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이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진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제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한기 하수처리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불출석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수자원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수자원본부장 원정희, 수자원과장 권봉희, 상수도과장 안봉수,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18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6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에 착공해서 53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은 가금면 루암리와 탑평리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인공습지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3쪽에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구간이 충주대 앞에서 이류면사무소 뒤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대 앞에서 중앙자동차학원까지는 1단계로 끝나고 거기에서 이류면사무소 뒤에 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충주대 앞에서 전체를 한 구간으로 보나요, 어떻게 해요?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에 추진해서 200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사업구간이 지금 사업을 한 8킬로미터 구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 앞에 가 7. 5킬로미터, 이류면사무소있는 데가 0. 5킬로미터해서 22억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던데?

그건 지역개발과의 하천사업이나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로 묻고 그런 제방사업하고 도로사업.

글쎄 제방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 수자원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관리 주체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자동차학원에서 충주대까지 한 번 돌아 보셨죠, 그런데 자연형 하천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 데 벌써 1-2년째는 보기 좋게 관리가 됐는 데 지금 하천 중심에 보면 벌써 모래섬이 생겨가지고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형태로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해 놨을 때 그러면 당초에 취지목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죠, 고수부지를 따로 만들고 중간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정비를 했는 데 물 흐르는 쪽으로 다시 모래섬이 생겨가지고 거의 일부 구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만들어 해 놓은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꽉 차있는 상태인데 충주대 앞 쪽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적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즐기기도 하고 어떤 미관적인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했는 데 지금 거기를 얼마전에 제가 돌아 보니까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목적대로 했다면 중간에 가끔 준설을 하던지 이걸 치워가지고 어떤 미관적인거나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모래섬을 제거를 시켜준다든가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요도천 자체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하폭이 넓은 것을 인위적으로 토사 퇴적되는 걸 막고 할 순 없고 거기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한 것이 산책로도 설치하고 자연형 계단도 설치하고 여울도 설치하고 그렇게 조성한 가운데 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물수거를 주변 풀베기나 산책로 풀베기 필요한 사업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토사퇴적되고 이런거 까지는 지금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고 한 시설에 대해서 산책로라든가 다른 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은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놨으면 그래도 한 2년이고 몇 년 주기로 좀 정비를 해 줘야 당초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현장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양견농가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 데 신고가 121개소가 신청을 했는 데 수리가 된 건 어떤 기준에 적정하게 잘 됐다는 얘기고, 취하나 취소불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된 그런 사항인 거죠?

취소한 것은 할 수 없는 지역에 신고가 들어왔다가 취소한 것이 있고 불가한 지역은 본인 소유토지가 아닌거나 불가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4개소는 적법 수리가 된 것입니다.

취하는 어떤 거에요?

취하는 본인들이 원해서 작년도 9월 2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신고는 다 들어 왔다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본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못 얻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취하, 취소하고 불가한 지역 5개는 반려를 했고.

그러면 취하, 취소, 불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취소된 것은 자진폐쇄를 해서 없앴습니다.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진폐쇄를 했고.

그러면 3개 33개소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취소된 것은 자진폐쇄를 했고 취하된 것은 금년 9월 27일까지 이것이 조치가 안 되면 그건 폐쇄를 하던지.

그러면 적법한 시설을 안 하면 일단은 이게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금년 9월 27일까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물리거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호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 개요가 나오는 데 지금 동량면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4월 29일 정식 개관을 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5월 20일까지는 54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하루평균 155명씩 관람했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98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하루에 150명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는 운영은 잘 돼 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 초기입니다만, 예상했던 거 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 방금 김종하 위원께서 질문한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양견농가에 대해서 총 5400가구라고 했는 데 지금 자기 토지에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명령을 내려가지고 9월 27일까지 시설을 해라, 오폐수처리관계 그런데 자기 땅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9월 27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나와서 지도를 하던지 해야 되는 데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에 땅에 임대해서 하는 분들은 9월 27일까지 돈도 없는 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양견농가의 시설신고는 작년 9월 27일까지 했고 그 시설을 금년도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시한은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09년 9월 27일까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아주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은 준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글쎄 그래서 소규모 양견업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데 시설할려니 돈이 없으니까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기 토지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소유 토지있는 것은 사용승낙을 받으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된 것은 승낙을 받은 거고 취하된거나 그런 것이 승낙을 못 받은게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다른데로 이전을 하던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금년 9월 27일까지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계가 나오는 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주덕이 문제인데 터미널 직행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이 있는 데 그런 건 관여 안 하는 거죠, 거기서?

그건 개인화장실입니다.

거기 운수업계 속해서 도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그런데 개인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가 본데, 엄청 상당히 불결한데,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최병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0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강상류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물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혹시 시설이 되나요?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탑공원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 산책하고 젊은이들 데이트장소 개념으로 좋은 것 같은 데 주위환경이, 그러면 중앙탑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중앙탑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요, 이 시설은 중앙탑 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위치, 거기에 대해서 습지조성, 수생식물 식재 이런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연못도 있고 식물섬을 놓고 좋게 하시는 데 그러면 진입로가 중앙탑주유소인가 그리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네요?

도로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 900미터 설계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들어가게 되는 산책로까지 별도로 한다?

2. 5미터의 산책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니 산책로니 이런데 이 사업비에서 가로수나 나무식재도 하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수생식물하고 수목식재도 2만 5000그루 심고 그렇게 그 구역 안에는 다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산림과에서는 주위에 조선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산림과에서 한 가금면소재로부터 박물관 구역까지는 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심었어요, 양안에. 지금 박물관에서 이 사업하는 그 구역만 지금 못했는 데 혹시 이 사업비를 그런게 계획이 있다면 가로수는 같은 맥락에서 조선소나무 식재를 했으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에요.

그 도로는 법정도로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책로를 하는 데도 같이 주위환경에 맞게 산책로 양안에는 조선소나무 식재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야 산림과에서 마지막 안 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해서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 해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또 남한강 주위에 비점오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경 주변지역인데 아직 사업지 결정된 데는 없죠?

결정된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연차적 계속사업이 되고 남한강 주변에 하는 사업이라면 대개 물기금으로 사업비가 보면 3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 가능하면 가흥리 고미술거리 있잖아요, 거기 주변이나 또 앙성온천지구 내의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지 선택하심이 우리 충주시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함으로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니까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미술거리도 앞으로 우리 충주 관광활성화에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부분이라고 봐서 이런거 해 놓으면 주변경관이 기왕하는 사업이라면 같이 그런 경관적 차원에서라도 하면 자꾸 엉뚱한데 하지 말고 아주 사업지 선정을 좀 현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업인지를 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해 놓고 보면 굉장히 주위경관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하는 데 현장을 가봐도 굉장히 산책로나 젊은이들 데이트장소나 이런 개념에서 아주 좋은 같 같아요, 그러면서 한 편 깨끗한 물 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당부드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하 위원님하고 곽호종 위원님께서 양견농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 데 만약에 이 때까지 갖추지 않는 농가에 대한 처벌이 뭐가 있나요?

법으로 규정한 것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금내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 후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요?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양견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고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급합니다. 아주 개 아파트 옆에 살아서 향기롭고 아주 즐거운 비명을 맨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60제곱미터면 몇 두 정도 키우시는지 아시나요?

60제곱미터가 18평인데 18평이면 한 60마리에서 80마리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릿수로 해가지고 20마리 이상이면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5400가구가 다 주소까지 두수하고 파악이 된 건가요?

양견농가 5300가구는 축산과에서 통계자료로 나와있는 것이고 60제공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127개가 나온 현황입니다.

축산과에서 그런 얘기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개 분뇨도 분뇨지만 파리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축산과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유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생균제를 일반가축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파악된 내용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해 주셔서 거기 양견농가한테도 생균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있죠, 그게 수변구역 면마다 지원하는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두고 지원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저희들 5개 읍면에 20개 마을에 해서 인구수하고 수변구역 면적, 수변구역에 하천에서부터 500미터입니다, 그 면적하고 인구 비례해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올 해에는 어느 지역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전년도에 적게 했던데를 올 해 많이 해 주고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면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을 중에서 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글쎄 면별로 정해진다면 인구수대로 면적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똑 같다는 얘긴가요?

충주시에 배당되는 금액을 지금까지는 인구수가 줍니다, 당초에 1127명 있었는 데 지금은 77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해마다 똑 같으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18억 9000 이건 똑같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고 기준에 의해서, 그거 이외에 일부 연계된 사업은 시비로 일부 추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글쎄 제가 묻는 것은 18억 얼마 중에서 각 읍면동에 해마다 똑같이 그 금액을 %를 두고 적용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해 2009년도니까 각 수변구역 해당되는 면 대비를 해서 금액을 만약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5년치를 대비해서 소태면에는 소득증대는 얼마, 복지증진은 얼마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해 주세요, 이런 기준에서 했다고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금년도 상수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14쪽에서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은 관로 48킬로미터, 배수지 1지, 가압장 1개소를 6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인 관로 23. 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등은 지난 해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관로 23. 5킬로미터 중 8. 3킬로미터의 관로 매설과 가압장 1개소를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 67%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노은, 가금수수시설은 관로 31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급배수관 시설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급배수관 시설은 총 17개소에 33. 6킬로미터를 28억 9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총 10개소에 9. 2킬로미터를 10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급배수관 시설 17개소 중에 4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민동 지역 급배수관 시설만 9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10개소 중에 5개소는 완료되었고 5개소는 공사 중으로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 20쪽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수량부족가 수질이 부적합한 소규모 수도시설 41건에 대해서 관정개발 13개소, 배수지 18지, 관로매설 17킬로미터 등을 2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금면 법현 배수지 설치 등 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앙성면 후곡마을 등 6개소는 관정개발을 완료했으나 관로보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금면 상가흥 등 30건의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음용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빠른 기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22쪽에서 24쪽 사업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상수도 급수현황이 있는 데 읍면지역에 보급률이 지금 28. 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가 한 4000명정도 차이 나는 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급수구역으로 지정받아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79. 4%라는 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가 한 4000명정도 차이 나는 데 그러니까 급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처 상수도시설을 못해 준데가 4000명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여건이 되는 데도 상수도 희망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관로는 들어가 있는 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주로 어떤 사유에요, 그런 경우에는?

급수라인은 부락까지 들어가 있는 데 수용가 대상되는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지역은 99. 1% 거의 100%수준까지 급수가 돼 있는 데 읍면지역은 아직 30%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읍면지역의 상수도 급수비율을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금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아직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떨어지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 돼 있던 계획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금년부터 앞으로 반영될 그런 사업은 10년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도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가지고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도 물론,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간에 빨리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상수소도 누수율 및 급배수관 교체현황 나와 있는 데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덕이나 수안보 쪽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데 금년도에 어떤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는 데 올 해 블럭화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누수를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 영점 몇 %정도밖에는 상향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밝혀진게 아니네요?

한 두지역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읍면지역에는.

읍면이라도 주덕이나 수안보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블럭화를 했는 데 그걸 하면서도 그게 잘 잡혀지지 않는 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쪽 지역에는 당초보다 많이 좋아졌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는 83%까지 올리지 않을 까, 상당히 누수부분을 찾아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어떻든 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있는 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상하게 2008년도에 금액이나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체납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매년 통계자료가 결산자료하고 좀 다른데 12월 말일까지 하면 4억 5100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12월 분이 거기 포함돼 있는 데 12월이 마지막 날에 내는 걸 타 은행에 내거나 이러면 그 익년도 10일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는 그걸 반영을 해서 제출한거고 결산자료는 4억 5100으로 돼 있는 데 저희가.

그게 몇 개월 분이 가산이 안 된거에요?

12월.

그런데 12월 분이라도 2007년에 체납이 903건이었는 데 비해서 2008년도에 2445건이라면 한 달 동안에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유가 분명하게 분석이 돼서 나와져야지 한 두달 거 빠졌다고 차이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상수도요금까지도 이렇게 2007년도에 비해서 100%이상 이렇게 체납이 높아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주로 저희들이 분석한 걸 보면 점포운영하시는 분들, 세를 얻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꾸 점포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공장도 부도를 내고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결손처분할 건 하고 나머지는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튼 가급적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셔야지 2007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체납이 늘어났는 데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이쪽에 적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을 자꾸 할려고 하는 데 새 나가는 거, 못 받는 거 이런 걸 최대한 끌어 들이고 누수율도 줄이고 체납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상수도 인상을 시켜서라도 그걸 복구시킨다든가 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하수시설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은 2009년도 99억 1000만 원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16개소로 금년도에는 전체공정률 50%가 되겠으며 우수관로 76. 5킬로미터 중 59. 7킬로미터를 완료했고 처리장 토산, 도리, 도봉 구조물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처리장 동락, 입석, 응동, 갈마, 오목이 구조물 축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계장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배수설비 및 관로시설을 9월까지 완료해서 시운전을 금년말까지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내지구 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수관로 13. 43킬로미터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배수설비 168가구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정지구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2100만 원이 되겠고 차집관거및 우수관로를 7. 9킬로미터 매설하고 배수설비 1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오수관로 및 배수설치를 하고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능암2지구 2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6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하수도설치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고 3월에 착공해서 오수관로 0.3킬로미터를 매설하였습니다. 내년말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은 금년도 1월에 남한강유역 하수도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고 2월에 소규모 하수도 대상작성 관련 읍면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처리구역 및 소규모 하수도 보완 현장조사를 3-4월에 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동량면 사천 및 현장조사를 5월에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용역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2억원정도 되고 금년에는 1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설치변경 인가를 받았고 5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진건설 주 외 2개소고 감리는 도화 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면서 금년도 계획량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계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설치인가를 받았고 5월에 하수도정비사업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삼보종합건설 유봉기가 되겠고 현재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미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른 신청을 4월에 하였고 총 사업비 변경을 4억 4600만 원에서 9억 3100만 원으로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가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설치인가를 받았고 총 사업비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관로매설을 137킬로미터 중 7. 5킬로미터로 총 공정율은 5.5%가 되겠고 맨홀은 3173개소 중에 193개소를 했습니다. 공정율은 6. 2%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공정율은 계획공정 4. 32%에서 4. 35%로 계획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예정공정율 31.1%를 정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후년 말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관리권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로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조치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2009년에 7건에 1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위험하수시설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하수도 위험시설물 조기발견 조치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99억 9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1. 3%가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 계측기 설치를 60개소 했고 수리를 7개소 했습니다. 하수도사용요 인상추진은 인상조례안이 2009년 5월 13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을 병행 추진토록 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9%에 불과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관계로 2010년도 하반기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행정에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생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오수관 정비사업 외 9건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좀 궁금한 사항인데 29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처리방법이 시설마다 공법이 다 다른데 왜 그래요?

실질적 처리공법은 하수처리되는 수질에 따라서 공법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법은 꼭 거기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처리장 시설할 때 충분히 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제일 적정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까?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폐수 수질이라든가 이건 거의 생활하수에서 내려오는 걸텐데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떤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30쪽을 보면 하수관거현황에서 주덕이 보급률이 77. 3%로 돼 있네요, 벌써 주덕에 하수관거사업을 한지 꽤 여러 해 된 거 같은 데 지금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2009년도에 준공이 된건데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주덕같은 경우에 내년말까지 돼 있어요, 시행시기가 몇 년?

2006년, 금년도에 댐상류가 되면 많이 올라 갈 겁니다.

그런데 주덕 소재지같은 경우에도 얼추 많이 된 것 같은 데 어느 날 가다 보면 또 땅을 파 헤치고 도로를 훼손시키고 주민들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게 주덕소재지에 소방도로부터 보면 엉망이에요. 어떤 데는 움푹 파이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싶어도 완료가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라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덕읍소재지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옛날부터 잘 관리가 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 데 일단 사업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또 안 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데.

안 된거야 파악할려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안 된 부분도.

일부분씩 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 간 안 된 부분을 한 두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얼른 마무리가 돼야 덧씌우기가 되든 마무리가 되는 데 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그래 덧씌우기 예산 좀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고 과장님께서.

추진 중인 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온천수 징수율이 상수도, 지하수분은 95%, 93% 나오는 데 온천수 부분이 79%정도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부도낸 업체가 있어서 앙성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체납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산압류가 되는 데 만약에 그런게 없으면 할 수 없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과년도 부과액이 1억 6500중에서 징수액이 8700이고 미수가 7800인데 거의 한 50%정도밖에 실제로 못 받네요 과년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한 50%는 어떤 부도내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받나요?

지금 과년도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부도난 거하고 상습 체납되는게 좀 있고 그런데 단순체납되는 건 조금 지나면 들어오긴 들어오는 데 부도난거나 행불자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야지만 결속처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같은 부분이 그런게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분은 거의 징수율로 보면 93%나오면 많이 받는다는 얘긴데.

지금 내고 있는 건 잘 내고 있는 데 누적돼 갖고 부도나고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하여 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미수액이 너무 많은 데 최대한 줄이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 데 백한기 하수처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수자원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하수처리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최적의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충주하수처리장 7만 5000톤 등 5개소에 9만 5700톤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와 자료분석을 매일 1회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을 개방해서 환경학습교육장으로 운영하여 20회에 403명이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마을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살미면 대행산 등 35개소이며 1일 처리용량은 2045톤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정적인 마을하수처리를 위해서 매주 3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수질검사 및 슬러지 준설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0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진지 시설견학 등 6개소를 실시하였고 매주 기술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처리장 여과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7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점검으로 시설물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101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축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근지역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고 처리수질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처리장 여과기 설치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종침전지의 공정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 6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용수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배전반을 교체해서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변압기 2대, 수배전반, 기동반, 분전반을 5월 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수처리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하수처리과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수안보처리장이 보편적으로 충주처리장이나 앙성처리장, 이류처리장에 비해서 대장균이 특히 많은 데 어떤 사유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 2일간 실시할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09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무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