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경영본부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경영본부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의건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두 번째 부분은 기존 배부해드린 사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아침에 나눠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이 전체 5건인데 필요하면 소상하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경제과 소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중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시 차원의 지역상권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1쪽입니다. 우선 종합대책에 기본 전제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입점, 용두천 복원사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이발생이 돼서 조금 지역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관련해서 유통시장의 대변혁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의식이 나타나고 있고 용두천 복원사업이라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변의 상권 피해의식이라 든지 이런 부분 또 중앙시장내에 핵점포 입점으로 인한 주변 재래시장과의 충돌현상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기본 전제을 보호대책의 범위를 지역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 그다음 용두천 복원사업 주변 상권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된 내토시장을 포함 한 총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보면 금년도 사업 포함해서 앞으로 문화센터까지 건립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86억 4천만원이 중앙시장에 투입이 되었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담은 6억 9200입니다. 역전시장의 경우는 39억 8천만원이 투입되겠고 자담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토시장이 이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3억 6400 자담이 1800 약초시장 같은 경우는 14억 8천만원이 되고 자담이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덕산시장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4억 7600만원이 그동안에 재래시장 사업비로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까지 완료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는 시장별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개설일로서 87년도로 했는데 현대화되면서 한사항입니다. 그전에는 50-60년대부터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있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일을 보면 재래시장 관련하는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등록한 인정시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드리고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내토시장과의 충돌현상 이건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 음식물 관계 농산물 관계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고 대형마트로 인한 상권이 약화된다는 충돌현상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내토시장입니다. 현재 63개 점포가 중앙시장하고 연접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시장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과 충돌현상이 현재 많이 일어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역전 재래시장 관계는 현재 120개 점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역전 주변에 옛날에는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상권이 약화된 현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도 74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방도시로 가고자 하는 뜻에서 약초시장을 현대화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은 시장 상인들의 명랑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부분하고 배치되다 보니까 투입되는 것만큼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현황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자료를 근거로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소상공인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1만 308개 크고 작은 지역내에 제조업, 건설업, 소도매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청의 정책자금이라 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의 상공인 정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활성화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북신보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매년 2억원을 출연하는 관계가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대책하고 있고 또 제천사랑상품권도 현재 금년 목표 5억입니다만 2억 8천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변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원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고 현재 골조공사 전체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월 한번씩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이 들어와서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S마트가 하소동에서 현재 설계 변경허가가 6월 8일자로 나가고 2010년도 오픈계획으로 하고 있고 농협하나로마트가 중앙시장에서 부지 매입중에 있고 용두천 복원사업이 우리시를 주관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역상권을 변화하는 주 원인이라고 보고 상권변화 우려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8쪽에 아까 말씀드린 주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배경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마트 경우 8쪽인데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경에 오픈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챙기는 이유는 지역의 하나의 상권으로서 당연하게 챙겨야 되지만 관련해서 이마트에 여러 가지 지역 고용을 대책을 하고 병행해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생략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유동자금이 빠져 나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마트가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금이많이 빈약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좋지못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마트측에서 제천시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쪽을 대책을 하겠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부채납건이 나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2층 상가를 기부채납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30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시에 재래시장이라 든지 지역을 위해서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GS마트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금년도 6월 8일자로 설계변경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로서 2010년도 5월에 개장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일단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서 제천지역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참여하는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일단은 농협중앙회가 제천시 지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지하층을 마트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 매입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마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는 중앙시장하고 제천시가마련한 2008년도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서 용역한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중앙시장은 대형마트가 입점이 돼야 된다는 중소형마트가 입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치방안으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서 또 속초의 중형마트 유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순기능이라 든지 역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고 13쪽에 지역상권 보호 종합대책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 정책에서 보호 종합대책에 정책적인 고려사항은 시장상권 보호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부분하고 이마트 입점 관련 GS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용두천 복원사업을 총 망라한 사항을 변수로 보고 정책적인 상권보호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보호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대형마트는 여러 가지 부분에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호소하는 걸로 해서 지역 입장에서 보호 지원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여러 가지 과제들은 일단 나름대로 시에서 마련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 과제들이 있는데 제1과제로서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지역하고 있는 제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총괄적으로 전면적인 제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까지 지역상권문제 현안문제 까지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조례상에 다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쪽에 구체적으로는 용두천 지역주민 상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1만 308개 업체가 지역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슈퍼조합이라 든지 도매상협회에 물류창고 건립부분을 이마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구매사업을 지원해 준다 든지 문화의 거리라든가 중심으로 한 의류상점과 젊은 층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거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준다 든지 물가인하방안을 강구해준다 든지 집중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해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17쪽에 재래시장 지원대책 부분은 다양한 시책이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재래시장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고 겸해서 재래시장쪽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접근을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곁들어서 시민운동으로서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생활화운동도 곁들이면서 특히 제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문제 또 1사1재래시장 자매결연도 확대하고 코레일을 연계한 제천러브투어를 역전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재래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용두천 복원사업 주변 상가 대책입니다. 전체 3km 구간중에서 복원되는 1.4km 계획되는 구간중에서 257개 동서축으로 점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주차장 공사 중에 대한 주차장 대책 문제라든지 공사후에 주차장 대책문제는 조금 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사후에 상권 회복을 위한 시의 비젼 제시라든지 적극적으로 경영컨설팅에 임해주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제3과제인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강제는 할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점차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마트 개장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연기를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기존 약속에 대한 중앙시장 부분에 대한 문화센터하고 강제동 물류센터창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기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종합적인 현재 검토작업을 해보는 쪽에검토 대상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하고 같이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스럽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다양한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서로 사회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쪽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시가 주축이 돼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제4과제입니다. 시민의식 및 지역상권 이용자 우대 문제인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경제논리상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지역의 명분 내지 국가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일정하고 협조요청 부분은 향후 일정은 일정대로 조례 제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 입법으로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서로 상의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협조 요청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5억 4천 정도 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2회 추경작업에 올리도록 대책해 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3쪽에 있습니다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걸로 보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따로 페이지수가 안먹여져있는데 제목을 읽는 걸로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현황부분이고 의의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계획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시는 67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서 1차 750명을 확정해서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5억 56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일단 주차, 월차수당의 제외하고 기본적인 임금은 월 83만원 정도이고 1일 단가는 3만 3천에 교통비 3천원을 포함해서 3만 6천원을 하루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하고 상품권 유통기한은 3개월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업은 정부랜드마크사업은 우리시는 두건이 있고 정부공통사업이 있고 제천시 대표사업이 있고 지역 공통사업이 있고 해서 전체109개 사업에 750명이 들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큰 3번입니다. 우리시 사업분야별 세부내여에 대한 앞에 총괄부분에 말씀드린 정부랜드마크사업은 첫 번째가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으로 10명 정도가참가하는 덕산하고 한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인데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 생산적사업에 11건이 있습니다. 11억 3천만원으로 18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재해예방사업 포함해서 마지막 환경정비사업까지 랜드마크사업을 총 포함해서 11건에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사업내역입니다. 이거는 랜드마크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제천시 대표 발굴사업은 4건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웰빙숲 조성사업하고 20명 그다음에 한방바이오엑스포 꽃길 화단 조성에 136명, 엑스포장 조경용 꽃묘 및 약용식물 재배사업에 30명, 도심경관 조성사업에 20명해서 266명이 제천시 대표발굴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자체 공통사업에 총 94건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해서 338명이 참여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 총괄내역은 뒤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큰 2번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사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은 자영업자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실업자가 증가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가자 어떤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뜻으로 상품권이 지급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많은 부분이 여론화돼서 상당히 어렵고 불편사항을 1번 요소로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는 가맹점을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어느 업소에 가서도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시적으로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고령층이다 보니까 3개월 밖에 못씁니다만 나중에 가서 무효가 됐을 때 실효가 됐을 때 오는 경우 도 예측되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도록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상품권 홍보단을 12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을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인 여론화돼서 좋지 못하는 사례까지 파급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생략드리고 3번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문제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670명 배정받으면서 80명을 예비자원으로 해서 계획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27개 사업장에 62명의 포기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예측을 하고 잘 잡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후순위자를 배치해서 다시 만약에 80명이 소화 다되고 추가 포기 자가 발생하면 발생하는대로 행정적으로 긴박하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보고서 생략한 부분입니다. 농촌부분에 상당히 영농에 인력이 희망근로로뺏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중앙에 지침은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기 전에 우리가 대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영농도우미사업을 하는 부분을 읍면동에 파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나간 인력이전체적으로 235명입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인력을 최대한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모지랄 경우 에는 읍면동에서 소재하고 있는 시 관련 사업소에 배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풍면같은 경우에 청풍문화재단지 에 배정한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최대한 쓰는걸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받아서 하는 걸로 대책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원칙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농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을 지원해주고 제초작업 및 병충해 작업을 지원해주고 농로, 배수로, 저수지, 농경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다섯 번째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의 지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가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장 재량하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에 영농철 일시적 인력 전환 대상내역을 제시를 해놨는데 4가지 항목으로 읍면동에서 영농지원단 내지는 영농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에 읍면동 희망근로인력 235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된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이 봉양읍 45명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화산동에29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배치를 다했는데 그 인력을 농촌도우미사업으로 진행을 1차적으로 해주십십사해서 모든 행정적으로 지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다만 다섯 번째 큰 2번으로 나와있는 희망참여 근로자 참여 영농지원활동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농촌도우미는 농업축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기본지침을 마련했고 희망근로 참여에 대한 인력지원 내지 예산지원은 한방경제과에서 진행해 주는 원칙으로 영농지원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영농지원시 참여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방경제과에서 주축이 되어 해주는 쪽으로 시달이 됐다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생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붙임으로 해서 정부 랜드마크사업 그다음에 제천시 대표 사업 소개는 다 해줬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시간 관계상 생략드리는 걸로 하고 추가 질문답변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기본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까지 실행계획이 있기까지 현재 과정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방향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한방건강축제 준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 업무분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는 균형발전국 바이오사업과가 담당하고 제천시에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데 미래경영본부에 엑스포지원단하고 한방경제과와 농기센터가 주축이 돼서 각 부서의 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일단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기업본부하고 운영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중심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천시 경우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엑스포 직접사업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책해 나가고 있는 부분하고 예산대책 등 엑스포장 조성과 지역발전사업을 대책을 병챙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업무분담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큰 2번에 엑스포 종합실행계획이 있기까지입니다. 일단 실행계획의 의미는 한방바이오엑스포의 기본계획으로서의 성공엑스포의 큰 이행의 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이 실행계획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행계획에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나 기본행사를 보면 엑스포에 정부 승인을 맡을 때 상황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이라는 과업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HS애드 옛날에 LG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충청북도 바이오엑스포를 주관하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행계획을 대행하는 걸로 용역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난 6월달에 실행계획이 확정을 보고 계속적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실행계획의 기본 틀은 엑스포가 지향하는 약초, 그린 , 건강, 문화관광, 산업경제 엑스포라는 큰 틀속에서 전체적으로 엑스포의 지향성에 내실작업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쪽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6월 5일날 실행계획이 확정이 된걸로 이행사항에 나와 있고 이 사항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2월 22일날 실행계획 협약을 HS애드하고 주 대행사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청북도에 관계부서하고 조직위원회의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제천시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작업이 있는 걸로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통해서 메뉴얼을 확정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방향성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행계획 관련 중점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엑스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과제는 엑스포 주 행사장 차별화를 시켜서 그것을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만들려고 조성하고 컨텐츠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과제는 엑스포메인시설에 대한 뭔가는 한방산업의 특화전문시설로서 생산적인 시설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네 번째는 차별화 내지 특색화된 기업의 비지니스장으로서의 한방엑스포가 역할을 하고 한방에 대한 부분 한의학에 대한 부분을 특색있게 유치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85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홍보전략을 활동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구체 이행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한 역할 분담을 서로 같이 하면서 대책해 나가는 걸로 4쪽을 보고 드렸습니다. 5쪽은 참고적으로 현재 이수성 전 총리를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총장 체제에서 기업본부하고 운영본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본부는 지난번에 제천으로 6월 5일날 이전이 했고 8월말경에 기업본부가 이전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연출이라 든지 엑스포장 모습은 사무총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6쪽에 나와 있는 향후 로드맵이라 든지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할일 제천시에서 할일 이런 부분들은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다만 9월달에 D-365일 기념행사를 서울하고 제천에서 성대하게 거행을 하겠다 365일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엑스포장내 주요 시설 추진현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8쪽까지 생략 드리겠습니다. 9쪽에 금년도 행사 준비사항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제천 비행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서 참여가 되고 거기서 대행사가 참여가 되는 금액은 8억 2천정도에 200억을 포함한 4.1%의 예산은 빈약합니다만 어쨌든지 내년 엑스포에 프레엑스포성격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의 한방건강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그걸로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 자료입니다.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의 명분하고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고 본 사업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세 번째 향후 추진대책 추진대책도 기본원칙하고 최우선 검토과제가 4개 과제를 했습니다. 용두천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작업, 주차장 확보대책, 도로의 기능 유지 극대화작업, 유지 용수 확보 대책과 관리비용 문제, 기존 상권 보호하고 활력화작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마지막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의 명분하고 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의 일원환으로 하는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에 일환으로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가에 따라서 2월 5일날 우리시가 용두천 복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명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에 2쪽에 나와 있는 제일 윗 부분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도시를 리모델링한다는 차원 새로운 어떤 경제활력의 구심적인 공간을 새로이 구축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순수한 뜻에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옛물길을 복원한다는 차원 생태 복원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쪽에 순수함이 기본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1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은 우수해서 생기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수관거 BTL사업이 현재 용두천 주변으로 금년도부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라 든지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해서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대형 공사로 인한 직간접의 효과는 지역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예산규모라든지 중앙의 지원이 95.5%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면에서 중앙에 시책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 10개 지자체에 같이 가는 걸로협약식까지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사업화 되기까지는 2월 5일날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4월달에는 1단계 사업지로 전국 10군데 지자체로 사업이선정되고 실시협약까지 환경부장관하고 협약이 있었고 5월 26일날 우리시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쪽에 본 사업의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일단 영천동 남부교회에서 교동 화랑사진관까지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계는 한강수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억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28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5.5%의 국고, 물관리기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일단 하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에 참여하게 된 순수적인 물길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게 기본적인 사업의 순수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5천 정도됩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원칙적인 시의 입장입니다. 시의 사업계획 내지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견을 결집하고 시민에 의한 사업시행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 그날 6월달에 시민설명회할 때 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작업 여러 가지 경제적인 BS분석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서 과업라고 보고하고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 여론수렴을 용역과정에서 거쳐가지고 이후 사업에 대한 진행부분을 확정하는 걸로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최우선 검토과제는 제1과제는 용두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작업입니다. 일단 건설방재과 중심으로 1차 사업을 30일날 3개소를 했는데 강저 및 철근이 노출되고 부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천시의회에서 박성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6월 2일날 검증작업이 다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공개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 자체가 지하매설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제1과제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제 내용에 포함을 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우선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작업에 대한 제2과제입니다. 일단은 기존 주차장이 387면이 되겠습니다. 유료하고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일단 시의 원칙은 두배 정도 800면 정도로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지난번 설명회때 공지한바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확보에 원칙적인 문제인데 일단 은 전 구간 1.4km를 10개소로 일단 쪼개서 지그재그식 주차장을 조성해보자는 행정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3층 15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소당 30억 정도가 들어 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건립을 했을 때 평당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대책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과제인 도로의 기능 유지 극대화작업입니다. 현재하고 복원후에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30m 내지 32m를 전체 노폭으로 보고 8m 정도를 하천으로 복원하고 양쪽에 탐방로를 2m 정도하고 거기에서 차로를 7m씩해서 2차선 도로를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상가쪽으로 보도를 2m씩하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시의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검토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편도는 2차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공사중 조치는 공사기간중 1차로는 통행차로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사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의 기능성문제, 안전성문제, 사업의 효과성 문제, 상권의 명품화문제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제4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건데 유지용수 확보 대책하고 관련 비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용두천 복원사업의 성패의 가장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이라고 인식하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지용수 문제도 연간을 월별로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쪼개서 유지 용수문제를 대책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별개의 각각의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2-3개 안을 병행해서 용수 유지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다만 유지용수문제 제1순위는 자연유입수를 최대한 이용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2순위는 하수처리장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를 덤핑시켜서하는 방법 3순위는 의림지에 나와 있는 제1, 2의림지물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하는걸 3순위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원수를 유입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런 순으로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 문제는 주차장 수입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대책해 나가겠다 다만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1차적으로 논의한 부분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대책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얘기됐기 때문에 건설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최대한 95.5%의 중앙지원사업이 따올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방법 예를 들면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유입용수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방류량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5만 1천톤이 되는데 활용 가능한 것이 힐데스하임하고 자체 용수를 제외하면 4만 2천톤이 가능합니다. 그런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고 문제는 색깔 자체가 방류수가 검붉은 색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냄새가 시내에 없어야 됩니다. 냄새 제거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 다만 중수도를 재이용했을 때 국비보조사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물을 이용하는 유지 용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체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1의림지가 갖고 있는 물량 저수량을 50만톤 정도가 됩니다. 제2의림지가 65만톤 되고 그 사이에 옛날에 수영장 있던 자리에 대형관정을 박아놨는데 1일 한 200톤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런 물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용두천으로 유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최종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의 원수를 정수해서 쓰는게 아니라 원수를 따로 관으로 해서 용두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입용수를 대책해주는 문제 현재 이용 가능량은 1만톤 정도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몇 개 방법을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기존 상권보호하고 활력화작업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돼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다음에 공사기간중 상권 침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걸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용역에서 예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 요구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피해 보상부분이라 든지 영업자금지원 문제라든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10쪽에 나와 있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 이마트를 2년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가칭 용두천 지역주민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천지역을 뭔가는 조금은 특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면서지역에서 물이 흐르는 생동감있는 지역의 녹색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순수성을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돌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게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적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분석까지 기술적인 방법까지 다 검토가 되는 종합적인 용역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랬을 때 속도감있게 사업을 해보겠다 다만 추경에 용역비 3억 5천 부분은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번입니다. 우박 피해현황하고 대책부분입니다. 농축과에서 대책을 했는데 우박 피해가 지난 2일간 있었습니다. 6월 2일날 19시 30분경에 있었고 2차쪽으로 6월 5일날 18시경에 있었습니다. 봉양, 송학하고 집중되어 있었는데 피해는 43농가가 26.6㏊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봉양읍 학산리하고 송학면 오미, 송한리하고 봉양 미당, 명암리하고 용두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농약대 지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지난번 농축과장이 보고한대로 772만 1천원을 읍면동으로 복구 대책비로 배정을 해서 대책을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 완료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라든지 과수류, 일반작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당 읍면동장한테 확인 점검을 위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72만 1천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한 명세에 대한 봉양읍, 송학면,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5가지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에 우리시의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서 착실히 계획대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업 설명하신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저는 시민여론이나 여론에서 보도된 내용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인가요 지역신문에 많이 났는데 하나로마트 입점에 대해서 지역상인들이 다른 축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로 봤습니다. 아울러 뒤에 하나로마트 입점 뿐이 아니라 이마트 입점 복개천 복원사업이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공통되어 있지 않느냐 반발하거나 그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여러 가지 시에도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에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사업에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만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이 상당히 의견이 반대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의 입장은 대략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입점되어 있는 중앙시장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된 것이 흘렀는데 다만 중앙시장은 우리가 지하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작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중형 정도의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면 상당히 중앙시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농협이 뛰어들면서 지역의 농협하고 연대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 내토시장쪽에서 시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하는 부분은 접수를 했습니다. 시 입장에는 그런 부분이 충돌현상이 자연스러운 입장이라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건데 결국 쟁점은 그렇습니다. 서로 먹고 사는데 다만 품목 자체는 중복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농협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이 너무 파생이 돼서 지역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들고 잘 집중적으로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관계를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하면 방재과에서 하는 용두천 복원문제도 그쪽에 이해당사자들이 대형 하나로마트 입점에 대한게 다 내토재래시장 또는 중앙시장, 복개천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제천시에서 대형 시책사업이 그쪽으로 민원인들에게 이중 삼중을 복합돼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천시에서 특별히 그쪽이 해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사업을 해야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마트에 영업시간이랄지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거 우리 지역에 대한 내토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시장권을 대형마트가 지배하면 그 분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고 그 분들의 생존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지금 보다는 더 많이 다가가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특별히 이해당사자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 평소에 준비나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죠? 우리 용두천 복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안고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제천시에서 하겠다는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에 한축으로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프로젝트에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제천시에 갑작스럽다고 할까 좀 일찍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어떤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복개해 논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소요예산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우리 제천시하고 맞아서 선택하게 된건데 그런데 필연적으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가지 지금 복개한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하고 또 새롭게 지역을 명소화해야 되고 지역의 상권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일정을 보면 금년 12월까지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이해를 구해서 12월달에 용역줘서 내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쳐서 내년 9월 1일부터 실시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계획은 일정대로 나갑니다만 저번에 시민설명회 할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용역에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사인이 나왔을 때 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설명회랄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걸 먼저 5층 대회의실에서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6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 그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본부장님도 사업설명을 하시느라고 김기덕 과장님하고 갔는데 지역주민에 이해나 협조나 의사의 표명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에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주민의 합의나 이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적극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의 폭도 넓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당시 일단 시장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조금은 참여관계가 준비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지 한사람이라도 특히 복개주변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서 지역현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건지 이해를 시키고 기술적인 문제는 또 종합적인 용역이 검토되어서 또다시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업은 할 필요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할 필요 없는거고 그런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도 수록이 됐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 우선 첫째 민원의 발생원인이 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이문제가 똑같이 민원의 제기가 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그 부분이 많은데 내토시장쪽에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다음 한방과에다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주차장문제에 대한 것을 여기 보면 전체가 387면 유료, 무료 합쳐서 지금 앞으로 할려는 것은 거의 배에 가까운 800면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거기 예산은 지금 교통과에서 평당 2천만원이라고 했어요. 평당입니까? 면당입니까?

면당입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60에서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예산이·

일단 10개소 했는데 그거는 그리는 그림이고 .

10개소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잡아서 추후계획까지 포함시킨 걸로 보더라도.

만약에 1개소당 건물 3층 건물 30억 들어간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정에 따라 부지매입비라던지 그 이상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비용면에서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간에 반만 잡아도 15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재원을 설명할 때 중앙정부에서 청계천 플러스 20 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건지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김기덕 과장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주차장문제는 동일선상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부분에 얘기도 듣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까지 모든 부분을 만약에 5개 정도 필요한데 150억이 들어간다 그부분을 다 해 줄건지 예를 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는 전제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별도로 시의 시비를 확보해서 여러 군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도 이 사업에 대한 620억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언젠가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본인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용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제천시의 부담과 향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첨예하지 않겠나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계획 보면 금년말까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실시설계에 대한 우리 향후 일정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에 대해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불편함이랄지 또 공구에 대한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BTL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 BLT사업은 지금 언제쯤 착공계획입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용두천 주변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는 복개지역 시공하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다만 복원쪽에 의사결정사항이 빨리 되어야 그 지역은 언제 하자고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았는 건데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BTL사업은 BTL사업대로 추진하되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서 시행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새롭게 젊은 도시로 여러 가지 상권중심이 되어서 그 공간을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참 다행스러운게 우리 제천시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데 안도를 합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또 이해당사자들의 설득 그분들에게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최대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상당히 지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제천시 의회의원도 모두는 제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제 얘기에 말씀하실 얘기 더 있습니까?

아니, 최의원님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로 시작 되어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선상에서 저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다만 용두천 처음에 복개를 할 때 용두천에 있던 여러 가지 조그만 가게를 뜯을 때 그럴 때 어려움 하고 지금 훨씬 더 심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면서 어렵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해 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 사업이다 보고 세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이 부분이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유지용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분분합니다. 1안, 2안, 3안을 했는데 실제 하루에 우리가 유지용수의 양을 얼마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보고있는 양을·

유지용수 물량은 이렇게 폭이라던지 그 다음에 물의 유지가 어떤 두께로 내려오는지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검토작업을 안했고 다만 우선순위는 두자 분명히 쓰는 용수의 문제를.

아니 그러면 용수의 쓰는 거에 대한 적정량도.

안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민의 대표가 의회를 정례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모릅니다. 너무 인색하다 이거지.

그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마기가 예측될 수 있는게 몇 월달 예측될 수 있고 장마기라서 물이 용두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마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1일.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일정량에다 장마철은 상관없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을 움직인다 보면 어느 물부터 우선적으로 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저쪽에 지역분들이 왜 상수도 원수를 자꾸 빼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보내는 엉뚱한 짓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최후에 마지막 단계에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하수처리장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아니, 그 양이면 되는 겁니까? 양은·

양은 어느 한군데를 100% 쓸 수 없고 다 합쳐서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물하고 의림지 물하고.

아니 본부장님 제 얘기는 어떤거든 1안, 2안 복합해서 하든 2안, 3안 복합해서 하든간에 1일 용두천을 복개해서 흐를 수 있는 물을 제천시민이 이 정도 물이 흐름으로 취지에 맞는 물의 양이 얼마라고 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거 아직 없다?

그거는 조금 더 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제천시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어서 제대로 인식이 되어서 협조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잘 설명이나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월별로 어느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건지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용두천 복원공사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시의 자체적인 필요성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는 일단 거기에 조금 뜻을 두고 중앙의 시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처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중앙에 재원대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고 치면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여러 가지 예산대책을 수반해 주는 전제라고 보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은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큰 틀속에서 접근하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현 정부에서 청계천을 어떤 전국적으로 무방된 사업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청계천과 우리제천의 용두천하고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꼭 용두천만 고집을 해야 되는건지 지금 우리 제천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시민들 하는 얘기는 왜 꼭 용두천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청계천이다 보니까 용두천이겠지만 오히려 장평천이라던가 하소천이라던가 아니면 고암천이라던가 이쪽으로 어떤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우리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을 어쨌든간에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공모하는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택된일이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는 논리 또 우리 시민이 사실 시민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직접 당사자들은 결사적인 반대 또 주변 그 외에 있는 주변은 하든 말든 또 아주 멀리 있는 시민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고 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해 봐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잣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성과는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17개 읍면동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 토론회를 한다 이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제시가 분명하게 있고 그 분명한 제천시민을 위한 어떤 방향 그렇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가 제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에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책적인 개념이 아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다른 사업에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두천 그러니까 청계천 플러스 20에 대한 사업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변경했을 때는 이 사업은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올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일단은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장평천이나 고암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부분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중앙의 설득논리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는 그쪽으로 전환하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문제는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타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자 하는 걸로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결론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붙여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스스로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지자체의 신뢰부분까지 감수를 하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책임까지 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대책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거부터 결정한후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사업수행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2월달에 아마 공모가 된것 같아요. 혹시 서울에 청계천에 하루 한달 복원공사가 마무리 되고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아니면 알고 있는거 있어요?

현재 전무하고 다만 받은 자료는 있는데 자료들이 내용은……

그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한달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공모에 의해서 모방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대대손손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역에서 준비작업을 했다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끼워맞추는 작업을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목적성을 두고 이렇게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필요한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서 해 보자 의기투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검토는 해보는 거고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박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오늘 저녁에 보고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선 당장 일종의 청계천에 어떤 유사한 사업을 한번 지역적으로 경기활성화 측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 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계천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안맞다 여러 가지 부분을 제기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검토단계에서부터 신청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에 뭔가는 새롭게 만드는 작업 거기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 명소를 만드는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반론이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하는 뜻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에서 검토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원공사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 못한 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해 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도하는 뜻은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하루아침에 공모하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좀 설정을 해 가지고 해 논 다음에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찾아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어쨌든간에 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자체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책이나 향후 추진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어떤 말 보다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책에 대해서 많죠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상권, 상인의 요구사항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교통, 환경, 상권침체, 매출 감소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열거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실지 시민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만큼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줬을 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도 이렇게 보시면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인거 같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되는 부분을 놓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처음에 신청에서 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 버리면 답이 모든 사업에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속에 존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부분은 그속에 집어넣어놓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다소간의 에너지소모는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봐주셔야지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왜 하느냐 하면 공무원 한 50%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논란을 거치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지역의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고심을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을 할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서로 동의를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한다 안한다 하는거 보다도 우리 한번 제천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주변에서 같이 있는 한사람으로는 저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천시민의 주변이 얼마만큼 환경적으로야 발전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과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찬성한다 안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저는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지금 우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업무보고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가 다 제천시민의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되고 있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사와 모든 것이 총력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마트건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대형마트와 소형, 중형마트 몇 개나 허가가 나있나요?

지금 대형마트는 하나밖에 없고요.

GS마트는 중형인가요?

중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강저택지사업에도 어떤 마트 하나가 들어올 계획은 있나요?

없습니다.

들어와도 허가가 안나나?

글쎄,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죠.

거기에도 4천세대가 되는데.

바로 이마트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나. 거기 상업용지로는 그 정도의 부지라던가 그런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양이 다 된겁니다.

매번 나오는 일이지만 장평은허가가 났나요? 사업 시행허가가·

사업 시행허가는 났습니다.

그거는 청주 도에서 허가나는 거죠?

네.

거기에도 마트가 있죠?

네·

거기에도 머지 않아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의 발전규모에 맞추어서 그런 문제인데 진행은 이마트하고 같이 대결하다가 일단 이마트가 미리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들어 온다고 허가는 나있고 들어온다고 봐야되겠네요.

네·

제천에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제천상권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게 아니라 거의 어렵다고 폐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구조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별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 연령층에 따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축소될 소지는 충분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전멸이 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우리본부장님께서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시민을 위하고 기업유치가 안된다고 해서 이마트를 유치한다고 했었는데 기업유치가 좀 됐나요?

그걸 조건으로 많이 됐잖아요. 제1바이오밸리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재래시장을 보면 진짜 소중하죠.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만약에 제천이 참 촌구석인데 예를 들면 강원도 들어가다 뭡니까 광산지역에 거기에 가도 이마트라고 크게 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소위 유통의 고장이고 유통의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마트 하나 없다고 치면 일단 투자유치에 절대 불리합니다. 현장에서 해 보면 그때 가서 언제 들어오고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은 안먹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까도 논의됐습니다만 결국 지역에서 좋은 기업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틀속에서 산업쪽에 구축작업을 해 줘야지 자꾸 단순하게 재래시장만 보고 하다보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마트가 상당히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일단은 보고 그런 선상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작업을 시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환원사업에서 우리가 해 주고 그다음 법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 묶는다 해서 만약에 시에서 안해 줘도 법에서 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서 행정 청주에 이번에 대형마트가 시하고 업자하고 해 가지고 시가졌다고 하는 패소됐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트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80억 정도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어디 어디 받은거예요? 중앙시장 상가 기부채납, 유통단지내 물류창고부지 기부채납, 우회선 차로개설, 교통 확장공사, 단지내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되어 있는게 확정이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사항입니다.

저기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길어지시면 정회를 할께요·

아니에요. 다 했어요·이 조건이라면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얘기는 다 들었고 오늘 본부장님 장시간내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중요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제천에서 최고 관심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뜨거운 사항으로 시민들은 여론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해결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농업축산과 부분은 한말씀만 드릴께요·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해보험을 안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농업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전라도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비나 군비로 또는 도비로 이렇게 일정부분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두학지역하고 마곡 삼거리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이번에 또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해마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고 시비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총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말씀이 많으셨던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대형마트 입점 그리고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등 많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상권약화와 영세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간 불협화음이 있고 복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칫 지역분열이라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열을 극복하고 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의 개발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두천 복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인근 상가의 영업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주차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래경영본부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