태료 징수는 총 344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62억 1,400만 원을 징수하고 지금까지 182억 1,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2억 3,100만 원을 징수하여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속도로 관문 보면 대련 산10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 9월 23일자 건축허가를 받고 방치해 놓은 데 있지요?

대련동 산 중턱에.

그 뒤쪽에 산림을 훼손해서 돼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건축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어느 산림훼손에 복구요령에 보면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복구비가 예치돼 있습니까?

당시는 복구비가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산림훼손을 하면 복구비가 예치되지 않으면 착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에 현금으로 예치 안 돼 있으면 보증보험으로서 돼 있지요?

예, 보증보험.

보증보험 돼 있으면 그게 기간이 지나면 복구명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예치금을 받도록 돼 있지요?

그것은 집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했다든지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무단 점용을 했다든지 하면 2개월 이내에 복구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복구명령을 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소유권이 부도가 나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소유권도 소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소유권자가 있어야 복구명령도 내리고 또 부족한 담보물이 있어야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또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빨리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결정되는 대로 소송이 끝나야 토지소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빨리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에 관계 없이 산림을 훼손했다든지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하면 있는 복구비 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따라 가지고 아니고 그것은 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법은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지금 추가로 이제 들어가야 될 지금 현재 전의 예치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세월이 흘렀잖습니까?

그것은 예치비가 기간이 되면 정액해서 받지 않으면 바로 그 돈으로서 예치된 것 가지고 복구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복구명령 자료를.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한 번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맞으면 즉각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관 모처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복구비를 안 내고 알고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형질변경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도시계획법이나 어떤 변경을 시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득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사에서 상사리 가는 그 도로가 거의 다 됐는데 준공이 안 됐다 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가사에서 상사.

예, 상사 넘어가는 도로. 예, 죽장.

그게 합덕 하사가 아닙니까?

예.

합덕 하사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공사기간이 다 안 끝났습니까?

이게 공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아마 내년까지 사업비가 내년까지 사업비가 아직 16억.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복구를 한다든지 준공이 늦게 된다고 하면 관리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

합덕 하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그것은 뭐 우리 시가 뭐 산림 훼손이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민원이 본 위원에게 누가 이야기 하길래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대개 보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뭐 공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가로수 여러 측면에서 종료가 된 후에는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옳게 관리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보면 문덕이라든지 영덕가면 그게 뭐 그대로 풀이 많이 있고 관리가 옳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주택사업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합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는 아마 오천에 그 지구는 준공이 되었고 준공이 되면 우리 시로 모든 시설이 인계인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장성지구도 이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이 많고 또 이래서 상당히 모기서식지다, 뭐 이래 가지고 또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를 요한다, 이래서 이야기 있는데 저희 시가 예산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어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특별히 그 지역에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국장님 그 유강 같은 데도 지난번에 가로등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그 구획정리할 때에 가로등을 원활하게 했다든지 가로수를 원활하게 잘 심겨져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투입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주시해서 우리 포항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주위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주문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민간들이 하는 사업은 사실 도로를 간벌이 50%가 넘습니다. 도로시설이라든지 일반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을 구획정리조합에서 해 줍니다. 간벌이 너무 높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면 전부 보상을 해야 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시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사업방법으로 해 왔기 때문에 너무 시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아마 예산 관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시민에게 너무 그러니까 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시설 아주 잘 하게 모든 시설을 잘 하게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지하도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시권내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훼손이라든지 복구 아닌 것은 복구 명령을 하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올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 되었고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을 올 해 몇 월경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 7, 8월 달까지는 우리 자체 내에 안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