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과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주민생활국장 김보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 사회복지과장 박세혁 여성가족과장 이계영 평생학습과장 권경옥 환경위생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최규석 여성문화회관장 윤영란

다음은 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세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계영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권경옥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윤영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생활지원과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80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2,056명의 지원 신청을 받아 생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248명에 대하여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빈곤추락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부적격자의 철저한 조사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11,804세대 20,158명에 대하여 상반기에 214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최저 생계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31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등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수급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의 식품지원 확대와 결식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한 부모 가정 세대가 매장을 방문하여 월 15,000포인트 상당의 식생활 용품을 무료로 지급받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운영자인 포항모자원에서 저소득 밀집 지역인 송도동에 187㎡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7월 초 개장 운영할 예정이며 식품기부문화 정착 및 비법정 소외 계층의 생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입니다. 이 사업은 6.25 및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1인 월2만 원, 사망조의금 1인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차 추경에 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전유공자들의 명예회복 및 사기진작과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지난 1월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시 부족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재품생산 및 운영을 개시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생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으로서 사업비는 45억 4,400만 원이며 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 신축 및 개보수와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은 사업비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세탁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거동불편 독거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 세탁하여 배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은 사업비 4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00자리가 늘어난 4,105자리로서 각 실과소 및 29개 읍·면·동에서 1,410자리, 민간위탁 9개소에 1,515자리, 일자리 전문이관 알선사업이 1,180자리를 창출하여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공보육 강화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98개소의 보육소에 12,357명의 영·유아가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2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비,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상위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공적지원 확대와 평가인증 시설 확대로 보육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가구인 저소득 한 부모 가정 529세대 1,334명에 대하여 상반기에 6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복비와 모자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만12세까지 확대하고 초·중·고 학습지원비를 1인 월 3만 원 신규 지원하여 한 부모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심각하게 노후된 기존 건물의 실내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8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90%의 공정률로 7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노후된 청소년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청소년 및 시민들의 시설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평생학습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사업과 11개 프로그램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 평생대학원, 시민교양대학을 개강하여 운영 중에 있고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대동 평생학습관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12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3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3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강사지원사업, 방과 후 1학교 1특기 지원 등의 사업과 냉·온 살균 정수기 구입비 지원, 유치원 교구·기자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강사 추가 지원과 방과 후 특활 및 보육교실 운영, 달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선진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녹스저감시설 설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위한 계속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5억 원의 예산으로 천연가스 충전소설치와 천연가스 차량 75대 보급,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3개소, 공동주택 CO₂줄이기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가스공급시설 확충과 천연자동차 확대 보급 및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공동주택 CO₂줄이기 실적을 평가하여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환경교육 활동을 장려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와 환경학교 운영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체험환경교육생 모집에 5,286명이 접수 되어 5월 말까지 2,907명에 대해 체험경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버스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진입로를 확·포장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과 기후홍보체험관 조성을 8월 이내로 완료토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초화류 재배용 온실을 설치하여 4계절 환경학교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공중화장실 185개소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3억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28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간이해수욕장 등 25개소의 노후 화장실을 개축하고 공중화장실 104개소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69명을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노후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증가 추세와 환경에 대한 고급화된 시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10%줄이기 목표로 지역 언론사, 각종단체 월례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지역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야간 상시 단속하여 486건에 4,7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분리수거함 재활용 보관창고 등의 설치와 희망근로 청소사업에 84명을 현장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7월 초 명예시민감시원제를 시행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불법투기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RDF 전용보일러시설 설치로서 사업비는 약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입지타당성 용역조사 완료와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이 최종 입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입지 선정이 완료 된 후 6월 현재까지 지역주민 사업설명과 대시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홍보 및 사업설명회의 지속추진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제안서 공모접수 및 PIMAC에 검토 의뢰하여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및 설치승인 요청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은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서 광명리까지 길이 1.7㎞로서 시비 1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5월 말 현재 편입토지 8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옹벽, 교량확장 등의 주요구조물이 거의 완료되어 7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준공 이후 청소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인근주민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9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평생교육으로 선진여성문화 조성입니다. 지식기반 사회 대비 미래지향적 여성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강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잠재 능력을 개발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6,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기술,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문화회관 기능 전환 사업과 예술, 문화활동 및 사회교육사업 여성문화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840여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응교육, 방문교육, 직업교육과 가족통합교육, 대모결연 등 후원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90가정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과 3,825건의 각종 애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5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가족교육의 확대와 후원사업의 내실화 추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혼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국인만큼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특히 지금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에 또 골목길이나 이런 구석진 곳은 잘 개선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 장비도 현대화 되고 해서 차량을 통해서 대로를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어지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이게 첫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홍보 계몽하면서 우리 시가 따라가면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많은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매일 나와서 둘러보면 환경미화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요즘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 7시 30분인데도 땀을 아주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쪽에서 보면 물론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늘에 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잘 보이거든요.

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다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어제 본 위원이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금년도 6월에 보훈의 달 선정인물로 우리 6·25때 전사하신 분인데 우리 포항출신 공군 소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서 그 고인의 동생 분이 금년에 80세인데 포항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유가족에 대한 어떤 위로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한명희 위원님 특별히 포항시 환경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소에도 우리 양학동 선거구 내 환경미화원 많이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거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쓰레기 배출이 여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100% 정착되는 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기사까지 그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인의 저도 참 상당히 6월에 선정된 분이 우리 포항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명을 받았고 고인의 동생 되시는 분이 포항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6월 중에 저희가 적당한 시간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한시생계보호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우니까 기관을 관공서를 찾는데 그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다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다 관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관철되지 않은 애로사항을 듣고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에 좀더 부드럽게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하면 좀 불친절해도 본인이 바라고자 하는 일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자기가 했는 이야기가 관철이 안 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같은 값이면 말을 부드럽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선에서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시, 긴급 의료비 지원 받고 하는 사업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아직 그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읍·면·동 일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적인 주문하시는 것은 각 과장들께서 메모링 해 놓았다가 우리 조만간에 보산산업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여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보면 157개소에 43억 또 향후 계획에 2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새로 짓고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하절기에 우리 포항시에 바닷가를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포항은 하절기에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이 오시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지금 전체 69명 배치해서 현장에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 위원님 걱정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더 잘 되어서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이 좀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어떻게 빨리 주민들이 인상 안 찡그리게 빨리 빨리 회수가 되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배 가까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2,401자리인데 지금은 4,105자리가 되니까 거의 반 정도 수준에 좋은 실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하고 비교되게 지금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것 그대로 확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일자리 창출이 다시 또 늘어났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확대되었는 것이 학교급식도우미, 또 교통지키미, 그러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에 교통지도해 주시고 또 학교급식시설에 도우미도 하시고 학교운동장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령화가 되니까 사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저희가 9%가 넘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건강하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근로에 참여하시는 노인들이 아주 만족해하시고 일자리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지 계속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을 돕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중에는 지금 항간에는 어른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젊은 청소년들 용돈을 주어야 할 정도로 그런 반대의 말도 또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층에도 한 번 일자리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소위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국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라 이야기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보육 이런 것을 우리 이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인구 52만이고 시에서도 인구 80, 100만을 바라보는 계획들을 속속 제출하고 있는데 또 민간단체에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셋째아를 출생하면 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아이 수는 한 1,000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 증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설명 자료에도 보면 영·유아 보육료를 연간 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또 만 5세아 보육료 해서 한 1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50억은 국·도비입니까? 시비는 없지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정말 효율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법적으로 지원대상 이외에 첫째아를 놓는다 하면 해당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하나 놓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또 둘째 아이를 놓으면 또 50% 지원해 주고 셋째 아이를 놓으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출생률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낳을 수 있는 방법,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더라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좋은 의견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남·북구 보건소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보도에 보니까 전남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자녀 출산을 하면 1,000만 원까지 그렇게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출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을 부모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요즘 사교육비 부담도 경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경제력 상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좀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자꾸 인구에 증가가 자녀 출생을 인해서 인구 증가가 되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부 유입 인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출산율이 올라가야 저희가 뭐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가임기 여성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적극 동참을 해서 출산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포항시가 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양 보건소 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셋째 아이를 한 자녀 더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연간 120만 원 지원합니까? 셋째 아이 출산하면.

지금 100만 원 지원합니다.

100만 원 지원합니까? 100만 원 지원 받기, 물론 그게 어쨌든 아이가 한 번 태어나서 아주 미비한 금액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비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아이를 하나 놓으면 무조건 보육을 처음부터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은 오히려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생을 담당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육은 또 우리 여기서 하니까 같이 좀 연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좋은 발전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유치하는데도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발 빠르게 하면서 대책 방안을 내어 놓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육 문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복덕규 위원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담당과장님들 메모링 잘 하셔서 조만간에 시일 내에 보고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그러니까 영세민 주거안정 기금으로 전세금 지원을 지금 얼마를 해 주고 있지요?

세대 당 1,000만 원입니다.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 시내에 영세민 저소득층에서 주거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실지 1,000만 원짜리 전세 자금이 필요한 그런 주택은 없거든요.

예.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을 받을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

현재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가 거의 없지요?

이제 요즘은 뭐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쪽을 다 선호하시고 또 학산 창포아파트 입주하시기를 다 많이 희망하고 계셔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지로 방을 임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300 한 2·30세대 정도밖에 영세주택이 가구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750세대 육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돈 1,000만 원 지금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1,000만 원 받아도 혜택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도 어느 때보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공보육 강화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보육시설을 보면 시립이 12개, 법인이 12개, 직장이 5개, 그 다음 민간 180개, 가정 196개 이렇게 해서 전체 보육시설이 405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해서 어떤 보육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아동수가 1명도 있고 3명 있는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 있고요, 물론 많이 원아가 있는 데는 한 160명 정도도 넘습니다만 이렇게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시설이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에 어떤 보육교육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마다 운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 정원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아동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작고 또 국공립이나 법인에서 하는 데는 좀 시설규모가 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설규모가 크고 환경이 좋다 그래도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1층에 가정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선의의 어떤 경쟁이라 할까 또 이런 거기 때문에 부모들이 시설운영 측면에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만 하지 어디를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가정보육시설도 굉장히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서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보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허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맞벌이부부들한테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도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경북도내 전국에서도 우리 포항시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성과가 나니까 저희 시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정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보육시설은 솔직히 시에서 이렇게 터치 안 해 주면 아무도 그 지원을 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우리 보육시설의 교사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그러니까 평가인증시설 그러는 게 굉장히 시설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갖추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가 평가인증시설도 많고 또 올해도 한 72개소 정도 평가인증시설 신청해 두고 있는데 계속 하여튼 부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이 아니면 교사들의 의욕이 저하됐다는 건 아니고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원장님들이나 교사들 몇 분 만나봤더니 요즘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허가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보다는 다 모두가 자기가 가정어린이집을 개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허가 내는 부분에 범위를 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지금 이 시점에는 한 4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앞에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는 소각장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한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쓰레기는 늘어나고 호동쓰레기매립장은 이제 포화상태로 이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쓰레기 에너지사업인 RDF는 아직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은 RDF가 신설될 때까지는 각 가정에서라든지 어떤 상가나 식당 이런 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가 아직도 흡족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기 때문에 정량제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봉투를 많이 사용되니까 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상가나 식당, 관공서, 공공건물 이런 데는 정량제가 아니고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돈을 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리수거통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뭐 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획기적인 지금까지 어떤 이런 대안이 아니라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시민 각자가 정말 그래서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도 아예 포장지를 다 제거하고 상품만 이래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시민 개인들 몫이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게 저희들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어서 정말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쓰레기 감량 10% 목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반입량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뭐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구매를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쓰레기 반입량이 저희가 좀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시민 전체가 동참을 안 해 주면 우리 청소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 시민들이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하는 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잘 되고 있지만 상가나 식당이나 어떤 건물, 또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도 가정에처럼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정량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상가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도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은 봉투를 다 사용하거든요. 요즘은 투명봉투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냥 재활용을 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만 해 갖고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 재활용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한 6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전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하니까 그 기간 전에 대상자들이 금융재산을 이동하는 현상이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엄연하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른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조금 제외되고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누수 되는 현상이 저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의 이웃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텐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좀 가려주시고요, 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제도 하는 게 이번에 나온 제도지요?

예.

이번에 나온 제도인데 여기에 보면 총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한시생계보호사업입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은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거고 재산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것은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총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는 대상자 기준이 되는데 재산을 담보로 해서 월 1가족일 경우에 12만 원씩 늘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와 그거는 별개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지원수준이 있습니다. 내역에 1인당 22만 원, 2인당 19만 원 이게 월 지원을 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은 아니고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총재산이 8,500만 원 미만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따른 사업개요에 따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개요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시생계보호사업비를 지원 받을라 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 중에 최저생계비가 이하이면서 총재산 8,5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의 조건에 충족하면 한시생계보호비를 1인은 12만 원, 2인은 19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산담보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 융자는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금리는 최저 금리인데 2%.

2% 입니까?

예.

왜 그렇냐 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맡겨놓고 생활비를 빌려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 모기지론인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려워서 자식들한테 의지하기도 어렵고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쓰기도 그래서 우선 그걸 가지고 맡겨놓고 돈을 쓰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그것 가지고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금리가 좀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담보부는 거의 없고 한시생계나 긴급지원을 받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담보부는 갑자기 실직이나 부도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도시락 지원 대상자라든지 안 그러면 또 생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수용인원을 여기 포항시를 기준 하는 건 아닙니다. 매스컴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풀리기 해서 예산 타 내서 이렇게 유용하는 것 우리 시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다 받았는데 저희 시에는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라나 그 지역이나 문화의 수준 척도를 알아볼려면 화장실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화장실 문제가 절실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많고 또 각종 유원지나 행사장이나 이런 주변에 화장실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직까지 개선 안 된 화장실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이렇게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또 산간 유원지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인력 배치를 다 해 놓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저희 간부회의 할 때도 시장님 누차 지시하셔 가지고 하여튼 화장실 관리에 저희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재정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발효식, 냄새 안 나는 화장실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도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문화유적지는 또 문화공보과, 도음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 여러 부서,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지 어느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속에도 보면 농림과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

농림과는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 환경하고 그 다음에 또 수산, 수산도 경제산업국이네, 하여튼 여러 개 부서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지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 묶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성이나 일괄성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자체가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가장 많이 그쪽 지역을 방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업무 접근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국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바람직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냐 하면 포항시가 해안선을 봐도 우리 경상북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방금 얘기했던 해안선 쓰레기는 청소과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인데 사실은 밀려오면 도로상 위로 올라오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상 위로 올라오면 도로에 접하면 우리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쓰레기......

쓰레기요?

예,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고.......

아니, 지금 물으신 것 공중화장실 물으셨습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청소과가 분장하는 업무가 해안선 쓰레기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해안선 쓰레기가 해변가에 있는 거는 수산과가 관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해안선 쓰레기,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주는데 위원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포항시 전체 쓰레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도로상에 위로 올라오면 청소과 소관이고 해안선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쓰레기든 자연발생유원지든 간에 화장실 분장을 또 구청에 보면 농림과가 하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를 해안 쓰레기를. 해양수산과는 본청에 해양수산과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중에 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자연부락 같으면 또 농림과가 소관이거든요. 이 업무분장을 자꾸 분류하는 것보다도 방금 이진수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준을 주고 관리감독 체계 본청에서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쓰레기는 청소과 해서 업무분장을 하되 업무를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분장을 이야기하면 위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또 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문하는 사항은 기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청소과 업무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업무를 같이 관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좀 왜냐하면 읍지역에는 청소계가 또 따로 있고 저희가 차량하고 또 환경미화원도 따로 배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걸 본청에서 한다면 사실 시 본청의 한계가......

본청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기준은 저희가 다 총괄해서.....

하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름철 되면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해수욕장, 해수욕장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전혀 안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수욕장 관리부서에서 하고 그걸 처리하는 문제는 어차피 저희 매립장에 들어와야 된다면 저희가 반입을 받아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 되거든요. 전혀 잘 안 됩니다. 그 포대에 넣어 가지고 막 운반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매립장에서 뜯어보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닷가를 끼고 있는 우리 칠포, 월포, 구룡포, 도구 해수욕장 이런 데 보면 바다쓰레기도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분들이 번영회 요원들이 포대에 담아서 바로 배출합니다. 그거와 그 다음에 해안선 쓰레기가 육지에 올라온 건 청소과에서 하고 바닷가에 있는 거는 해양수산과가 한다면 이게 포항시 쓰레기 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각 조직이 있고 또 구청, 읍·면·동이 있는데 그 업무를 본청에서 다 한다면 조직의 어떤 문제도 또다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거고 솔직히 시군통합이 초창기에 구청에서 청소 업무를 좀 초창기에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포항시는 비자치구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모호하다 이래서 동지역 쓰레기는 본청에서 하고 읍면의 쓰레기는 읍면에 청소차량하고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 본청에서 다 총괄하기는 사실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 단위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청소 업무만 해도 너무 방대해서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해안가 쓰레기라도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면 일일이 매립장에 일용 인부들이 다 분리를 다 합니다. 요즘 제철동 같은 경우에 현장에 확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는데요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오면 남·북구는 읍면에는 사실 구청에서 하잖아요. 농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관리.

예.

그런데 쓰레기가 해안선 쓰레기, 올라온 쓰레기나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혼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혼합이 되더라도 저희 매립장에 다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매립장에서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거를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 가능 없는 해안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립할 수 있는 거는 매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하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폐그물, 폐어구가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경상북도에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포항시 해안선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닷길이니까 폐어망, 폐어구가 올라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정책 대책에 대해서.

그건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 아예 반입 금지입니다. 들어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서철에 여름철에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에서 수거, 청소차량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해양수산과에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이 포대에 다 담거든요. 담으면 청소차가 오면 올립니다. 올리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담당부서에서 그게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인지 아닌지 공무원이 지도를 하든지 그쪽에 또 쓰레기 수거하는 분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물론 틀리겠지만 잘 협조해서 포항시 해안선에 있는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하고 분류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EM 아직 만들고 있지요?

예.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 수세식 아닌 일반화장실에 가보면 아직도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에서 필요량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관리부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꽤 안 많습니까?

관리부서별로 EM 보급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울산 정자에 가봤었습니다. 정자에 가서 화장실 보고 벤치마킹 한 번 하라 했거든요. 말 그대로 관리책임자 푯말이 붙어있고 우리가 음악까지 나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미화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둔해 있더라고요. 지금 희망근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활용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보행보조기구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 있지요. 영세농가에 보행보조기.

노인......

우리 포항시에서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인이 1차에 131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에.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박웅택 씨라고 이 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농가 어르신들이 자부담 없이 보행기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그랬으면 지금 읍면에서 보행기를 지금 신청하시라고 홍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자부담이 무서워 갖고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한다고 그래 말씀들 하시는데 읍면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어르신들 신청하시라고 그래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에요 공통사항 8번에 보면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목표액은 10억 원을 넘어 12억 7,200여 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000만 원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에는 조성목표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 조성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2억 7,200만 원 조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에 기금을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에 지원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자활센터에 3월 16일 날 전세보증금과 5월 22일 날 2건에 대한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표액 금액보다 집행한 내역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 내용은 자활사업에 각종 융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자활사업에 대한 두 사업에 대한 2건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2개 자활센터에서 앞으로 사업이 좀 활성화 되면 융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에 연관해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 원밖에 지금 지원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전반기에만 지금 현재 이게 3건이 있고 1년에 평균 한 저희들이 1억 정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반기 사업을 아마 시행하는 자활센터에서 융자 지원 신청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 지금 예산 규모가 기금이 120억이 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중 1억 지금 나간다 하면 그 말 됩니까?

12억입니다. 12억인데 각종 기금의 사용은 1년에 바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간 우리 기금운영 계획에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기금 융자금액을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것은 12억을 1년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을 빌려갈 때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증인을 몇 분 세우지요?

이것 생활보장기금은 보증인이 별도로 없고......

보증제도 없습니까? 아무나 빌려줍니까? 그러면.

아니오, 아무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활사업, 자활센터에 융자사업.....

그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만 하면 다 빌려줍니까? 이것은 무조건.

예.

서류만 갖추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보증인 없는데도........

사업계획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연중 지금 현재 계획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연간 계획이 지금..... 지금 보장기금 우리 계획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연간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것 계획을......

포항시 전체에서 1억 내에.......

연간.

연간 1억 안에 지금 보조해 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잖아요. 포항시 전체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해 준다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 목표해서 12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출연금이라든지 각종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수익금하고 이래서 목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지 기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이분들 위해 가지고 보조를 좀 해줄려면 기금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실질적 연간 1억하면 몇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 번 채택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에 38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구성인원은 대표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 해 가지고 계 112명이고요 또 집행내역은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이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175쪽에 보면 과장께서는 이 금액을 사회복지협의체로 입금만 시켜주고 썼는 것은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700만 원 돼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위의 소요예산액은 세 가지 다 합쳐 가지고 40만 원밖에 안 되고.

소요예산은 대표협의체 회의참석 수당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은 7만 원 곱하기 5회 전체 20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20명에 대한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습니다. 7만 원 곱하기 5회 곱하기 20명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은 복지협의체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기관의 지자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감사자료에는 과장이 수정을 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수정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요예산이 40만 원이고 밑의 세부적으로 해 놓은 이 40만 원이 맞는지, 옆에 있는 이 돈이 맞는지?

40만 원은 회의운영비가 순수한 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고 아까 회의수당은 두 가지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밑의 40만 원 실무협의체 회의운영비 소요예산은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보면 소요예산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 다 플러스 한 게 소요예산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도 5만 원 곱하기 8회분과 곱하기 6회......

240만 원.

소요예산이 320만 원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금액이고 어떤 게 해서 하는지 의심스럽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과장, 그러면 여기에는 협의체 운영을 해서 이것은 계획으로 올라왔다 치면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실적이. 행감자료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요?

예.

실적은 주요활동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주요활동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39번 해도 됩니까? 171쪽 39번 자활후견인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보면 자활후견인센터가 2개 있는데요,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하고 포항지역자활센터 2개 있는데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는 18억 원 정도 되고, 포항자활지원센터는 15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2008년도 4/4분기 실적보고를 하나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하는 일이 공동체가 있고 자활근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자활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차상위계층한테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체를 구성해서 어떤 수익사업도 사업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빗자루 이런 것도 보면 참여인원은 2명인데 전문 청소용역업체로서 발돋움한다라는 이런 거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든지 4명이요, 이런 부분처럼 공동체운영 부분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근로 근본취지처럼 자활근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에 보면 시장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데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 정도 되니까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게 자활근로가 어떤 센터에 수익형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차상위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에 31억 정도의 예산이 굉장히 사업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탈수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전체 예산 중에 75%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활근로사업에 수익성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70에서 8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 또는 부대비용으로 됩니다만 사실 자활사업의 목적은 탈수급 일자리 창출 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수익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맞는데요, 그 목적에 비례해서 돈에 비례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얻는 차상위 계층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에서 권장할 때에 어떤 사업위주보다는 근본취지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면 사업명은 굉장히 단합공동체 이래서 참여인원이 3명, 그런데 예산은 보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단 2명 1,100만 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공동체 운영에 보면요. 이런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하는 일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렁이각시 포장이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혜자가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이사를 해 주는 거지요?

예, 수급자 가정에.

수급자는 돈을 받고 하고 대상자는 무료로 이사비용을 주지 않고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를 수혜자를 현거주지와 전출지를 보면 굉장히 창포동 두호주공2차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포주공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동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용흥동 한라타워맨션 이런 데 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무료로 이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센터에서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지만 이사를 무료로 이용하는 수혜자는 어떤 계층으로 선정이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상자는 위원님 얘기하신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무료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대상자도 여기도 보면 수혜자는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일하는 분들만 거기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거주지하고 전출지 주소를 보면 이제 그렇게 고급아파트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 임영숙 위원 질의에 따른 계속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대상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혜자가. 그 다음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근무기간은 대체로 설립연도가 ‘99년도, 2002년도 자활센터 그러면 근무자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예, 종사자.

그것은 연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자활센터에서는 분기별로 돈이 지급되고 연간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채용하는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 자활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자활센터를 거쳐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능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연초에 채용을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게 되면 요건이 안 맞으면 탈수급자로 해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바람직한데 이를테면 한 사람이 자활능력이 없어 가지고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탈수급자 돼서 자기자활로 돼서 일반대상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세대 가구가 있습니다. 1～2년 정도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1년 해서 수급자를 탈 수 없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상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자활센터기능이라는 것은 탈수급자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사회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인한 기준은 뭡니까? 지금 보면 남부지원자활센터가 ‘00년 8월 1일 위에 있고 밑의 ’99년 9월 1일이 아래에 있는데.

지정날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로 지정된.

날짜면 유인할 때는 먼저 지정된 것은 위에 올라가고 나중 지정된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유인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인쇄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는데요,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하고요, 포항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는데요, 여기 공동체 사업에 보면 이제 8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4분기 실적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처럼공동체 같으면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하는데 4분기 실적만 6,800만 원 같으면 1년에 약 4를 곱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사업실적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인원은 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분기 정산서 내역을 보면 금액이 위원님 얘기하신 각 사업단마다 이게 순수한 수입금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비가 전부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금이 많이 발생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기실적에 정산서에는 기존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적보고를 받을 때 이거에 공동체 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실적보고의 끝입니까? 이것보다 더 상세 보고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알기 쉽게 전체 사업실적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해야만 시라든지 저희들이 보기 쉬울 텐데 그냥 실적 이렇게 해서 4,3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업비라 하는 것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시락 재료를 만드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받아서 4분기 돼서 6,800만 원 수입을 올렸지요? 실적을 올렸지요?

이런 세부적인 정산서 내역은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자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는 이게 18억 정도 약 19억 정도의 1년에 돈이 지원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받은 적이 없지요? 이게 다지요? 지금까지는.

예, 우리가 일정 서식.

너무 허술합니다.

일정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서류에 의해서 사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데요, 포항지역자활센터는 보니까 사업운영정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 이렇게 해서 시에다 보고한 것 보면 여기에는 사업보고는 거의 없고 그냥 이 단체가 활동사진 해서 무슨 등반 간 것, 야유회 지원한 것, 보수교육, 평가회, 장기자랑, 생일파티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시에서 사업 보고 받은 것요. 사업실적 보고 받은 것 전부 다입니까?

실적보고는 그렇게 받고 나중에 정산서류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정산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지금 2009년도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2008년도 운영정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받은 게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해서 2단체 약 30억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정산서가 실적보고가 이렇게 끝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실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의 수익이 올랐고, 누가 참여했고 이런 부분, 참여인원 같은 경우에 아까 다함공동체 같은 데는 세 분, 푸르른재활용사업단은 두 분 정도, 해처럼공동체 세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시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안 됩니까? 이것을 보면 사업실적은 많이 있고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체 센터 모두가 어떤 행사나 야유회나 생일파티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도 오전에도 반복됩니다만 자활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본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끝까지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동자료보다도 세입·세출부분 자료가 필요한데 감사기간에는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번 질의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과장님 40번에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 지원실적, 체납액 및 징수현황을 나타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년차만 내놓은 것은 감사대상기간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고 종결되는 그런 사업은 과거 연도를 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연도 누적된 실적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총 융자가 얼마 됐는지, 회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결손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과거에 어느 정도를 회수를 했고 어느 정도 융자를 했고, 체납액은 어느 정도 했고, 결손처리를 얼마 했는지 우리 혈세를 가지고 결손은 어느 정도 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하고 일반 사업에 대한 개수하고는 달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만들기 힘듭니까?

필요하면 자료 제출......

만들어 줄 수 있는가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정책질의하면서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연관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이것은 연대보증인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현재 전세자금 자체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서민 영세 저소득계층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할 의향이 있지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은 저소득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현실적으로 1,000만 원으로써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체납액에 대한 그런 염려는 하실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증인 같은 경우에도 5,000원 이상 2인 이상 보증을 세우도록 돼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 조례를 개정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인 제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인으로 하는 재산세 2만 원 이상 1인으로 하자 해서 주요 조례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부분이나 전세자금을 시로부터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활안정자금은 그렇다 해 가지고 전혀 보증 없이 빌려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완화시켜 가지고 가능한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와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지역자활센터에 공동체하고요 공동체가 있고 사회적이 있고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동체 같은 경우도 해냄 같은 경우는 4명인데 수급자 1명, 차상위 1명, 일반인 2명입니다. 또 그리고 조건부 청소공동체는 조건부가 두 사람 들어가 있고요, 재활용도 조건부 1명, 일반인 1명, 소망도 조건부 1명, 나오미 간증 같은 경우도 조건부가 더 많습니다. 이것 보면 일반인도 많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제대로 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참여조건 보면 일반인으로 참여조건을 해 놓았습니까? 이게 기본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기는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다음회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었는데 일반인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예, 공동체는 자활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활 차상위계층이고, 말 그대로 공동체는 자립해서 그런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고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적 이런 데도 보면 조건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다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해냄에 있어서 해도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 분인데 차상인 1명뿐이고 일반인이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인은 언제까지 차상위였고 언제부터 일반인으로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대상자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여하는 자들이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조건부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참여조건을 일반인이나 조건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순수한 차상위나 수급자들이 이것을 운영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겠습니까?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자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단이 공동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도 일반인들 제외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이라든지 조건부로 들어와는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차상위나 수급자가 공동체든 사회적 일자리든 시장형 진입 일자리 등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연간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자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개획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전체 다요? 과장님 맨 마지막 교복지원 사업지원 실적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거론된 바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내년에는 좀 폭넓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있지요, 여기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계곤란가정 재산이 8,500만 원,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 대상인데 여기에 그러면 환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중에 환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자녀가 수입이 있고 또 자녀의 재산이 있고 이럴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님 사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생계곤란한 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크게는 8,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성질환을 제외한 일반 질환이 되겠습니다. 중한 질병이 되겠는데 사실 이것은 긴급을 요해서 입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통원치료 대상자는 아닙니다. 입원해서 되는데 사실 재산소득이나 재산요건이 8,500, 300만 원 이렇게 한정 돼 있습니다만 전체 세대원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대원의 이 재산과 금융재산을 맞춰보면 크게 이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적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 중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재산과 소득, 금융재산을 파악을 하되 생계에 중차대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판정되는 자 이렇게 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좀더 유행에 딱 맞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그런 어떤 다른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런 제도로서 복지사업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골자 중의 하나가 대개 본인의 재산은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은데 수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질병이라도 위급한 그거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식이 재산이 공부상에 있는데요.

나타나면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에게도 그런 재산상태를 조사를 합니까?

예, 부양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이것도 복지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마지막에 173쪽에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이 연중에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분과회의, 보건복주 연계 네트워크, 홈페이지 관리, 실무분과 세미나, 복지계획 평가, 사회복지전달 체계,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수집 이런 업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해 봐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1년 참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분과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이게 분과사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과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운영방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복지협의체는 사실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군에 어떤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 계획까지 수립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역 내 어떤 복지자원조사라든지 복지시책을 필요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는 25명이 돼 있습니다만 올 4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생안전업무에 대한 추가적으로 복지협의체 인원을 보강해서 각 분야별로 민생안전업무를 더 추가한 복지협의체 기능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원들의 기능은 실로 복지 분야에는 사실 복지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시군 못지 않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활동이 충분하게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회의를 할 때 25분이라 그랬습니까? 참석률이 몇 프로 됩니까?

참석률은 거의 다 참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직 5명을 해서 25명인데 거의 1·2명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6월까지 여기에 보면 실무분과사업 세미나 한 것하고 포항지역사회복지 워크숍, 실무분과사업, 실무자향상교육, 협의체 전체 회의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실무협의체 활동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한 것도.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협의체 회의할 때 포항시내에서 다들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 7만 원 주고 계세요.

예, 7만 원입니다.

7만 원 꼭 드려야 됩니까?

예,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도 그러면 시 조례에 준해서 시의 위원회에 준해서 지급합니까?

예. 사회복지법에 실무협의체내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조례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시 위원회하고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 위원회요?

시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회의수당은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저희들 시에는 7만 원으로 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 시의 위원회 7만 원 수당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예, 같이 맞춰서.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과장께서는 이게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나옵니다. 면면을 보면 대표협의체 여기는 각 단체의 회장 대표분들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그 산하 국장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무협의체.

예, 실무협의체가 분과별로.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와서 회의를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평가하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대로 좀 준비해서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요구한 자료 이 외에 복합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181쪽부터 쭉 보면 공통사항에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적해 왔고 시에서는 카드사용을 명문화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의 매년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인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해결되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최소한 5개 이상 단체에서는 보조금 전액을 현금집행 했습니다. 포항지구 6·25 참전학도의용군회 그 다음에 선한이웃 밥사랑공동체 250만 원, 2008년도 전액현금 집행 했는데 현금을 집행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제재를 한 것이 예산에 5%를 삭감한 정도의 제재인데 5% 같으면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이 현금사용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현금사용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현금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10%를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할 때는 10% 감액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희 여러 단체 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전액 현금 집행 했는 데는 지금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다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 현금 집행하는 부분은 치료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전기세 그런 각종 공과금들 신문대금 이런 정도 이외에는 거의 일반 현금을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 그 제출한 자료에 별첨 자료에 의하면 전기료나 전화료가 작년에 현금으로 집행 했던 단체가 금년도 1사분기 보니까 카드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2009년도에 보조금 집행은 수시로 좀 감시를 하셔서 100% 카드 또 계좌이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뭐 현금 집행된 그 자금 부분들은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사용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실 때에 카드를 아직까지 가게에 가서 소위 깡을 해서 15%, 20% 주고 현금을 받아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에 정말로 그 카드가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매장에 쓰여 졌는지 좀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몇 개 단체는 그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래 안 하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더 명확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사 요원들 교육시켜 가지고 현장에 가정에 재가에 노인들 돌보미 현장 나가셔서 하시는 업무 있지요?

예.

그 분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활동 하고 돌아 왔다는 카드를 끊고 기록해서 남겨 와서 나중에 출력을 해서 기록을 남기지요?

예.

그 제도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의 카드를 이렇게 입수를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끊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그 가정에 가서 해 드리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보고 왔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좀 변칙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압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 변칙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른 데 놀고 제 때 제 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 보조금 타 가는 것은 타 가고 처음 시발점이 잘 되어야 되는데 좀 관리를.

예,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한 번 표본으로 확인을 한 번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서 반드시 와서 그 집에 그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예 맡겨 버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충실한 노인돌보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에 보면요. 192쪽에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이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한 사유와 또 위탁된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회관.

공통사항 11번.

예, 무상으로 하는 것은 한살림공동체라고 우리 자활사업단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맞아서 그렇게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 대신에 급식비를 저희가 일반인 하고 같이 못 받고 노인들이니까 싸게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1,500원 하다가 그 다음에 1,800원 하다가 작년부터 2,000원하는데 그 대신에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급식비 단가를 낮추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어른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대 2,000원입니다.

2,000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업하고 좀 사업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사유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설계변경, 공기부족 또 부지매입 지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시설예산이 4월 달에 그 다음 해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 11월, 12월 되어야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의 마지막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예산하고 섞여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공통사항 3번 사업명별 과다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 전체 예산액이 6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억 6,800만 원으로 한 25% 밖에 집행이 못 되고 불용액이 5억 1,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한 75%나 불용이 되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400만 원 중에 1,190만 원 한 30% 집행되고 2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뭐 이제 굉장히 너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뭐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간위탁금 6억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7월 달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복지부에서 1, 2등급 판정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등급, 4등급 등외자가 시설에 있는 사람은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하고 기준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만으로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되고 이것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아마 수리기는 그렇게 수리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불용 잔액이 과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이것 다 조사는 못 하고 이 중에서 1개 마을 하나를 있지요. 해서 안동애명복지촌이고 법인은 안동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흥해에 향기마을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을 했지요?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신축 공사비가 9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책상서랍 등 세트 한 210여 종 구입하는 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 전체 금액이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향기마을이 예산 받은 것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먼저 이게 신축 공사하는데 있어서 9억 8,400만 원 있는데 있어서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는 보성산업개발, 전기공사는 세종계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 보성산업개발이 종합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세분화해서 통신공사 1,300만 원, 전기소방공사 1,200만 원, 기계소방공사 4,000만 원, 옹벽설치공사 1,800만 원, 전기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기계소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으로 따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해마다 현금 사용을 하지 말고 카드 사용을 하라,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것을 감시감독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께서 왜 이렇게 4,000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고 또 공사가 9억 4,000만 원 짜리 공사를 이렇게 분야를 12개를 나누어서 12개 중에 2개만 전자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9개 정도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입찰하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건축공사는 그렇게 했고 전기공사도 그렇게 했고 통신공사 하고 소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상 예를 들면 전기공사법에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통신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사도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따로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감리위원이라든지.

법령을 본 위원이 아침에 10시 되어서 여기에 대한 법령을 그렇게 나누어서 발주하고 소방공사인데도 전기소방공사 따로, 기계소방공사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것은 전기소방공사 1,200만 원, 기계소방공사 4,000만 원 2개 합하면 5,200만 원 됩니다. 그래 되니까 소방공사인데도 2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전기 따로 기계 따로.

아니 그게.

이렇게 나누어 갖고 이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공사부분이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같이 해도 수의계약이 되고 하는데 따로 했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 공사에 있어서 전기나 소방이나 옹벽공사나 전기감리나 전부다 따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법령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10시에 요구를 했는데 벌써 지금 5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공사 했는 것은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여기 책상 서랍세트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1,200만 원도 전부다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이나 서랍 이런 부분도 나누어서 1,400만 원으로 해서 따로 수의계약 하고 이 부분도 1억 1,0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전부 다 따로따로 1,400만 원, 1,800만 원씩 전부 나누어서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이것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하고 본 위원이 시중에 다니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 했는 사진하고 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카메라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제조사가 있고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제조사가 다 다릅니다. 이것 전부 제조사는 99%가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조화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조화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음파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화로 되어 있지만 상하매디칼이라든지 또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카리스 것이고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여기 아니 고막체온기 같은 것도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자동혈압기 같은 경우에는 에트웍 것이 아니고 에앤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우리가 이것을 10억 넘는 돈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오늘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제조사 하고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은 있지요. 실지 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또 낮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 이것은 전부 1,980만 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1,980만 원을 정해 놓고 가격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면 38번 물리치료용 침대 같은 경우는 조화 것이 없고 제일 비싼 것이 국내 신창 것이었습니다. 신창 것이 14만 3,000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샀을 때에 그런데 여기는 25만 원 해서 2개 50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본 위원이 좀 비싼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카 같은 경우도 여기도 스탠 2단이 스탠은 제일 좋은 것이 솔거지요. 담당자 계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화에서 있지요. 이게 스탠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즈통이나 매스대나 개부트레이나 드레싱카라든지 메스대 이런 것은 국내에서 이것은 수입산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제일 유명메이커가 솔거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산보고를 받고 위원님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말씀 중에 저한테 묻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 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여기 그림에 사진에는 조화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제조 회사가 무조건 조화로 되어 있는데 제조회사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화는 없고 이게 솔거였습니다. 그런데 솔거가 최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드레싱카 같은 경우도 스탠2단으로 솔거로 했을 때에 5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개부트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드레싱 용기입니다. 솔거로 했을 때에 최상품이 이게 11,0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여기로 봤을 때는 이게 대·중·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5,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즈통 같은 경우도 소·중 해서 1개 43,100원인데 솔거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뭐 20%, 10%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시가가 우리가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또 비싸게 구입했다고 해 놨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스키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솔거에서 나오는데 원래 27,500원인데 9,900원 주고 구입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가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위 같은 경우도 솔거일 경우에 14,300원인데 7,7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본 위원이 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업체가 20군데도 넘습니다마는 다 조사는 못 하고 안동에 있는 애명복지촌을 하나를 선정해서 본 위원이 심층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에 있는 것이 향기마을인데요. 이 10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 되는데 가구도 보면 똑 같습니다. 가구도 보면 가격이 본 위원이 어제 밤 새벽 2시까지 인터넷 보고 조사하고 계속 팸플릿 보고 조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맞는지 아닌지는 과장이나 담당 분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했는데도 사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데는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구 보면 책상, 서랍 세트 외 구입 하는 것이 전체 금액이 1억 4,043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가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경싱크 제작사에다가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의계약 했는 아까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통신공사, 전기소방공사, 기계공사 전부 다 안동입니다. 수의계약을 전부 안동하고 계약을 했고 이런 것 그릇 하나, 주걱 하나, 국자 하나도 전부 다 안동업체에다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가격이 같고 똑같은 물건이라면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가구 같은 경우도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역서 제출 하는 것도 양식에 맞지 않습니다. 시방서를 제출할 때는 소파를 사면 재질이 뭐고 크기가 뭐로 되어 있는지 가죽인지 내자인지 이런 구분이 되어 갖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파 7인용 18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사이드 서랍 이것도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규격 같은 것이 나와서 내역서가 되어야 되는데 책상사이드 서랍 세트가 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10억이나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시방서에 규칙도 맞지 않는 이런 내역서를 갖고 돈을 결재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도 없고 해서 잘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의적인 분리 발주라기보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사무집기류라든지 그 구입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무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 특위감입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동애명복지촌 향기마을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신축공사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부분에 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짧은 감사 기간에 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또 자료도 미비하고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사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1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광복회 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있는데 우선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0개 정도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 지원이 분기별로 단체별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5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30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225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가 차별되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할 때에 단체별로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비는 단체별로 단체가 대부분 국가유공 단체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비슷비슷할 것이 아닙니까? 성격도 비슷하고 또 운영하는 장소가 대부분 보면 상원동에 거기 우리 포항시 건물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상근자가 많아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입니까?

아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예산 지원이 되어서 연간 운영비가 시설당 1,200만 원이고 광복회는 회원 수도 적고 해서 연간 600만 원이고 그렇게 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단체에 현황 있지요? 인원하고 현황 있지요?

예.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회복지사 채용 현황을 보면 여기에 28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채용 인원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소지 비율을 보면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채용 인원이 34명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명으로 한 14.7% 밖에 되지 않고 정애원도 한 14%, 학산종합복지관이 한 33% 정도 이렇게 대부분 좀 크게 운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주 좀 저조한 편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내면서 이해를 좀 잘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현황을 감사기간 내에 1년 안에 사회복지사가 들어온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채용 되었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10명이고 창포 같으면 8명이고 그렇게 전체 인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 자료 하고는 좀 틀린다.

예, 실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용 현황 그러니까 감사기간 중에만 생각하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 10명이라 그랬잖아요? 10명이면 34명 전체 인원이 34명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25명입니까?

예.

이 자료가 그러면 잘 맞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적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채용을 해야 됩니까?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15번에 나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사람이면 되고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두 사람 시설마다.

여기 28개 사회복지시설 전체 중에 사회복지 자격증 채용 기준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장님 196쪽에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번에 28번, 29번 있지요? 196쪽에 그지요?

예.

28번, 29번에 보면 시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용 인원이 정원 대 현원이 있고 종사자 정원이 현원이 있거든요. 28번에 보면 수용 인원이 정원이 105명 101명이고 종사자 정원이 26명, 29명이고 그 밑에는 수용인원이 78대 73 또 종사자 정원 현원이 19대 42가 되는데 여기에 종사자 정원 인원이 29번에 보면 정원이 19명인데 종사자가 42명이 됩니다. 그러면 배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정원 현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26명.

예,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수용 인원이 현원이 101명이나 있는 데는 종사자가 29명을 해도 되는데 73명이 수용 인원이 있는데 이게 42명이나 되는가.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은 수용인원 7명당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지금은 3명당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5년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가 현원이 이렇게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해 줄 때는 종사자 급여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만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마다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종사자는 많고 급여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더 보호를 케어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대신에 어르신 7명당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받습니다.

예.

1인당 단가가 다르고 3명당 요양보호사 한 사람 있는 시설은 보험료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8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마을입니다. 거기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로가 되었거든요. 이런 데는 시설이 이렇게 운영 면에서 어떻게 이러면 적자가 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게 현상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갈릴리마을이 작년 8월 달에 개소를 해서 정원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차츰차츰 인원이 들어오니까.

인원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간까지는 이것은 적자라고 보면 된다,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그지요?

예, 현상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쪽에 과장님 43번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에 있어서요,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이래 보면 교육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목별로 무슨 내용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이게 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충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4번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추진실적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과장께서 좀 이래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고, 안 되면 보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돌보미 바우처 추진실적 전체가 638명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160명 정도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전체 어르신이 독거노인이 한 1만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184명이 현재 돌보미를 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현재 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바우처를 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다 틀립니까?

독거노인 어른인데 생활관리사는 직접 어르신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건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어른들 수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희망근로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노인일자리는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 원을 기준해서 하고 있고, 희망근로는 한 달에 84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4만 원?

예, 기업노동과에서.

65세 이하 노인도 되시잖아요?

예. 노인일자리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돌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희망하는 인원이. 남습니까?

희망하는 인원이 실제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주례 한다든지 그런 좀 특수한 직종들은 어르신들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일반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조금 어르신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면 노인들이 어르신네들이 보면 거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도 있지요? 거소자들 많은 데는, 거소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 요양시설에는 복지사가 더 필요로 하는데 지금 아까 인원 비율을 보니까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 데가 있네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래도 거소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 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시설은 수용인원이 많음에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고, 그건 옛날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은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니까 관리사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연중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 한시적 아닙니까? 희망근로는 한시적이고......

노인일자리는 7개월입니다.

7개월이고 희망근로는?

연말까지.

연말. 그러니까 그렇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희망근로로 가려니까 좀 부적절한 게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노인일자리에서 이탈해 가지고 희망근로로 가신 분들 조사를 한번 했더니 한 20명 정도 이외에는 그냥 다 계시는 걸로.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수령합니까?

20만 원씩.

20만 원인데 84만 원이네요? 희망근로는.

그 대신 희망근로는 5일을 일해야 되고 노인일자리는 3일이고 4시간 정도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지요?

예.

우리가 법령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해서 지방자치기관에 그걸 요청할 수 있고 지방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포항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대부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많은 것은 100분의 20 이상 이렇게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초과되는 항목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적정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또 전체 품목 중에 일반 폴리에틸렌류의 포대가 96.4%로 가장 월등하게 많고 금액도 4억 1,800만 원인데 전체 우리 포항시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금액 총액이 4억 3,3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대 4억 1,8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신발류나 종이컵, 사무용품 이런 구매금액은 한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별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포항시 전체는 구매비율로는 한 49.4% 되지만 청소과에서 우리 포항시 장애인재활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봉투 그걸 4억 2,260만 원 금액을 제하면 전체 금액 4억 3,300만 원 중에 나머지 과에서는 거의 이것도 아주 구매비율이 저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작년 3월 달에 제정이 되고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담당공무원 저희들 교육도 받았고 또 교육도 했고 해서 금년부터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품목들은 가능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자 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무부서 과에서도 지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구매비율로 보면 한 1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향후에 다른 과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구매비율을 좀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전체 금액 4억 3,300만 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쓰레기봉투 4억 2,600만 원을 제외하면 670만 원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에도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문제가 사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현황에 보면 2건 정도 나타났고 2008년도에는 15건 이렇게 해서 2007년과 2008년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17건입니다. 17건인데, 물론 담당 직원의 어떤 인원부족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일반 주차장이나 또 공공 일반 위락시설 이런 데는 포항시가 이동단속카메라를 운행하기는 힘들지만 시내 지역이나 또 공공기관 이런 데는 이동 주차단속 차량을 좀 활용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노트에 경고장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나면 시설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저희 시청사 내에 저희가 수시로 한번씩 둘러보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좋아졌고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보입니다. 때로는 백화점 같은 데서 내가 대야 될 자리에 왜 다른 사람이 됐느냐 하고 항의도 오면 즉시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 홍보도 하면서 가능하면 단속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일반 백화점이나 또 콘도 이런 데 가보면 본 위원도 유심히 봅니다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많이 주차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좀 계도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좀 행정에서 담당 업무 맡으신 분들이 1명에 불과해서 좀 단속이 어렵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머문다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 최근에 보면 타 지방자치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서울의 영등포구에 보면 영등포구청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식별이 좀 용이하고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에 좀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야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그 표시를 야광으로 해서 하는 지방자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그런 점을 개선해서 그렇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그건 한번 검토하고 가능하면 홍보도 하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차량 이외에는 대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일제 단속을 단속기간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한번 일제 단속을 한다면 또 시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연중행사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중행사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필자 위원입니다. 211쪽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11쪽에 보면 맨 위쪽에 조치결과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정비 해 가지고 활동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이게.

조직정비는요, 지도위원 하고는 계속 보충적으로 됐는데 지난해 감사하실 때 조직정비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보니까 너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지난해 일제히 다 읍면동에 해서 활동 안 하시는 분하고 교체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도 새로 위촉장을 드리고 바뀌신 분하고 이래서 368명이 조직정비가 되었습니다.

중요성 같은 것도 강조를 하시고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예.

문제점 뭐 어떤 게 있습디까?

문제점은 지도위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다는 거고 또 지도를 해도 주민들이나 청소년으로부터 별 환영적인 걸 못 받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문제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우 처우문제도 있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하자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해 우수위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증도 제작해서 안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또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꼭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하시고 난 뒤에 다믄 이렇게 밤참이라도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자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러면 또 좋고 읍면동장님들이 부르셔서 간담회라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는 데서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도 나누자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조금 올리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올라가고 그게 안 올라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수반 안 돼도 된다는 걸로 알고......

아닙니다.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보다 예산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수반 안 돼도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산 외에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물질이 좀 오고 가고 여비라도 좀 드리고 이러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여비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싶습니다. 과장님, 213쪽에 보면 공통사항 5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있거든요. 거기에 조치결과가 시정조치, 주의조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후에 실제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나갔을 때 적정한지 안 한지 볼 때 거의 적정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존이 조금 보존식품이 조금 미관리 돼서 영아어린이집 같은 데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나갔을 때 냉장고 속에 열어봤더니 일자별로 비닐에 담아서 딱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미비한 24시간어린이집 이런 데도 지금 위탁자 말고 그 시설장이 다 바뀌고 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16쪽 한번 봐주십시오. 216쪽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나왔거든요. 거기도 보면 미납사유가 맨 경영곤란이지만 향후 조치로는 체납독촉하고 압류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것은 없거든요.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독촉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체납된 것을 못 받아들이면 이거 금액을 매긴 거나 안 매긴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받아내는 데까지 가야지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에 신흥동에 민경희 씨 같은 경우는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옥숙 씨 같으면 슈퍼를 하시는 분인데 납부할 수 없을 만큼 좀 어렵고 전부 경영이 어려워서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여기에 좀 징수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둘 겁니까? 그러면. 독촉하다가 그러면 끝을 낼 겁니까?

압류를 하고 싶은데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세 얻어 갖고 슈퍼 이렇게 하다가 애들 담배 팔고 술 판 게 나중에 적발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주소지 찾아서 금액이 조금 소액이니까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조치하고 난 뒤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예.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조치계획에는 압류추진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금융재산을 아직 조회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재산자입니다.

어떻든 압류라 하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데 압류가 꼭 부동산 압류만 아니고 집에 가구류 압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TV라든가 이런 거. 사실 그렇게 하면 참 심정이 좀 많이 상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라도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결손처리나, 결손처리 됩니까?

결손처리 시효소멸 결손처리는 했는데 여태까지 시효가 소멸 안 된 것은 결손처분 안 했습니다.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니까 매듭이 추적 매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쪽요, 포항시여성발전기금 원금이 10억인데, 이자를 5,200만 원을 조성하셨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기금은 현재 은행에다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하고 있고요 만기가 도래되면 종합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 같이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상당히 참 잘 운영을 하셔서 많은 이자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액이 4,000만 원이 원금에서 차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자......

이자 포함해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운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청소년 모두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선도부분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요?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도 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한 번 있고 그 나머지 다른 뭐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없지요?

시에서는 주관이 교육하고만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읍면동에서 월 한 번씩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피서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같은 것도 했었고요, 수능 종료 후에 청소년선도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동별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그냥 워크숍 하고 이런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워크숍 한 번 하면서 식사 한 번 하고 가는 그거......

아니요, 지난해 여기 2층 대회의실에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그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없지요?

청소년하고 같이 한 사업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따로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필자 위원님도 지적합니다마는 실지 예산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청소년 지도사업 이 부분은 제대로 좀 뭔가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예산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덕동수련관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덕동수련원은 지난해 할 때 추경에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문화체험장을 만들도록 예산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예산은 시설비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 지금 현재 휴원을 했습니다. 왜 휴원을 했냐 하면 이미 그 건물을 짓지 않고 새로 손보지 않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렇고 지난해 여름에 거기에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청소년이 들어와 있을 때 낙뢰가 떨어져서 피뢰침을 새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 음용수 시험 결과에 음용수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저희한테 없거니와 또 건물 지을 때 상수도를 당겨 넣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건물은 휴원 조치를 하고 거기 운동장은 지금 관리인이 관리해서 사람들이 와서 유원지처럼 이렇게 놀고 휴양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호수련관 외 수련원은 덕동수련원하고 구룡포수련원 2개가 있었는데 구룡포수련원 하나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세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청소년 수련원 자체가 부족한 거는 맞지요?

예,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또 경상북도 학생회관이 지금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문화체험장이 세워지면 거기에 어차피 청소년문화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험장을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무과에서 문화체험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어른들보다는 청소년이 주 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가 원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던 걸 왜 그쪽 문화홍보과 쪽으로 왜......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국비 예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지으면 5억, 시설비 5억 가지고 짓기에는 돈도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빈약해서 그리고 강당이 주민 민가 쪽으로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당 위치를 옮기든지 새로 한옥으로 새로 지을려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짓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지 본 위원도 덕동수련원을 여러 차례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이용하기가 가장 쉬운 쪽이고 그쪽이 지금 구룡포 청소년수련원보다는 훨씬 이용하기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 가지고 리모델링할 건 리모델링하고 다시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 가지고 문화체험마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짚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쪽에 49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란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보육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이요,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지금 토털 다 405개소나 되거든요. 그지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이 예.

405개소나 되는데 5명이서 연 2회를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지도 나갈 적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사실 보육문제가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구청에 있었는 업무인데 양쪽 구청에서 이걸 본청으로 2007년도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왔다 보니까 업무만 오고 사람은 오지 않고 그리고 어린이 보육 지원하는 게 전산에 입력을 하긴 합니다만 일자별로 다 입력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동 상황도 하고 교사 이동 상황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보통 보육계 직원들은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는 일이 한 달에 한 열흘 이상은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못 나가고 나갈 때는 주로 6급 담당계장이 직원하고 나갑니다. 아무래도 6급 담당은 큰일을 맡아 있기는 하지만 자질구질한 일이든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서 긴급으로 다 할 때는 읍·면·동의 힘을 조금 빌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꾸준히 계획 세워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A라는 시설하고 B라는 시설하고 시설장이 서로 바꿔 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한 번 보면 그쪽에 좋은 점도 볼 수도 있고 또 나쁜 점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 방법은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팀별로 해 가지고 한 5명씩이나 이렇게 한 조가 되어 갖고 서로 상대를 이렇게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유아기 때문에 시설장이 사실 어린이로부터 눈을 떼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조심스럽게 안 하는 토요일이라든가 오후에 했는데 나오라 하기가 굉장히 좀 아치럽습니다. 아치럽고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 원을 비우고 다른 원에 가는 걸 시설장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하는데 일단 그런 방법은 회장단하고 의견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소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요원도 없는데 너무 무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239쪽에 보면 379하고 380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더 많은데 지원액이 더 적고 또 아동수가 더 적은데 지원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영유아 기본 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시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5층 단계까지 나눠서 지원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적법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단적으로 이것 하나가 보이니까 이걸 말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주는 기준에 따라서 틀리다 이러니까 적법한지 안 한지.....

위원님 이게 변명은 아니고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E-보육이라 해서 전산으로 전부 처리가 됩니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감사원에서 어느 어린이집 가서 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오라 이랬습니다. 교사인건비도 우리가 다 임명, 퇴명 사항을 우리가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 퇴직사항을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 노동부 자료, 이런 걸 다 보고 있다가 사람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아동이 옮겨가는 것도 여기서 하다가 저쪽 어린이집으로 가면 그 전산에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기준이 딱 입력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가지고 242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에서 작년도에 올해 걸쳐 가지고 우리가 여성일자리를 마련했는 그 실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종사하고 계십니다. 정규직, 그때 지난해할 때 전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원만 2009년도 1월 달에.......

예, 만기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연계해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탈락되지 않고요......

예, 정규직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잘 하셨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속해야 되겠네요.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지금 또 6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에 유인이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이 어떻든 학생이 옮겨가는 것, 교사가 옮겨가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예, E-보육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구역이 남구, 북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면 남구, 북구 우리가 자료 보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게 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번부터는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든 법인은 법인대로, 시립은 시립대로, 행정구역대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육시설의 학생 숫자가 보육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이런 통계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우리 행정자료를 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의 아동수가요? 그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늘어나는 현황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원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통계자료에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집계도 아울러 같이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요, 54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32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가스점검 미설치 1건, 모자·가운 미착용 2건, 지도실적 외에는 점검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오, 나갔습니다. 도시락 점검도 하고 나갔는데 다른 데는 거의 적정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 미처 적정운영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시를 안 했습니까?

예.

과장님 7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도나 또 점검은 없었는지 그러면 점검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점검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애들이 급식을 하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도 하고 급식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대비 하절기 대비해서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점검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여기 나가서 지역센터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할 때 센터장 교육도 시키고 시설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자료는 지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점검한다 하는데 담당자가 사인을 하고 옵니까? 방법론에서.

아마 자기 체크 리스트 가지고 가서 거기 안전시설, 가스라든가 주방에 특히 주방에 식품보관 상태라든가.....

점검표가 있어요?

그게 아마 체크 리스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조금만 주고 관리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점검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양식 나와 있지요?

예.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관련 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 실적 여기 관련 건인데 여기에 시설명이 한 30여 건 되고 있는데 거의 아동수가 29명, 그 다음에 종사자수가 2명, 예산 집행금액이 2,740만 원, 운영비가 2,640만 원 그 다음에 급식환경개선비가 100만 원, 거의 다 똑같은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급식환경개선비는 지난해 3,00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주방시설을 좀 바꾸도록 드렸고요, 그 다음에 49명하고 29명 된 거는 면적에서 그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82.5㎡ 이상은 30명 이상할 수 있고 20명 미만 시설 6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 시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돈은 지급하는 거는 급식위원회에서 돈을 결정했는데요 일단 운영상황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력으로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운영상황이 얼마나 양호하냐 안 하냐 그리고 또 애들에게 급식품질이라든가 또 공부 지도하는 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등급을 매겼는데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빛살이나 무지개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수용된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 면적이 큰 곳이 아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29명이 아동수인데......

위에 보면 빛살하고 무지개는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건 그 다음......

거기가.....

그 밑으로 가면 전부 다 29명인데 이것 뭔가 좀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신청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30 몇 개가 29명이 통일이 되어 있고 예산도 똑같이.....

여기에 정원수거든요.

정원수인데 예산지원 금액이 시설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동수나 수용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수용인원은요 이게 현원이 29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밥 먹이는 거는 식대 3,000원은 읍·면·동에서 그 애 밥 먹였는 식대 나가고요 인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방과후에 드는 이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급식위원회가 했는 회의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해서 전부 다 시설이 똑같이 지원이 됐느냐 인원수가 똑같으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내한테 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 면적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대표적으로 장기숲하고 양포 행복한 홈스쿨 있죠. 이 두 건에 대한 시설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49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전체 45개 보육시설 중에 1년에 우리 시에서 시비 지원이 약 한 3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377억,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가 보육시설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시비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405개라는 이런 많은 보육시설이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보육시설이 많으면 선택의 폭도 또 넓고 보육 아동들 맡기기 좀 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의 낭비도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또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의 질을 교사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사가 직원이 1명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가정어린이집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사로 안 있고 교사할, 집 하나 아파트 하나 뭐 세를 얻을 수 있는 형편 되면 1명 갖고도 어린이가 2명, 3명도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두 다 가정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405개 정도가 되지 않았나 405개 중에 가정어린이집이 196개로 가장 많고 민간 어린이집이 180개로, 2개 합하면 376개로 전체 405개 중에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동수는 나와 있는데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잘못했습니다만 이것 감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수 대비해서 직원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자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수 지원 또 이렇게 아동이라 해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또 직원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직원수는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동수는 아까 과장님께서 전산으로 이게 처리되어있기 때문에 아동이 어디로 가는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어떻게 잘못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직원수도 보면 많은 부분은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아동수가 3명인데도 직원수가 2명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명인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의 관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 퇴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임명, 퇴임 상황을 다 관리를 해서 봉급이라든가 교사의 자격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아냐 아니냐 연령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달라지고요 영아인 경우는 교사 1인당 아동이 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아인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장애아냐 아니냐 영아냐 아니냐 그 다음 연령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비율수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려운 게 교사 대 아동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고 교사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품질을 높일려면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서울형 어린이집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수를 뭐 제한을 하는지 아니면 아동수를 제한한다든지 뭐 거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옛날에 경산에서 했다가 다시 풀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원에, 아동 대 정원, 유치원까지하면 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7,000명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원 인구가 26,000명입니다. 지금 60% 조금 넘거든요. 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게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78번하고 379번이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대표자가 같은데요, 같은 아파트에 101동은 똑같고 106호, 105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동수는 한 군데는 9명이고 한 군데는 11명이고 직원수는 3명, 3명인데 우리 시비 지원액은 9명 있는 데는 이게 아까 지원되는 아동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동수로 하겠습니다. 2,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11명은 6,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20명 정도 또 그 위에 보면 또 가정어린이집이라 해도 아동수가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 갖고 인건비나 보육료나 운영비를 따로 따로 받기 때문에 어떤 예산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내 갖고 몇 명씩 이렇게 수는 몇 명 안 돼도 아동수가 몇 명이 안 돼도 자꾸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같은 아파트라서 면적이 아마 달라서 정원이 아마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가정어린이집인데도 20명이거든요, 아동수가. 그런데 그 밑에 378번하고 379번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아파트에 105호, 106호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9명, 11명입니다. 그 2개 합하면 20명인데 그걸 나눠 갖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 따로 주고 보육료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주니까 이 따로 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 20명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면, 할 때하고 그때에 시비 지원액과 따로 따로 같은 애라도 20명의 아동을 9명, 11명으로 나눠 갖고 두 군데 따로 하면 이게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가 따로 와서 시비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방안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치만 북구 양덕동 풍림아이원에 104동하고 아동이 정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동 대 그 면적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도 되어 있고 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게 애들은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났는데 그 아동수 해 갖고 애들이 움직이면 여기가 어린애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장애아동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많게는 20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수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허가해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같은 40평이라 해도 자기 주거공간이 있으면 그 주거공간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동 대 면적에 비유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동수가 예를 들어서 352번에 제가 지명은 안 합니다. 오천에 보면 이것 무슨 타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큰 평수 아닌 것 같은데도 20명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3명 수용하고 2명 그러면 아동수를 수용하고 있는 데는 이것 아동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2명, 3명밖에 이 아동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상품을 고르는데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그 집에 가서 원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집이 안 되어서 적은 데도 있고 또 시설 면적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정원 허가를 해 주지만 넘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면적 대비 아동수가 이렇게 다 충원이 됐는 데는 괜찮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아동수보다 면적 대비 아동수가 충원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2명, 3명 있는 데는 5명 미만은 거의 충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면적이 얼마정도 있다 해도 아파트를 구해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는데 3명밖에 보육을 못 한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5명 이하나 10명 이하는 거의 아동수를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를 만들고 한 사람이 2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지원 아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알고 있죠.

일반아동이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반아동은 지금 제가 말씀을 자꾸, 면적에 따라서 아동 대 정원 비율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 나가는 거는 지원 받을 아동이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2명, 3명밖에 없는데 지원 받아 뺀다 해도 한 두 명밖에 차이 더 납니까? 20명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지원금액이 6억 9,000만 원이다 하면 지원 받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6억 9,000, 11명이 보육 아동이 11명인데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6억 9,000, 약 7억 정도, 6,900만 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동수에 관계없이.......

그러면 제가 위원님 하나 설명드릴게요. 217번 가정어린이집 꼬마딩동댕하고 219번 꼬마사랑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일반인데 인건비 지원이 하나는 28만 원, 한 곳은 7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처후개선비도 28만 원, 42만 원 됐죠. 농어촌수당이 그런데 33만 원이 나갔습니다. 농어촌수당은 33만 원, 219번 이게 오천읍입니다. 읍면에는 농어촌 교사수당이 또 있거든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33만 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과장님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수가 너무 이렇게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수가 많아지고 그래 되다 보니까 농어촌 수당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보육료도 주고 운영비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시비 지원액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적정수준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다 충족했는 데 같으면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데 10명이 적정 수준인데 보육교사는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를 다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떤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공감을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 왜 그렇냐 하면 상품 선택권이 있듯이 교육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있는 어린이집이 좋다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은 맞는데 물론 시설을 잘 갖추고 잘 가르쳐 주면 그런 시설에는 20명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우리가 적정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이렇게 다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갖고 어떤 교육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예산절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에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정원수가 이렇게 모자라는 가운데 그 시설 제한, 또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규제됐던 것도 전부 다 풀어가는데 직업 선택권이라든가 교육 선택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보육교사들의 유일한 소망이 자기 어린이집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제한한다 하는 거는 옛날에 규제했던 시군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공보육의 개념에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한을 한다 이러면 계속적인 제한보다는 어떤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갖고 어떤 조정이 되고 또 풀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예산낭비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1명이건 내 혼자서 어린이 1명 있어도 가정어린이집을 만들고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다 보니까 교사 1명에 어린이 1명도 있고 교사 1명에 원장 1명에 3명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문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보육료 지원이.......

잠깐만, 그러니까 케이블TV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밝혀야 될 거는 보육시설에 장소 당 지원이 나가느냐 아니면 사람 인원에도 또 사람의 어떤 뭡니까.......

지원대상 아동이 있는 아동에게 나갑니다.

지원대상 아동수에서 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지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예산낭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지거든요.

예, 그게 시설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 아동이 있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시설 제한을 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교사가 한 사람이 적정 학생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수. 그런 기준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앞에 양쪽에 얻어놓고 한 사람이 대표자가 있다.

그것은 학교재단이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학교재단이사장은 학교를 여러 군데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장은 한 군데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예, 선생님도 두 군데 될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짚어주셔야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도 아동수가 1명 있는 데 아동의 시설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좀 어떻게 뭐 하든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그래야지 1명,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1명 당 교사 1명 해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 돼야 될 텐데......

아마 설치하시는 분은 앞으로 정원을 채우겠다는 욕심이 있으시겠죠. 꿈이 있으시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케이블방송 보시는 우리 시민도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오해가 되지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최소한의 어떤 인명수는 확보를 한 어떤 법을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1명, 2명의 어떤 어린이집이 발생이 된다면 엄청나게 예산이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우리 지방조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 조례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영·유아보육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위법이니까 영·유아보육 조례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 보세요.

조항만 읽으세요.

조항만요.

예.

보육시설 운영 일반 원칙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그 다음에 보육대상 0세에서 만5세 취약 전 아동을 말함, 필요한 경우 만12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08년 상위 연령 반에 편성되었던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서 보호자 신청에 의해서 상위 연령 반에 편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0세반에서 5세반까지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면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시설 안내거든요. 법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반별 정원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교사대 아동비율 0세는 1대 3, 만 1세는 1대 5, 만 2세는 1대 7, 만 1세는 1대 15, 만 4세 이상은 1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숫자로만 가지고 여기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 숫자가 달라지니까 퍼센트가 달라지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깊이 논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그것은 법이지만 이것은 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어떤 뭐 적정인원 있지요. 몇 명 5명 이상이라든지 3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또 둘 수도 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또 한시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동 수가 지원되는 아동과 안 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똑같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왜 문제를 제기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10명인데 그러면 시설에 가정어린이집에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개만 있다면 3명, 3명, 4명만 들어가면 10명을 충족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개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7개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되면 이 보육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족 되었는 데는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적을 수 있지만 충족되지 않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될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시적으로 한번씩 묶었다가 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수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장이니까 법에 규정을 위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 우리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어떻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적은데 교사가 많은데 가서 자기 자식을 맡기고 싶은 것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감사장에서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오늘은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면 중앙정부도 겸하여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16페이지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추진 사항 지난 한 해에 한 얼마 됩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2008년, 2009년 10건 미납해서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 지난해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체 누계만. 지난해 것만 얼마 정도 됩니까?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하고요. 지금 공통사항 9번에 나와 있는 과징금 과태료 이 사항은 어떤 지적사항이지요?

이 지적 사항은 거의 슈퍼 같은 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담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지 지금 영세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실지 나이라든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판매되었을 때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과징금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따로 계고장을 주고 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넘어오는 서류기 때문에 저희에게 과태료를 증감해 주거나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담배를 사러 왔을 때에 청소년들은 전부다 주민등록을 들고 와서 보여주고 사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럴 경우에는 판매자가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을 참작해서 시가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라든가 술이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권장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일단 과징금을 징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물론 징수해서 현금으로도 규제를 가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받음으로서 판매자가 경각심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현실을 참작해서 무조건 과징금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번 지금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했을 그 부분을 처음 한 번, 두 번 이래 가지고 계고하고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에 보면 280만 원 4개월분인데 지금 쭉 내려가 보면 좀 문제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 내역 자체가 보면 4개월에 280만 원이고 또 지금 현재 뒷장에 가면 20번이나 가면 6개월에 70만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일정치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부 4개월 10월 달부터 2009년 1월 달까지입니다. 4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4개월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지금 현재 재정은 전부 다 일정치 않잖아요? 같은 4개월인데도.

채용 인원이 다른 것입니다.

채용 인원은 1명씩 되어 있잖아요?

구룡촌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34번에 3월에서 8월에 140만 원이잖아요.

아, 이것은 올해 2009년도 것인데 아직 8월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것은 현재 지원 했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같은 1명인데 밑에는 70만 원이고 위에는 140만 원이고.

4월 달에 가서 여기 5월 달에 뺐으니까 앞에 시작 했는 달이 취업 했는 달이 2009년 3월이고 35번 경우는 2009년 4월에 취업을 했고 그렇습니다.

배로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2달분이고 1달분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9번에 2009년 4월에서 2009년 9월까지 아닙니까? 34번에는 2009년 3월에서 8월 개월 수는 같잖아요. 140만 원이고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4월 말에 들어가면 봉급 일자가 작성할 때에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에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가 보육시설은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어떤 연구 앞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없더라고요.

52번 드렸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여기에 본 위원이 이것 취업 했는 사람들의 연령, 학력, 하는 일 지금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드린 자료에 없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채용 분야가 우리가 이게 1억 2,7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지요?

예.

보조를 해 주었는데 62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거의 보면 90% 넘는 것이 회계사무직입니다. 회계사무직에 일명 경리입니다. 경리는 우리 회사에 가면 경리가 거의 95%가 여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뭐 회계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경리는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괜히 시비 1억 2,700만 원을 주면서 여기에 취직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하고 경쟁하는데 있어서 동등하게 취직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취직 못 하는 그런 부분의 여성일자리를 구하라고 시비 이 정도 1억이 넘는 그때 1억 5,000만 원 정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승인이 되었는데 여기 지원 했는 것을 보면 몇 개월 6개월 줍니까?

2008년도에는 4개월 주었습니다.

4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거의 회계사무직이 경리직 맞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자료를 안 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다 통계를 내어갖고 아가씨들이 미스인지 아니면 미혼자인지 학력은 대졸인지 고졸인지 알아야만 이것 보면 돈을 안 주어도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괜히 이것을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이래 갖고 돈을 1억 2,000만 원 줘 놓으니까 이것 일자리 취직은 시켜야 되겠고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계사무직은 경리직으로 전부 여성들이 취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직을 시켜주고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전문직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면 거의 회계사무직으로 경리직으로 밖에 취직이 안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때 같이 기업노동과에서 6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그 자료를 함께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구인하는 업체가 많고 구직자가 적으면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없어도 하는데 여성은 거의 남성이 11명 취직할 때 여성이 3명밖에 같이 70만 원을 6개월을 지원을 해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31개 업체에 41명의 여성들을 취업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것도 시키는데 그냥 시킨 것이 아닙니다. 기업노동과 하고 시장님의 지시로 123기업사랑단에서 업체마다 다 나가서 거의 사정 했습니다. 포항시에 여성들 일자리 좀 달라고 저희가 그 전에 돈 없이 그냥 기업에다가 공문 보내고 방문했을 때에 아무도.

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 대상자 인적 사항을 여기 전체는 49명인데 10명만 왔습니다.

예.

10명만 표본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시 지원을 안 주어도 이 회사는 이 사람은 아니지만 여성을 취직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부 24세, 24세, 24세 회계사무직은 전부 미스입니다. 그리고 대졸입니다. 전부 대졸이고 고졸은 조리사만 5명만 고졸이고 전부 회계사무직은 미스고 그리고 대졸입니다. 그리고 포항생명의 숲만 38세입니다. 여기도 대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 경리는 우리 포항시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이 사람 아닌 다른 여성이 취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 취직이 되든 그것은 여성일자리 창출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졸여성사원들 금방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을 때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하고 그런 이유로 승인 했는 것 하고 예산 집행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성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고 준다면 진짜 경쟁력이 있는 데 그런 여성들이 전문직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중소기업 인턴사원 같은 기간 내에 할 때도 여성이 거의 취업률이 낮았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푸쉬하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사실 예산 딸 때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완전히 제가 정말 집에 가서 눈물이 날 정도로 했는데 해서 가만히 있어도 여성인력을 취업을 시켜 주었다면 그 예산 그렇게 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결과는 전부 보면 23살, 24살 갓 대학 졸업 했는 여성들 경리직이거든요. 그것도 전부.

있고 고졸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식회사 석원에 고졸자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여성일자리를 회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딸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아시죠?

예.

그 자료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어떤 직업에 일자리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과장님도 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여성발전 조례에 보면 41조에 여성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42조에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되어 갖고 있는데 위원님 여성이 만약에 남성처럼 똑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물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단 시간 안에 여성을 이렇게 취업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포항시 모든 직원들의 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그래도 미혼의 대졸 여성들은 경리사원으로 어디라도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니까 그냥 숙지하십시오.

예.

전문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지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 하는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하고.

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 참고하고 그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예.

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외에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디다가 치중을 해서 하는지 너무 이렇게 과목이 방대합니다. 고루고루 그지요?

예.

뭐 1박 2일로 해서 제주도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목적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중산층 가정에 문화체험이라든가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을 데리고 부모가 애착 관계를 못 느낀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 봤기 때문에 해서 좀 태우고 그런 환경 조성을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기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물론 무료진료 하는 것은 제외하고 A형 간염이라든가 뇌수막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원에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서 50% 부담하고 센터가 50%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없는 애들도 여행을 가야 되고 취지는 좋은데 1박 2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비행기만 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체험이 뭐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러 그냥 제주도 갔다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또 가서 체험 환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산층 가정에 그 맛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애들한테 사랑을 베푸는가 관심을 보여 주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여기를 보면 252쪽에 소계란 밑에 보면 고학년 공부습관 기르기 캠프 이것도 1월 달 추울 적에 여기는 또 강원도로 가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어째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애들을 갖다가 한정된 애들을 데리고 또 이래 가면 나머지 애들도 또 연차적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역이 정해져 있고 5학년 6학년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습관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서 아마 6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6학년들이 중학교 가면 서비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인성캠프를 갖다 와서 애들이 비록 며칠 안 갔다 왔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인성교육을 가는 것을 꼭 강원도 원주에 방학 했을 때 2009년 1월 4일에서 5일까지 5박 6일로 해서 그렇게 그 추운데 애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또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따뜻한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선정할 때는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드림스타트를 운영을 좀 하셨잖아요? 해 보니까 어떤 것을 계속 더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하고 함께 하는 가족교육이 중요하고요. 부모하고 하는 교육을 자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부모뿐만 아니라 0세에서부터 임산부까지 하고 0세에서 12살까지 하고 그 가족을 다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로 인식해서 나가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고요.

저소득층 가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모들이 이렇게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니까 가족하고 같이 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 아빠하고 하고 캠프를 갔다 와서 아빠들이 내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만큼 컸구나, 내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되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모교육이라든가 총괄적으로 가정교육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혼자하고 있는데 독서목표제라든가 악기목표제 이런 것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어서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서함양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58쪽에서 260쪽 두 군데 있는 청소년문화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어떤 의미로 하는 행사입니까? 258쪽하고 260쪽 작년에 것 하고 금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뭐냐 하면 여태까지 청소년들이 춤을 추거나 이럴 때에 구석에 숨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보고 청소년에 시각에 애들 보고 어른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시각에 어른들이 눈높이를 맞추어 주세요하고 청소년의 문화를 거리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잠재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보니까 8월 달부터 쭉 했고.

작년에는 예산이 늦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월, 5월인데 특별하게 5월 달에 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행사 날짜를 보면.

예.

그렇다면 작년에 7가지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2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외에 이 안에 행사를 쭉 나열 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문화존이라는 행사가 필요하다면 5월 달이든 몇 월 달이든 달을 정해서 청소년의 날이 있으면 그 달을 정해서 길거리농구대회나 풋살이나 창작음악, 댄스대회 이런 것을 물론 흩어져서 해도 좋지만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 기간에 다 묶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작년에는 음식경진대회 했는데 금년에는 없는데 아직 못 했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1달에 1개 정도 해서 조금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고요. 또 5월 달에 청소년의 달이고 해서 다른 행사도 좀 있고 또 청소년을 불러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매월 한다고 그러면 인력도 문제일 것이고 좀 집중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청소년 축제의 한마당을 본 위원은 좀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3에 대한 행사도 보니까 작년에 수험생이 작년에 11월 8일 날 고3 한마당을 하고 또 23일 날 어울마당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8일이 수능 날짜였습니까? 지났습니까? 그 전입니까?

하여튼 수능 날짜 그 부근이지 싶습니다. 격려한다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어차피 거리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능 전이었다면 과연 수능 전에 학생들이 고3들이 그렇게 모여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11월 8일 날도 한 번 하고 23일 날 또 했는데 이것도 좀 뭉쳐서 수능 어차피 끝난 이후에 풀어주는 것은 어울마당 취업알선이나 진학지도 이런 것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개발 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하고 지원하면서 그 정부에서 내려 왔는 것입니까?

문화존 행사요?

예?

문화존 행사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에 했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아, 드림스타트는 지침도 있고요. 저희가 연찬회도 많이 하고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것 뭐 아동교육, 보육, 가족 이런 복지 이 쪽 측면으로 해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동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정부에서 교육 하라고 내려 왔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 지침은.

거기서 지침에 대해서 뽑아서 우리가 시에서 몇 가지 접목을 시켰습니까?

아뇨, 이렇게 나누어서.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을 했습니까?

접목 시킨 부분도 있고 또 먼저 했는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와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절충도 하고 이름도 갖다 붙여서 필요한 것을 왜냐하면 가정방문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가보면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그런 필요한 것이 많으면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 아동센터에 있는 그 우리 보호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요.

예, 그런 애들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서 중앙동 하고 해도동에 있는 아동만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로 합니다.

청림동 그런 데도 또 있던데요?

청림동도 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가 1개 읍·면·동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주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되어도.

예, 그 해당 동만.

해당이 되어도 가지 못 하고 그 동에.

그 동에만 있으면 그 동네 대상 아동이 있으면 그 가족 케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동에 없는 동에는 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시면 그런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여러 명이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다른 아동센터도 좋은 이 교육프로그램을 못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해당이 되면.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지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아니 이진수 위원님,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시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방금 장필자 위원님 지적 했듯이 전체 인원이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요?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는 아동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아동은 전체가 저희가 아동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 송도라든가 환호동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여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동들도 포함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일정된 인원만 쓰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비 3억을 받을 때에 1개의 읍·면·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개 동만 하라고 그렇게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강사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저하가 되겠지요. 사업 수행 인력이 한 곳에 3명씩 6명이고 직원이 3명이서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좀 벅찹니다.

작은 재정도 아닌데 전체 주변에도 같이 참여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주변 인근동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좀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자꾸 중앙중앙 법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하면 좋지 그렇게 꼭 중앙을 따집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이게 구체적인 빛살지역아동센터하고 무지개하고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예?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보면 무지개 같은 경우는 해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8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드림스타트센터는 2개 해서 1억 9,000만 원이니까 1개 반으로 나누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육 내용을 보면 여기 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한 동네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주 목적이 방과 후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방과 후에 모여서 하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아마 지금 중앙에서 7월 달부터 소급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준다는데 저희가 거의 운영비 240만 원 최고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교사 파견해 주고 있는 정도라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급식하고 애들 숙제 봐 주고 방과 후에 수업 준비를 좀 해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기능이라 한다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를 케어를 합니다. 임산 했을 때부터 임산부 관리에서부터 영아가 출생 했을 때에 그 월령에 맞추어서 장난감이라든가 성장발달.

그것은 아동의 일대기이고 여기도 보면 드림스타트도 보면 해도동인데도 또 방과 후 교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