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위원장님, 저희 국에 바뀐 사람은 없고 6월10일자로 오신 최선근 동부여성문화회관장 앞에 나와서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위해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4,822억 8,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 4,8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 4,900만원, 수수료수입 11억 9,0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이월금 7억 6,200만원이며, 전입금은 31억 3,500만원, 잡수입이 109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4,427억 4,600만원, 국가균특회계가 15억 1,600만원, 각종 기금이 2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8,200억 6,300만원이며 7,93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26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3,582억 8,600만원에서 3,470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보훈회관 건립 1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예산현액 3,264억 6,800만원 중에서 3,260억 3,500만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현액 228억 8,600만원 중 21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시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우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지금 현재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비하고 노인병원 건립비하고 조금 물어볼 이야기가 있으니까 경북대학교 의료원 측 사람의 출석요구를 좀 요청합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즉시 보고하는 도중에 경북대학교 의료병원 측의 병원장이든지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분의 출석을 속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999억 9.400만원 중에서 88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은 36억 8,100만원 중에서 3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성회관은 33억 3,000만원 중 2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여성회관은 24억 2,500만원 중 2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이며,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9억 9,300만원 중에서 2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2,816억 3,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17억 5,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 기타 잡수입 6억 3,000만원, 국고보조 2,28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818억 1,000만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2,815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8억 6,900만원 중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인원 증가로 인하여 18억 6,500만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교통수당으로 전용하였으며, 광주 청소년박람회 초청에 따른 참가경비 400만원을 전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2008년8월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서 보육서비스 증진 및 아동건전 육성사업 등 51개 사업에 1,545억 3,900만원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126억 9,800만원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16억원은 당초 보훈회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신규건립보다는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6억 3,200만원은 총 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개 연도에 걸쳐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에는 사업비 6억 7,000만원 중에서 설계비 3,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와 감리비 등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 7,000만원은 2.28기념공원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개보수비 6억 7,200만원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대구경북무역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동대구 비즈니스센터 조성부지로 매각됨에 따라 대치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사업의 명시이월 11억원과 사고이월 16억 2,400만원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2007년도에 확보한 시설비 16억 2,4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008년도에 확보한 시설비 11억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인 어린이병원 신축 70억원은 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에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어린이질환 연구 및 전문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경북대학교병원 측이 건립부지 변경을 요구하여 재검토됨에 따라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550만원과 이자수입 8,950만원 수입으로 지역 우수청소년 장학금으로 6,300만원을 지원하고, 연도말 현재 8,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7,400만원, 기타 잡수입 7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전체 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7억 5,000만원을 예탁하였으며 연도말 현재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00만원과 시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등 총 10억 1,100만원의 수입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에 3,400만원, 노인교실,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6억 6,600만원을 예탁하였으며 연도말 현재 2억 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200만원과 시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800만원은 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7억 2,500만원을 예탁하였으며 연도말 현재 5,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과 이자수입 6,800만원의 수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재학생 입학금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6,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2,500만원과 과징금 3억 5,700만원, 이자수입 4억 8,300만원 등 총 26억 9,6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위생관련 융자지원 12억 4,000만원, 구·군 사업비 교부 4억 3,700만원 등 총 23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33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의 적시·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애로와 한계점 및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200억 6,300만원 중 96.8%인 7,935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6억 9,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37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0.7%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26억 9,800만원으로서,명시이월비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5건에 40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는 1건으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16억 2,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비는 1건으로 어린이병원 신축 70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보훈회관 건립은 당초 동촌역사 이전 후적지에 신규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대구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훈회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공조, 위생설비 개·보수비는 2차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08년도에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설계비 3,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등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비는 현 2.28기념 중앙공원조성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제기되어 동 안이 확정 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700만원, 시설비 6,250만원, 공사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물매입비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동대구 비즈니스센터 조성부지로 매각하게 됨에 따라 대체시설을 매수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이전 건물을 매수 완료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2,500만원,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를 위해 공사비 6억 3,780만원, 공사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 9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비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부지 내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 내 3개 시설 칠곡 경북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지역암센터 동시 건립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및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2007년도에 확보한 시설비 16억 2,4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008년도에 확보한 시설비 11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비는 건립주체인 경북대학교 병원 측이 어린이병원 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이월액은 7건에 126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로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사업계획변경, 예산확보지연, 문화재 발굴 등으로 부득이한 점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37억 9,400만원으로서 그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900만원, 예산절감 5억 9,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1억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 할머니 예능경기대회 등 7건이며,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는 검사의 치료보호 의뢰 또는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나 그 가족의 치료보호 의뢰 시 대구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마약류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400만원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 탁아보조교사 및 취사인부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할머니 예능경기대회경비 집행잔액 470만원은 60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댄스, 무용, 기악 등 경연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공모사업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단체 내부사정에 의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4억 8,700만원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등록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ACS 콜센터장비 설치비 전액 국비 별도지원 및 통합운영 등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 4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집행잔액 2,300만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경제난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기술 습득 후 취업하기보다는 단순 일용직 선호 등으로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대상자 39명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출결산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37억 9,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0%보다 낮은 편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8억 1,000만원 중 99.9%인 2,815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2억 4,487만원, 순세계잉여금 4,916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17억 5,490만원, 시·도비 반환금 1억 3,634만원, 기타 잡수입 6억 2,980만원, 국고보조금 2,288억 1,993만원으로 총 2,816억 3,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에 2008년도 예산액의 99.9%인 2,815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운용은 6개 기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550만원에서 이자수입 8,950만원의 수입으로 지역우수청소년에게 장학금 6,300만원을 지원하고 연도말 현재액 8,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에서 이자수입 2억 7,400만원, 기타잡수입 7억 5,000만원의 수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7억 5,000만원을 예탁하여 연도말 현재액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2억 100만원에서 시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100만원 등 총 8억 1,000만원의 수입과 장애인자립지원에 3,400만원, 노인교실,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6억 6,600만원을 예탁하여 연도말 현재 2억 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4억 9,200만원에서 시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800만원의 수입과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지원비로 2,3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7억 2,500만원을 예탁하여 연도말 현재 5,2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에서 이자수입 6,800만원의 수입과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입학금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 6,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2,500만원에서 과징금 3억 5,700만원, 이자수입 4억 8,300만원, 융자금 회수 8억 1,500만원 등 총 26억 9,600만원의 수입과, 식품위생관련 융자지원 12억 4,000만원, 구·군 사업비 교부 4억 3,7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4억 3,500만원 등 총 23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 33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6종에 37억 6,7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는 당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기금 등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인 만큼 기 적립된 기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전용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변경에 따른 인원 증가로 수당 부족분 18억 6,500만원을 노인생활시설운영에서 노인교통수당지급으로 전용하고 광주시에서 대구청소년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부족분 430만원을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체입니다. 2008년8월5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 51개 사업 1,545억 3,850만원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기금의 지원비 정산서를 교부조건에 따라 적기에 제출받지 않아 지적을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님들, 한해 살림 사시고 결산하는 내용을 잘 보고도 듣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대구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건설을 하시겠다고 힘주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1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도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인의료보건센터나 어린이병원 건립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는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액 대비해서 97% 가까운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 같고 잔액 또한 2.7%,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관계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대상자가 늘어나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계정에서 16억 5,0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쪽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을 경우에 문제도 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도재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격려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 운영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과 제도 도입 초기로 인해서 혼란이 생겨서 미리 예측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전용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8억원이 넘는 돈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전체시설 금액은 184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18억원 정도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절약을 해서 쓰는 정도로.

이것이 관리비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금액이 몇억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전용이 되면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인 절약 연출이 가능했던 이런 부분은 당시에 집행하는 시점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을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광재 과장이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광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작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생기는 것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을 봐서. 그런데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기므로 해서 국비에서 나가는 돈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저희들 예측보다. 그래서 한 18억원 정도는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을 돈이 부족해서 18억원이나 전용했으면 18억원이면 몇 명이나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작년에 1월1일부터 노인들한테 드리는 교통수당을 2008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 다 주었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작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하고 이중이 된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60%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급하는 사람이 60%가 되었는데 나머지 40%에 대해서 40% 중에서 20%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0%의 20%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20%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20%만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 40% 전체를 주다 보니까 한 18억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도 어차피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예산 관련 결산을 놓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월이 왜 많으냐, 이런 얘기가 통상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이것을 그냥 듣고만 흘려서는 안 되겠다, 제가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쪽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이 내용도 예산 당시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해서 예산 시에 챙기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은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2만 3,000여명 정도의 국가유공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대구선 이설 후적지 동촌 역사 부지에 한 16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짓겠다는 계획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신축 계획을 했다가 건물을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우가 행정부에서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에 10개 보훈단체의 원래 바람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선 이설 후적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아주 좋은데 보훈단체에서 원해서 새로운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이 좋겠다는 욕심들을 가지고 계셨고 죽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 16억원이 먼저 확보가 되고 시비가 예산 사정상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인해서 대구시내에는 기존 건물도 비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보훈단체에서 처음보다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전체 기간을 몇 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보훈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대구선 이설 후적지 부분이 재산소유권 관계 정리가 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또 그만한 장소, 여건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보훈단체에서도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쓰게 되면 예산도 오히려 절감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현재 보훈단체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 선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의치 않으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 80억원은 본예산 16억원 하고 작년 추경 64억원 해서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는 36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선 예산 재원을 보니까 총 공사비 80억원 중에 보훈회관 그러면 정부가 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되는 중앙부서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국비가 16억원, 시비가 64억원 해서 80억원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보훈회관을 지은 부산이라든지 대전 이렇게 해서 각 시·도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규모를 보니까 비례로 하면 저희들하고 크게 차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실제 우리 대구지역의 어떤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16억원을 주고 전체 70억원 상회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매입건물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이 윤곽이 잡히면 추가로 보훈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시 재정 부담이 역부족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의를 하기가.

그래서 아까 먼저 질문한 대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 시가 제의를 해서 건물을 사도록 하겠다고 보훈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구선 후적지 개발 문제라든지 공부정리나 이런 것을 해서 할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1, 2년 늦는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 놓으면 용도에 맞을지도 어떻게 보면 안에 다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1년 늦어지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되면 70억원 가지고는 거의 턱없이 부족하고 땅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건물 비용이 그대로 재정부담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 건물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시차점도 그렇고 재정부담도 그렇고 그 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선 후적지가 부산국토청에서 대구시로 명의이전이 언제 되고 그것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구청에서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신서그린빌 앞에서 숙천교까지는 공원사업이 금년도에 20억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구선 후적지를 공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하고 또 전체적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십시오. 용지값이 안 들어가고 우리 용도에 맞도록 건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선 용역이 동구청에서는 6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팽창작업도 금년도에 26억원이 확보되어서 이미 착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복지보조금 문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지원금인데 지금 동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료를 보니까 수성구청 등등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횡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없습니까?

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직접 쿠폰을 거래해서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지급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상황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관계 업체도 불러서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업무처리 규정상으로 신용불량자들이라든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개입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제3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번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범죄 의식을 넘어서 그야말로 범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에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제도적으로 바꾸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근원적인 차단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선 또 중요한 것이 유령인력을 넣어서 돈을 착복해 간 사람은 @#뎗@#뎗?다를 것인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 명의를 등록을 해 놓고 그 분한테 지급을 안 하고 중간에서 횡령을 해 버린 사건은 정말 문제가 더 크다, 그런 분도 있지요?

예.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자체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구·군별로 자체 진단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망을 통해서 상호 비교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제도 개선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너무 죄송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적인 지도감독도 감사관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하고 교육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애를 쓰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시민들이 보고 사실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대병원에 질의할 것 있으면 경대병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병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병원기획조정팀장 김택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암센터에 현장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때 배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대병원에서 지금 보건의료센터 사업을 선정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왜 이월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월금이 노인센터는 교부금을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결산. 집행부에서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지금 2008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재 상황을 묻는 것이 것이고 본 위원은 2008년도 대구시가 결산함에 있어서 경대병원에 국비지원금과 시비매칭금이 있는데 이런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편성한 대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2009년도 이월한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이월금을 왜 많이 넘겼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공사 일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2008년도 예정보다는 공사를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일정부분이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린이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어린이병원을 당초 사업지에 하지 않고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요? 대구시로.

예.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에만 설명을 했습니까? 대구시의회에 와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3년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경대병원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경대병원이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매칭을 해서 통상 사업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국비로서 사업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하면 사업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서로가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경대병원이라는 데는 생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암센터 건립현장을 갔을 때 의료산업이 서울로 지금 다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경대병원도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병원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경대병원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보면 협의가 없고 보수성향을 가지고, 또 경대병원 복도에 가면 환자가 죽 앉아 있습니다. 마치 의사 분들이 그것을 자랑삼아 진열해 놓듯이 하는지 환자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 보면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에 어떤 응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료산업을 대구에 유치합니까? 대구에 유치를 하면 환자가 오히려 더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리고 교통비가 더 들는지 몰라도 서울 가면 훨씬 편하고 친절한데요. 그런 일 하나만 봐도 그래요. 뭔가 좀 적극성이 있으면, 어린이병원 위치를 바꿀 의향이 있으면 집행부가 있으니까 시에 가서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각 위원님한테도 예산 편성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이월될 때는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됩니다. 이것을 예측 못해서, 땅 밑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지요. 사람이니까. 설명이 한 번 없어요. 그래서 경대병원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부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에 당초에 예정된 부지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나,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8년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당시에 위치 변경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아니면 이런 안이 나와서 지체를 했으면 당연히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논 한 마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2008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대병원 응급실에 의자도 없고 바닥에 메트리스 얇은 것 깔아놓고 환자들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시설이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관심이 있으면 응급환자가 몸에 통증을 안고 왔는데 바닥에 그렇게 눕혀 놓아서 되겠습니까? 병원장실을 비워서라도 환자를 눕혀야지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발전을 하지 어떻게 해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는 그런 형태밖에 못합니까? 대구시 공무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대병원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예산승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전직자든 후임자든, 또 전 병원장이든 후임 병원장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대구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발전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산 절감도 하고 지금 현재 암센터나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회나 대구시에 가서 상의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해야 되지. 거기에 앉아서 해결도 못하고 예산 이월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획팀장님!

예.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병원 부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제가 안 와서 잘 모르겠지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답변할 때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잠깐만. 경대병원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경대병원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개보수 공사하는 것을 내가 죽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월달부터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 위생공조설비 예산이 08년도에…

국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16억원 들어가자면 추경에 들어갔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갔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되면 결국 의회의 추궁도 있고 이렇지 싶어서 2008년도 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결국은 겨울 동기에, 설비공사를 겨울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서 겨울 넘겼단 말이에요.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시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왜 그것이 12월달에 발주되어야 됩니까? 또 12월달이 동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설비공사를 한다고 발주합니까? 불용처분하면 문제되지 싶으니까 발주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 시간을 너무 빼앗아서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좀 하시고 본예산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으면 연초에 일찍 계획을 세워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 되지 12월 말 되어서 불용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예산 가지고 사업 발주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국장님 대구보훈병원이 언론지면상에 보니까 전국우수친절도 전 부분에 상위권 입상을 했던데 실제로 보훈병원 가보면 그렇게 친절하고 잘합니까?

보훈병원의 어디, 서비스…

서비스 부분하고 친절도, 여러 부분에서 며칠 전에 아주 우수병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지금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러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데 보훈병원 이용에 관해서 지금까지 불만을 제기해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보훈병원이 항상 대구가 꼴찌가 많은데 좋은 부분에 입상을 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가 싶어서 칭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메디시티 차원에서도 보훈병원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일전에는 우리 직원들을 안동병원에 견학도 보내고, 또 서울의 아산병원도 좀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각 병원에 접목시켜나가는데 바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에도 옛날 대구시립병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의료원 바뀌면서 이동구 원장님이 경영을 잘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가보면 상당히 친절해요. 요즘 서울에 유명 병원에 가보면 입구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경북대학병원이라든가 의료원 같은 데도, 보훈병원 만큼 우수한 친절함을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개선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종사원들의 행태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문영 과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종사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직접 진두지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그런 행태적인 부분은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의 환자분들이 서울로 지금 많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친절도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예.

결산검사 위원들 하실 때 지적이 한 가지 됐네요, 그지요? 사회복지 관련 기금보조금 정산절차 미흡해서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비,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비 등 1억 3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보조금교부 조건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정산서는 4월에 제출되어서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기금지원사업비 3,300만원은 지출증빙서류 중에 보면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산기간이 조례가 규정하는 시점을 지나서 마무리 되었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는 공공기관처럼 이 사람들이 정교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이 기간은 처음에 준수를 해서 제시는 했습니다. 원래 1월31일까지 내야 되는데 1월28일날 정산서는 냈는데 직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일치가 안 되고 오류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왔어요. 하면서 보완시켜서 최종적인 안을 접수하니까 4월14일 됨으로 인해서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보낼 때 아예 처음부터 결산에 대한 포멧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결산서가 들어오면 당초 계획하고 대사작업 한다든지 검수과정을 좀 정교하게 하도록 다듬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연일 지면상에 많이 떠들고 있지요? 예산관리 부실하게 경영하고 유용을 하고 담당직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대구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무슨 대책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한 460개 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의지해오고 손이 다 안 닿기 때문에, 구·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좀 더 뛰는 데는 현장에 가보면 표가 나고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에러가 발생되는 곳도 법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켜 나가고 현금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법인카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내용을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리별관 나눔터에 복지 관련 책임자가 아직도 경영을 하고 계시죠?

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종기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셔서 상당 부분은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일부 반환조치도 받고 해서 현재는 평리별관의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이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전에 시설관계와 병행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고 다시 그런 부분들이 더 정밀하게 보완됐는지 여부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시하고 관계는 법적 문제가 일단락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지적했는 한의원 원장님들하고 그분하고 또 소송 중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민법상에 어떤 논의는 있었는데 형사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고 복지를 하는 책임자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편법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발각이 되면 발각되는 만큼만 다시 환원하면 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또 평리별관까지 다시 그분한테 경영권을 맡겨줬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장을 다스려 나가는데 있어서 다수 조금 행정의 불비라든지 전문성 부족,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정한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견인해 주는 측면에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고 고의성이 아주 짙고 깊은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직원들이 대표자 몰래 편법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을 데리고 쓰겠습니까? 해고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권고사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데 대구시는 보면 아무리 도둑질해도 발각되면 도둑질했는 만큼 돈만 내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그렇잖아도 저는 앞으로 그 부분들이 고의성이 아주 짙거나 규모를 감안해서 필요하면 시설장 교체라든지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부분도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형사벌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좀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사람이 아무리 감시해도 한 사람 도둑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3억 얼마씩 리모델링사업비를 작년 예산에 통과되어서 올해 투입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봉사한다지만 물리치료 한다든지 약값을 빼돌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머리 속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꽉 차있을 것인데.

상시적 지도·감독원이 구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시 본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력도 안 닿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터치를 해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권을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진짜로 강도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지금 대구시에 보면 체육시설 관련 쪽에 대구 앞산 승마장이라든지 대구사격장, 각종 복지센터,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손대고 싶어도 악역을 그만하고 싶어서 이제 잠잠하게 있는 편인데 어느 한 곳 깨끗하게 경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저도 여기서 보니까 구·군에서 사실상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결과가 시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군에서 자기 책임을 다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도 같이 벌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국장님 같으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밑의 하부직원 아닙니까? 충분히 고위직 공무원이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언론에 떠들고 편법을 이용하고 결국은 하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뭘 좀 하려고 하면 학교 선배, 후배 난리가 나서 사람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부기관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전용공연장 7,000만원 예산이 2.28기념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하면서 2.28공원을 청소년문화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정말 문화예술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위원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사실상 작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2.28공원이 부분, 부분 시설함으로 인해서 2.28 전체 공원이 도시미관이라든지 공원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제기가 언론계에서도 나오고, 또 일부 청소년계에 있는 분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디자인본부하고 환경국하고 저희 국하고 몇 차례 스터디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7,000만원 가지고는 자칫하면 조잡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현재 4억 2,000만원 정도 규모로 설계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3억 5,000만원 예산은 환경국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아마 추경 때 이 부분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하도록, 7월 말쯤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을 받아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7,000만원 가지고 조잡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는지, 대구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10년, 20년을 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특히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것은 대구 본청,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예능경기대회 경비 47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리 됐지요?

예.

불용처리 됐는 내용이 관련단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련단체 어떤 내부사정이었습니까?

법인이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CEO하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좀 있고 해서…

관련단체에서도 돈을 많이 내고 행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단체에서 크게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관련단체에 안 맡기고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이 기회에 댄스나 무용이나 기악경연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은 꼭 상을 탄다기보다 이 대회에 참가해서 뭔가 자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간 연습하고 노력하고 자기들 즐거운 기분으로, 그리고 대회에 참가할 때 60세 넘은 노인들은 참가하는데 이의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취소시켰어요. 충분히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시켜서 60세 넘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슬픔에 잠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종합복지관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이 정말 말이 많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김선대 국장님 오셔서 정말 문제없이 아무 큰일 없이 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전염병 예방·감시활동 및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연구조사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세입결산액은 5억 907만원이며 그 내역은 증지수입 4억 9,445만원, 이자수입 233만원, 잡수입이 1,2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76억 3,011만원입니다. 이중 71억 1,117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1,8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7,97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3,455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6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대신에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 비효율적인 경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고 고쳐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6억 3,000만원 중 93.2%인 7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9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가 지출되어 2008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0.7%보다 비교적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8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34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5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운영, 가축방역사업, 가축질병지단 및 혈청검사, 연구업무지원으로 대기측정망운영은 노후화된 대기자동측정소의 신규교체로로 측정소 외벽의 단열효과가 상승하였고 에너지 소비가 큰 냉·난방기가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은 냉·난방기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사용료가 감소되어 대기측정망운영비의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공익수의사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 편성액 중 임상실습교육비 25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급하였으나, 직무교육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연수원으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직무교육비 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비는 일반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위탁수수료 및 실험동물사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동물사체 등 감염성폐기물발생량 감소 및 실험동물사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업무지원비는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의해 발급하던 것을 2008년 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함에 따라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5억 1,9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0%보다 다소 높은 편이므로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전용입니다. 환율상승에 따른 외자 장비구입비 부족분 1,100만원을 같은 사업 시민보건위생에서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안정성 강화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7번째 행정운영경비 부분 예산이 인건비 49억 9,100만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3억 3,147만원 집행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예. 집행잔액 5억 9,100만원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90%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시 전체에 예산을 처음에 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97명인데 9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잔액이 많은 것은 역학조사가 국비로 인해서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10개월로 계약하고 와서 쓰다 보면 자꾸 한두 달 빨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남아서 결국은.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보니까 4억원이 넘게 남았길래 인건비가 왜, 사무관리하고 이것은 거의 기본틀에 박혀 있듯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측정소 외벽의 단열효과가 상승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기측정소를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3개소입니까? 14개 아닙니까?

차량까지 14개소입니다. 측정소는 13개소입니다. 거기에 가면 건물 옥상에 6평 정도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비를 하는데 그 벽을 단열효과가 있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기를 전에는 100볼트를 쓰던 것을 200볼트로 해서 효율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지관리비 총액이…

대기측정관련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고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5,630만원입니다.

5,630만원?

예.

전체예산에서 단열효과가 있고 소비효율 효과가 높은 냉·난방비 해서 1,500만원이 절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14개소에 다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개소에 6평 정도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결산추경할 때 삭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삭감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 정원이 97명인데 99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추경에 조정하면 이만큼 많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대구시의회가 보면 결산추경에 인건비는 잘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만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결산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결산추경할 때 보통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난 한해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에 보면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각종 검사시험, 연구조사사업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한 것 맞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조사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보면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연구원이 연구 부분에서 노력이 적다고 늘 지적을 하시는데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연구조사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 전체가 다 조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하는 것이 다 식품의 안전성 조사, 그다음에 음용수의 안전성 조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년 한해동안 특별하게 연구를 한 것이 있으면.

연구한 건수가 저희가 12건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말에 상세히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이 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관청에서 하라고 하는 조사, 그리고 상시적인 일, 그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정말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어떤 연구할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구하는 인원이 지금 5%, 1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원장님께서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못한다고 하는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조금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 인원이라도 측정장비만 있으면, 정말 좋은 측정장비만 있고 좋은 시설만 된다면 지금 두 분이 일을 하는 것이 한 분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장비를 좀 더 넣고 해서 연구 인력을 좀 더 확보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보내도록 하고, 또 학회에도 많이 보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학회지 가는 것이나 또한 연구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연구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고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