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교통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억 8,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700만원, 증지수입 12억 1,900만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2,8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8억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5,4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수입 29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9,400만원을 포함한 4,270억 500만원으로 이중 7억원은 이월하고 4,060억 8,2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억 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소관은 예산현액 2,267억 5,300만원 중 2,26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항이용촉진 부문은 대구공항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홍보 와이드 칼라 광고료 등 3,500만원,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3,2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6억 2,5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5억 5,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36억 800만원으로 총 2,231억 5,800만원이며, 보전지출 부문은 지하철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은 예산현액 1,902억 2,500만원 중 7억원은 이월하고 1,718억 5,1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744억원, 대중교통육성 부문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 925억 8,3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 6,100만원으로 총 937억 4,400만원이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12억 8,800만원, 저상버스도입 23억 400만원으로 총 35억 9,200만원이며, 준공영제 관리 부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조성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은 예산현액 64억 8,600만원 중 4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기획사업추진 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 300만원, 금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 45억 3,6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700만원으로 총 45억 5,600만원이며, 보전지출 부문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예산현액 35억 4,100만원 중 3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6,000만원,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비 4,500만원으로 총 1억 500만원이며,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민원처리 7,600만원, 분소운영경비 4,5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으로 저상버스 도입 7억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02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4억 4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9억 5,7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67억 3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건설 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141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9억 4,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41억 7,000만원에 미수납액은 47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억 3,4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59억 2,9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7억 4,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억 5,4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68억 5,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839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74억 4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5억 1,90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1,000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국고보조금 59억 7,1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3억 7,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2억 8,800만원이며, 이중 1억 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4,500만원을 포함한 1,141억 9,500만원이며, 이중 1,086억 8,000만원은 집행하고 36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서는 예산현액 222억 900만원 중 189억 4,900만원은 집행하고 17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관리 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 9,000만원이며,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용역 5,5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구축 13억 6,0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1억 3,700만원 등 총 15억 7,200만원이며,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5억 2,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7억 200만원,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3억 2,8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억 2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7억 3,700만원, 교통시설운영 8억 2,100만원, 에너지 절약사업 18억 3,900만원 등 총 151억 7,700만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소관은 예산현액은 828억 1,000만원이며, 811억 7,700만원은 집행하고 12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44억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용역 5억 3,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7억 1,300만원 등 총 806억 4,200만원이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동대구광역 환승센터 건립 1억 1,2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억 9,0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8,3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7,600만원, 운수종사자 행사지원 7,100만원 등 1억 4,7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과소관은 예산현액은 91억 7,600만원이며, 85억 5,4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3,2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4,300만원, 산격3동 무지개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3억 5,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59억 6,300만원,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7억 7,000만원, 봉덕2동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 6억 1,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4,600만원, 용산2동 서촌 공영주차장 건설 1억 6,600만원 등 총 79억 8,200만원이며, 선진주차질서 확립부문은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5억 100만원, 주차정책수립 시민참여 5,100만원, 주·정차질서 평가 시상금 1,000만원 등 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7건에 36억 2,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건에 33억 8,800만원으로 교통종합정보관리 DB구축 2억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5억원, LED교통신호등 보급 8억 2,400만원, 시내버스 운송비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3,400만원, 브랜드 택시운영 12억 6,000만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DB구축 5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8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구축 1억 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억 7,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700만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0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800만원, 교통시설관리 재료비 3,800만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 2,100만원, 대구-경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3,400만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쉘타 설치 2,000만원, 용산2동 서촌 공영주차장 건설 1,400만원, 예비비 1억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591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584억 6,9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2,1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90억 1,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2억 9,5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건설 외 3건 국고보조금 9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90억 1,400만원을 포함한 591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총 375억 4,400만원으로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외 3건 광역도로사업 295억 1,6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9억 5,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 5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5,8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건 150억 7,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123억 7,300만원으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45억 6,300만원,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66억 9,5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1,500만원, 가창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27억 400만원으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7억 3,500만원,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19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4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1억 4,000만원, 화원~다산 간 도로확장 22억 6,0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2억 8,000만원, 예비비 37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270억 500만원 중 지출액이 4,060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이며, 이월액은 7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0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70억 500만원 중 4,060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5.1%가 높고, 이월률은 전체보다 6.0%가 낮으며, 집행잔액률은 전체보다 1.6%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전년도보다 1.8% 낮고, 이월률은 전년도보다 4.7% 높으며, 집행잔액률은 전년도보다 2.0%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체사용은 4건 514억 7,900만원으로 2008년1월21일 교통정책과 소관이던 시내버스 관련 일부업무를 대중교통과로 이관하는 조직기능 재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7억원으로 저상버스 생산업체의 임금협상과 고유가로 CNG버스의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2008년 도입 예정인 저상버스 30대 중 7대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국소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을 분석해보면 집행잔액은 202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1,038억 7,300만원의 19.5%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4억 400만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008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4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차령이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았으나 감차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적고 감차보상을 받을 경우 2년간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함에 따른 것으로 화물운송업계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9억 5,700만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및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위·수탁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장애인단체의 이용대상자 조정 요구 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등이 미집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67억 300만원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CNG버스의 증가와 버스･택시의 지급단가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4억 6,400만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41억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89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이 1,141억 7,0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0%이고, 이는 2007년 결산의 95.2%보다 0.8% 정도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4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1억 9,500만원 중 1,08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41억 9,500만원에 1,189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141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7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교통유발부담금 20억 6,6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1,4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6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1억 7,000만원과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교통유발부담금 214건 1억 2,6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6건 1,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7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3.3%,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2.4%로 전년과 비슷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액은 95.1%이고 지난년도 수납액은 5.9%이며 미수납액의 체납사유별 현황은 고질체납 4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0.9%, 무재산 14.9%, 거소불명 2.4%로 체납의 주된 사유가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있는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일반적 배분순위 중 8순위에 해당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현재의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은 58.7% 및 54.3%이나, 지난년도 수납액은 13.3% 및 4.8%이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징수율은 66.9%, 과년도 징수율은 10%로 당해연도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만큼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기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발굴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세입 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1억 9,500만원 중 1,08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체사용은 9건 556억 5,100만원으로 2008년1월21일 교통정책과소관이던 시내버스 관련 일부업무를 대중교통과로 이관하는 조직기능 재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 36억 2,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33억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 2억 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교통종합정보관리 DB구축 2억원 전액 명시이월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자 선정이 2회 유찰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RFID시스템 서버와 공동 활용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구축 사업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5억원 전액 명시이월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1단계인 중@-?@-??돈?정비공사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2008년12월26일 완료하고 공사를 2009년2월17일 발주함에 따라 공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완성시점인 2009년 10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LED교통신호등 보급 8억 2,400만원 명시이월은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따라 기존의 전구식 교통신호등 1,375조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시계성이 우수한 LED 교통신호등으로 개체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12억 6,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은 택시업계의 기존 배회식 영업방식을 호출 응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07년12월27일 1,240대를 도입･운영하였으나,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실업체 선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비정산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 3,400만원 명시이월은 대구~경산 간 무료 환승 확대, 요금인상 계획 미확정, 노선조정 등 정책결정 이후 이를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나 정책결정이 지연되어 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DB구축 5억 7,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은 당초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 사업추진 시 두 차례의 단독응찰 및 응찰업체의 제안서 검토결과 기준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에 2단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통합발주하는 식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며, 2009년2월26일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동구 갓바위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한 동구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함에 따른 재설계와 공사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 수용 등의 행정처리 소요로 2008년12월18일 공사를 발주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먼저 승용차요일제 도입을 위한 RFID 시스템 구축 1억 400만원은 주중 교통량 감소·분산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하고 그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RFI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13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1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낙찰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억 7,300만원은 효동초등학교 외 7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비 70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6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700만원은 삼덕네거리 외 22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33억 4,800만원 중 29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낙찰잔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배정절감, 낙찰잔액 등 통상적인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591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4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584억 7,000만원으로 수납률은 76.5%이고, 이는 2007년 결산의 75.6%보다 0.9% 정도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17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1억 1,400만원 중 37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91억 1,400만원에 764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584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79억 8,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액이 100억 8,100만원이고, 기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7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1억 1,400만원 중 37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6건에 150억 7,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 123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27억 4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64쪽 표와 같습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45억 6,300만원 명시이월 및 7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5% 정도이고 201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관음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0억 1,500만원 명시이월은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0% 정도이고, 200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66억 9,500만원 명시이월 및 19억 6,900만원 사고이월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이월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51% 정도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가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원 명시이월은 가창면 대일리 일원에 1만 6,500㎡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4억 9,2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1억 4,300만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수용재결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용재결 결과 예상액보다 보상비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화원~다산 간 도로확장 22억 6,600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대구시 분담분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1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비 집행잔액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 2억 8,200만원은 당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을 140억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분할납부 등으로 인해 133억원만 징수됨에 따른 국고귀속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대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임금협상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답변 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임금협상과정을 잠시 설명을 듣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어제 저녁 7시, 차수로는 19차가 되겠습니다. 19차가 되는데 지난 6월9일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되어 있고 12차 협상 후에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조 측의 주장이 당초에는 8.3%에서 5%로 조정이 되었고, 지금 최종 오늘 아침 7시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임금은 인상 없이 동결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은 현재 중·고생자녀 한 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녀가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중·고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사고 장려수당을 하느냐, 아니면 또 체력단련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이 무사고장려수당이 5만원, 부산도 어제 보니까 5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더 이상 없어서 서울과 부산의 50% 정도인 월 2만 5,000원 정도를 무사고장려수당으로 지급하고, 29개 업체 간의 급여체계라든지 상여금체계가 달라서 서명받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사인은 못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파업으로, 원래 목요일날 파업이 예상됩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오늘 서명이 되면 조정신청을 철회하고 파업도 철회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사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1년 결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2008년도 예산액을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목적에 맞게,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나, 그쪽에 두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제대로 잘 쓰여졌나 하는 부분과 계획 대비 실행사항에 오차가 없었는지, 오차가 있었다면 익년도에 다시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재점검해서 계획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선 주차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비해서 세출이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세입이 59억 2,900만원, 세출이 59억 6,300만원해서 적자가 3,400만원, 그 이후에 부대비용 4,600만원하면 8,000만원의 결손이 나옵니다. 여기에 결손이라고 하면 일반기업회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투자비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것을 영업외 비용 은행이자라든지 이익기대치에 대한 것도 비용으로 감안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공적 사항이다, 공공이다,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또 부합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설공단의 주차장위탁 관리비의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상 주차장을 사설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익이라든지 이쪽을 창출 안 하고 관리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좀 수익이, 공적인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에서 세입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수익이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아요. 공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에 주는 방법이 있고, 공기업에 줘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세부사항 분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답변하세요.

예.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니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분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관리인이 연 얼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현재 수입은.

연봉이 얼마냐고요? 연봉이. 주차관리요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분석하신다면서요.

인건비가 36억원이 들어가고요. 37억원 정도입니다.

여기 담당자가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뭐 또 36억원이에요? 돈 1억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38억 5,800만원 딱 해서, 김외숙 씨가 아주 자세히 잘해놨네요, 설명서 67쪽에 다 있어요.

예. 67쪽하고 68쪽에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되어 있는데 담당국장이 중요사항은 어느 정도 분석하고 계셔야지요. 연봉이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무인원이 154명입니다.

154명에 38억 5,862만 2,000원 나가면 1인당 연봉이 2,505만 5,987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인당 월 얼마가 들어가느냐 208만 7,000원입니다.

예.

국장님, 요즘 평균 샐러리맨이 가져가는 것이 월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발표되고 다 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대졸초임이라든지.

평균. 평균 30대, 40대가 월 얼마를 가져가느냐 알고 계시냐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만원이에요. 최근에 언론에도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노무직인데 월 208만 7,000원을 가져가면 직무분석을 해봤을 때 과한 지급입니까, 아니면 적은 인건비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공사·공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사적인.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뉘앙스를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208만 7,000원이면 요즘 시중에 인건비에 비해서 적은 돈이냐, 큰돈이냐 직무분석을 해볼 때 적은 돈이다, 큰돈이다만 답변하십시오.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면 큰돈보다 조금 적다 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큰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대졸이든 고졸이든 평균 샐러리맨이, 중견사원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200만원이에요.

예.

이것 단순노무직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보면요. 또, 간접관리비가 3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운영경비가 12억 1,704만 6,000원이에요. 인건비를 차지하는 포션이 68.3% 정도, 운영경비가 또 22.5%, 간접관리비 해서 운영경비지급 해서 3억 3,000만원해서 약 5.8%, 그러면 간접해서 운영경비가 몇 프로 나가느냐 하면 약 28%, 근 30%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의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적게 주건 많게 주건 둘째 문제고 이 경영구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 사회윤리가 있고, 기업윤리가 있고, 경영윤리가 있어요. 아무리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있고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이니까 사무감사 때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것이 2008년도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년별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전에 현장 가셔서 실질적인 위탁관리비를 줬을 때 계정과목별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실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출명세서에 영수증까지 일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원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했을 때 근로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세입관리 말씀입니까?

세출은 위탁관리비로 나가고 세입은 주차요금을 받으면 일단 시로 세입이 되죠?

예.

그 세입 되는 절차를 한번 말씀해 세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 모르죠?

예.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액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입금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입금되는 시스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주차요금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입 잡으세요.” 그러면서 돈 갖다 주면 세입 잡습니까? 아니면 무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차수입을 시설공단에 넣어서 시설공단에서 집계되면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는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실무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실무담당자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해당 주차장별로 일계표가 집계되고 해당 은행에서 입금이 되면 은행에서 우리 시로 입금 얼마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입금이 되면 언제 한 번이라도 가셔서 영수증하고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하고 다 대조해서 체크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밑에 담당직원은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주로 공단에서 하고 시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니까 세입 잡는 것도 공단에서 주는 대로 세입 잡고, 위탁관리비도 달라 하는 대로 주고, 도대체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행정대행하고 계십니까? 시중에 지각 있는 시민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얼마 더 투입되더라도 자동발급기 설치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 혈세 좀 더 들어가도 좋다. 투명사회에 이것 맞지 않다. 자기 퇴근시간 되었다고 그냥 얼마 주고 가라 하더라, 내 돈 주고도 기분 나쁘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용 더 들이더라도 하세요. 시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또 요청을 문자로 넣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실제로 월 15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연봉 한 1,800만원. 그 내용은 일일 11시간 정도, 그러니까 8시간 빼고 3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1.5배 나가겠지요. 그것에다가 월 4,5일 휴일근무해서 나가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등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 외의 간접경비는 의복비나 기타 등등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월 150만원입니다. 월 150만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월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에요. 분석 자체도, 자료 자체도, 김외숙 씨가 만드신 자료 자체도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월 200만원이 나가면 실제로 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해서 수령액은 어떤 면에서 보면 15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연봉하고 월 받는 봉급차액이 시설공단에서 판단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우리 의료보험비 다 빼야 되고 연금 다 빼야 되고 다 빼야 되겠네요? 다 일단 포함해서 토털로 내가 총액으로 요구를 했어요. 총액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500만원에 대한 연봉, 여기는 연봉 1,800 같으면 약 7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뭐냐 이거야. 간접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거에요. 이것. 직접투입 인건비와 간접투입 인건비의 비율이 간접투입비율 구성비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분석하셔서 제대로 좀 처리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가 6억원 삭감해 놨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분석하셔야 될 것이 손익분기점을 좀 생각하세요. 이제. 왜 해야 되느냐? 대구시는 앞으로 사업을 못해요. 계속 부채는 늘어나가고 새로운 신규 공공건물 내지 이런 사후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공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돈 나갈 것이 많으면 뭘 하겠어요? 고정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에 발전 없는 거에요.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기업도 정신 차리고,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지만 내가 오늘 보고 말겠어요. 두 번째로, 주차장에 주차선이 문제입니다. 지금 차 한 대마다 이렇게 줄 일자로 죽죽죽 하나만 그어놓고 마는데 요즈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로 간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주차선에 제대로 대도 차폭은 늘어나고 주차선은 좁아지니까 문을 서로 열고 닫고 하다가 차에 흠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주차선을 차선과 차선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현재는 차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한 차 폭이라고 합시다. 차선 하나 차선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긋지 않고 이쪽 차선 놔두고요. 이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하고 사이를 이만큼 두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주차파킹할 때 양 차선에 딱 맞게끔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차간에 열어도 흠집이 안 나고, 두 번째로 그 차선을 확실히 지킴으로 인해서 주차노면 공간이 없습니다. 다 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한 차가 조금 삐딱하게 차선 물어버리면 옆에 차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차선 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애고 해서 다음부터 차선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또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드시던데, 요즈음 경차하고 장애차하고 따로 주차하는데, 장애차는 폭이 넓고 또 경차는 좁게 해주면 전체면적에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그것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간절약상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4-1111번 맞지요? 그렇지요?

예.

저는 가급적이면 브랜드택시를 써주고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장님, 브랜드택시가 월 평균 몇 회의 콜을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2,300콜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운행대수가 1,000대로 보면 평균 2.3꼴이고, 많이 이용하는 차는 한 4,5회 받는 반면 어떤 차는 한번도 못 받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안 하는 기사분도 있고요.

정책사업을 하셨으면 사후관리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직접 타고 여러 기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봤지만 평균 얼마냐? 1일 1회밖에 못 받는답니다. 1일 1회. 29회도 있고, 33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25회짜리도 있고 평균 한 30회를 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권장하는 것이 맞다. 왜 권장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우리 시도로든 또 구도로든 일본 가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건설하고도 그 공간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로는. 이런 택시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 도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인풋(input)에 따른 아웃풋(output)도 늘어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횟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원래 시가 이것 브랜드택시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초창기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언론에도 자료를 많이 내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운불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특정택시를 홍보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시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브랜드택시가 지금 사실상 여러 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회사마다 몇 대씩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 데는 한 반 이상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업무택시로 가야 되고 앞으로 브랜드택시도 이것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콜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 참가업체들이 좀 더 결집력을 가지고 업무택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홍보도 각종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층을 대상으로 아니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인택시조합에서 제가 봐도 시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과거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주체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 2차 확장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아직 시행… 현재 2,300, 2,500콜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시행할 계획이고, 하여튼 주체들 간에 열심히 홍보하고 업무택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정책이든지 스타트가 좋아야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방법은 우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각종 인터넷이든, 또 방송이든, 대중교통광고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이 많이 되어야 다른 운불련이든지 개인택시조합이든 통합하자고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투입한 대당단가 지원보다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수요가 많으면 공급단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도 성공시키십시오. 홍보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택시사업자 내지는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콜부담비 있지요? 콜부담비 어떻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콜부담비가 비싸서.

아니 그것을 제가 아니까 질문을 하지요. 지금 콜부담금액이 원콜당 얼마인데 지금은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고 차후에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월액으로 3만 9,600원이 콜비가 되는데 하루에 평균 한 5콜 정도만 받으면 사실상 훨씬 기사가 득이고, 현재는 한 2.5콜 정도 나오는데 기사가 좀 부담스럽고, 이것을 조합에서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사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택시,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택시기사들 활동상황을 제가 보면 1일 12시간 열심히 뛰어서 월 얼마 가져가느냐? 평균 150만원입니다. 최대한 가져가야 15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노무직 우리 주차관리요원보다 더 적어요. 하루 출근해서 11시간 정도 그냥 왔다 갔다 얼마 쓰고 돈 받고 이것보다도 택시기사가 중노동입니까, 그것이 중노동입니까? 그런 실태에다가 지금 콜은 하루에 1회 올까 말까 한데 또 그 부담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인택시가 늘어나겠어요? 누가 그것 하겠어요? 꺼버리지. 나 안 하고 콜비용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브랜드콜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장착되어 있는데 콜 그 비용부담을 시킬 때 강제규정으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사업자인 SK에너지에서 아직까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전혀 수수료를, 콜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합기사 그다음에 SK에너지에서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고, SK에서 현재 무료로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론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용부담도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서로 콜택시하겠다고 이구동성 할 때 그때 가서 비용분담을 하더라도 한번 투입된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분석하셔서 이 브랜드택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내역에 7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현황하고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 대구시내에서도 구청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이것 원인은 국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로 주차단속실적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것은 구청장의 의지도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떤 구청장은 자기 인기 얻으려고 단속 안 하고 어떤 구청장은 단속실적이 많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구청장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군별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정도 실적이 차이 나야 되지 이것은, 모 구청은 고정식 1대가 1년 12달 단속했는 것이 92건 단속했어요.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서 단속 92건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설치를 했어요. 위치를 바꿔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그만입니까?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씁니까? 기본적으로 설치했는 위치가 부적절하고 또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면 위치변경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 그런 위치로 또 단속 CCTV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구·군별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시·구·군에는 사유를 제출해 달라거나 해서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이것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고정식, 이동식 전부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단속실적은, 이것 재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실적을 보셔서 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지역에는 위치변경을 시키고, 또 이동식에서도 단속실적이 부족한 것은 그 사유를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세요. 유가보조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7,8년 만에 지금 11대, 4배 이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부터 시작해서 화물자동차까지 이렇게 지원이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증가부분을 보면 우리 사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기타 제반비용의 상승에 비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DB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시내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용역 주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용역이 유찰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회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냈는데 용역이 유찰됐다. 용역비용을 얼마를 냈어요? 용역비용을.

8,000만원입니다.

참 이렇게 행정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8,000만원 내서 누가 용역하겠습니까? 예산 8,000만원해서 용역을 여섯 차례나 유찰을 시키고 유가지원은 연간 1,000억원 가까이나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용역비 8,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누가 그 용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 참 기가 막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수입만 해도 8,000만원 훨씬 념어요. 구비 1,000억원 같으면. 참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지금 4월달에 발주할 것을 6월달까지 2회에 걸쳐서 6번 유찰되었는데 “업자선정을 못해서 지금 대경연에 떠맡기든지 어떻게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입니다. 대구시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난맥을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편적으로.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용역을 주라, 어떻게 하든지 준공영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질의 때나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이 시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돈 8,000만원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아무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6번 유찰을 시켰다. 참 시민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 아니에요? 웃을 이야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용역이 지난해에 서비스용역까지 합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되고 서비스용역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이 어렵다기 보다는 준공영제 용역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현재 주위에서 요구하는 부담감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좀 적은 것도 사실상 하나의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1억 한 얼마라도 됐으면 했는데 8,000만원이 되면서.

국장님, 아니 용역업체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준공영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부담 가질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어떤 부담을 가지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부담 가지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 답변이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예산이 적으면 그 사유를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책무 아닙니까? 예산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행정을 펼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영제 전반적인 문제점을 용역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아닙니까? 수십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수백억원이나, 연간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퍼붓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용역발주를 이렇게 미루고 태만하게 해서야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에 관련된 질문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예? 시민들을 좀 생각하고 대구시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제 고민 좀 하고 삽시다. 고민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동료위원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교통종합정보와 관련한 DB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구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또 OD(Origin Destination)를 조사를 하고 교통유발자의 흐름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교통국의 가장 기본이지요?

예.

그리고 시간대별 시민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교통정책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버스의 노선, 또 도로망의 확충여부, 또 시간대별 신호체계는 어떻게 갈 것인지, 모든 문제의 기본출발이 여기에 있지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주문을 한 것이 대구시에 교통DB를 먼저 구축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첫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지금 2년차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또 지금도 예산 2억원 해서 또 사업자선정이 안 되어서 2회 유찰이 되었어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자료도, 근거도 없이 지금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계라든지 DB가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이 교통종합정보 데이터를 구축해서 누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교통인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조사를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 기가 막인 답변을 또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지금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교통의 기본DB는,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데이터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DB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구시에 현재.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교통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백억원 들여서 BMS 만들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그것 다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합니까?

교통량조사라든지 각종 데이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DB구축하는 것은 인터넷 웹 사이트라든지 각종 입력프로그램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한 기관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입력시켜서 전체적으로 조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통행정을 원만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구축하는 것이 가장 교통의 기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지요. 아침 8시 시간대에는 대구시 시민들의 교통흐름이 어떻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시 시간, 그지요? 8시30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흐름이 바꿨느냐, 9시에는 어떻게 바꿨느냐?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DB가 구축이 되어야만 신호등 문제를 조작하든지 연동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흐름을, 물꼬를 터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차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동선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시내버스 배차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동선이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요일별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없이 지금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구시의 지금 실정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자료는 다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교통행정자체가. BMS 수백억원 들여서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통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 아닙니까? 물론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회사들마다 돈 갈라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BMS를 만들었지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구가 좀 바뀝시다. 예? 대구가 좀 바꿔서 이제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시민들 누가 봐도 좀 타당성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야 되지요? 예? 가장 기본적인 DB구축에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세요. 하셔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대중교통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그렇게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 많아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답변 들으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실적이 구·군별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단체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요. 100억원 이상 들은 그 BMS장비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줬고, 이런 부분도 버스회사별로 원가배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말씀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것 화가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기껏 버스회사들 원가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지,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아마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버스준공영제 토론회할 때도 이런 토론회 왜 하느냐는 식으로 어떤 불평불만을 제시하고, 정말 우리 대구시 교통국이 좀 열린 마음, 객관적인 어떤 기준잣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 대한 부담감 가질 필요 없지요. 이것 우리 교통국에서 과업지시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또 조금이나마 정책을 집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정말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 지금 아무 질문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시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질의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리인데 구체적으로 결산집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증빙서류 다 갖다놓고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고 정책적인 질의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있지요? 그지요?

예.

이것은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파업할 때 화물차를 국가가 사달라고해서 한 사업시책입니다.

아마 가장 주된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잉공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등록제로 하다가 다시 허가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면서 국비로 감차정책을 펴나가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사업용 화물자동차야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옛날 민주당에 이낙현 의원이 지금 택시정책도 전국적으로 총 공급부분에 있어서 공급초과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대구는 더할 나위도 없이,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것 법안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발의만 한 상태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치단체가 택시, 춘천 같은 데는 그렇게 택시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감차사업을 개별 자치단체에서 하는 동향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직.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안 심의는 지금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제천인가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교통연수원에 강의를 한 번씩 가보면 늘 강의대상자 한 100명 정도로 봤을 때 99명이 법인택시이고 한 분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 한 분 계시지만요. 아마 시내버스는 거의 잘 없지요? 그지요?

예.

그 데이터가 바로 드러나는 거에요. 버스는 재정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직률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법인택시의 신규교육자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달 바뀌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고용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곳에 가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년대나 90년대나 2000년도에 택시기사 분들이 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지만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할 때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농산물 가격 억제함으로써 수출단가를 낮춰서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으로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희생에 대한 대가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친절교육하라고 하면 난 친절교육 할 자신이 없어요.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기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 법안 그 상황도 좀 지켜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택시 그것 여러 가지 취지로 순회 배회하는 택시 숫자 줄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택시 고급화시켜서 결제수단도 카드로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했는데, 물론 정책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10몇 억원은 못 쓰고 있지요? 그지요?

금년도 1,24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1년씩 딜레이 되었고, 올해 금년도에 사실상 브랜드택시가 본격 다시 재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에 그 자금집행계획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많이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12억원인지 13억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돈들이 지금 그야말로 통장에 지금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 통장에 잠겨있는 돈,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택시의 어떤 감차정책 이런 부분도 한번 그쪽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교통국장으로서 충분히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국 택시정책의 하나로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이 다 됐는가요? 이것이.

예.

얼마 전에 이것이 준공식했지요? 준공식을.

6월달에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65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이것 과태료징수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2만 4,000건, 2005년도에 2만 7,000건해서 2008년도 10%도 안 되는 2,643건으로 급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009년도는 5월 말 기준이라서.

아닙니다. 제가 2009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2,643건이고 2005년도에는 2만 7,000건입니다.

과거에는 점단속해서 한 군데만 찍히면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은 구간단속이라 일정한 구간에 두 군데 찍혀야만 단속되는 시스템으로 제가.

예. 그 내용은 제가 옛날 권오곤 국장 있을 때 그것이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매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지요? 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 바뀐 것도 어떻게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끊기니까 온갖 민원들이 다 발생되니까 편의상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활성화하겠다고 대구시가 정책을 하면 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안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승용차는 고통정책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줘버리라고요. 이것은 선출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그런 쓸데없는 아집 많이 피우는 우리 교통국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을 발휘해 보세요.

다시 점단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노선이 복잡한 차로 같은 경우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장자리의 주차시설,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도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한 것, 이것 다 없애버리고요. 차 끌고 나오는 이상 그것 다 없어서 주차시설 부족하면 사설주차장 시장이 형성됩니다. 사설주차장 시장이 형성되면 단속되는 것보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까 그곳을 이용할 것이고, 결국은 승용차 이용자들은 그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이 굉장히 상승되겠죠. 할 수 있습니까? 다 큰 우리 시민들 어떻게 제재수단이 없으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금전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셔서 정말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이 나와서는 정말 고비용 구조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지, SOC 사업비 예산 보면 오히려 도심 내에 통행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우리 대중교통의 주요수단인 버스,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될 때 버스재정지원금 이런 논란도 많이 잠재워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그 주차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곳은 저는 일관성 있는 대중교통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구가 교통정책은 떠나서 교통소통률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그런 교통패턴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이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선에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면서 조금 전에 구간단속에서 점단속으로 바꿔서 버스이용객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성을 느끼게 만들어버리고 지하철, 버스 연계성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차로 폭 좁은 시설관리공단 그 주차시설 다 없애버리고요. 그다음 대구시의 주차보급률이 80몇 프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사설주차장시설이 생기면서 그런 주차공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확보되어 주고 승용차이용자들은 고비용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좀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마는 저는 질문이 아니고 몇 가지 당부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직원들께 제가 협조를 하나 합시다. 우리 국장께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뭔가 제대로 조언도 해주고 또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버스준공영제 용역이 곤란하다는 뉘앙스 식의 답변은 국장님 제가 보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저희 위원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요구 방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장경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실적 및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분도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의견인데, 지금 버스준공영제 폐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환승 비용 있지요? 이 비용만 부담하고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2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입니다. 200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457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47억 9,7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률은 99.8%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447억 9,7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90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3억 4,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136억 8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6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44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911억 700만원, 도시철도공채 91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57억 5,600만원으로 3,666억 3,500만원은 지출하였고, 769억 8,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3,666억 3,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도시철도공사 경상전출금 510억 8,300만원,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 1,534억 6,600만원,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562억 8,400만원으로 그중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가 316억 9,6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가 237억 8,800만원, 1호선 서편 연장 건설비가 2억 5,800만원, 범어네거리 지하보행도로 건설비 5억 4,200만원이며,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993억 1,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4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 769억 8,600만원의 주요내역은 계속비 이월이 769억 1,600만원으로 2호선 경산 연장건설비 442억 8,3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324억 2,300만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비 2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호선 서편 연장 건설비 7,000만원입니다. 불용액 21억 3,5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4,457억 5,600만원 대비 0.48%이며, 발생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이 8억 7,300만원, 집행잔액이 11억 7,500만원, 예비비가 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건설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57억 5,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447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57억 5,600만원 중 3,66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69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457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7억 9,7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47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57억 5,600만원이며, 그 중 3,66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69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에 7,000만원과 계속비이월 3건에 769억 1,600만원입니다.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7,000만원 사고이월은 화원·명곡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코자 지하철1호선 서편을 연장하는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에 따른 중앙부서 협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769억 1,600만원은 범어네거리 지하보행도로 건설 2억 1,0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442억 8,3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324억 2,300만원 등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1억 3,5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절감액 8억 7,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7,500만원, 예비비 8,7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부채 이자상환 9억 6,700만원은 변동금리로 차입한 재특자금, 공자기금,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예산편성 시보다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 3억 7,900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4,5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5,4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2,5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5,5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로 차입한 자금의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4,600만원, 일반운영비 9,500만원 등 기타 집행잔액은 낙찰잔액 및 통상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