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칠갑산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 및 천문학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되는 칠갑산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문대의 건립목적, 위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10시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고 휴관은 매월 월요일 또는 설날, 추석날로 정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매주죠.

매주요. 예, 그렇습니다.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관람료는 어린이, 개인은 전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은 개인은 2천원, 단체는 1,500원, 성인은 개인은 3천원, 단체는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관람료 면제는 공무수행자, 군인, 관내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생, 투표확인증 제출자 등으로 정했으며, 관람료 50% 감면은 유치원생,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참전군인, 한 부모 가정 등으로 정했습니다. 천문대내 판매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 제8조에서 정했습니다. 관람이용 및 행위 제한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정했습니다. 관람 및 이용금지로는 정신질환자, 술에 만취된 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정했으며, 행위제한은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변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규정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과학관 육성법 제10조에 의해서 근거를 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천문대 운영 및 관람료 현황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이용시간입니다. 천문대 이용시간은 10시에서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료등입니다.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관람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중 해당하는 관람권을 교부해야 한다. 제4항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청양군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 장님?

예.

지금 이것 제안설명을 하는데 제안설명하는 것이 조별로, 항별로 다 읽을 것 없어요. 다 본 사항이고 간담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 듣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죠.

임순예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번 간담회때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천문과학지식 함양 및 천문대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칠갑산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앞서 기술된 주요내용과 같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이용시간인데, 천문대 이용시간이 10시에서 22시까지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천문대 이용시간을 10시로 했죠? 10시면......

그것은 다른 천문대하고 이용시간을 맞췄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니까 09시로 해요. 09시로, 공무수행 업무시작하고 똑같이 하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고, 이것은 개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하든 않든간에,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니까 근무하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한 시간 늦출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왔을 경우에 한시간 와서 넋놓고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시간 맞춰서 09시로 하고, 여기를 명기를 합시다. 계절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버려요. 아주요. 그렇게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요.

계절별을요?

계절별로 하절기는 09시부터 22시로 하고, 동절기를 09시부터 23시로요.

하절기가 그렇게 돼야죠.

아! 동하절기를 그렇게 바꾸자구요. 하절기를 09시부터 23시, 동절기를 09시부터 22시로 한다고 하고서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절별로 또는을 포함해서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7조 감면이 있죠.

예.

7조에 감면에 3항에 청양군내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포함, 초ㆍ중ㆍ고등학생 재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감면하는 것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0% 감면입니다.

100% 감면 했죠?

예.

이것 100% 감면하지 말아요. 우리 간담회장에서 100% 감면 없애자고 했죠?

당초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해서 감면을 가지고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 간담회때 이것을 다 받자고 했잖아요. 전체를 다 받자.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50%정도만.......

그러니까 이 사항을 7조에 3, 4항을, 1항에 3, 4항을 2항으로 들어가요. 유치원생, 여기서부터 경로우대자 했잖아요. 여기를 청양군내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재학생은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1항 제2호, 3호를 제2항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에다가 2항 1호에 1항 3호가 들어가고, 2항 1호가 2호가 되고, 2호가 3호가 되고, 3호가 4호, 한 칸씩 내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8항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1항 3호가 2항 1호로 오고.

예.

2항 1호가 2호가 되고, 한 칸씩 내려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내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체를 50% 감면을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무료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전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장권을 지난 번에 발매하고 확인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뭐 기계로 해서 전자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그 운영......

개관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저희들이 7월중에 중순이나 하순경에 지금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날짜를 확정을 아직 못지었습니다.

그게 기계로 만약에 설치를 해서 한다면 그게 한 얼마정도 저기 돼요?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정도.......

임순예 위원 님! 죄송합니다. 조금만이요. 내가 하다 말은 것이 있는데, 여기 저기 있죠. 관내에, 위원장님? 7조 2항이 있죠. 2항,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도 전액 면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50%로 다 받아요.

그렇죠. 다 50%죠.

1, 2항을 전부다 밑으로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7조 1항 2호, 3호를.......

전부다 2항으로 다 내려라 이거예요.

예, 2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군민, 초등학생, 유치원생 뿐만 아니라 하여튼 다 50%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항은 9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요.

그것까지요. 이상입니다.

기계로 하면 확인하는 작업에서 먼저도 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내내 거기에서 지켜서서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뒤로 미루고 한번 해봐서 아무래도 거기에 고용인력 창출도 거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시라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공공근로 여기 저기 나눠져서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으로 해야 지, 기계부터 한 800만원짜리 샀다가 그것 가지고 내내 확인까지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시설을 안 해 놓게 되면 지금 카드이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제한도 있죠? 뭐 예약이나 그런 것도요?

그것은 지금 투영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용시간내에서 하고요. 나머지 천문 관측을 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이 없는 그믐날같은때 오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동아리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천문관측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민간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수로 이렇게 오는 인원은, 학생들이 많이 동원돼서 오는 경우에는 그게 약간 좀 무리가 돼요. 거기가 약간 좁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그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입장권 발매나 그것을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권이 말이에요. 자동판매기 만든단 얘기 아니에요?

자동발매기죠.

자동발매기요. 자동발매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장일단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있어서 몇 명이다 하면 딱 해서 단체는 단체 몇 명이다 해서 끊어줘 버리면 끝나고, 다시 다른 데 유원지를 가면 그냥 끊어주는 입장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지, 꼭 뭐 그게 판매기로 하다 보면 말이에요. 자동......

저희들은 지금 판매기를 설치를 하는데 인력과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의 양을 좀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그 발매기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유원지나 어디에 가면 입장할 때 보면 자동발매기로 하는 데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뽑아서 확인해야 하니까 내내 마찬가지에요. 사람 들어가는 것은요. 입장권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끊었나, 안 끊었나 확인해야 하니까 딱 카드 말고 끊어주고서 확인해야 지, 꼭 카드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끊은 사람도 불편하고, 불편할 것 같애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인력은 있는데 인력의 기능을 좀 줄여주는 취지이고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카드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매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카드 50% 감면해야 1천원, 2천원 그건데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6페이지를 봐요. 6페이지 관람료요. 관람료를 보면 어린이 5세이하 12세까지가 50%죠? 그렇죠?

50%, 500원, 1천원이요.

아니죠. 단체일 경우에는 350원이네요?

그렇죠. 단체는 350원이요.

그런데 이게 50원 단위는 곤란한 것 같은데요. 100원 단위로 들어가야죠.

아니, 단체이니까요. 단체 30명 이상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50% 감면하면 또 감면해줘야 하니까요.

50% 감면하면 35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50원단위는, 10원단위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100원 단위가 돼야 죠.

그런데 이 50% 감면관계는 100원단위로 해도 어차피 50원단위는 발생이 돼요.

왜 50원단위를 없앴는데 50원단위가 발생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800원하면 400원이고, 400원하면 200원이고요.

단체로 들어가니까 350원짜리 50원단위는 없을 테죠.

그러니까 50원단위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30인 이상이니까 600원을 하든지, 800원을 하든지 해서 10원 단위 떼고 100원 단위로......

만약에 단체가 700원이면 350원이잖아요. 350원이면 30인이상이니까 50원짜리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홀수이면 나오죠. 짝수면 안 나오겠지만요.

인원수가 홀수면 그럼 당연히 50원이 나오죠.

31명이면 1만 850원.......

그러니까 조금 50원단위를 준다는 것이 어색하다 이거예요.

글쎄,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안 해줘도.......

단체는 개인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니까요.

행정은 운영의 묘라고도 했어요.

1원짜리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아니죠. 그런 것까지 짚어주는 것도, 그것도 맞죠.

보니까 타시ㆍ군도 500원짜리 있으니까 50% 감면하면 250원이 되는데 다른 데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하죠.

이용시간도 10시로 그냥........

제가 놓아드린 전국 천문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시간하고 군민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부 군민 다 50% 감면 해줬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전시민천문대는 전체가 다 무료네요?

그것은 위탁인데 대전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몇 시까지 라고요?

23시로 1시간 더 늘리는 거예요.

1시간을 더 늘리면 11시요?

이용시간을 보면 14시에서 22시로 여기는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저희 시간이 지금 저희는 칠갑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저희들이 10시에 기준을 둔 거거든요.

와서 별자리를 안 보더라도 와서 시뮬레이션이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시뮬레이션하고 해 관측을 할 수 있는데, 해는 문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는 적은 망원경으로 3대 정도는 해를 관측할 수 있는데 큰 망원경인 경우에는 이쪽 햇빛에 전사되는 복사열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는 적은 망원경으로 해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을 9시로 하면요. 직원들이 항상 8시 30분 이전에 출근을 해줘야 돼요.

10시로 해요. 10시, 개장시간은 10시로요.

직원들 출근은 9시까지 하니까요.

경북도 9시로 한 데가 있어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디는 말이에요. 곡성 섬진강 천문대는 입장료를 말이에요. 주야를 틀리게 했네요?

틀리게 했어요. 야간이.......

우리 입장료 차이가 어때요?

중하위 수준은 됩니다.

이용시간도 11시로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어렵긴 어렵겠어요. 그럼 거의 12시에 집에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동절기 시간을 이용시간중에서 동절기 시간을 겨울을 감안한다면 추위로 인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눈이라든지 오면 22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또 기칠갑산 관광객 이용여건상......

22시면 10시에요.

밤 10시죠.

10시, 별 것 아니에요?

겨울에 밤 10시면 한참.......

아니, 그럼 하절기에는 11시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용시간 10시에서 22시로 하죠.

그래요.

아니에요. 하절기는 금방 10시에요.

그래서 하절기는 23시로 되어 있는데요. 해가 8시에 떨어지니까.......

이용하는 형태를 봐서 나중에 10시에 오는 분이 많다면 구분해서 이용시간을.......

그때 가서 늘리고.......

우리가 딱 명시해 줄 것 없이......

그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입장료에 관한 것은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입법예고 않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면.......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