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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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냉난방 사업을 하시는 도시개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22페이지를 보면 2007년과 2008년도 매출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표에 보면 2007년보다 2008년도가 한 90억 원 정도 매출이 신장됐는데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2007년보다 2008년이 더 적거든요. 200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3억 300만 원이 발생했고 2008년도에는 32억 6,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유가 변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124페이지 보면 투자비에 있어서 직접공사비가 있는데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직접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직접 공사하는 게 적습니까? 아니면 2008년보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2009년도에는 직접공사비가 47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72억 6,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투자하는데 있어서 직접공사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124페이지입니다.

예, 밑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투자비가 있습니다. 투자비 직접공사비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172억 6,700만원의 직접공사비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47억 1,600만원이에요, 직접공사비가. 공사비라 하면 도시개발의 냉난방을 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직접공사비가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냐는 말씀이에요.

예.

사업량이.

사업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개발에서 사업 확대를 하지 않고 현재 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난방보다는 냉방이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에서 난방 쪽에는 많은 세대수 5천 세대가 넘는 세대수가 사용하고 있지만 냉방에 있어서는 현재 몇 세대나 공급되고 있나요?

한 가지 의문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난방이 공급되는 세대에 냉방을 공급하려면 새로운 공사가 또 필요한가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이고,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난방이 공급되는 세대에 공사를 하지 않고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처음에 난방공사 할 때처럼 그렇게 다 파헤치고 해야 되나요?

세대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그러면 그 비용은 도시개발에서 대 주나요, 아니면 자부담과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원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난방요금, 냉방요금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중에서 잘못된 난방요금 부과한 적 있습니까?

몇 차례 정도 그랬습니까?

딱 한 차례 있었나요?

몇 월에 그랬죠?

많은 세대들이 냉난방을 이용하고 있지만 요금 부과에 있어서 도시개발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금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2007년도와 2008년도 도시개발의 원가절감 실적을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워낙 유가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원가절감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쭙겠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원가절감을 2007년도에는 78억 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146억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특별한 사업의 획기적인, 어떤 이유에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원가절감이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의 정관에 보면, 132페이지에 정관이 나와 있는데 제2조 목적에 보면 2번에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 관리운영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버리는 열, 그러니까 어떤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열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다보면 정말 쓰레기를 과연 말 그대로 쓰레기로 보고 소각해서 열을 발생하고 물론, 열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각해 버리는 것이 나은지, 자원회수시설을 도입해서 유화장치를 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시설이 나은지 한번 목적에 맞게 자원회수시설과 환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도시개발에서 조금 관심 있게, 하나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데를 도시개발에서 방문하셔서 쓰레기소각장 하는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에서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다시 쓰레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자원회수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안산도시개발이 공기업으로서 어떤 이익 발생이 되는 만큼 현재로써는 사회에 많이 공헌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환경사업 하는 데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이 정말 공기업으로서 안산시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업 확장도 좋지만 이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틀도 더 확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감사내용과 상관없이 도시개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입찰에 응하면서 같이 M&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전략을 세워서 비밀리에 수행해서 결국에는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저런 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또 우리 직원들 또한 민영화가 좋은지 공기업 형태가 좋은지 누구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지만 또 언론에 공개돼 있습니다. 사실 민영화 부분을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민영화라는 틀은 결국은 가야 될 길이에요. 안산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자면 어제도 설명회에서 삼천리가스가 왜 했느냐,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나마 개별난방 세대를 방어하지 않으면 그 입장에서는 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투입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개별난방 세대를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파트너로 안고 가는 것인데, 그 내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질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난방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앞으로 냉방을 하는 것인데, 조직을 보면 영업팀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 쪽에서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 난방 또는 냉방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보면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것도 건축심의 때 우리가 옵션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조직에서 우리의 어떤 메리트를 내세워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무슨 단지별 세부공략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민 전체에 대한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전략은 일종의 사회활동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있는 에버그린21이라든지 환경재단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안산도시개발은 기업입니다. 홍보 수준은 전체 활동의 5%나 10% 정도 내에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영업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다음 번 보충 감사 때 제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열공급 실적, 일종의 매출계획이거든요. 그동안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실적으로 볼 수 있고, 올해 이런 자료라면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계획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판매실적이, 판매계획이죠. 그리고 계획대비 현재까지는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2009년도인데 2010년도의 판매실적 이런 것들은 너무 단기적인 무능함이죠, 경영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아까 매출 마진이 왜 줄었느냐는 질의를 하니까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그랬다. 사실 기업은 선물시장의 국제유가의 향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장기 동향도 예측하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구상의 동원 가능한 모든 선물시장의 동향들을 우리가 알고, 심지어는 기업이라면 이 관내에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의 열 발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생산계획에 잡아서 원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안 좋고 향후에 너무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그쪽에 대한 생산계획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는 쭉 올라가는 전망인데 우리는 영업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까지는데. 그렇다면 올라갈수록 요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업의 케파도 탄력적으로 하고 아니면 대체 에너지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안산의 환경문제가 비노텍, 성림, 부경, 대일 이런 등등의 소각업체에서 소각하면서 나는 악취 때문에 안산시민들의 불만의 90%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외부에서 영업해서 외부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들을 갖다 때기 때문에 안산시라는 특정지역이 오염으로 가득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각에 대한 케파를 늘려서 가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개인 기업들은 마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산 공정에 융통성을 줍니다. 소각로의 온도라든지 투입량 이런 것들에 장난을 쳐서 물의를 일으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가 케파를 늘려서 폐기물들에 대한 매입 원가를 낮춰주고 공격적으로 공략하면 이쪽 소각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기업으로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역할도 해 주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돼 있어요. 최고라는 자원들은 지구상 안에 당장 우리가 쓰는 것만큼 지하수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자원이 생기는 것인데 쓰기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은 아이템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아주 초보적이고 시작도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다음 감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조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신길택지개발지구는 신규사업 부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특히, 사업 초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안산시가 협의기관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작용을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심한 것은 신길택지개발지구와 경계지구, 단지와 단지가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기초조사를 안하고, 택지지구 하면 그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세워진 데 안에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2,200세대의 또 다른 기존 단지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준비를 안했다는 거죠. 신길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지구까지 같이 집어넣었으면 150%의 효과가 나오는 건데, 추가로 라인을 뺀다든지 하는데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왜 안할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에 그것을 추가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이것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그다지 세대별 부담도 없고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를 때서 우리가 개별난방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체를 우리가 공격해서 거기에 지장을 주면 도덕적인 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사업은 환경이에요, 환경. 사실 지금 새로운 대체에너지들이 개발돼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망하는 거죠. 그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기존에 있던 도시가스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체에너지로 자기네 사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공기업들의 어떤 보호 아니면 봐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한다면 환경운동 왜 합니까? 환경을 위해서 그런 회사들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기술개발 안하고 그냥 계속 LNG 때서 하는 회사는 퇴출시켜야죠. 어차피 폐기물들이 생산되고 우리는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폐열을 거의 100%까지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는 밑져도 좋아요. 대신 그 폐열을 우리가 전부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존에 쓰던 에너지들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공기업의 가치고 역할이지 기존 기업의 도덕성, 이것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보호해 주는 쪽의 해석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정 보지 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나머지 61%를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공격적인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진이 좋아지고 마진이 좋아지면 소비자한테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고, 공급가격만 현저히 차이가 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설비투자를 해서 다시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안 해요. 그런데 공급가격을 계속 우리가 원가절감을 해서 낮췄다면 단지들이 우리도 해 주시오 우리도 해 주시오 하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안산도시개발이 앞으로 경영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택지지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익이나 휴먼빌....

그런 데들은 지금 개별난방이잖아요. 세대별로 있으면 개별난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중앙 집중식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입주자대표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영업적으로 접근을 안 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같은 가격, 원가도 절감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같은 가격이라도 지구를 생각한다면 폐열을 활용하는 지역난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 개별로 LNG 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올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업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업체에서 영업하러 온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지역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 또는 지역의 NGO들 이러한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영업 구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쉽게 영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세일즈맨이 영업하러 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었나 이게 아쉬워서 하는 소리죠.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 거긴 지금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주민들이 에너지 20% 줄이기 운동을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큰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데들을 타깃으로 해서 같이 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에 안산도시개발이 후원사로 참여해서, 홍보비 같은 것 바로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견학을 시킨다든지 에너지 절약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세대별로 공급한다든지 거기에 안산도시개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영업을 우회시켜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 하고요.

이춘화위원

길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제가 인사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속에 있는 자료 다 달라 그랬던 것이 아닌데 저보고 이렇게 열람을 하라 그러면,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달라 그랬는데 열람만 하라 그러면 제가 제대로 못 볼 것 같고요. 이것을 중요한 사항 있죠. 외부 유출되면 안 되는 사항들은 삭제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 잠깐 봤는데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중에 네 분밖에 안 계셔요. 대표자님도 안산에 안 사시죠? 일단 대표자님은 기간이 짧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만희 팀장님이 가장 오래 되셨어요. ’95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10년 넘으셨고, 14년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이 아니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부인의 지금 계속 직장이 수원이시고요?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를 할 이유가 없었겠네요.

그렇다면 교육환경은 안산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원이 나을까요?

그러면 부인께서 통근하시기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희생할 만큼 여성들이 할 일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자녀가 네 분이신데.

그러면 가사 분담을 많이 하세요?

도와주는 건 아니고 당연한 분담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도와주는 정도가 조력자 역할이고 주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많이 하는 부인이 안산으로 오려고 할까,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려고 할까할 만큼 안산의 교육 여건이 수원보다 나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직원 분들이 안산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지 싶어요. 대부분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데, 그렇죠? 다른 분들도. 구로구 사시고 동작구 사시고 대치동 사시고. 저 같으면 안산 안 올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데 안산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또는 안산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내 세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안산시민이 되실 의향들은 없으신지.

직장을 1시간씩 이렇게 이동할 만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교육 여건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교육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대치동보다 낫지 않고 동작구보다 낫지 않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간보고에 보면 459쪽에 EM 활성액 인수확인서가 있어요. 경기 서부권역 9개 의제 가정집에서 EM을 활용한 환경 운동 전개하기 위해서 가져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6월에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9월 자료가 왔어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산시에 배포한 EM 활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았지 싶어요. 이것 EM 활성액 비용 들여서 구입한 거죠? 안산시보다 경기 서부권역 안산 외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조금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불만이 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를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누가요?

아닌데요. 안산 의제21이 가져간 건데요. 459쪽에 보면 사용처가 경기 서부권역 9개 의제 가정....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중간보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인수 확인서 있고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9월 20일 3시에 한 행사 EM비누 200장, 올해 자료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직 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중간보고에, 2008년도에 이런 부분이 9월 게 지적이 안 되죠.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가 왔기에 드린 말씀이고요.

정승현위원장

이것은.....

이춘화위원

어떤 결과요?

정승현위원장

그 당시 EM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 9월에 시행됐던 부분들을.....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 제 말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도 이만큼 나갔지만 안산시에 나간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처가 안산시가 아니고 경기 서부권역 9개 의제라면 경기의제21이 있고 푸른경기21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안산의제21이 있어요. 안산의제에서 가져간 거예요. 안산의제에서 안산에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경기 서부권역 9개 의제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500밀리리터 활성액을. 그것을 제가 어디서 사용했냐가 아니라 자료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달라는 말씀이에요. 안산에 얼마만큼 갔고 경기 권역 다른 데 안산 외부로 얼마만큼 갔다. 환경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안산시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방금 말씀하셨던 임광택 사업처장님께서 바다와미래에 재직 중으로 계신데, 지금도 재직 중이신 가요?

그러면 겸직 금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이민근위원

4월 1일자 개정되어서 겸직 금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4월 1일자로 개정됐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처장님 안산 사시죠?

사장님,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산 거주자 간부 직원들 얘기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시죠?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운 이때에 안산에 거주 안 하신다면 안산에 있는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다 그럴까요?

혹시 지금 희망 일자리 관련되어서 급여 성격에 접근하면 30% 정도는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혹시 급여 중 10%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으로 그런 고민은 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사장님은 수원에서 잠만 자고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안산에서 한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의지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볼만한대요.

예,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폐열 사용량이 얼마죠?

안산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61% 중에서 몇 % 사용합니까?

극히 18%면 1/5도 안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공급이 안 되나요?

운영적인 측면의 묘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산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예고 돼 있는데 건설업 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업 관련돼서 입법예고한 게 있죠? 5월 13일자인가요?

의견 제출되어 있는 게 있나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의견 제출한 게 있나요?

인력 운용에 관련돼서는 현 인력을 갖고 건설업을 한다고 해도 큰 부족함은 없습니까?

1년에 건설과 관련된 집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남양 같은 것은 2010년도.

향후 발생될 사업에 관련돼서 준비하는 차원입니까?

16억 가지고 건설업을 한다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매출의 10% 정도는 신규 수입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산시 산하에 있는.

큰 틀의 건설은 토목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열 공급이 고밀도 아파트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공공기관이나 복지 또는 교육 쪽에 관련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이익 창출에 대한 접근 방법보다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그런 쪽에 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검토나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설치만 되어 있지 가동을 못하는 그런 학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공익 목적으로 어쨌든 간에 감면 조례라든지 기타 등등 적용을 시키면 값싸게 학생들을 위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개선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G-디자인사업 참여로 도비 포함 1억원 증액하여 추진하였고, 수혜 기업도 11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성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의 효용적 가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8쪽, 산업기술박람회 등 사업성과 보고를 통한 피드백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기술과 제품의 전시·판매 행사 위주로 개최한 안산신기술산업박람회를 2008년부터는 R&D 기술혁신클러스터의 혁신역량 홍보 및 포럼, 기술개발 성과물 전시,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기업 중심의 과학기술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과보고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120쪽,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절 대비 및 정기 지도단속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써 직영 급식학교 중 희망하는 61개교를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이오먹거리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시·군의 불필요한 유통마진 제거로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협약 시·군간 자매결연 등 인적·물적 교류증진을 통해 상호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 철저에 대한 사항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자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질 높은 포도주 및 명품와인 생산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써 포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랑꼬또와인의 대량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대부포도 와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등 대부포도와 와인이 명품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도매시장 부지확장 등 시설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수산동 시설개선, 조명시설 개선 등 기존의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신장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부지이전 및 재건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친환경 쌀 재배 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벼 재배면적은 2008년도 12월 기준 1295ha로써 이중 식부 재배면적이 805ha, 가경작지 490ha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법에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이 있으나 일부 친환경 농법의 경제성, 효율성 검증문제와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특성상 단시일 내에 대규모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벼 친환경 재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재배농법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벼 재배농가에 규산질 비료 98톤을 공급하여 산성토양을 중성토양으로 개량하고 병해충 및 도복에 강하게 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도록 기술지도 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계 복원을 통한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부영농상담소에 미생물 배양 및 증식시설 516㎡, 연간 생산량 100톤 규모의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김명연위원

EM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이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하고 있고, 한편은 배양 기종과 미생물을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선택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 내용의 뜻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택은 끝났고 기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EM균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분석됐고, 단독균들 중에서도 혐오균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균들이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EM도 함께 하고 단독균도 우리 작물의 특성상 같이 병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돼서 하는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농업도 관련이 되고 쓰레기처리도 관련되고 바다 살리기랄지 하천 정화에도 있는데, 지금 자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계량화 되거나 수치화 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는 아는데 얼마만큼 좋은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검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학계에 발표된 자료라든지 관련 산업에 연관된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분야별로 쓰고 있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EM이라면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이나 생활환경 쪽, 수질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났는데 계량에 대한 수치를 빨리 파악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다 파악하고, 또 연간 우리 시에서 그 수요를 생산량과 대입해 보면 전체 생산 케파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종류가 많고 등등 쓰임새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생산하는 기반시설은 어디에 둬야 될지, 그 다음에 EM사업을 하려면 원균 말고도 부형제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물류 문제도 신경을, 지금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연 본청에 있는 각 사업장에서 아니면 안산시민들이 대다수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EM 물질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려면 가서 생산해서 가지고 나와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하는 것을, 제1회 추경 때 지적했을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안산도시개발도 있을 것이고, 또 11월에 이전하는 음식물 재활용 퇴비화 공장도 있을 것이고, 이것과 유사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도 점검해봐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한번에 완벽한 시설을 만들도, 예를 들어서 케파가 커져서 공장이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에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다 이것은 그런 노력이나 했나 싶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2개월 동안 벤치마킹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쏟아 부었는데요. 물론.....

김명연위원

벤치마킹 사례 좀 몇 가지, 한 댓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미생물 사업하고 있는 전국 시·군을 거의 90% 이상 돌았고, 실제 각 시·군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 두세 농가씩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령의 EM균의 장점도 있고 학자들 얘기도.....

김명연위원

보령 쪽은 본 위원이 갔다 왔으니까 보령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농업 쪽이 아닌 다른 사례들을.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된 데는 대천을 얘기할 수 있고요.

김명연위원

거기는 어느 분야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쪽의 활용이고 축산물 쪽의 이용이 많습니다.

김명연위원

축산물 분뇨처리.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 또 사료, 악취 제거 쪽으로 활용하고 있고, 영덕도 최근 시설로.....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이 같이 계신데 생명산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축산업자들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때 주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안산천, 화정천을 생태화 시키고 있는데 안산천 상류지역에 축사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정식축사가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비가림시설로 해놓고, 그리고 톱밥우사라고 하지만 톱밥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받는데 그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두 부서가 업무 조율이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에서 연간 축산 쪽 그리고 대부도의 농업은, 화훼나 과수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치지만 수산 쪽도 있을 거고, 그런 수요가 저쪽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은 저희가 하고 활용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하수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클린사업소나 하수과나 생명산업과나 우리가 어떤 균주를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어떤 종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공장 설비가, 장치산업인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또 뜯고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은 고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케파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와야 맞는다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초기 투자를 하자고 분명히 강조했는데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산업과의 그런 업무 협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클린사업소도 물어보나 마나일 거예요. 제가 거기 7～8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과 미팅도 해보고 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아니, 지금 보조받은 것과 우리 돈 4억 2000만 원 하면 6억 원인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 돈으로 2～3년 후에 각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생산해서 돌렸는데, 또 지금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의지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면 생활개선제로 미생물들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족해지면 그때 또 증설할 거예요?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고 제1회 추경 때도 더불어서 한 번 더 지적했는데 그냥 혼자 홀로가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것이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시설계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착공일로부터 10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설계요. 설계 완료되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설계 부분은 다 돼 가고, 공장설계는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데.

김명연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쓰는데서 소비성 있는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지출하는 부분은 서둘러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이거든요. 아니면 이런 정도가 반영됐어도 다행이겠죠. 설비로 하되 추후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정도를 증설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를 남겨놓고 한다든지. 그 전에 포도주 가공공장 1층에 하는 것인데 탈취강이라든지 이런 부형제들이 들어왔을 때 지게차로 전부 핸들링 할 거라고요.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조그만 가공공장 정도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령만 보셨는데 미생물 업계에서는 보령의 EM균을 그렇게 안 봅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의 견해를 봤는데 냄새 제거에 특유의 효능을 나타내는 미생물이 따로 있고, 지금 보령에서는 EM균이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명연위원

보령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도 보령 정도의 규모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안산시는 거기보다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수요도 많고, 그렇다면 보령보다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준비를 보령만큼도 안하고 있는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후발주자기 때문에 타 시·군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 업무의 특성상 미생물 사업의 담당자 한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생물 사업만 하는 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클린사업소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퇴비화 시키지 않습니까?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본오동에서 8년 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공단으로 들어오는 데 공단도 거기 악취가 안 나겠어요? 거기는 시설이 새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발효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생물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생물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것 알아봤습니까? 어떤 제재로 쓸 것인지 연간 얼마나 필요한지.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세밀한 조사는 안했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 쪽으로만 보고 있고요.

김명연위원

안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같은, 미생물이라는 것이 발효의 과정이 똑같아요. 원균만 틀린 것이지 생산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농업 쪽으로는 만들어서 쓰고 제일 많이 쓰는 클린사업소에서는 사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우리 생산라인을 10의 9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보다는 저희가 3승 정도는 높고, 우리가 보령 미생물을 관찰해보니까 유효한 미생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스물 몇 가지가 혼합돼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 돼 있는 살아있는 균들은 두세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공기 중이랄지 생활 속에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되고 미생물로써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10의 6승 정도의 활용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9승 정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니면 축산농가에 보급하거나 아니면 클린사업소에서 요구하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활용도가 자꾸 증가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요량을 예측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퀄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령은 갖다 붙이지 마세요. 보령은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보다 좋아져야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각 사업부서 중에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수요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데들이 보면 클린사업소일 거라고요. 음식물 발효하는데 제일 양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필요한 균들은 농업용하고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연위원

균이 활성화 되는데 환경이 틀리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간 몇 톤이 필요한지 이것 정도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생명산업과가 이 사업을 한다면 생명산업과가 쭉 입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센터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하니까 클린사업소장한테 연간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균주는 어떤 종류인지,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생물 내에 그 균주가 포함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생산량만큼은 파악해서 따져 보니까 이것이 좀 적겠다 싶으면, 아니 넉넉하다면 저한테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그러면 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것을 파악하고 했어야지요. 그런 것 생산 시설을 하는데 기초조사가, 더군다나 안산시내에서 부서별로 지금 두 번이나 그걸 당부를 드렸는데 6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홀로 간다는 것은 사업비 지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런 게 사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미생물에 대한 지금 세계적인 학계의, 예를 들어 고초균은 어떠한 냄새를 몇 승정도 줄인다 이러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미생물이 이제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량화된 수치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보령센터에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자기들 자료로만 얘기하지 학계의 인정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보령 빼고 얘기하자고요. 대학교수들이나 미생물 전공한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발효 처리시설 설치 업체라든지 거기에 보면 연구소들이 딸려 있는데 거기다가 문의해서 그 쪽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확인이 된 얘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연위원

알아봤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연위원

어디어디 알아보셨나요? 학계하고 업계 측으로.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학자 중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은 박사급은 딱 한 분 계셔요.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박사 분들은 아니시고요.

김명연위원

어느 박사님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에 있는 데인데 지금 제가 상호는 생각 안 나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계에서는 그 분들이 리더그룹에 있는 분들이고요. 자기 미생물들이 좋다고 그런데 보면 검증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학계에도 보니까 미생물 사업이 서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아는 박사님도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미생물에 대한 효율성이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뭘 믿고 합니까? 지금 학계에서 정확한 미생물 효과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치화되거나 계량화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해요, 하지를 말아야지.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자료로 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가에서 좋다고 그러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흥청에서도 인정되는 미생물이 없어요. 진흥청 자체에서도 농가원에서 3년 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것이 성적을 내다가 내년에는 이게 성적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끌어주지를 못하니까 지금 계량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흥청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게 성적이 좋다가 어떤 데는 중수를 냈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또 우점화되기도 하고 평균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로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체험적으로 실험적으로는 효과를 봤다 이런 증언들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량화 되거나 수치화 되거나 확증된 논문들이 적고 아직까지 다 자기가 실험한 부분에서는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 부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서로 자기가 생산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돌아다녀 보니까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학계에서 나온 자료가 입증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사항에서 농가에서 실증 자료를 통해서 좋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지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서 일단.

김명연위원

좋다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오고 있으니까, 자연과학은 상당히 수치화시키거나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타 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지역이어서 친환경 쪽으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특별한 대처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을 한다. 300평당 30마리 넣어가지고, 소득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그게 좋은 것 마냥 보도가 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농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사짓는 것 맞지 않고. 미생물 농업이 대안산업으로 떠오르는데 수치화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사례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저야 인정을 할 테니 그러면 설계가 끝나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쯤 타 부서에 많은 부서들이 제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필요로 하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 확인을 해 가지고 참고해서 같이 그것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 주세요. 세 번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서끼리 업무가 공조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고요.

김명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인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그 부서에서 누구 직원 하나 시켜 가지고 우리한테는 어떤 정도 필요하다 이런 수요 정도는 해서 알려주시오 이런 정도의 업무 공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는데 추가로 무슨 예산이 들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하기에는 저희 업무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조합을 하는 부시장님이랄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또 증액되어야 하고, 일단 우리는 농업 쪽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려면 저희는 농가에서 좋다니까 다른 업무를 중지시키고 이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적은데도. 다른 업무 비중이 적은 업무는 지금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없애버린 농가들은 반발이 심해요, 새로운 업무를 만들 때는 직원을 받아서 하지. 그러나 전체 농가를 위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을 위해서는 일단 필요해서 선택을 했고....

김명연위원

하겠다는 건데 하시되, 우리는 공장을 짓는 거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다양한 것을 생산할 수 있게끔 파악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추가로 지금 있는 인원에서 더 필요할 것도 없는데. 교통기획과 같은 데는 교통 전문가, 도시 디자인 전문가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녹색성장이 뭡니까? 농업 쪽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고 계속 짚어가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명산업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중에서 종현마을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지역의 어민들을 생각하면 그냥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봉도 상당히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 거기다가 국비, 도비 또 우리 시비 6억 1천만 원이 투자가 됐고, 작년에 그 힘든 상황에서 모래까지 포설을 했고 올해는 전통 독살체험장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두 번을 확인하러 갔어요, 호응이 어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드라인이라는 기획사가 있는데 그 기획사 전문 분야가 뭔지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김명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월드라인 전문 분야는 저희가 아는 상식도 있었겠지만 작년도에 컨설팅사를 농식품부와 어촌어항협회에서 지정하고자 그쪽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사 기획이나 행사 연출, 홍보 마케팅, 관광 컨설팅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명연위원

행사 기획, 그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안산시 단원구 체육대회도 기획을 했고 또 대부도 포도축제도 했고 또 어떤 해는 겨울에 와～스타디움 그 옆 부지에 스케이트장 지어가지고 그런 사업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월드기획으로 대표를 바꿔 가지고 월드 이벤트 바꿔서 축제도 했고 이제는 어촌관광 컨설팅까지 해요. 한국어촌어항협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수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심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 업체로 지정이 됐다는 게, 컨설팅을 하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전공했는지 아니면 자격증이 뭐 있는지, 컨설팅이 무슨 자격도 없이 컨설팅 합니까? 그 근거를 대 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월드라인이 농식품부나 어촌어항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명연위원

4가지, 그 4가지는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낼 때, 심사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행사 기획이다, 행사 연출이다, 홍보 마케팅이다 이렇게 한다고 자기네가 경력을 쓴 거죠. 그래서 안산시의 다수의 행사 참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관광 컨설팅, 홍보 마케팅, 마케팅을 전공했다든지 관광산업의 어떤 경력이 있다든지, 컨설팅이라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영업을 해 주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주고 조직 관리해 주고 토털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증도 없는데, 농식품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질의 좀 해 보게. 뭐 갖고 이 사람 했는지. 지금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그런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타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이어서 좋은 지적이신데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그래도 작년도에 한 7개월 컨설팅을 받음으로 인해서 3,200만 원 수입했던 것을 1억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최우수상이라는, 그 전년도에 선감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현마을이 받기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인데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촌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업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1억 500만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뭐해요. 지출이 1억 2,800만 원으로 늘어가지고 결국은 2,300만 원 적자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출은 작년도에 수돗물 물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식당 개보수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연위원

공과금 550만 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칼국수 팔았는데 적자가 났다면, 아니 10억이 넘는 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촌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흑자가 안 나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대단히 아주 격노한 상태고 발전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명연위원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안산시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전통 체험놀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독살체험장을 하는 거고 아이들이 와서 바지락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세미나도 가고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어촌의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부적절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분명히 인정을 했고. 잘못됐던 것 인정을 했으면 재계약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 5월에 4년 계약을 했어요. 의회에서 지적 받고 지적하는 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리고 시민들 예산이 6억 1천만 원, 거기다 독살체험장 1억 5천만 원, 모래 포설 1억 5천만 원,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이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한 거지 기획사가 들어가서 돈 긁어모으라고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계약이 안 되게끔 해야지요. 우리 안산시에서 여기 연안 어장 관리하는 담당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촌계장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한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들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어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줘야지 밥을 떠다 먹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이유가 어민들 인원도 동원 안 되고 칼국수도 끓여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경영 관리할 수 있는 또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적인 직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어민들 스스로 거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것 방법을 체득하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우리가 농업 정책이죠. 컨설팅 회사가 자격도 없는 정말 무자격 회사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하는 거지,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방치해 가지고 4년 계약을 했어요. 어촌계장이 계약서 여기다 딱 써놨는데요. 자기 화 난다고 계약 파기합니까? 이것.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촌계장이 무슨 신인가요. 여기 계약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자문 활동 협약서 해서. 그런데 자기가 화난다고 어떻게 계약, 계약했으면 계약 한 거지. 정산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과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직원 인건비 5,700만 원 해서 직원들 현황과 인건비 지출된 4대 보험 증빙서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인건비가 지출됐는지 그것하고 홍보비 정산서류하고 전부 증빙을 다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시설유지비 2천만 원 지출 내역하고 증빙 이걸,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건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득과 지출을 자기가 어민들은 거기 가서 단순하게 트랙터 끌고 다니고 칼국수 몇 그릇 끓이라면 칼국수 끓이고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약 받아서 자기네가 정산해 주고 자기네가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정산서 받아 다 간이계산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봐야겠다는 거죠. 이렇게 심도 있게 정산서를 보는 거니까 앞으로 긴장 좀 해라, 어차피 4년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가기 전에 담당이 그렇게 해 줘야지 어촌계에서 이게 호락호락 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심도 있게 할 거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그런데 지금 대번 올라가면 뭐해요. 경비가 같이 올라가지고 적자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체육대회 이벤트 하다가 포도축제 하다가 스케이트장 하다가 어촌관광 체험마을 컨설팅까지 하고, 이게 아주 전지전능한 신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컨설팅을 우리시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어촌어항협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와 검증을 거쳤던 사안이고,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거쳤는데 그 사람들 한 것이 지금 부적절한 거잖아요.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어촌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우리가 그것을 다잡아서 정말 어민들이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지도를 해 주자는 얘기예요. 수협하고 농협에 보면 지도사업이 있죠, 축협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도사업이 있고 지도담당 상무가 있고 지도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가 어민들 축산 농가들이 이것을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옛날 분들이니까 그 능력을 갖게끔 지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해 주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청에서 할 일입니다, 담당과에서. 지원만 계속 해 준다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들 과수 쪽에 점적관수, 관정 다 해 주면 뭐해요, 농기계 이런 것들. 결국은 생산해서 농민들이 판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고 내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농민들이 먹고 사는 거지 솔직히 안산시에 있는 농민들 저 정도 농업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땅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 안 올라가고 3년만 서 있으면 땅 농협에 다 뺏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현마을이 우리가 선감동하고 어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잘 사는 어촌관광마을로 시범 케이스 하는 큰 뜻을 갖고 만든 사업이에요, 국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내쫓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현 어촌계에 70여 가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나 부녀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러다가는, 전문적인 CEO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촌계장 전 어촌계장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식품부나 종전의 해수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운영이나 어촌마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을 도입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보다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기반을 닦아놓으면 자생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던 차제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또 소득이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또 시상금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좋으니까 아마 재계약한 것 같은데.

김명연위원

시상은 다른 데도 이것보다 더 하니까 줄 데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점들이 없으면 시상을 잘하고 축하드려야 되는 건데, 더 지원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다른 데 줄 데가 없으니까 온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김명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고령화가 돼서 70가구 인구가 전부 84명 정도가 살지만 전부 고령화돼서 자생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거기는 선정을 잘못한 동네예요. 거기의 인구 구성이 고령화돼 있지만 그래도 40대 몇 명, 3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인구를 봐 가지고 생산과 관광과 경영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가 대상지로 선정돼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 거지 애당초 사업이. 인구 지금 얘기하신 데 보면 다 어른들만 계시고 이런 것을 경영하고 컴퓨터로 정산하고 또 외부에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동네는 하나마나한 동네를 잘못 선정한 거죠. 자연 경관만 좋지 운영이 안 될 동네에다 이 사업을 선정해 준 꼴이 된 거예요. 그것 스스로 인정하신 거라고요. 지금 어차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차라리 그 지역에서 여직원을 쓰더라도 대부도에서 학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직원을 해서 어디 연수를 보내든지 이것을 잘 아는 어촌마을이 있으면, 그 지역사람이 아니면 시에서 누구를 알선해서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협하고 매치해서 수협에서 지도사업비로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 한다든지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은 무자격, 정말 한심한 케이스예요, 한심한 케이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시비, 국비, 도비 잔뜩 들여 가지고 투자해 놓은 그 좋은 데서 혼자 사업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2,400만 원 적자 났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정산서 보면 2,300만 원 돈이 적자가 났어요. 경비가 그것보다 더 늘어가지고 적자가 났어요, 2,300만 원이. 그러면 과연 월드라인이라는 기획사가 2,300만 원 적자보고 거기 붙어있겠어요. 돈이 되니까 붙어서 아니, 적자 났는데 김명연 의원이 되게 자기를 까요, 잘못된 거라고. 나 같으면 나한테 욕하면 잘 됐다 나간다 그러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좀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촌계장이 전화해서 ‘나 누구인데’ 이래 가면서 한 20분 전화했어요. 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2,300만 원 적자난 사람이 그렇게 전방위로 로비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것 자료 요청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이렇게 유추해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서류가 적당한지 이것을 한번 잘 뒤져보셔 가지고 아니면 추방시키고 정말 수협의 지도사업을 끌어들여서 참신한 어촌마을이 되게끔 지도 좀 해 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의 컨설팅은 농식품부 주관 하에 된 것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가 가타부타한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미 또 컨설팅은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올해 지난해에 해 보니까, 지금 이 실적은 지난해의 실적이거든요. 올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큰 행사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흑자 경영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번에 축제추진위원장 이런 사람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데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알아요. 종현마을 축제 이번에 주말에 하는 것 추진위원장 최 모 사장, 이 사람과하고 월드라인 사장 내가 보니 이 사람이 더 똑똑하네요. 거기다 컨설팅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것도 살아보려고 주민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명연 위원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감사 26일까지 각종 증빙자료를 8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심사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였잖아요, 선택한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원래 이것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해서 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하는데 농식품부 산하에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 농식품부 소속.....

정승현위원장

어항협회에서 계약을 맺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이죠.

정승현위원장

각 컨설팅 업체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거기에서 심사해서 적합한지를....

정승현위원장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타진해서 계약을 맺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우리 시에서 심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요.

정승현위원장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우리의 많은 시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농식품부 산하 어항협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각종 계약이랄지 그런 것을 진행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예로 들면 지난해 1년 동안의 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성과들이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개진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시와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성과나 실적들이 정말 좋다면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들을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약 3,200만 원, 수입으로 따지면 조수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입을 올렸으나 작년도에 컨설팅을 해보니까 한 1억 원 이상을 해서 3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고, 또 농식품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도 받아서 6,000만 원의 상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래서 했었는데요.

정승현위원장

그것이 명목적인 성과냐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서 75쪽 농업기반시설 공사 추진 현황에서 석축 쌓기 공사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개보수 공사에는 51만 7,993원이고, 대부 남동 농로개보수 공사에는 40만 7,290원이고, 그 밑에 대부 남동 또 다른 것은 54만 1,051원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번개방죽뜰이 한 600여m됩니다. 그것이 일부 무너진 데도 있고, 또 토벽, 소위 말하는 흙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고가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600여m 된 구간 중에는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1억 2,700만 원을 가지고 227m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다 충족된다면 600m를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억 2,700만 원으로 227m를 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정오표상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석축 쌓기 176m에 대해서 9,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잔여물량 중 입찰 잔액은 추가로 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석축 쌓기 600m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계획은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춘화위원

입찰할 때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왜 14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경기기초에서 한 것은 같은 석축인데 40만 7,290원이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춘화위원

저도 새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다시 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무너진 데는 석축을 일부 재활용 할 때나 이런 때는 단가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평균적인 단가보다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기존의 현장 상황 있지요. 공사 전후의 상황을 사진 자료로 주셔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 대부포도 특화사업요. 시비와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금년도에도 조합원 40명한테 배당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지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포도와인으로써는 지난해에 3만 8000병을 생산했고, 즙으로는 약 4000박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7억 원 들여서 4억 5000만 원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점진적으로 생산량 및 판매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누군가 혜택을 보기는 볼 텐데 완전 밑지는 장사잖아요. 7억 원을 다 투입하면. 7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시설비용이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3,800병이라고 그러셨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3만 8,000병.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 판매할 수 없을 만큼이나요? 와인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가도 살 수 없는 제품이 생산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부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제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제 손님이 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없대요. ‘물량이 되지 않아서 저희 안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린영농조합에서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일반 슈퍼에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일반 슈퍼에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3만 8000병을 어디에서, 1병이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린영농은 일찍 문을 닫아서 저녁에는 살 수도 없던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보훈용사촌 펜션촌에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 주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구입하고자 한다면 저녁 늦게 될 텐데 못 산다면 무슨 홍보의 의미가 있어요. 안산지역 내부에서나 소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는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직 슈퍼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이춘화위원

왜요? 어떤 점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와인값이 보통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일반 샴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국산 와인보다 고가품이고, 그리고 또 슈퍼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데, 소비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 따른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슈퍼에는 10만 원짜리 양주병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자기네가 팔고자 했는데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싸서 안 갖다 놨나 하고 봤더니 10만 원짜리 양주도 있는데 그것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2만 원짜리를 소화 못 시킨다는 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확인해서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조합에서 그런 것을 안 한다니까 좀 의아했고요. 지금 40여 농가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원금액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린영농조합원이 약 4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쪽 조합원들의 포도를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조합이 아니면 일반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조합원 외의 것도 수매해서, 확대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0쪽에 포도봉지 지원이 있었는데 단가 인상분으로 인해서 지원양이 축소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전년도보다 생산을 적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기 때문에, 예컨대 봉지 하나당 20원이다고 하면 10원은 농가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물량은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랐다고 얼마밖에 안 주고 더 내야 된다면 불합리한 것이고, 이왕 100개면 100개를 지원한다면 100개로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 지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보세요. 2008년도에 17.9원이었고 2009년도에 19.8원이라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드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농가 부담을 줄이려면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금 안락사 또는 폐사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결국 죽음을 방치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분양을 한다든가 주인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찾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년도보다 분양이나 주인 인계는 상당히 늘어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기견은 병들고 또 나약하고 키우다가 물론, 싫증나서 유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궁극적으로 병들고 상처 난 개라든가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분양이나 주인 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상태가 안 좋은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잘 알고요. 제가 안내를 해서 몇 분이 분양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모르고 있다가 저한테 안내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됐는데 가면 건강하고 예쁜 애들 많거든요. 그 애들은 정말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죽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홍보를 해라,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것 제안을 받은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 또 사려고 하면 몇 십만 원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무료로 분양 받게 되면 부담도 줄고, 요즘에는 식구들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잘 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원래 규정상에는 열흘 동안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14일 동안 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인 인계나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2쪽의 어촌사업 추진 현황에서 쓰레기 수거는 착공이 아니라 착수죠, 착수. 쓰레기 수거하는데 공사를 착공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계속 그 다음 페이지도 착공, 준공으로 돼 있는데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거사업의 경우 탄도항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지고 오면 통에 담아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함에 싣게 되잖아요. 그 물이 흘러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났었는데 지붕을 만들어서 하든가, 옛날에 쓰던 재활용품 있었잖아요.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담던 통, 그런 것을 활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한 1m 높이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바다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옹진수협과 협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어망이죠, 동그란 통을 뭐라고 그러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통발어구요.

이춘화위원

예, 그것 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제가 같이 갔던 분 앞에서 좀 민망했었는데요. 그리고 탄도항 국제보트쇼에 4억 8,200만 원 들어갔죠. 그런데 전시하고 남은 구조물 잔해들 많이 있어요. 오면서 전곡항을 봤더니 거기는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됐는데, 승마협회에서 체험하고 남은 구조물들도 있고, 한쪽 편에 두 군데나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행정계고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했다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승마장의 경우 철거가 안 돼서 행정계고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있고 가에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있었고요. 주차장에 구조물 설치했던 것 전시회를 했는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사유지라서 그 사람들이 모은 것이고요.

이춘화위원

탄도항 거기가 사유지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주차장 쪽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때.....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행사를 누가 진행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탄도항 들어가면서부터 우측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행사기간 동안 임차해서 쓴 것인데, 우리가 행사와 관련된 잔재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무슨 글씨 썼던 것, 붙였던 것이 떨어져서 바닥에, 한참 지나오면서 찍었던 것인데 묶어주는,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묶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르고 그냥 가져가면서 큰 것만 가져가게 하려고 자른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업체에서 정말 쓰레기 하나까지 다 치웠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허술하게 뒤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전곡항을 오면서 봤을 때 거기는 정말 깨끗했는데 우리 시는 화성만 못하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노점상 때문에 한참 씨름했던 곳인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노점상이 텐트를 한 50개 쳤었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지금 배타기 직전 있죠? 거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탄도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조개껍데기, 주차장에 버리는 것은 사실 보기 안 좋잖아요. 키조개 껍데기를 군데군데 버려놓았는데 그 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 것 정비도 같이 하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법어업 지도선 출항일수 1년간 78회가 되는데 나누니까 월 6회밖에 안 돼요.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평시에는 뭐합니까? 1년간 78회면 78일만 일하고 나머지 날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 사람들은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까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면 합동단속 시기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내근 업무로써 고발이라든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이춘화위원

그래봐야 자료가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요. 86쪽 주신 것하고, 9개네요, 9개. 사법처분 4개하고 과태료, 이것도 경기도와 합동단속일 때 일어난 일이고 단독으로 단속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자료 자세하게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도선은 태풍이 불면 또 못 나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그런 것 다 감안하죠. 톱밥발효우사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마리 수가 얼마인지 단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의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축사면적 200평당 50톤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틀립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게 면적이 아니고, 거기에 100마리 키우다 50마리 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면적으로 따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사용 밀도도 고려를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것 별거 아닌 것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나오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겠구나 할 텐데 각 농가마다 많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4800두 분인데 내역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의아하게 보이니까 이런 것들 시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동에서 대부동으로 가는 사항, 축산분뇨 자원 재활용 운반사업 지원 현황에서 대부동 지역은 5톤 차 1대 기준에 15만 원이고 기타지역은 7만 5천 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셔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1대 용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동의 경우에는 모든 한차를 운행할 때 소위 말한 세 탕밖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45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싸다고 해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타지역 상록구 같은 데는 여러 횟수를 뛸 수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까 위에 적시한 부분은 양상동이나 이쪽에서 대부도로 가는 것이고 하단부 기타지역은 양상동에서 상록구의 팔곡 작목반이라든지 우리 관내 시설채소단지로 가기 때문에 여러 운반 횟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낮고요.

이춘화위원

대부도에도 농가 있잖아요. 대부도에서 대부도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부도에서 대부도 가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주시라고요. 대부도에서 대부도로 간 것은 7만 5천원으로 계산했다든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이춘화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면 혼란이 없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대부도에서 대부도는 자체로 했고 대부도에서 지금 생산된 부분은, 이쪽 부곡동이나 양상동 쪽 하는 지역이 안산천 정화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축분 운반사업은 양상동, 부곡동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지 대부도에서는 축산농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서 생산된 것은 자체 농지에 다 환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운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쪽 양상동 지역에서 대부도로 가는 경우와 부곡, 양상동 지역에서 상록구 팔곡동이나 본오1동 쪽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갔는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물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업기반시설 공사업체를 표기해서 자료로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시공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 매입 방류 현황이요, 사업 전하고 후 효과 같은 것 혹시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효과는 설문조사도 했고, 또 국립수의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획고를 우럭은 한 1.8배 정도, 전복은 6배 이상을 방류한 지역은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이춘화위원

그게 다른 지역에서가 아니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반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것.

이춘화위원

최소한 그래도 안산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도 주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대부도 지역의 어민들이 효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셔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획고가 증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학교급식 지원단가 산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축산물 품목비 지원 단가에서 한우고기 6,740원 킬로그램당 그렇고, 닭고기 10원 이게 무슨 뜻인가 근거 자료를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자료보다 더 정확할 텐데요. 지금 3등육을 급식하고 있는데 1등육을 줬을 때 그 차액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1등육하고 3등육 차이 닭고기는 10원 차이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똑같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결국 초등학교에 주로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로.

이춘화위원

아까 뒤쪽에 보니까 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못 바꾼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단백질 섭취량을 20%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류 급식을 일주일에 2회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요.

이춘화위원

청소년기에는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머리를 많이 쓰는 고·중학생 애들 같은 경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글쎄요,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육류 섭취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옛날에는 육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비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데 애들은 사실 집에서 밥을 두 끼 이상을 먹게 되죠.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은 집에서 밥을 먹게 되죠,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잠자기 바쁘고 아침 먹기 바쁘고 그래서 저녁과 점심을 학교에서 먹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 학교가 거의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나 봐요. 고등학교로 오히려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좋은 쌀 먹여서 정말 힘내서 시험 잘 보내라고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과 반대 입장도 좀 있고요, 유년기에 좋은 쌀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좋다는 분도 있고 물론, 지금 궁극적으로는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까지 하려면 지금보다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춘화위원

지금 중학교 급식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2010년에는 예산 확보되면 전체 중학교에도 학교급식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한 한 끼만 먹어도 되는 애들 말고 두 끼 먹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혜택을 주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봐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예산 좀 잘해 주시면요.

이춘화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린 건데 제가 하지 말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오먹거리 사업은 고민이 많습니다. 롯데마트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왜요?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당초에 롯데마트에 한 120평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생협 중의 하나인 한살림에서 운영코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운영비를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롯데마트에서도 상당한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롯데 상권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여러 가지 들어온 분들이 소위 말해 요구 사항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인터넷 사이트 구축되어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관리를 누가 맡고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시 우리 과에서.

이춘화위원

시인데 무슨 부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이오팀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월 6일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 나머지 6월 17일인가 14일 올라온 자료가 최용신 기념관에서 주로 게시판 쪽은 1월 6일 최용신 기념관에 대한 홍보 게시 글 하나 올리고 난 뒤 계속 최용신 기념관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그렇고요. 1월 6일 게시물 중에 빈집 주차 차량 상습 절도 등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안산시 홍보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인터넷 사이트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이달의 상품으로 해서 제가 클릭을 해 봤어요. 겨울배추, 유자청, 콩, 사과, 곶감, 결국 겨울에 접근을 하다가 손놓은 상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25개 동 코너 중에 주민센터 진열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목록이 있는데 거기도 각 도별 상품 게시만 되어 있고 어떤 동하고 어떻게 이 도시의 상품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 전혀 없고, 차라리 닫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볼수록 들어요, 하나하나 클릭 할 때마다. 좀 보시고 수정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25개 협약기관 96쪽에는 일동이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협약을 하고 있기에 그 다음 쪽에는 또 1,140만원의 실적이, 부곡동의 경우 올해 있네요. 부곡동의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중으로 나와 있고 원곡동도 그렇고 360만 원어치 팔았고 250만 원어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졸다가 만드셨는지 이러시면 곤란하죠. 감사 자료가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 목록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는 열심히 하셨어요. 비교적 열심히 하셨는데, 수산물은 되어 있는데 축산물에 대한 것은 단속을 안 하나요? 부서에서. 왜 전혀 없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판매업 등록을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축산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도.

이춘화위원

그래서 자료가 나눠져서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긴 봤어요, 봤는데 생명산업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건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명절 때 같은 데는 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지요, 주셔야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단속실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이 이게 와야지 일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이런 표시가 나잖아요. 자료를 충실히 채워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는 단속실적을 기재했습니다. 이쪽에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같은 부서에서 같이 올라올 거면, 어차피 이게 축산물이라고 한다면 같이 들어와야지 한 가지만 올라오니까 일 안 한 걸로 되잖아요. 야생화단지 1천만 원 들여서 올해 사업 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1천만 원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싶은데 2월 23일 사업을 하셨다는데 그때 잡풀이 있나요? 잡풀 제거하고 이런 작업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눈이 쌓여 가지고 잡풀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잡풀이라고 그래서 일반 그런 것이 아니고 넝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져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잡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건 잡목이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잡목 활작목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거졌기 때문에 그 안에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어서 탐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고, 또 한편으로 풍도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진짜 통장 말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300만 원도 안 된다는데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냥 드리기는 아쉬우니까 그 명목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보다도 물론, 노력의 대가....

이춘화위원

그 작업한 것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 인부가 들어간다면 포크레인 1대하고 젊은 건장한 청년들 한 두 세분만 들어가면 그 작업 충분히 일주일안으로 다 끝날 그런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32명이 9일을 했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나,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쪽에 학생이 3명인데 그것도 파출소장 애들이고 교사 애들 이러다 보니까 전부 70～80대 노령화된 노인네들입니다. 정말 풍도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바다 나가도 할 일도 없고.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의 질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탐방객들한테도 용이하도록 해 드리고 또 그 지역의 노인 분들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드리기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그렇게 조성을 해 놨잖아요. 다 정비를 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이 관광객 유치였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없죠? 행정선 외에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연간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 했으면 싶은 게 1회만 왔다 갔다 해 줘도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줘보세요. 안산시민이라면서 연안부두 가 가지고 배타고 다니고, 누가 연안부두 타 가지고 풍도에 뭐가 있는지 알고 쫓아가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행정선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보유했다 해서 행정선 하는데 원래 배 진수 목적이 어업지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관람객을 운송수단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85쪽에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만 했어요? 고유 목적만 수행했어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내역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들어간 부분 있는데 풍·육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선을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인천으로 해서 간다든지 그랬을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별로 필요할 때는 모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지금 보세요. 따지면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해 가면서 정말 억지로 붙여가지고 해 드렸는데 삶의 질과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왔다갔다 거의 갇혀 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산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느껴져야지 안산시민인가보다, 안산시가 나한테 뭔가 해 준가보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은 잘 하면서 표 달라 그럴 때는 쫓아오면서 인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정치인들이냐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세금 받을 때 쫓아오고. 그렇죠? 신경 써 보세요. 그것 추진을 해 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하시는데 13차 때는 나왔습니다만 14차는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8개 지원 업체가 됐는데 제가 몇 군데 이 업체들에게 전화를 해 봤더니 실용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준비 과정에 있던데 한번쯤 전화하셔서 관리하셨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면 8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5억씩 기술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업체들이 생산성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향상이 됐는지 파악 잘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2007년도 13차 사업에 보면 그때는 12개 사업체가 참여해서 생산성 향상에 31%를 나타냈고, 그 다음 4개 기업은 평균 67%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들을 본 위원 생각은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면서 시에서 밀어줬다면 기업이 활성화 됐을 때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는지도 보시고 또 자생력이 충분히 됐다면 다른 기술을 요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되물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장을 통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한번 입주하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2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년이고 그 다음에 1회에 걸쳐서 2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 2년, 그러면 2003년에 입주한 기업도 있는데 넘었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기간이 넘은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지원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얼마 전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17개 업체인데 다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는 대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대기 상태는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산시는 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반월공단을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 시에서 생산된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팔아주는 것보다는 전시관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대화를 했는데, 사실 팔아주기 한다면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기업에서 한 사람씩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시관을 해 놓게 되면 거기에 회사 상호라든가 연락처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시관을 고정적으로 해서 학생들 관람 그리고 일반인들 또는 관광객들 등등 전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교 분석을 하셨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반월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완제품 업체가 아니고 부품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97년도에 화랑유원지에 전시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과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려다가 IMF 불경기로 인해서 무산됐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전시관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반월공단을 살리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을 편다면 그런 정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도 상가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이 사업도 역시 계속 지금, 작년도에도 사업비 25억 원이라는 돈이 또 이월됐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는데 사실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이월시키고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얘기 하다가 광덕로 얘기 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그때 당시 삼성에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면 대기업이 건축비를 댄다든가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제안해서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대형사 제품도 일정 기준의 전시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건축비 들지 않고 땅만 댄다면 중소기업 제품들, 중소기업 제품들 중 완성품이 나오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1차 밴드, 2차 밴드 생산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에 일부 부품만 생산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우리 안산시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중소기업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광덕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덕로 테마광장 시설비가 사실 2008년도에 계속 이월사업비로 25억 800만 7000원이 이월됐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도 4억 3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4월 9일 입찰을 했는데 그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 두 군데 업체가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약 4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도 40일이 걸려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앞으로 40일 정도 되면 업체가 결정돼서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개 기업이 했으면 2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선정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차에서 유찰된 이유는 뭔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사비가 총 180억 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0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50억 원 그리고 국비가 20억 원인데 그중에 용역비나 설계비 같은 것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가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 물량도 많아서 업체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유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시민시장이요. 시민시장 지금 용역이 발주됐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용역발주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 됐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시장의 전대, 최초 분양 받은 사람 또는 전대하고 전전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 징수율은 어떤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난해에는 100%입니다.

이기환위원

100% 다 징수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10%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0% 정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부과하는데 이번에 두 번 부과했는데 10%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내서 6월 30일경에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을 해서 그 청문을 통해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소문에 의해서 새로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입주자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실정이어서 체납자가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체납자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허가를 2년마다 갱신하는데 2008년이 갱신기간인데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갱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서민이 이용하는 시민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탄도항에 가면 어업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선이라고 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소형 선박과 큰 배는 몇 톤이죠? 여기 있네요. 본선은 18톤이고 부선은 2.38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본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수면에서 본선의 키와 스크루 그 수심이 몇 m나 내려가 있는지 아시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선박 7급 선장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도 바로 탄도항에 입항해서 선적하고 탑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세워놓고 소형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소형 선박의 필요성을 물론, 소형 선박 필요하죠. 빠르고 어업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선박은 느리고, 23노트밖에 안 나가고 소형선박은 40노트가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어로를 하고 도망가는 어선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가 필요하죠. 그런데 본선의 선장의 마인드가 큰 배로 한번에 대면 될 것을 불편하게 소형 선박으로 저 멀리 군함도 아닌데 화물선도 아닌데 멀리 세워놓고 실어 나르고 몇 차례 운항하는 것은 뭔가 선장의, 진짜로 수심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앞으로만 가는 운전을 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풍도에도 더 큰 배도 와서 바로 대는데, 풍도에 가서도 소형 선박으로 실어 나르고 여기 탄도항에서도 대지 못하고 소형 선박으로 실어 나르고 물론, 본선의 스크루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데서는 걸려서 파손될까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기에 충분히 수심이 댈 수 있는데 대지 않고, 실질적으로 풍도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더 큰 배도 해수면에 이 정도 물이 빠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안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선장실에 가면 레이더가 있어서 여기는 수심 몇 m, 몇 m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가 수심 몇 m 들어간 것만 알면 충분히 파악하겠던데 그러지 못하고 불편하게 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풍·육도에 들어갈 때는 선장이 교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선장이 했었는데요.

이기환위원

부선장이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사실 매년 연말에 불용액을 많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도 잘못됐을 뿐더러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6페이지를 보면 유기질비료 해 가지고 불용액의 사유는 당초 농협에서 지원하기로 한 국비 추가 지원분 때문에 시에서 배정해서 예산액이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부족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시에 11월에 배정해 줬습니다. 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되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위 말하는 도에서 31개 시·군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더 줬는데 그것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11월 늦게도 줬고 약간의 단가 차이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 요구해서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기질 지원사업이 그 전부터 됐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됐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사정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이렇게 사업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에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늦게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는다고 건의하고, 직접 안 통하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도에서 정책 입안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도의원들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안들은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는 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것 몇 차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 2대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지난해에는 탄도항에 고정식 크레인으로 했는데 이와 똑같은 것을 풍도항에도 설치하려다 보니까 풍도항의 전기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또 풍도항 물량장이 연약지반이라서 고정식 10톤짜리를 설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무리가 있어서 이동식 카고크레인 10톤짜리를 그쪽에 붐대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그 예산은 다시 그 지역에 안 세우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그런데 세우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세우기 전에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차례 세웠잖아요. 대부동도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행랑곡이나 이런 데는 이동식이고, 고정식은 지금 탄도항과 풍도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역시 예산이 7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은 5억 8000만 원이고 1억 9500만 원이나 불용액 처리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소위 말하는 경상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의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10%인 7,800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불용액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인양 물량 저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에 위탁했는데 저조한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이 조업을 나가서 걷어 올린 통발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일종의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의 처리비용으로써 용역업체에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어업인들이 인양해 온 쓰레기가 적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물론, 어민들한테도 어업활동을 하다가 그물이나 그 밖에 걸려서 올라온 해양 폐기물은 당연히 건져 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어민의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안산에 놀고 있는 다이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위탁해서 바다 속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어업활동 하다가 조금씩 걸려오는 것 수거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예산은 세웠지만 뭔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에 맞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놓고 생활폐기물 나오는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 처리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5000만 원 사업예산 세워서 2,280만 원 집행하고 2,7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관리도 소홀했고 그 사업을 주는 것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도 현실화 되어야 하겠고, 우선 장어통발 하나 가져오면 150원 줍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538쪽에 보면 침체 어인망 인양공사라고 해가지고 지난해에 물이 빠졌을 때 1300헥타의 개펄에 산재돼 있는 어인망 수거작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기인했고, 궁극적으로는 단가가 스티로폼 260원 이런데 너무 낮으니까 안 가져오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에 대해서 휴한기 때 교육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민이 대부도에서 나간다는 것은 보통 5분, 10분에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와서 탄도항에 차를 두고, 또 배를 타고 2～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어로활동을 하러 나가서 그 좁은 배에 주목적이 어업인데 심리가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앞에 어디든 뒤에든 싣고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돈도 되지 않고. 어업 하는 만큼 가격을 쳐준다면 싣고 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다이버라든가 해양 생활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그 목적 외에 쓰면 저희들이 위배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정화한다든가 할 때도 역시 봉사하는 단체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단체라든가, 직접 바다를 이용하는, 해양을 이용하는 어민들보다는 다른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사업이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국제보트쇼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했었는데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요? 2008년도에 민간위탁금 1억 원이 배정됐었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2008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안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했어요, 직접 하셨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올해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대회 관련 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관련 사업 1억 원 해 가지고 집행이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이 580만 원, 이것은 낙찰 잔액이라고 써놨는데요. 516페이지에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516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낙찰 잔액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집행 잔액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낙찰 잔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옹진수협으로부터 바지락 구입한 것과 또 물 바운스라든지 장비구입 할 때 5%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올바른 명기인데 잘못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탄도항 해상공연장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부족했다고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웠으면 2008년 3월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부족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기본계획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게 도비 50% 지원해 준다 해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조망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다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도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보다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도 처음에 누가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내놓은 게 아니고 정말 안산시 발전과 탄도항에 해상공연장를 함으로써 어촌 어민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고 더 나아가서 안산시의 세수 확보도 될 수 있는, 또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안산을 잊지 않고 찾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탄도 해상공연장이라는 것을 기획해서 했으면 잘 검토해 가지고 원칙대로 해서 해야지 용역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항상 사업을 편성하고 또 어떤 공무원에 의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닌가요? 1회추경이면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에 그래도 어민들의 생산품 대부도에서 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매년 유기산제를 써야 되는데, 무기산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는 것 같은데 무기산제 사용은 안 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지금은.

이기환위원

전혀 발견된 게 없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말 좋지 않은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꼭 올해도 그런 유기산제 아닌 무기산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진행을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아직도 몇 분 위원이 질의를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박선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15페이지 16페이지가 있는데, 사업 추진 성과분석 16페이지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 성공 12개로 사업을 종료함’, 성공 12개인데 기준이 뭡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당초 기술 지원했던 목표에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목표는 무엇이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5페이지 보면 기술개발 신제품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사업 내용. 그 내용에 당초 목표한대로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거고요. 12개 중에서 현장 애로기술 과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특허출원, 신제품 인증 특허출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목표는 아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목표는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 아울러 해서 매출액 신장 그 다음에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전체적인 평균 17% 향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나온 증가율은 TP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자료 없겠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체적인 비교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주관, 참여기업, 개발과제, 지원액, 사업내용이 있는데 인적 구성원 중심으로 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현황이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인적 구성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성공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결과치가 있는데 활용 현황도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활용 현황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생산을 하지 않는 게 있고 생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12개 과제 중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나 되고 나머지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기술 개발하는 게 꼭 생산을 하고 이런 것을 꼭 목표달성을 했다기보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가면 좀 더 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예산이 들어간 건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업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지 결국에는 현장에서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는 아닌가요? 100%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12개의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데 세 업체의 형태만 현장에 생산되고 있다면 9개는 결국에는 사장된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꼭 사장됐다기보다 거기의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민근위원

축적은 되겠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축적되고요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간 거라면 결국은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효과도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사례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대한 실패 사례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 사례, 성공 사례. 거기에 관련된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주시고요.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선정 기준이 있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집단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신청 업체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얘기할 텐데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구성 인적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교수, 전문,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수나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문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교수 위주로.

이민근위원

교수 위주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현장보다는.

이민근위원

교수 위주의 어떤 구성이 되면 현실감은 떨어지지 않나요? 현장에서의 괴리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보는 시야가 아무래도 교수 분 쪽이 보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견이 넓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나요? 산업디자인 공모전 관련돼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추진 실적이 있을 텐데요, 추진 현황.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모전에서 입선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단계별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준비 단계가 2007년도, 사업 추진단계가 있고 2008년도, 사업 진행단계가 2009년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예, 공모전에 관련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공모전 성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미 기타 등등.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산업 공모전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입선, 특선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 단계에 들어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데이터베이스 지금 DB에 축적해서 운영해요? 다른 중소기업 제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중소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양은 어느 정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올해가 8회째거든요. 8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7회까지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한 527개정도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활용은, 다른 간접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공모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효과가요, 중소 벤 기업의 제품화 과정 간소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업체와 연결해 가지고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DB 자료 많이 활용합니까? 축적만 해 놓고 활용이 안 된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생각보다 많이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해 놨는데 활용이 안 된다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디자인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만 많은 참고를 하고.

이민근위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성에 포함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품이 디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민근위원

산업디자인 공모를 했을 경우에 타깃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기업 테마는 있죠.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을 다년간 갖고 있는 자료를 DB로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접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2008년도로 종료를 하고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쓸 경우도 있을 테니까 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안산테크노페스티발 중에서 기술 정보 항목에 해외 부품소재 기술 도입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3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다른 자료 갖고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나와 있는 거고 개별적 성과물에 관련된 분석한 것에 보면 기술정보 확산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해외 부품소재 기술 도입 설명회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 9월 26일에 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외국 해외 기술 보유자 초청 통역이거든요.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현장에서 기술이전이 됐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해외 기술자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고 나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축돼 있어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설명회 한 후에 단절되어 있는 건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 10월에 경제사회위원회에도 성과보고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기술정보 확산 컨퍼런스 12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 개최하는 것은 그 전에는 기술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 위한 축제인데 작년부터는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 또 참여해서 그 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축제로 바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설명회를 했으면 어떤 성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 근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성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민근위원

미진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미진합니다.

이민근위원

관련된 미진하다면 내년도에도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방향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제 생각인데요,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게.

이민근위원

격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격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것도 어떤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고는 안 했고 제 생각에는 좀 더 크게 예산을 세워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문제보다 관심의 문제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관심도 있고 예산도 좀 더 지금 축제보다 내실 있고 또 규모도 있게 해서 하면 좀 더 지금보다 성과가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위사업별 성과물이 미진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 7월 초중에 현장을 돌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 입안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이런 세미나나 설명회나 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자들이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누적될 텐데 한번 하고 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난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참 미진했다 부족했다 아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기TP에서 수혜 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5년간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8월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방향을 설립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사업이 성과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성과가 미진하고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과감히 성과가 없고 그런 데는 사업을 없애고 또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자료는 연속성 있게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전임자가 해 왔던 아니면 전임자가 고민했던 그런 것을 후임자가 자료를 보고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5페이지에 시민시장 있는데 상인회 관련된 서류 비치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어떤 서류, 상인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위탁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조례에도 보면 24조에 서류 비치 등 관련돼서 회원 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 수록, 관할 구역 배치도, 총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보고 받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된 서류를 상인회도 갖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갖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49페이지에 있는데 중심상업지구의 침체로 인한 공실률이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침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침체 원인이 된 것 세 가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우선 안산지역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주민단지 지역에 상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구단위에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지역하고 이주민단지의, 이주민단지에 약 3천 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상가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가 다른 지역의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업지역의 침체와 공실률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중의 하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뭐가 있죠? 주차장 관련된 것도 있고 접근성.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차장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주차장은 법정 대수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개발 할 때 1단계 신도시 같은 경우 평면주차를 하는데 2단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함으로써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정서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인들의 의식구조 그런 들도 있나요? 뭐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상인들의 의식구조는 우리 안산시나 다른 지역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침체 원인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활성화 방안 중에서 저희 시 건축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 32개 지역에 대해서 조기에 한다면 활성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도 완공된다면 아무래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상가 활성화는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지원 측면에서 예산의 한계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자구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대안이 있는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한계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든다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라든지 무교동 낙지 골목 이런 데에 있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우수 상권을 만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상인들한테 그런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벤치마킹 관련돼서 실적이 있나요? 갔다 온 적이 있다든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라든지 금년 말에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이면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요. 추경에 해서 그것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예산 반영도 필요할 텐데 시기적으로 추경에서는 내년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추경에 어려우면 본예산에 해서 상인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지역을 보면서 식견도 넓히고 안산에도 그런 명물 상가가 조성돼서 안산시하면 딱 떠오르는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제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상인들의 의식과 관련된, 그분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통한 본인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은 틀림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고유가 인하대책 추진성과가 있는데, 안산이 비싸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이민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유소가 적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주유소가 적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적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적은 이유는 그겁니다. 조례로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신도시 상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신도시는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유소가 3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한 군데가 더 운영될 텐데 우선 주유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2단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에 주유소를 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달라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 생각대로 된다면 아무래도 신도시지역에 주유소를 적어도 2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CNG충전소를 설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가 있는데 CNG충전소 같은 경우가 된다면 지금 휘발유 값의 60% 정도만 준다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CNG주유소는 도시가스가 공급된 데는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게 되면,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충전소를 만든다면 그 아파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건데 문제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과연, 지금까지는 모든 기피시설을 자기와 관련은 되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기름 값이 지금보다 40% 싼 것을 자기 집 앞에 설치한다면 과연 반대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접 자기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를 개조하려면 약 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지식경제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금 LPG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광덕로에 관련돼서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덕로 좌우측에 있는 상가, 또는 주차타워가 많은데 주차타워라고 해서 법적 요건은 맞췄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는 주차타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허가조건에 충족됐지만 현장을 나와서 봤다면 과연 허가가 나갔을까? 그래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정말 금융실명제처럼 실명제 형태로 해서 크게 붙여놔야 된다. 누가 이것을 허가 내줬는지 정말 끝까지 책임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상일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좌우측에 있는 상가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를, 공실률이 많은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차타워가 되든지 간에 광덕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부분은 공실이 많은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접근하고,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상가를 매입해서 주유소를 시가 직영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유가가 안산이 너무 비싸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 상가가 굉장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공실률 해소 차원도 그렇고 고유가에 관련된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가 상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현행법이 주유소는 지구단위라든지 지정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산도시개발 내에 한 8000평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을 거치고 있어서 올 연말 정도면 결정이 될 텐데 거기의 주유소를 안산도시개발이 운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면 다른 주유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도시개발이 건설업까지 포함된 입법예고하는 그런 연장선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건설업은 남양지구를 이번에 안산도시개발에서 땄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안산도시개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항목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의견은 끝났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물가안정에 관련돼서 유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2008년도든 아니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안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은 소비자정책심의가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일반....

이민근위원

조례에 뒷받침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제5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돼 있는데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 및 검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했는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나 실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당부하는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은 돼 있으니까 물가안정에 관련돼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고유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주거지역 내와 산단 내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 그린벨트도 2km 제한이 있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유소는 개특법에 의해서 2km 이상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개발제한구역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리 제한이 없고 그린벨트는 2km 제한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전국이 다 동일한 요건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김명연위원

주유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주유소에 가면 그런 상황인데 어떤 공공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시에서 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리 제한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개특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

아까 도시개발 거기밖에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거기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는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안산도시개발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주유소 아니면 CNG충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에서 요금을 확 내려놓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경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95%가 넘어서 거의 97～8%가 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어느 지역이나 CNG충전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CNG충전소 하는데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유가에 비해서 60% 정도면, 거의 반값이면 됩니다. 150km 가는데 약 1만 원이면 갈 수 있는 CNG충전소입니다. 그것을 확대 보급해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선두주자로 나가면 유가에 대해서는 차량 에너지 합리화에 획기적인 획을 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검토해 봐서 된다면 제가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이런 것을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상가공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실 돼 있는 상가들은 사실 상업지역이 경기가 침체되는 주된 원인인데, 경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활성화가 되면 거기가 찰 거라고 예측하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찹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거주 인구와 유동인구 그리고 상가의 수 이것의 비율이 맞았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창업하게 되는데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을 과잉공급 했다는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저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것을 막연하게 두지 말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용도에 변화를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내공업 수준의 단조로운 가공 같은 것, 오염과 소음이 없는 이런 용도의 준공업 같은 수준으로 용도변경을 우리가 해 주면 분명히 분양이 돼요. 왜 저기가 안 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층의 연면적을 1000평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평 들어와 있어요. 800평이 비어 있f네 거기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겠어요.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 저 주인의 현재의 채무관계가 어떤가 재무구조가, 저기에 보증금 2억 원 넣고 들어갔다가 주인이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보증금 못 찾는다,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도 안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없고 계속 저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요즘 거리에 다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정책적으로 선별해서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데는 유료화 시켜서 교통의 유입을 차단시키고 해도 되는데 막히지 않는 데를 선을 다 그어서 해요, 또 사람 쓰고 부스 만들어서 사다놓고. 제가 몇 군데 부스에서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버느냐고 물었더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인데 하루에 얼마 들어옵니까. 그 양반 버는 돈 가지고 인건비와 부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공단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적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단의 재정적인 적자를 주면서 시민들한테는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멀쩡한 데에 선 그어놓고 유료로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원망 받으면서. 아무 득도 안 되는 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상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데는 그냥 선을 그어놓고 무료주차장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득보다 실이 크죠. 그런 데는 어디는 노면주차장들이 많고 차대기 편하고 단속도 없으니까 거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써야 되는데 차 막히는 데든 안 막히는 데든 선을 그어놓고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데 주차장 적자나고. 이런 것도 상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 부분과 아까 얘기했던,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먹힐까봐 못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업자가 2층 3층을, 예를 들어서 800평이 남았는데 한 400평을 임대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물에 불이 훤하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400평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의 거주인구들이 상주인구들이 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소비를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소비가 진행되어야 그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상가 공실률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과감한 조치 없이 그냥 세월 기다린다고 한 10년 지나가면 차겠지, 그 안에 건물에 있는 것은 다 망해요. 이런 것을 한번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현행법으로도 상업지역 내에 있는 500㎡까지는 공장등록이 됩니다, 제조업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상가가 비어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요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비어있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들어오는 데 굉장히.....

김명연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못 내기 때문에, 관리비도 지금 큰 채무로 돼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냥 관리비만 내고 써라, 왜냐하면 나머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네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 줘야지 관리비도 세이브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인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고,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상가의 공실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시민시장 시설물 전대, 불법 양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사실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법 전대를 꽤 하던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경과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김명연위원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용역비 6000만 원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부터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탄력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도 갖췄기 때문에 저희보다 낫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작년도에 주상복합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인근 지역이 주공4단지, 5단지 그리고 원곡 연립, 초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시민시장이 약 4,500평 좀 넘는데 거기에 주상복합을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서 해보면 한 900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인근에 돔구장 관련해서 주상복합도 할 것이고, 90블록도 주상복합, 갑자기 앞으로 몇 년 후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시민시장이 그 때 시기에 주상복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용역 때 그런 것을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시민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위치가 그 위에 원곡2동의 4개 단지가 재건축이 끝났고, 원곡동의 1·2·3단지, 초지동 상하단지, 그리고 4차, 5차, 4단지, 5단지 7개 단지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 가운데에 주상복합, 또 그 상인들은 재개발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임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네 분양 달라고, 생계형 대책을 세워달라고 대단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는 도저히 그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맞추려면 그 사람들한테 거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든지 또 아니면 그 안의 상업시설에 다시 대책을 세우든지, 그러면 단지 중심 안에 그 시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도로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7개 단지와 시민시장 4천여 평 부지 이것을 동시에 그 옆에 복지관까지 해서 같은 선에 넣어서 지구단위계획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명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건축 조합장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건축 심의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위치별로 조정해서 그것이 큰 대로 쪽으로 사이드로 빠져서, 기왕이면 오른쪽 중앙로 쪽으로 빠지면 거기 역세권이니까 더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거지역이 모이고 상업용지는 한쪽으로 역세권 쪽으로 빠지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도시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시민시장을 담당하니까 같이 검토가 되고 도시공사도 그것 하나만 놓고 재검토하지 말고 재건축 전체 7개 단지를 합쳐서 도시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테크노파크 다음 순서가 있긴 하지만 거기의 입주도 여기서 컨트롤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컨트롤은 안 하고 TP 자체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따 거기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김명연위원

상당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6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연위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시적이겠지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도로공사요?

김명연위원

도로공사하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한시적으로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님, 이오먹거리 보면 거래실적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이게 6월까지입니까? 실적 97쪽.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김명연위원

그러면 한 3분의1로 잡아줘도, 이쪽에다 곱하기 3해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다 시행이 됐고 또 처음에 우왕좌왕하다가 지금은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오른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죄송한데요, 실무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3개 행사 때의 실적이고 동 자체 행사라든지 농협에서 한 것까지 합하면 5억 5,500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농산물 위주 아닙니까? 농수축산물. 이것은 물류문제하고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거리상 하동이나 영광 그런 쪽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자 유통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적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환경학자들 강의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먹어라 이거죠. 내가 같은 고춧가루를 먹어도 영양 고추를 먹으면 좋기는 좋대요. 여기 것을 먹으면 같은 건데 그 고추가 여기까지 오려면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과 이름을 생명산업으로 한 것은 친환경적인 농업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산시의 브랜드 홍보라든지 사회적인 역할은 좋은데 실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광역단체들이 지방에서 자기네, 우리는 소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밑에 있는 광역단체들은 그 지역 시민들 대부분의 구성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쪽의 자금과 그 쪽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윈윈하는 패턴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지에서 소비지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윈윈할 수가 있고요. 아까 하동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동의 경우 하동의 악악면과 선부2동이 자매결연 맺어서 인적 교류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있는 지자체와 우리 시에 올 때 그런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 사무소가 산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고, 올 연말까지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이렇게 추진한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농수산물 물류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한다고 계속 도전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산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최근의 경제 정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그런 것, 그 다음에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의 브랜드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기네 판매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맡겨서 민간과 관이 같이 하면 우리 안산시는 거기에 이름만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쪽 광역의 자금과 민간이 또 하려면 자기 자본을 끌고 들어와야죠. 민간인이 와～스타디움에 있는 마켓이 오픈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같이 합작을 하게 되면 민간은 지금 초록마을이라든지 두레마을, 생협 이런 데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요,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오먹거리 판매 센터 관련돼서 경기도에 정책 건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경기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확보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때 2억을 지원해 주되 어느 용도로든 쉽게 얘기해서 사업예산이 됐든 경상예산이 됐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구두 말씀이 있었고요. 또 현장도 다녀가면서 경상비로써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판단을 해 볼 때는 사업성 예산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오대전을 한번 산림박람회와 아울러서 할 때 그것을 받아서라도 경상적 사업으로써 농식품부의 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용코자합니다.

이민근위원

산림대전할 때 이오먹거리대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 계획이 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민근위원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비 여기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지 사업시행자한테 지급을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이오먹거리대전 하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전에 시비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억 전액.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이오먹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실적 순위 매겨서 25개 동에 시상도 하고 그랬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없었습니다만 시상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품목에 따라 틀린데 고가 생산품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수량은 많으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나 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한 부분도 배려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나요?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참여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고 동을 통해서 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 부분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틀에 맞추기 위해서 끌고 가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애도 쓰고 노력은 하는데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그럴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야겠다는 측면의 접근도 물론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서 정말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시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고민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부에서 일단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것은 참여가 전제 조건이 성립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참여가 이루어지면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특산물이 온다 해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소 숨고르기 할지언정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지역에 가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표출됩니다.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참 어려움이 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25개 동장님을 비롯해서 고민하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은 총론 쪽에서 참 바람직한데 각론에 가보면 농산물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업이 사실은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물꼬 조절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관 파트너십으로서 민간인들이 생협이나 아니면 농협 이런 데서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양레저 관광산업 그러면 21세기 신산업인데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화성보다 우리가 좀 뒤처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화호 주변으로 해서 안산시도 굉장히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경우에 향후에 화성시에 끌려가는 듯한 아니면 시흥시 중간에 끼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을 거라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해양레저 관광에 관련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않을까. 이번 행사에 관련돼서도 예산의 차이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산시민으로서 가본 결과 위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조금은 형평성,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과장님의 견해 말씀하시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곡항은 보트쇼나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행사의 본거지도 되고 해양산단도 들어서는 반면에 12킬로미터 그 건너편의 탄도항은 사실 규모도 적지만 그러한 뚜렷한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도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보다 더 발전적인 마리나 산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으로써는 메추리섬에 SK에서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재정 플러스 민간사업으로써 흘곳항과 방아머리에 마리나 사업을 2012년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력발전소 준공에 관련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리나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또 그것을 2012년부터 추진을 목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재정 운영 계획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편성에서 미온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박선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69페이지에 입주 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졸업일이 지난 업체들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하고 1회 연장해서 4년 나가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10월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거기 전체가 입주실이 21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17개사가 입주되어 있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17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럼 꽉 찬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현재는 다 찼습니다.

박선희위원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임대료서 평당 5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 내는 것은 평당 한 1,690원 정도 됩니다.

박선희위원

평당 5만원과 평당.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평당 5만원 부담금이요, 부담금이 5만원이 되겠고 평당 공유재산 사용료가 1,690원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싼 거죠? 비싼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굉장히 싼 겁니다.

박선희위원

싼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도와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임대료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다른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입주 업체들이 싼 임대료 외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거기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하세요? 지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것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가장 메리트는 일단 임대료가 싸다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시책이 거기업체들한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 뭐냐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유망 IT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박선희위원

그냥 풀어서 쉽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제목 말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런 겁니다. 스타 기업 IT기업 선정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한 7, 8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선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중에.

박선희위원

저렴한 임대료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IT 정보기술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체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를 통해서 처음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즈니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알을 깨기 위해서 필드 쪽으로 나간다든가 아파트 아파트공장으로 나간다든가 그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들이.

박선희위원

저는 여기 입주 업체들이 이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목적 중의 하나가,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렴한 임대료는 부가적인 거고 당신들의 그런 비즈니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라고나 할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기업체의 최대 목표는 그겁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는 어떻게든지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이왕이면 적게 드는 데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인프라가 많으면 그만큼 자기가 기업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8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18억 7,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니, 매출실적이요. ’08년 말까지 실적이 나왔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 낸 게 2008년.

박선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자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08년 12월 말까지 그런 실적 수치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업체들이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파악해 오셨는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7개 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고 뭐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작년 9월에 주신 것은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주신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렴한 임대료 예외도. 그런데 이 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교육 기능이라든지 지원 등에 대해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만족도가 높으려면 어쨌든 여기가 기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저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99년도부터 ’08년 8월까지의 매출실적하고 수출실적이 나와 있어요. 물론, 지원금액도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은 쭉 올라가고 매출실적은 쭉 내려가요.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그런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 정말 그래요, 지금 ’04년에 최고점을 찍고서 매출실적은 쭉 미끄러지고 있어요. 갑자기 업체들에서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04년 기준으로 ’04년의 3배의 지원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04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08년에 약 9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그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센터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뉴클린사업이라고 작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도에 8억 5000만 원, 금년도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공단에.

박선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금액 안에 지금 입주 업체들한테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사업하는데서 이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이 센터의 목적 중의 하나가 여기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서 이 입주업체들이 창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성공적인 모양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졸업한 업체가 3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 10개 업체는 확인이 안 되고, 나머지 업체는 우리 지역 내 아니면 화성이라든지 시흥 이런 데로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확인이 안 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30개 업체인데 그중에 10개 업체는 인수합병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도 일부 났고 그랬기 때문에 100% 성공은 안 되겠고 약 30% 정도는 당초에 들어왔던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소프트웨어 서포터즈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서포터, 제조 기업들을 방문해서 PC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서포터 해주는 겁니다. 주요 실적 보다시피 소프트웨어 진단 및 무상서비스라든지 홍보 및 상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와 ERP 같은 상담, 이런 것을 업체들한테 서포터 해 주는 거죠.

박선희위원

PC가 고장 나면 수리해주는 것도 포함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거의 다 그런 사례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업들의 자원관리나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서포터를 해줍니다.

박선희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말고 중소기업 지원도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들이 거의 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 같은 것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기술개발을 하는데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12개 업체인데 거기는 1개 업체에 4000만 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700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 물론, 업체는 관련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자금과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니까요.

박선희위원

그 외에 혹시 필요한 것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많죠. 산업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박선희위원

그런 것 말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박선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접촉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구인 같은 경우 말씀입니까?

박선희위원

예, 구인난 같은 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중소기업 쪽에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구인난이 있죠. 그러면 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구인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구인난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뭔가 정책을 세우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데 홍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시설 부분에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시설 분야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기술 쪽의 창의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인력들 중에서 취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시설 면이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로 금방 그만 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노동부라든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박선희위원

인력이 아니라 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본 거라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없다고 하셨고요. 우리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 추진되고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떻게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118개의 완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상품 사주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도 보내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6개 기관과 관련 단체들 해가지고 969개의 단체들과 같이 우리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억 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금년 6월까지 한 4억 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과에서 지금도 우리 상품을 사주면 산 실적을 저희한테 계속 통보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전체 다 해서 4억 원 정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만 한 4억 원 정도 팔아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경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관과 회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직접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사면 산 것에 대한 실적,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로 통보가 됩니다. 금액과 건수가요.

박선희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종류가 많이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 개미장터도 하고 그런 사업도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안 돼서 계속 홍보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 웹사이트에 그런 상품들이 소개돼 있는 메뉴가 혹시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없는데 기업진흥과에서 자료를 이번에 각 실·과·소에 해서 학교까지 해놨습니다.

박선희위원

책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사이트. 기업진흥과 자료실방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업진흥과 자료실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가 나와 있겠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품에 관련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물건을 사고 싶으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사야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직접 소비자가 구매할 때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직접 전화를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행사라든가 이럴 때 나와서 하고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그 업체에서는 필요하다면 판매해야지요.

박선희위원

그 업체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간담회를 10여 차례 했는데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과 저희 시와 연계해서 혹시 인터넷에 쇼핑몰의 형식을 띤 판매 경로를 뚫어볼 수는 없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생각은 해 봤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점포에 업체 몇 군데를 한번 해 줬는데 굉장히 고맙게,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기는 아직 우리 상품이 여기 지역에서 나지만....

박선희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의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비용은 크게 안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서 시청 웹사이트와 링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덕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광덕로는 6월 18일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왜 당초 1월에 4개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다 떨어지고 삼호만 최종적으로 남았다가 두 번째 공고에서 에스알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당초에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만 했고, 2개 업체는 적격심사는 됐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2개 업체에서 유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금액에 비해서 공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다행히도 이번 6월 18일에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 기본도서설계를 기술평가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점수와 그리고 입찰금액을 조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진행하는데 더 이상 다른 착오나 그런 것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것 하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착오 없도록 전반적으로 체크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아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과 경제정책과장 두 분 공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스타디움의 MD공간에 이오먹거리 전시장이 있죠, 판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용실적이 전혀 미미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직 정식 계약은 안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아직 정식 계약은 않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놨을 때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월·시화공단에 완제품 생산업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완제품에 대한 판매부스가 아니라 전시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나눠서 그곳에 완제품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런 공간은 안 나오는 것인지를 먼저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완제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역 생산품 완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시관을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정승현위원장

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럴 여지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조금 해서 갖춰가지고는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 판로 개척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우리 시에서 전시관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에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시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자기들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장

홍보를 해 달라면,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정승현위원장

우리가 일부 브라보 안산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에 싣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또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잖아요. 이 할인마트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압박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가격 경쟁력이 된다면 지역의 완제품 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한번, 한번이라도 그렇게 접촉해 보셨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를 하게 되면,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업체들에서는 기피를 해요. 본사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지고만,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명품이라면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되겠지만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것은 아직 여러 가지 홍보도 안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까지도 대규모 점포, 마트에서는 약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촉했는데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상품이 마트에 고정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써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한두 번 접촉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계속 접촉하셔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또 업체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속적으로 접촉해 보세요. 그래서 단 한 군데라도 해 볼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청내에 사법경찰 사무소 들어와 있, 지금 설치 다 끝났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나고 7월 2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거기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나요? 당연히 시에서.....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공간만 내주고 집기고 뭐고 다 자부담 하고 있나요?

몇 평정도 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7평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물론 청의 책임자로서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관리 의무도 있겠지만 위의 지시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다 설치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상주하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거기에 당초에 풍물반이 있었지요, 그 공간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풍물반은 4층에 있었고, 4층의 장소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풍물반을 2층 강단으로 내렸는데 지금 매일 들어와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거기에 하라고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곤란하신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청사 2층의 풍물반 아주머니들도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정승현위원장

이해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사법경찰 사무실이 우리 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검찰 지시 하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장님 결재가 다 난 사항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하여튼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었는데 외부 압력 내지 외부의 기관에 자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했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방향으로든, 다른 공간을 제공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되는 대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시·군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검찰지청 소재 지역인 우리 시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지원과 소속의 운영1담당으로 특별사법경찰 지원반이 신설됨에 따라 준비 사항을 알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09년 5월 31일 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근무자 사무실 지원 농업기술센터’, 맞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공문 한 장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케비넷, 회의용 탁자 등 회계과, 특별사법경찰관 우리 시 소속 근무자 인건비 및 제수당 지급 회계과, 사무실 통신회선 컴퓨터, 전화기 등 정보통신과, 경기도 특사경과 지원은 차량, 컴퓨터, 노트북, 프린트, 카메라 단속 장비 등등해서 근무 인원 7명이 6월 중순부터 개시를 하게 되네요. 이것이 총무과장 발신으로 해서 받으신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부시장, 부·군수회의 4월 21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특별사법 경찰 지원과 신설에 따른 시·군 인력 등 지원 협조 회의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일을 보면, 주요 단속 활동 예시가 식품위생보건 해서 위생 사각지대 배달음식점, 인터넷 제조식품 위생실태, 대형건설·건축 공사장 내 음식점 함바집 위생실태, 약사면허 불법 대여행위 단속 등, 환경에서는 유독물 사용 업소 및 폐수 배출시설 폐수 처리 실태 점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등, 청소년보호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선정성 불법광고물 단속, 청소년 유해 매체물 성인만화 유통실태 점점, 폰팅전화 불법 광고 단속, 지원활동은 멜라민 색소식품 점검 수거 지원 등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 안산시에서 제대로 해 내지 못해서 이런 것 오나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실 그 전에 그런 단속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도 그런 권한을 일부 가져가지고 특사경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못해 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봤을 때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게 아니라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죠.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춘화위원

특정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효율적이 되나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국가적인 업무예요 이것은 어떤.....

이춘화위원

효율적이 되나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거기에 따라 처벌하고 이런 부분은 검찰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행정기관에 권한을 줌으로 인해 사회의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이춘화위원

결론적으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뭐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조직 개편 인력 감축하라고 내려오니까 안산시는 먼저 조직개편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됐잖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지 말고요, 이게 그 전부터 그런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대응하려고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죠.

이춘화위원

결국 시민들 발목잡기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 주지 농업기술센터는 거기가 무슨 이런 단속 부서로 만든 장소예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것은 총괄적인 장소를 마련했을 뿐이고.

이춘화위원

고유업무의 마땅한 장소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무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고유업무 하고 맞는 성격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 소관도 아닌 건데 청사를, 집무실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집무실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간이 거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찾다가 본청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로 갔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니신 거예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이춘화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고, 장소 사용에 대한 것은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게 거기에 오는 게 마땅하다고 보세요? 고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의원들이 있는데 의회에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용도에 맡게 해 주라고 승인도 하고 예산 세워줬는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한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청사 관련해 가지고 배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춘화위원

청사 배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고유 목적도 아니면서. 분명히 여기 고유 목적에 쓰라고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물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항구적일 것 같지는 않고 임시적으로 하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지어지면 그리로 가나요? 공간이.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제가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진행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에 공실률이 지금 몇%나 되죠,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얼마 전에 공모해 가지고 거의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행인데요, 작년에 나온 자료는 27.6%.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RIT 쪽에는 공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라는 게 그 쪽이잖아요. 그렇다면 못 들와서 못 쓰는 분도 있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쓸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업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요, 업체를 선발합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공실률 놔두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공실에 대해서는 또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공실이 아닌 거네요, 공실이라고 해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어떤 다른 타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실이라도 비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못 들어와서 사용 못하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 생기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중도 포기 학교하고 불참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유는 좋은 제도이면서 저희가 오죽하면 거기다 공문 보낸 것을 다 명시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몰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독단적으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 측에서도 보면 옛날에 배고플 때는 좋은 고기 육류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영양사 말에 의하면, 단백질 함유량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내로 식단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2회만 축산물 고기를 급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학교장과 운영위원들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 여러 가지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우리 학생들 제대로 된 음식 먹이겠다, 우수한 농수축산물 식자재 사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운영위원들은 자연적 따라가게 되던데요. 거기에 반기 들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운영위원들 대부분이 학부모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오죽하면 여기다 독려 해 놓고 3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까지 명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직영급식 학교 중 희망 학교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학교는 아예 대상에도 들지 못하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6개 교의 위탁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수축산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거기에서는 일반 축산물 내지는 수입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고 온 국민들이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분이 이런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학교장들이 중간에서 차단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 정말 학부모라면 우수한 농산물 먹이고 싶지, 제가 상록중학교 학부모였을 때 아침에 일찍 갔어요. 자재가 들어올 때 갔는데 한우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농협 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가 다시 보여요, 정말 제대로 들어오는구나 하니까. 그런데 다른 운영위원 같은 경우 그걸 몰랐다고 하면 학교에서 뭔가 정보가 차단이 되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탁급식 학교도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 가지고 학교장들한테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조사라든가 학교장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한 번 더 홍보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직접 하기보다. 자기 자식 진짜 좋은 재료 먹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운영위원까지 한다는 분들은 한 푼 더 내면 더 냈지 안 먹겠다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할게요. 어업지도선 아까 말씀드렸던 종사자 활동 내역 있잖아요. 출항 내역과 미출항 시 뭘 하는지에 대한 것하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일반 사법경찰 업무도 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수산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수산업무라는 게 뭐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해양정책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 같은 것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춘화위원

그래 봐야 몇 건, 열손가락도 안 들어가던데요. 성명 미표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다 봐도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나 올라오고, 이런 자료 가지고 누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보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선 특성상 매일 출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어업 경영자금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춘화위원

신청자 현황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거기 다 첨부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받은 분들에 대한 거니까요. 신청자 100% 다 나간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00%는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달라요. 2008년도는 본오동이나 다른 동네가 들어갔는데 2009년도는 한 85% 정도가 대부도로 다 갔거든요. 왜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청한 분들이 이쪽에는 없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드리고요. 자격 요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청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기획조정본부장, 행정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첫 번째는 위탁 관리비에 대한 징수 방안 검토, 두 번째는 현 RIT센터로 명명된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공실률 최소화 방안 강구, 이상 총 2건이었습니다. 먼저 위탁 관리비에 대한 징수 개선 방안 검토로써 일률적이지 못했던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를 2009년부터 안산시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통하여 안산시 위탁사업비 10%를 위탁사업의 사업관리비로 책정하여 경상운영보조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금년 경기테크노파크가 수행중인 안산시 위탁사업은 5개 사업 9억 1,500만 원으로써 위탁수수료는 9,1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조치에 의해 위탁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산정되었으며, 더 나아가 안산시 기업지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사업관리비를 기업지원비로 활용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공실률 최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경기테크노파크 특화분야인 로봇과 IT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RIT센터로 명명되었으며 2008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첨부된 자료와 같이 신문 광고,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입주기업 모집 홍보를 실시하여 공정한 입주심사를 통한 20여 개 로봇 IT 관련 기업들과 기타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14.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당 재단 지역혁신거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잠시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은 2008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전국 17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지역혁신거점 육성 평가위원회에서 1차년도 평가 결과 경기TP가 전국 17개 TP 중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점 또는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17개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 1위를 했다는 말씀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취임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년하고 1개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마 부족하니까 더 잘 하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국 1위 할 정도로 매년 테크노파크가 신문지상에 상당히 공실률도 많고 예산만 낭비하는 테크노파크로 전락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경기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이사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2008년도 공용장비 예산, 2007년까지는 6천만 원 공용장비 사용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7,8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거든요. 현재 보면 6개월간, 5개월이죠.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용장비 사용료가 5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7,8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웃도는 것은 좋지만 예산평가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 재작년 추이를 계속 봤을 때 좀 늘려 잡아도 되겠다고 해서 상당한 퍼센티지로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도 불안했던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하도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증액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예산보다 밑돌았을 경우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상향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적절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는 역시 2008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본 내용인데, 현재 테크노파크에는 법인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테크노파크 자체의 법인 차는 두 대 있습니다.

2000년식 카니발은 새로 교체가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교체했습니다.

그랜저XG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그대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그랜저도 리스로 하느냐 아니면 구매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장님 답변은 구매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랜저XG가 20만km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차를 구매해 놓은 상태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지금 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구매를 안했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최종재 위원께서 한 얘기인데 “그랜저XG 교체는 내년까지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경에 고려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현기 위원께서 “구매보다는 리스도 한 방법이니 이를 고려하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4년의 그랜저XG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구입했던 그랜저XG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는 게 낫느냐 리스하는 게 낫느냐 하다가 최종재 과장이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라, 1년 더 써보고 그때 결정을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이신 원장님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현재 차량 구매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와 리스를 면밀히 비교하였으나 운영경비 상에서 리스보다는 구매가 더 경제적이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2004년도 구매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현재 차량을 구매할 때요.

아니, 지금 2008년도....

정승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구입할 경우에 김현기 위원께서 리스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2004년도에 리스와 직접 구매를 고민했는데 직접 구매하는 게 낫다는 답변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이 2004년도 자료인가요?

정승현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스와 구매 2개를 고민했는데 그냥 구매하는 게 더 낫다 그 답변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구매했을 때라고 했으면 정확한 기록이 되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과거형이 안 돼 있어 아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물론, 2000년도부터 시작돼서 2008년도까지 안산페스티벌에서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로 바뀌어서 행사가 계속 진행됐는데, 예산은 연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의 행사 자체가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에 안산벤처박람회나 신기술박람회 때는 기업인들이 마케팅을 대상으로 사실은 매년 이어져왔었는데 의원님들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마케팅 형식의 박람회는 이제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로 전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술개발이나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지금 여기 안산사이언스벨리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양대학교 등등을 아울러서 그런 기술개발에 관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해보니까 물론, 좀 더 이 부분도 진행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많은 긍정적이 효과가 더 많다는 결론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한 관람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인원인데, 아마 여기에 안산시의 재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관람했다고 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라는 인원 파악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세미나 참석 인원이라든지, 세미나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세미나는 975명이 참여했고요. 열한 차례인지 열한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한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서 975명이 세미나를 들은 것으로 돼 있고, 순수한 관람 인원이 2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라는 집계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0명의 집계는 그때 당시에 행사가 여러 개 진행됐었습니다. 오전에 RIT 준공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1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그 가운데에 체험행사들을 쭉 할 수 있도록 진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경제정책과에서는 3,100명으로 기록이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저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관람 인원이 2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성집회 할 때 경찰들이 추측하는 인원과 집회하는 인원 파악이 다른 것처럼 여기도 그러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페스티벌 쪽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보완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그 행사 주관을 제가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미나를 여러 기관에서 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한양대학교 이렇게 나눠서 11개의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원은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976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기술성과전시회라든가 또 발명체험마당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전시관도 있었고요. 전시관을 찾은 인원 또 발명체험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약 2000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약 3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관람 인원 3,100명에 세미나에 참가한 976명을 별도로 해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 인원이 테크노파크보다 1,100명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부풀려서 기록한 것인지 테크노파크에서 일부러 적게 쓴 것인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합해서 3100명인데 아마 표기상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매번 데이터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경제정책과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는 주요 이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 자체가 어떤 중요한 분의 레벨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다르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당으로 그냥 쳐서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면 어느 분야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4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고,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어디는 3시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1시간에 7만 원 또 운영위원회는 15만 원, 이사회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서 이렇게 책정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기준은 외부의 여러 기관들에서 주는 것을 참조해서 사실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지난번까지는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했고요. 그런데 이사회나 이런 경우 20만 원으로 했던 것은 대부분 시간이 길든 짧든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씩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당으로 책정했고요. 물론, 1시간당 책정할 때 기준시간 4시간이면 4시간을 정했던 것도 일부 해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면 30만 원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분야는 3시간 이상 해 가지고 30만 원 또 어느 분야는 4시간 이상 해가지고 3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서너 시간 지속적으로 하는데 수당이 다르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그것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봤습니다. 4시간 이상 30만 원.

정승현위원장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탁사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경부면 지경부에서 선정하는 기준과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가 명확히 여기에서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3시간 이하인데도 30만 원이고, 어디는 4시간 이상인데 30만 원이고 불분명하게, 똑같은 스타IT 기업선정 지원사업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 날짜가 3시간 이내 30만 원이 252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이상 30만 원이 251쪽부터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하나는 4월 30일, 23일이고, 하나는 6월, 12월이어서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후 조사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의 전체 장비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최초의 장비 45종을 마련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55억 원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사업에 보면 사용건수가 많이 사용한 것은 500건이 넘는 건수가 있는 반면에, 총 45개 장비 목록 중에서 14개 장비 목록은 전혀 사용한 건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45개의 장비 목록 중에서 14개 종목의 사용건수가 1건도 없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장비를 살 때 재단에서 오류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에 투자 형식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업이 일정 부분 돈을 대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 장비를 산 것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그 장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져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 물론 기업도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장비를 구매했는데, 저희들 재단 직원들이 장비에 대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일부는 또 스펙을 잘못 선정해서 장비를 못 쓴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장비를 지경부에 이야기해서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쓸 수 있는 곳을 통 털어서 확인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을 하면서 3차원 좌표측정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산공과대학으로 저희들이 이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정도면 최소한 교육용으로라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안산공과대학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관해서라도 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45종중에서 14종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서 사실 이 장비들의 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비가 진열된 상태에서 물론,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그냥 무용지물로, 고철 덩어리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연구단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다면 적당한 가격에 되팔고 새로운 필요한 장비를 다시 들인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여 년 동안 45가지 장비 목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잘 판단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여태껏 전체 처분 장비는 1건도 없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도 도래됐고 새로운 장비라든가 필요치 않은 장비는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적절하게 장비 목록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심사수당이 사실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대개 낮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킨텍스가 이사회를 하면 8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KTL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니까 거기는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받을 때 저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전국 TP 중에서 활용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 대리 참석 지금도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리 참석 안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입주 기업 현황에 빠진 다른 특수한 법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TP 아니면 IT. 입주 기업 현황에 보면 기업들이 쭉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기록되지 않은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관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여기에서 자료 요구할 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주 기업 현황 하니까 여기는 편의동 같은 데는 일반기관도 있고 또 RIT동에도 일부 기관이 입주된 데가 한국도로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이렇게 2개가 입주된 게 있고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도 거기에 있죠, 주식회사.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게 도로공사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TP 건물에 도로공사 같은 데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RIT동이 작년 9월에 입주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4천여 평에 대한 RIT동이 준공되면서 그 이전에 그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일시에 이렇게 찰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시적인 측면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경영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업비를 들여서 4천여 평 연면적 우리가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TP에서 주관하는 사업 시행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대상 기업들을 어느 정도 입주할 건지 수요도 예측했기 때문에 4천 평을 목표로 건물을 지었을 거라고요. 전혀 수요조사도 안 하고 4천 평 대충 사업계획서 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4천 평이 아니고 8천 평을 잡았었습니다. 전임 지사였던 손학규 지사 때 8천 평을 잡았는데 4천 평으로 1차 줄였습니다. 줄였을 때는 수요 예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실률이 약 13.4%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입주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입주시키면 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원하는 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호전되면 공실률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려서 들어오겠지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를 유치한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파크와 RIT센터를 유치해서 했을 때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공격적으로 아니면 창업하는 벤처들을 찾아서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12.5%의 공실률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것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거의 그런 느낌밖에 안 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금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기 중인 기업들이 있나요? 현재 못 들어와서 대기 중인 기업들이 있고 또 안 나가려고, 거기가 여건이 좋으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런다고요. 거기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기 중인 기업들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그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임대료가 평당 1,800원입니다.

거기는 영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은 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테크노파크에서 추구하는 IT 계통의 기업들하고 이미지 맞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입주를 한시적으로 도로공사나 이런 데들을 들여놔서 공실률 줄일 바에는 오히려 기업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서 그 기업들이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기존에 기업이 아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정도의 규정 변화를 줘서 그런 팀들을 더 유치해서 그런 회사들이 육성돼서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양산되게끔, 그리고 또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고 나가주는 게 TP의 기본 경영 이념이지 공실률 채우려고 도로공사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맞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에버그린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엄밀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면 다 안 되죠. 에버그린도 안 되고 도시공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안산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입주를 그런 데조차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안산시로부터 공문 받지 않으면 입주 안 시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심사를 또 거쳤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저희들이 쫓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연구기능을 가진다고 하고 사실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보상팀이 들어와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만날 가보면 시끄럽게 보상 민원인들 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RIT센터 이미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이나 안산도시공사 이런 데들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다음에 도로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죠? 당연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이 될 때까지 착공 준비부터 사업준비팀이 내려가서 시작된 거니까 도로 그 공사가 서평택까지 끝나야지 나갈 건데, 건설회사 현장 사무실이지 어디 RIT센터입니까? 다른 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앞으로 보상 민원이 끝나면 나중에 모든 분진, 소음, 교통장애 이런 민원들이 그 회사 본사를 쳐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런 분쟁들이 일고 그러는데 조용히 연구하는 센터에서 2013년까지 계약을 했으니 얼마나 경솔한 계약을 한 겁니까? 계속 13년까지 그냥 두고 있어야 되나요? 그 안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12.5%인가 남았으니까 442평, 그러면 한 10개에서 15개 업체가 차면 꽉 차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임대를 내더라도 기업의 이미지상 일반 공단으로 들어가기 싫고 TP에서 기업 활동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층 두 층을. 이 사람들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13년까지면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그런 공사는 협의 보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목적한대로 준공 기간에 못 마칩니다. 늘어지면 늘어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건설회사가 현장사무실로 쓰고 보상사무실로 쓰는데 연구기능 같은 게 없을 테니까 심사 기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50%나 40% 이렇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경영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지역구의 보상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역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보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인들보다 더 소리 지르고 더 싸우더라고요. 깨끗하게 입주해 가지고 기업들이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 사옥이 됐으니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때부터 고민했던 겁니다. 입주 조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12.5%밖에 안 남았으니까 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제 값이나 받았겠어요. 공기업이니까 싸게 달라고 우겨 가지고 싸게 줬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아닙니다.

제 값 다 받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확실히 다 받습니다. 제 값은 다 받았고요. 왜냐하면 안정된 부분이 사실 제 값 받은 그 부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데는 연체도 안하고 다 안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는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실률이 지금 12.5%이면 거의 차 가는 거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우선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거기 말고 또 다른 목적과 조금 성격이 다른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목적이 다른 데는 에버그린하고 도시공사, 도로공사가 가장 목적이 다르고요. 물론, 다른 기관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라든지 로봇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일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테크롤러지 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러면 에버그린과 도시공사, 도로공사 다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안산시의 많은 출자를 가지고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에버그린이나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저희들 자체 심사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지적은 있습니다. 유관하지 않은 기관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라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다른 TP들도 다 확인 한번 해 봤더니 다른 TP들도 경영의 이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기관들.....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봤는데 내부 감사 받으신 것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감사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탁사업비 예수금이 지금 구분 결산보고가 안 들어 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작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마 담당자들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가 어떻게 끊기느냐 하면 이런 재단법인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시작해서 8월 말에 끝나면 그것을 그때 정산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재단법인 예결산서에도 반드시 삽입을 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양대 부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영구히 TP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년 무상임대.

10년 무상임대면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금년 8월이 10년 됩니다.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처음 무상임대 받을 때 10년 후에는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안산시에서 지금 2·3토취장 중에 3토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하고 한양대 기숙사 사이에 있는 토취장입니다. 그 토취장하고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장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하고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하기로 했는데 교환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장 한양대학교에서 저희더러 임대료 내라고 사실은 공문이 왔습니다. 임대료 내라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걱정이죠.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잘못하면 연간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게 교환이 완전히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따져보면 어떤 가요? 불균형인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결국에 감정평가해서 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양대학교와 안산시가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일설에 보면 가치가 별로 차이 안 날거다. 용지 때문에 연구시설 용지이면 가격이 테크노파크 부지나 그 쪽 부지나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날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도가 같아진다면,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부지를 안산시로 주고 토취장을 한양대학교로 주는 아마 그렇게 교환하는, 물론 평수는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늦어지니까 저희들은.....

당장 8월이 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는 저한테 압박이 옵니다, 임대료 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산시에서 빨리 교환을 해 주면 물론, 안산시에서 저희들더러,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안산시 소유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에서 임대료 내놓으라고 하면 안산시에다 저희들 임대료 줘야 됩니다.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저희들더러 임대료 내놓으라 하면 저희들이 안산시에다 임대료 줘야 됩니다. 안산시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출연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출연 안 해 주고 임대료 내놓으라하면 안산시에 임대료 줘야 됩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정산 뒤에 보면 한양대 현물하고 출연금 어떤 내용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테크노파크가 조성될 때 6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처음에는 돈 다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했고요. 한양대학교가 됐던 것은 사실은 상계했습니다. 상계했는데 한양대학교 내에 1998년도부터 2003년 5월까지 한양대학교 건물 1,200평을 무상으로 빌려 썼는데 그때 관리비, 하다못해 청소비나 모든 비용을 한양대학교에 1원 한 장 지불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신 입주 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 받았습니다. 입주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양대학교로 주지 않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상계가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산시로부터 위탁 요청을 받아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게 다 테크노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산시로부터 위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해도 안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거기는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보수나 메인트넌스를 하기 위해서도 안산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IT센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게 테크노파크와 통합되는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건가요? 그것도 어려운 말씀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마 좋은 방법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동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술경영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테크노파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목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자체 평가를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2단계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건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추후에 산업클러스터나 또는 테크노폴리스로 지향하는 그런 데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바와 같이 3만 평이라고 하는 부지 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영역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은 광역이든 지방 정부든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콘텐츠를 가지고 차별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처음 조성단계에서 했던 그 기조대로는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릴까도 했습니다만 대구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시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쓴 기사를 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저희들 발전전략 책자가 작년에 나온 것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안산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ISP라고 국제 컨퍼넌스 하는 데서 저희들이 안산사이언스벨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책자에 실릴 정도로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TP의 관계에 대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처음에는 안산테크노파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환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치는 여기에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테크노파크가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안산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 꼭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안산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TP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이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간단하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외국에서 안산사이언스벨리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증액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증액.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관한 논의만 하고,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은 이사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번 거르는 역할만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가능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에서는 이사님들이 증액하라고 해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심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바람직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증액은 집행부에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사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한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바람직한가요?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원장님, 바람직합니까? 증액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증액한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 책정을 신규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전광판 설치돼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양면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한쪽 면만 했습니다.

양면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예산은 특허기술종합지원센터 건축비로 한 겁니까, 예비비로 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건축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RIT센터 옥상에 돼 있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었습니까? 그쪽으로 선택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선택할 때 안산시청 앞이나, 처음에는 수인산업도로였는데 경찰서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 쪽으로 했더니 거기도 경찰서에서 안 되고, 운동장 앞 쪽에 했을 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희 옥상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5억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성에서 떨어진다.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위치가 거기밖에 없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조금 아쉬운 부분 저도 있습니다. 좀 아래 둔덕 있는 데로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지상에 설치했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옥상에 설치할 때는 어떤 생각이 우선 앞섰느냐 하면, 거기 왕복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멀리에서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밑으로 내렸던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에는 TP와 안산시, 경기도가 다 광고 형태로 들어갈 텐데 지금 운영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도움을 줬나요,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처음 수인산업도로 할 때부터 시에 의뢰하니까 시에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와 협의를 해라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주 세울 때는 디자인 문제가 상당히 따랐는데 옥상에 올리니까....

보이지 않지요.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임대료에 관련돼서는 제3차 운영위원회 때 인상을 했는데 임대료가 일반시세의 몇 % 정도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상 이 정도의 수준이면 되겠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산시 고잔신도시에 있는 사무실 빌딩보다는 좀 비싸고요, 광교, 수원 이의동에 있는 중기센터라든지 나노펩센터, 바이오센터 이런 데보다는 저렴하고요. 특히, 서울대 융합기술원 있는 데보다는 한참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상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목적은 명확히 있겠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목적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부옥 총무팀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도시공사나 에버그린 관련돼서 입주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가 계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이 총 몇 명시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자료에는 53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5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08년도에 연봉에 관련된 불용액이 얼마 정도 생겼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억 7,000만 원입니다.

편성할 때 과다편성된 겁니까? 꽤 큰 금액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예산편성, 사실은 저도 공학을 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인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계약직 인력 빼고 현원이 37명입니다. 예산운영 상 39명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 사업예산까지 하면.

아니요, 인건비 연봉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1억 8000만 원.

11억 원에 1억 7000만 원이면 10%인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의 인상률이 몇 %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263%입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263%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263%는 사실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행안부 자료를 뽑아서 밑의 9급부터 4급까지 자연 호봉 올라간 것을 계산하니까 2.263%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금 동결하지만 1호봉 올라가니까 그것으로 했더니 2.263%가 나와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2008년도에 불용액 처리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 정도 남지는 않겠네요.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회계담당자가 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에 발생됐던 것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리라고 믿고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대리참석이 가능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하죠. 정관에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이사회 대리가 나옵니다. 이사회 규정이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대리참석에 관련된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옵니다.

위임장은 다 징구돼 있겠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대리참석자에 관련돼서도 회의수당은 다 나가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별 명단, 251페이지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참석수당 지급별 명단이 있을 겁니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를 명확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했는데 여기 경기테크노파크는 안 하셨나요?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다른 데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저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양해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것도 미리 좀 왔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제야 말씀을 하시면, 미리 말씀하셔야지요.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인사기록카드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공람해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요청하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카피 뜨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개인의 정보공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됐으니까 저한테 맞춰주세요. 제가 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부분까지, 일반 위배되는 것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민한 부분은 삭제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었나 봐요. 애초에 시작할 때 다른 부서에 했을 때는 지우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기관에서는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열람만 하고 제가 예민한 부분은 지우고 주십사 했거든요. 지금 그 조차도 안 되니까 저는 전달이 안 되었나, 도비 받으신다고 예외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시면 좋겠고요. 전광판 설치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것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그쪽을 지나가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그쪽이, 저희들이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시내 쪽에서는 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또 저쪽에서 오기도 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높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또 효과가 있으려면, 경찰서에서 불허한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엊그제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농협에서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정말 경찰서에서 이래서 반대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가다 보면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안산경찰서에서 뭔가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갔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고지서 날라 오면 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멈춰 섰으면 뒤에 오는 차들이 받혀서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고요. 신호등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요. 진행이 되었지만 설치한다는 자체부터 반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시의 미관이나 또는 교통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의 목적에서는 좀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내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홍보는 전광판 관리 규정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상업용은 그게 안 되고 공공성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요구했을 때 홍보용으로 그것만 하고요.

그러면 뭘 홍보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책이든.

그러면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주로 저희들 것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 입주심사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든, 예를 든다면 연구개발 사업이면 연구개발 사업할 때마다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사업 위주이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일부가.

그것을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입주한 기업한테만 홍보가 잘 해도 될 텐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일반기업들한테 하면 될 텐데, 지금 저는 아까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판매실적에 대해서 업체들은 굉장히 목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전광판 자체의 문제 제기는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발상 했구나 해서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시장 판매 목적으로 또는 아니라면 일반기업이나 입주업체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저희들 사업홍보가 제일 위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굳이 그것을 알아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민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기업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주돼 있는 기업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나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봐줘야 돼요. 현수막을 걸든 전광판을 하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광고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역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을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뭐 하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쉽게 반월·시화공단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빨리빨리 숙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까 하는 목적이 가장 제일 큽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0원도 안 되는 문자메시지로 하면 바로 효과가 옵니다. 지금 얼마나 사장님들, 대표들한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것 합니다.’ 사업내용, 날짜, 신청 시기 그것만 넣어도 문의 전화가 아마 폭주할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문자를 받기는 하지만 특히, 안산의 기관 중에서는 예술의전당에서 굉장히 문자가 많이 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단문자 발송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은 무슨 공연하네, 다음 주에는 뭐 한다네, 이것을 갖고 있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피부에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잘 못 보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지나쳤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따라 하기, 전광판이 여기 저기 난립하는데 그런 결과가 낫지 않았었나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사실 기업 상대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왜 하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왜 하느냐.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 홍보해 주고 그러니까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건 저희들이 힘든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어차피 문자로 하든 전광판으로 하든 할 거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피부에 더 오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맞습니다. 자기 본인이 알아서 문안을 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메일 발송도 합니다. 이메일 발송하면 그걸 또 뭐라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메일 사실 접근 안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해도 또 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단문자 발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할 사람들 또 해요. 지금 또 하더라고요.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몇 억짜리 5억인가 6억인가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효과가 더 그랬을 때는 시류에 영합한 사업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들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수당 말씀은 이민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