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입찰단가가요.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예산의 한 87.5% 정도로 보통 낙찰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22%, 22.5%는 보통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데요. 보통 입찰은 그런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단지 원청이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청, 직접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은 없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그런 사인 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 구효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 김진구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96억 9,251만 2,500원 중 60억 7,800만 5,980원을 집행하였고 35억 2,811만 8,96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38만 7,5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사업이 32억 4,361만 360원, 사고이월이 2억 8,450만 8,600원으로 총 12건에 35억 2,811만 8,9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면, 신청사 실내전광판 공사 3억 원 및 방송실 스튜디오 공사 6억 원은 신청사 신축공사와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완공에 맞춰 준공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이밖에 남한산성 성곽공사 및 사찰보존사업은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8,638만 7,560원은 2008년 총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호, 문화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08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주최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된 2008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에 우리 시 홍보관의 설치·운영을 위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2,929만 1,5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광주시 홍보관을 운영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광주시의 각종 축제를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채, 한우600, 퇴촌토마토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를 통해 광주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축제는 별도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 축제가 같이 연합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향은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따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 축제가 이번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은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9억 6,482만 원, 2008년도 예산액 853억 1,096만 원을 포함하여 1,022억 7,578만 원으로 이 중 840억 1,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억 8,886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7,58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17억 1,723만 원, 사고이월액이 4억 7,612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38억 9,549만 원으로 총 7건에 160억 8,8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1억 7,588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8,020만 원, 집행잔액이 20억 9,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됩니다.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8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07억 703만 원, 부채는 827억 1,613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79억 9,09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476억 8,237만 원, 총 비용은 3,345억 413만 8,429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31억 7,82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입찰결과.

전체 예산액은 2억 6,100에서 5,700만 원입니다.

아, 그게 1차 공사, 2차 공사 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입찰결과에 따라서. 1차분이 3,600만 원 정도 남았고 2차분이 2,000만 원이 남아서 전체 합쳐서 5,600…….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업체나 타 시·군으로부터 가격을 추계로 했는데 설계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좀 줄어서 남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입찰결과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위탁을 하잖아요? 7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네요. 저희가 연간 위탁으로 주는 비용이 총 얼마인 거예요? 원래 예산을 할 때는 1억 600 정도를 잡으셨었죠.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76쪽 한번 보십시오.

1억 4,300에서 1억 3,200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1억 4,300이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공사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사위탁이고요. 그 밑에 청사위탁이 1억 600정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수입부분을 어떻게 잡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익금은 저희가 매일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로요. 저희한테.

이것은 위탁운영비만.

위탁운영비만 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바로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주차장은 본청하고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시 본청, 구청사 있을 때 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거죠? 구 청사 것 그게 1억 600이에요? 위탁단가가?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위탁단가가 1억 600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위탁 줄 때요?

예. 어떻게 지방공사를 우리가 먹여살리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세 명이 있었거든요. 인건비 성격입니다.

세 명의 인건비라고 가정했을 때 1억 600이면 상당히.

최종적으로 1억 500…….

그렇죠? 1억 500 정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를 예산은 한 8억 3,000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해서 징수해 들어온 것이 7억 2,500 정도 잡았습니다.

예.

우리 국유지를 임대하고서 받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요, 여기에도 세외수입으로 있다가 국유지를 임대해서 못 받는 것은 거의 옛날부터 국유지로 깔고 앉아있어서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이라든지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주고요. 또 있는 데도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내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있는데도 안 내거나 기존에 공장을 이용해서 옆에 도로를 임대하거나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내고 있고요. 대부분 영세농업인이라든지 영세민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81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지금 현재 총 들어간 돈이 1억 5,800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저희가 일전에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고 있는 거죠?

장애인 웹접근성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9억 6,840만 원과 2008년 예산액 1,046억 4,589만 원을 포함해서 1,206억 1,429만 원으로 이 중 870억 3,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84억 7,52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66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의 현황은 명시이월액이 34억 9,004만 원, 사고이월액이 8,603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248억 9,913만 원으로 총 10건에 284억 1,5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51억 662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705만 원,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이 49억 6,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억 4,122만 원 중 10억 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9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예산이 해산했을 때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산자가 적다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그것도 똑같은 형태인데 사망했을 때 장제비도 똑같이 40～50만 원씩 1종, 2종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적게 발생되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출산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고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제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중복사항은 아니고 명칭이 그렇게 장제비하고 별도로 지급되는데 목이 사항이 같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표기된 사항입니다. 지급은 해산하고 장제비는 별도로 지급이 돼서 거기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표기하는데 차상위가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이지 지급은 별도로 해산과 사망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장제비 50만 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장제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수급자 사항이 기초생활보장 업무상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수급자라는 이 업무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목하고 항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라는 것은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수혜보장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속에 목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항은 사회보장적 보상금으로 보장하는데 부기별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 주셔 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보훈처에서 명단 받은 게 2,28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받고 했는데 1,735명이 신청하고 그중에 사망자도 있고 전출한 자도 있고 해서 1,735명 신청해서 나머지 금액이 그 차액, 신청되지 않은, 또 사망자나 이런 분에 대한 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당초에 8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1/4분기에 신청되는 것을 봐서 신청이 계상한 것보다 적게 신청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해서 7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고 전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경기청년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취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위탁사업으로서 이것은 위탁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우트로 2008년도에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현재 10명에서 1,903만 3,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장비 등 총 분야는 없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은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중 위생을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11만 7,000원이고 그 당시 식품관련 새올행정시스템 3대 가입비가 16만 5,000원에서 28만 2,000원 집행되고 잔액이 16만 7,000원 남은 사항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중에 위생파트만 하신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광주시 전체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따로 지불해요?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위생점검을 우리 위생과에서 많이 나가는데 인원이 소수여서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업소들을요?

정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아니, 체육청소년과 가기 이전에 노인일자리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 중에서 2억 1,00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9,2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9,2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평균소득 150% 기준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과다내시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도비 반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141페이지요. 원어민교사의 집행잔액들이 8,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원어민 교사는 초‧중‧고 37개 교에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원어민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주거비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중에 45명 중에 작년도에 7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씩 재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남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거점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거점학교 운영비는 계속 매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매년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성인문자해독교육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성인문자해독교육은 김영화 원장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유복순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 두 군데에서 이쪽에 40명 정도가 되고 이쪽에.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거기서도 지원해 주는 두 단체가 있죠? 어디죠?

그렇습니다. 이민자 한글교육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틀리죠.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건강가정이 맡아서.

145쪽에 보면 예술단원도 어떠한 성과를 냈을 경우에 보상금을 줍니까?

이것은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형식으로 줍니다.

지금 운동선수는 포상을 주죠? 그러면 예술단원도 포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예술단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예술단원은 없고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목이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쓴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예술단원하고 운동부까지 포함해서 그 목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3억 1,000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은 운동부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체육우수선수 9개 교에 52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적우수자입니까?

예, 성적우수자입니다.

실촌읍 게이트볼장 건립에 있어서 2,200만 원을 집행잔액에서 반환 처리했죠? 149쪽입니다. 당초 계획은 지붕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도비인데 실촌읍에 전도해서 거기서 일체 집행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결산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지붕 계획까지 잡혀있었답니다. 이것을 반환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요구했으면 지붕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반환 처리해 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설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시설부대비가 1,800만 원을 남겨서 정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2,200만 원 중에 시설부대비 이게 1,800만 원이 반환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지붕 계획까지 있었으면 그것을 도비를 따다 준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붕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부대비를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환 처리한 것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비 따오려고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비를 이렇게 쉽게 반환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결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언제나 24만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8,000만 원과 2008년 예산액 57억 3,2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8억 1,2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55억 2,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00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청사시설개선 등 공사집행잔액 5,192만 원, 사업별 집행잔액은 2억 3,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건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변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조사가 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명수가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혹시 보청기 사업도 있습니까?

보청기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도 프로젝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해 가지고 상수도에 기금을 주는 거죠?

예.

만약 상수도가 위탁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소가 위탁이 되면 그 사업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비가 설치돼 있고 저희가 매년 불소값만 이전해 주면 되는 것인데요. 구강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2,500정도입니까?

예, 그것은 불소값만.

기계는 있기 때문에 약값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약품비만.

한 번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한 해 동안 시립도서관은 3만 권의 도서를 추가 확충하고 오포읍 양벌리 대주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현액은 총 13억 3,957만 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13억 1,1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청사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예산액으로 총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전산장비유지 보수업체의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액으로 총 1,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승강기 제한운행, 조명등 및 실내등 절전 운영,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다각적인 자체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행된 사항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추경편성 전 예산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