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지금 질의할 내용이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비...,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그 신호등 설치에 배상금으로 구상권청구소송사건에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도로교통과 사업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도 선임을 한 사건이에요?

예, 나오셔서 대답...,

그럼 변호사선임을 했으면 1심에서 서로 이게 조정심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신호등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우리시도 고장 난 걸 시인을 했고 확인이 됐어요?

신호등은 고장이 나도 계속 그게 뭐 파란불이나 빨간불이 계속 켜있는 상태는 대게 어려운데...,

전멸등으로 바뀌든가 뭐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뭐 하나 신호등이 하나 잘못되면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돼 가지고 배상책임을 시에서 지어야 돼요. 우리가 가로등 설치를 우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신호등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이런 배상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전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총무국장, 김선우 화지산신협이사장, 최찬용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5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8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73억 3,300만원이 증가 또는 36억 2,900만원이 감소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과목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난 년도 수입과목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9억 6,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부담금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은 건전재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입재원의 분석을 엄정하게 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 징수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인 반면 세외수입은 재산 또는 수익, 용역대가, 법령위반 등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로서 지방세보다 엄격하게 징수하여야 하는 바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미수금이 78억 9,000만원이나 되며 이 가운데 고액 미납자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대한 추경 미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이 있음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지를 받으면 추가경정 편성시 예산내용을 변경ㆍ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외 8건은 간주처리예산 편성시까지도 이를 이행치 아니 하였음은 부적정한 예산운용에 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또 동조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세출예산중 밤작업로시설 보조사업 등 6건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2008년도 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던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집행하여야 타당한 것을 사업포기, 보상협의지연, 부족예산 미확보, 사업정당성 결여로 인한 상급부서 미승인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음은 적정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량 과다책정 및 지원대상 감소, 사업포기 등으로 33건, 22억 9,7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 예산안 불용액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집행 또는 법령 및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회계질서에 맞게 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 등 37건, 14억 5,600만원은 본예산 및 추경비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지 아니 하고 그 과목상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전액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2월 24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1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청산금이 8억 6,700만원이나 이월되었으며 환지청산교부금은 4억 7,30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며 금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도 검사결과 김성운 외 24명, 1억 1,100만원, 국토해양부 소관 400만원, 기획재정부 소관 1억1,600만원, 논산시 2억 4,100만원을 교부하지 못하고 청산금 확정의 환지처분 공고가 1998년 2월 24일날 하였지만 채권소멸 시효를 경과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미교부한 교부금은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미집행된 청산금 미납금액과 미교부된 교부금에 대하여 매년 반복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업무를 소홀하게 여긴 것이나 다를 게 없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완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미계상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와 주택융자기금특별회계에 있어 현안과 같이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액이 계상치 아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수입예산 과목에 대하여 본예산시 수입예상치를 산정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논산시통합재무보고서를 보면 유동성비율과 당좌비율이 높음으로 논산시의 단기지급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표준에 해당되며 차입금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도에 비해 차입금의존도가 70%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낮은 수준이나 전년보다 상승폭이 큼으로 차입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자산이익률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율은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실채권인 지방세 체납액이 치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비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낮은 정부간 이전수익비율이 상당히 높음으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영능력인 자주성은 낮으며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익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이 전기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논산시의 성장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증가에 비해 비용의 증가가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전반적인 지방세 결손율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체납액 관리에 효과적인 징수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산시는 재정자립도는 낮으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자주성을 높여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사업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외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회계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ㆍ 2008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