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 부서별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추진 예정사업 등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괸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가내에 평안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가요 국장님?

지금 청이 텅텅 비었습니다.

위원님들 귀청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서 운영실적에 금품신고 2건에 현금 33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한 건은 그냥 음료수 하고 사이에 두고 가 버린 거고요. 한 건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거부하고 그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감사담당관에 신고한 겁니다. 이 제도는 저희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차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금품을 준 분한테도 저희가 따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공무원에게 금품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돌려드리거나 또 그리고 누가 준지도 모르는 것은 저희가 고시하고 1년 이상 뒀다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여입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2건이 접수됐습니다.

금품을 주신 분에게 무슨 처벌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돌려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저희한테 신고해 줬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공무원한테 이런 금품수수는 안 하셔도 된다는 설득을 해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3번에 생활불편 민원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 밑에 보니까 원클릭 전자민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5월 30일까지 1만 2,454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해서 처리하는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클릭 전자민원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구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원클릭 전자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바로 분류해 가지고 해당 과로 이첩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나가보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결과를 원클릭 전자민원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이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정해서 각 부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받아서 해당 과에 챙겨주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합니다.

접수가 전부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거죠. 신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접수가 243건 중에서 75건이 토목하수과 것이에요. 이 토목하수과 75건이 어떤 민원이 접수된 거죠?

일사천리로 들어오는 사항은 주로 도로 시설물 횡단 빗물받이가 탈락되어 있다든가 또 차가 다니면 굉장히 덜컹거려서 운전에도 위험한 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하고요 또 도로변에 그전엔 하수시설만 했는데 그건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제천에 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감사실에서도 돌고 있고요 또 각 기능부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야간 보안등에 대한 사항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해당부서로 이첩해서 바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자 그대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취약사항을 빠르게 처리한다 해서 저희가 일사천리 환경순찰기동팀으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민원 처리하는데 고생들이 많으신 특히 홍제천 깔따구 사건 아시잖아요, 깔따구도 토목하수과 민원이죠?

홍제천 깔따구는 방역에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하수과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습지가 봄이나 이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고 보통 복원한 생태하천에서도 깔따구가 생기는 것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봄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요 온도가 좀 높아지는 여름이나 비가 오는 여름, 장마기에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도 깔따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토목하수과하고 각 부서, 또 외부전문가도 불러서. 그래서 수질에 아무 영향이 없는, 일본서 개발된 그런 약재를 살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깔따구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천 자체에서 자연천으로 복원되다 보면 그런 벌레도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전혀 안 생긴다면 자연생태 복원이 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깔따구가 굉장히 적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의 생활하천에는 깔따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산책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동네 분들이 그 위로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깔따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해당과나 보건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시간 스타트부터 길어지네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9쪽에 세심한 것까지도 기획순찰을 잘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서 점자 선형블록 파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콘크리트형 점자블럭이 깔려있었을 때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점자형 콘크리트 블록을 어느 날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코팅으로 된 점자형이 깔렸어요. 그리고 그게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뜰 수도 있고 자연파손도 일어나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코팅을 하다 보니까 운동화 신거나 아니면 구두를 신었을 때 미끄러져서 골절사고가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저한테. 왜 그걸로 교체했는지, 멀쩡한 콘크리트가 까칠까칠 하니까 그리고 점자라는 것은 블록이 올록볼록하게 동그랗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전체를 플라스틱 코팅처리, 큰크리트 위에다가 점자형 오목블럭에 코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로 교체를 왜 했는지 하고 그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신고를 했었고, 집단민원도 들어간 게 있고. 왜 그걸로 교체를 하고 그것을 미끄러져서, 특히 서대문이 구릉지가 많아서 가파른데, 지형이 가파른 쪽의 횡단보도나 보도를 따라서, 보도가 편편한 데는 괜찮은데 오르막길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이 많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미끄러지기가 십상이에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주시고 이왕하시는 거 8년 가까이 의정생활 하면서 매번 나오던 얘기지만 진짜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물을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럭은 물론이지만 어느 날은 보도블럭이 교체가 되고 어느 날은 또 몇 달 이따가 경계석이 교체가 되어요. 제가 비디오로 많이 찍어서 이번에 어떻게 한 번 질문해 볼까 하다가 좀 더 두고 보고 자료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을 비교시찰을 많이 가 보면 콘크리트, 딱 유럽입니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경계석으로 쓰면서 콘크리트야 낡아봐야 큰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색상이 어느 정도 변화가 갈 뿐인데 그런 부분을 페인트까지 칠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겠지만 내구연한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보다는 자동차나 유동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고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이건 부동성 고정물이 파손되지 않은 것을 때로는 수 천만원 때로는 수 억을 들여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몇 백억은 될 겁니다. 우리 서대문에 교체한 건. 멀쩡한 콘크리트를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교체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꼭 해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이거 환경적으로도 파괴에요, 이건. 아주 예산적으로도. 나오는 예산이 거기에 쓰지 못하고 전용이나 이용이 안 되면 국고로 다시 돌려보내도 그 돈은 우리 세금으로써 적체가 되고 남아있는 예금형식의 돈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쓰자고 하는 형식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걸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계석 도로교체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6개월 가량을 틈틈이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솔직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서, 보도블럭을 깔면 어느 날은 하면 동시에 해도 되는데 어떤 때는 경계석만 따로 하더라고요. 보도블럭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체 오래된 일이고 하지만 그것도 시정이 돼야 하지만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멀쩡한 것을 값비싼 대리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시정할 수 있으면 감사과에서 감사과 직권으로 다 되고 통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고형식의 시정을 내린다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그것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제가 업무 보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소관 범위내에서 이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장애인 점자블럭을 교체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감사 형태에서 이런 자재의 단가가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같은 것을 짚어볼 뿐인데 그런 사항은 특히 해당 토목과에서 교체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부분이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틀 밖의 일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콘크리트 점자형에서 콘크리트 위에 코팅된 플라스틱 코팅 점자형으로 교체를 해서 했었다라면 아마 그게 단가 면에서도 후자가 더 비쌉니다. 비싸진 플라스틱 코팅 점자형을 교체한 사유는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경계석이 내구연한은 지났다 하더라도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일부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값비싼 경계석으로 교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는, 금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 한 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자료를 제가 작년 가을에 그건 받아 봤어요. 서대문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상치와 공사를 했던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해당부서에. 그래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공사한다라는 부분에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가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상치, 현재 익년이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올해 내가 몇 군데 나가서 공사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유불문 하고 다 그렇게 교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과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환경순찰반은 어떻게 조율돼 있으며 신속 정확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기반이 어떻게 구성돼서 대기하고 있는지 또 신고의 장소까지 신속 정확하게 도착하는 시간은 대개 몇 분 이내로 도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또 도착해서 조사를 하면 즉시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사천리기동처리반은 각 부서에 민원처리기동반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 총괄하는 환경순찰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민원이 전화로도 들어오고요 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해당부서에 바로 통보해서 최소한 3시간 이내에는 현장정리 및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사항, 저희 현장 인력이 가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범위가 넓어져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될 형편이다 하는 사항은 과 자체에서 단가계약된 업자를 불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주로 저희 감사실 팀하고 야간당직자, 주간당직 상황실에서 일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바로 저희가 수거 정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공사나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월요일에 각 기능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일사천리기동반은 현장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청소상태라든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또 노상의 적치물들 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나 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또 결과를 나중에 다 부서별로 집행한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서대문구 관내를 돌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큰 길가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공사냐 집을 짓는다든가 또 맨홀을 간다든가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물건을 실어오고 실어나르고 할 때에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도 점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못 다니게 만들어놓고 차가 다니는 대로도 차가 서고 벌려놓고 야단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체 없이 그냥 저희들 일하기 바쁩니다. 남이야 걸어가는 행위는 차도로 걸어가든 말든 사고가 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신고를 하면 즉시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어떤 분이 서계셔서 “왜 여기 서계십니까?” 하니까 “아 이거 보십시오 의원님 이래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신고해 드리냐고 하니까 신고했다는 겁니다. 어디 신고했느냐고 하니까 감사과 기동반에 신고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15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모두 나가고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다른 현장에 가느라고 아마 바빠서 못 나오고 그 현장 끝나고 나면 이리 올 것 같다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나도 같이 기다렸는데 즉시즉시 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속기동반이라 하면 대기조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동력, 차도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가서 신고도 하고, 특히 감사실에 신고했을 때는 감사실이니까 빨리 오겠지 빨리 처리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속에 있거든요. 일반과에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를 안 겁니다. 그러나 감사실에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늦게 도착하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감사실에 신고해도 잘 안 되는구나 할 때에 실망을 크게 준다 이겁니다, 구민에게. 그래서 그 대기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사천리기동반이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이 과연 구민이 봤을 때 정말 믿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기동반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출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 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나가는지 오토바이로 나가는지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지 도보로 걸어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동처리반으로 운영되는 팀은 자기 소속부서의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도 저희 기동환경순찰반이 있으면서 또 저희 감사실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같이 수행합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감사실에서 또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처리를 신속하게 했는지 여부도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반은 없죠? 대기라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현장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한 기동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동력은 각 기능부서의 순찰차량, 공사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각 부서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과 하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과는 그래도 감사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하는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그런 부서니까 거기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감사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망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서대문구 전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동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기조는 어떻게 대기를 시키고 있으며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신속히 나가느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냥 말로만 일사천리기동처리반이라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내부조직이 잘 돼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의 신고로 접함과 동시에 즉시 나갈 수 있는 진짜 기동을 발휘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3시간 이내에 민원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수로부터 처리까지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우선 현장대응이 가장 필요하고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 가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또 바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민원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간에 되짚어서 민원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기동인력들이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걸 서류상으로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서를 정해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하반기때는 저희가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 있고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대응을 해 주고 현장을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혜연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민원처리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080 전화는 누가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받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이첩을, 그러니까 접수시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출동시간, 민원이 해소되는 시간까지 기록이 필요하겠네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 사항인데요 여기 재정상 환수조치 1건에 아까 2만 5,000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2만 5,000원인데요. 본인이 출근했다가 급한 일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면서 반가를 달았는데 그런 사항을 달아놓고 가서 나중에 그걸 지급한 걸로 돼 있어서 그것까지 조사해서 이건 안 맞는 것이다, 사실 부당하다, 본인이 출장을 나갈 때도 아침에 달아놓고 나갔다가 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수해라 해서 1건씩 환수한 겁니다.

보면 여비나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하지 않고서도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기록을 해서 받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어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수조치도 이루어지고 그런데도 이런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일단 재발방지는 첫째는 각 부서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되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비나 급량비나 기타 수당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양심에 가책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사항도 저희가 꾸준히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서울시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챙겨서 그런 관행적인 것은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행정상 조치 18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상감사 중에서 과다설계 및 단가착오 적용 등 101건에 대해서 1억 7,600을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큰 건수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액수가 가장 큰 건.

일상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부위원장님께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전체 내용 사본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준수 부분에서 외부 강의 신고접수가 3건이었는데 이 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외부강의 신고접수는요 저희가 직원들을 직원윤리강령에 대한 교육 이런 사항을 외부강의 신고자라는 건 공무원 중에서 외부에 출강하는 그런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신고는 공직자 윤리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수당을 받고 출강하는 경우 그때 수강받는 것은 전부 신고하도록 그리고 일정 범위 이상은 안 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무원 중에서 전문대학이라든가 재가협회 이런 데 출강 강의를 하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이 사전에 신고를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렇죠. 이건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출강해서 교육하고 일부 댓가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서 신고하도록 당연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건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사전에 신고를 하고 외부강사로 활동하는 거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실 공무원이 고액의 강의 수당을 받고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획순찰 일반순찰 여러 가지 순찰이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재발금지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현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게 재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항상 영구히 공존하도록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에 가도요 아이들이 짓궂게 놀다보면 망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고치는 사항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들은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획순찰로 해 놓은 건 시기적으로 이런 때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계절별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이범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오성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농촌사랑 1사1촌 교류 이것을 제가 같이 동참했었는데요 너무 음성군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마루, 싱크, 이용, 미용, 도배, 발맛사지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가져가지고 농촌 1사1촌 교류를 하시는데요 그게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어주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심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가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가지시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이발해 드리고 뭐해드리고, 노인정에 들어가니까 노인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서울을 한 번도 나들이 못 해본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계시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행사를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사1촌 교류에 가서 해주기만 하고 거두는 작업도 해주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봄에 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추수할 때의 기쁨 이런 게 또 관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으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가을에도 갈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봉사의 기쁨과 이런 1사1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사를 해서도 좋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흐뭇해 하시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을 1사1촌 교류를 정말 뜻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항상 방대한 구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24쪽 마지막 쪽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구좌를 터놓은 것으로 휴양시설로서 우리 직원들이 한 철에 수용이 다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금년도 구입한 것까지 다 해서 42개 구좌입니다.

45개 수좌로 되어 있는데?

네, 45개 구좌. 3개 구좌를 금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45개 구좌 가지고는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는 하계휴양소를 저희가 동해안과 서해안, 금년에 직원들이 원해서 남해안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곳을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강원도 인제, 경남 거제와 충남 태안, 강원도 인제 해가지고 이렇게 5곳에 저희가 총 22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수는 228명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첨을 통한, 전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철에는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년간 가족을 크게 돌보지 못하고 여름한 철 더운 철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철이라고, 우리나라도 특성상 여름에 많이들 움직이는데 평상시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한 번 가장으로서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이 되지 않나. 특실이다 그런 멋진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남편께서 1년간 근무해서 직장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1년에 한 번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가족과 직장, 가족이 사기가 오르면 그 가장은 직장에 와서 더 힘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다른 데에서도 선택적 복지다 다 좋지만 1년에 한번 가는 거, 다는 못 가더라도 일부가 가지만 하급직부터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것과 이왕이면 상급직에서는 배려의 차원에서 하급직에 양보하는, 좀 부족하니까. 차후에는 이 부분이 낙오되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가족들한테 가장으로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은 양해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방을 한철 하절기 구좌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럴 때 단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가족이 있으면 이럴 때 어깨 한 번 펴는 게 직장인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급자들이 양보를 해주시는 것이 하급자들한테 더 사기 충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직 직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대두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탈도 많고 야단도 많이 맞고 칭찬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29일 승진 27명에 대한 진급 심사를 하고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승진심사를 하고 나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없애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상위측에도 있지만 하급에도 있어요. 상급에 보면 6급에서 5급 진급 못 하는 사람들 또 7급에서 6급 승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밑에 내려가 9급에서 8급 진급을 못 해 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몇 년 9급 발령받고 9급 되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을 근무하는데도 아직 8급을 못했다고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순서대로 또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큰 하자가 있다면 그건 별개 문제겠죠. 그러나 하자도 없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물론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과별로 과장들이 추천해서 많이 올려주고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개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 동기유발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있다면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인턴을 28명을 뽑아서 배치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서대문구에 행정직이 몇 명 있으며 상용직이 몇 명 있으며 임시직은 몇 명이나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행정직 보조를 하는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되며 이러한 숫자가 많이 있는데도 꼭 인턴이 필요했는지 또 인턴 28명을 뽑을 때 채용과 동시에 이분에게 보수를 제공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업으로 채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과연 인턴이 28명 배치한 걸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조사를 시키는데 쓰고 그 다음에 신청, 뭘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접수하는데 쓰고 이거 아마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태여 인턴을 뽑는 이유가 뭐며 이런 건 지금 공공근로가 남아돕니다. 그 공공근로 속에서도 사람을 차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배경 왜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지 배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진자 눈물흘리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요 저도 담당부터 과장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승진자리는 예를 들어서 한정돼 있는 5자리라고 치면 배수는 3배수로 경쟁을 합니다. 그냥 5명만 선발하는 거면 문제가 적은데 3×5=15 해 가지고 15명에서 5명을 하니까 5명은 기쁘지만 10명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이러한, 승진 때마다 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건 인사관계 법령에 배수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이라든가 일반 상용직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왜 행정 인턴제가 생겼느냐 하면 공공근로 같이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취업난의 일환으로 인턴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일을 맡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드렛일 비슷한 것 밖에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아쉬운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턴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이 사람들을 채용기간이 명시돼 있습니까? 영구히 쓰는 겁니까?

채용하고 모든 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연고지별로 배치한 겁니다. 구에 거주한다든가 했을 적에 서대문구 거주자 인근 바운더리에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채용기간이 명시돼 있는가.

채용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채용을 하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성이 아니고 채용을 해서 돕기, 그냥 돈 줄 수 없으니까 돕기 일환으로 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보다도, 자기가 더 고참이고 일도 더 많이 할 줄 알고 그 사람 보다 능력이 내가 안 떨어지는데 왜 A라는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됐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헌 과장님 업무보고를 끝으로 이제는 과장으로서의 보고가 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36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각 동마다 14개 동에 사업명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명을 보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다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공동체인데 이렇게 한계가 없으면 점점 공동사업체라는 사업이 엄한 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선 한 번.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은 어차피 요즘 같이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고 또 보면 이웃간에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지역의 공적인 일을 좀 하고자 하기 위해서,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치학회 교수분들이 순회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 또 제안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일단 취지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여기서 보면 사업내용이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기술적인 사업은 구청 소관 과에서 하고 예산이 소액으로 투입되면서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합심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마을 사람들끼리 어떤 마을 만들기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만큼 몇 배의 효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 나왔다고 각 동에서 그걸 안 쓰면 바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을 벌인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공동체사업이 그렇게 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하시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하시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절이 바뀌어서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거리가 많은 자치행정과의 이경헌 과장님이라고 사실 오늘 이게 마지막 붙임이 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서대문구 전체 요소요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곳곳에 요소요소에 그러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개선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끌어들이는데 한 단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대문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이다 라고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 이민자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직도 서대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문안이 없습니까?

그건 다시 용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아직도 외국인 취급을 하면, 우리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구청 6층에 가끔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자주 들리는 편인데 가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분들이 소외된 느낌을 풍기면서 지나다니고 굉장히 소심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걸 봐요. 당당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죄지은 사람들처럼 다니는 부분이 보이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그러한 구민들은 정말 우리 나라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제2의 국가다라는 것을 확인을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업은 자녀와의 의사소통도 참 좋은 거고 당장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핵심이지 않나 싶지만 가정의 자원봉사자 파견라든가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깊이 가져 주시고 이번에 어느 국으로 가시는지 몰라도 심도 있게 밑에 직원분들께 지시를 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고 진정한 애국자라고 저는 꼭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분들이 와서 해결해 주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가 국민 모두가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도 하나의 개선쪽인데요. 민방위운영 내실화 38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집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집교육 훈련시간

비상소집해서

교육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요 교육을 행해지는 시점의 시간, 일반인 대상에 대한 학생을 제외한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 구민들이 민방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이다 정규교육이다 해서 소양교육을 또는 실기교육을 받는 시점이 24시간 12시간 3시간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오후냐 오전이냐 그 시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기본교육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민방위교육 4시간짜리 교육은. 비상소집 훈련은 1시간인데 비상소집할 때는 시간을 지정해서 통지서를 내보냅니다. 몇 시 몇 분 이렇게 해서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상소집 훈련은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는데 시간 시점을 정해서 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응소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 오전에 잡혀 있어요, 보니까. 실기교육 3시간도 오전, 소양교육 1시간도 오전, 비상도 새벽

비상은 주로 새벽

그러니까 거의 오전 중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민방위 교육을 특별히 오전에만 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특별한, 꼭 오전에 해라 하는 건 없고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기본교육은 9시부터 1시까지 해 오니까 지금까지 해 왔고 비상소집은 출근 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 실시하는데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매번 놓쳤어요, 몇 년간. 오전 3시간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을 다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오전 9시다 그러면 집에서 7시 8시에 나와야 9시에 교육시간을 마치고 점심 먹고 다른 제2의 직장으로 간다든가 하는데 한 시간의 소양교육은 비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새벽에 하는 것이 정말 구민 또는 거기에 따르는, 직장에 따르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상소집을 새벽에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 뜻을 반영하고자 민방위 담당부서도 구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 구에서 가져야 됩니다. 담당 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민방위 부서가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직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저녁 근무자가 있고 오전 근무자도 있고 오후 근무자도 있습니다. 종일반도 있고. 직업의 다양한 것이 옛날에는 몇 가지 안 됐어도 지금은 만 몇 천 가지의 직업이 생겼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오전에만 민방위 훈련을 하지 말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에도 민방위교육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재 인접한 구나 타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구민의 일부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특별히 오전에만 근무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멀리가 있는, 오전에 다른 데 근무하고 오후에 3시 4시 잡혀있는 이웃 구에 멀리 가서 왜 불편하게 남의 구에 가서 사정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하느냐 왜 우리 구에는 오후반이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확고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오후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는데 야간에 시간이 나는 분을 위해서 야간교육도 하고 있고 일요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별도로 나와서 일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후 교육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대원이 5,200명이죠.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 4차년 대원이 10,418명입니다. 그 다음에 5년차 이상 대원이 17,225명

숫자로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오전에 다 교육을 거의 마무리 하는 형식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만명 5,000명 1,000명의 수치가 굉장한 수치인데 그 수치에서는 10% 또는 5%만 생각하더라도 오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오전에 가서 어느 직장이나 오후에 출근한다 그러면 다들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편성을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오후에도 교육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두루두루 책마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 카드를 발급하는 겁니까? 기존카드는 없애고.

카드가 아니라 두루두루 책마을은 우리 각 동의 문고를 천연동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구독하고자 하는 책이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 문고에 있더라, 천연동 주민이. 회원에 가입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 문서망을 통해서 천연동 가까운 문고로 배달을 해 줍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동 주민문고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회원 각 동마다 가입해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그리고 좀 의아한 것이 이진아 기념도서관도 구립이고 또 새로운 구립도서관이 이제 곧 만들어지는데 이 주민문고랑 다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번에 우리가 문고 구축을 할 때 이진아도서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애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연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통합을 못 했습니다. 우리 문고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동별 마을 만들기 사업,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혹시 의원님들께 다 배포가 다 되었습니까?

이 사업계획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세운 건데요, 엊그제 보고회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 부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7페이지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신촌동 자치회관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 전통음식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별로 고유 음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참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상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프로는 사실 우리 신촌동에 국제 한국입양봉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다문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같은 것을 구성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 거기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거기서 직접 강사 섭외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 지원사업은 아마도 부천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례도 만들어지고. 물론 거기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일찍부터 발전하기도 했지만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많이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하여 여기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조기 집행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빨리 일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6개월 동안에 60% 했다면 50%에서 조금 넘었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조기집행이라는 안을 내놓으려면 70%, 80%를 6월 중에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겨우 60% 이상 하겠다고 해 가지고는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 달성 다 했어요. 몇 % 했습니까?

지금 현재 47, 48%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60%라는 것이 예산 전체의 6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연중 쓸 수 있는 예산과 연초에 몽땅 쓸 수 있는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기타 사업성 경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봉급같은 건 12년 12달 나누어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를 빼고 사업성 있는 경비만 가지고 60%면 대단한 건데 보통 예년의 상반기에 30%,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풀 수 있는 게 60%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에 집행해서 활성화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가 조기집행에 60% 이상 하겠다고 하고 현재 몇 % 했다고 했어요?

5월말 현재 46.35% 했습니다.

5월말 현재 60% 넘어야지. 그래야 조기집행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지 60% 50% 반도 못 해 놓고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기집행 하나도 안 해 놓고

현재 46%라는 게 돈이 밖으로 주민들 손에, 민간인 손에 넘어간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6월말이 되면 돈이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고 돈이 아직 안 나간 돈도 아직 집행실적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금년 추가경정예산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약, 7월에

금년에 대략 150억 되는데요 필요경비가 100억 됩니다. 이건 본청에 반납하거나 보조금 기타 이런 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4, 50억 정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적 사업 필요경비뿐입니다.

53쪽에 무료법률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에 무료상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효과 매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 20명이 순번제로 한다는데 매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통에서 7건에서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건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되네.

대단한 숫자입니다.

민원처리 한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상담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물론 인원이 20명 이렇게 몰려오면 변호사 2분을 고용한다든가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적정한 수준으로

그런데 장소가 어디로 옮겼어요.

시민과 그대로 그 자리로 하는데 저쪽으로 옮겨봤는데요 이게 밖이 낫겠다 해 가지고, 의견들이.

난 안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변호사 상담할 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칸을 막아주고 밀폐한 속에서 해줘야 돼요. 내 가정 문제를 변호사한테 이야기 하는데 옆에 사람들 듣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보안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앉아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대해서 52페이지 많이 하셨네요. 26건인데 많이 쌓였던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많이 하신 겁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이것도 %가 나오는데 약 52%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에서 각 과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촉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행되고 난 후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먼저 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남아있는 부분도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이나 폐지를 빨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그러한 과정을 두 번 씩이나 거쳤는데도 개선이 되기는커녕 더 수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피하지만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서에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과 부서에 심할 정도로 뭔가 지시, 하달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 하는데 조례가 미비한 부분은 거의 다 불을 껐습니다. 거의 껐다고 보고요 다만 낫표나 용어의 정리 이런 것만 위에서 조례 정리하는 경우도 계속 상임위원회도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하면 사안이 있어 가지고 낫표 정리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 말까지면 거의 대부분 불을 다 끄는 것으로, 서 위원님 생각대로 100%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의 다 불은 끌 수 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있을 동안은 완전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는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그런데 모든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은 낙오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줘야 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먼저 선행한다하면 그거 참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까 출산휴가 1명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대체인력은 뽑았습니까?

저희 과는 대체인력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을 처리할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엄청난 책임을 지는 기획적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인력이 와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처리하고 다만 손이 모자라서 옆의 직원이 하느라고 일을 좀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에서 공채임용 대기자 35명을 지금 6월 22일자로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앞으로 계속 근무 하시게 될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 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대체인력만 했지 신규 채용자를 거기다 메꾼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모니터를 보고 저도 봤지만 대개 최초의 인력이 오면 일선부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나가서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대책으로 쓰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한 번 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임용자도 할 수 있는 일에 신규 임용자를 배치하고 아까 얘기하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해야 될 일이면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와야죠. 그런 계획을 인사과에서 세워가지고 해야지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액임금 얘기했는데 총원에서 인원이 항상 부족 상태에 있으니까 신규인력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인력으로 쓰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 다 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으로도

대체인력을 없애고 새로운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정원을 다 채운다고 해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정원을 안 채우고 그것을 우리 구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얼마나 그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겠어요.

과중은 사실입니다. 과중은 사실인데 이건 저의 구에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총정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소관 아니예요? 기술직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신규 채용자는 시에서 공급이 오니까. 우리가 예를 들서 총정원이 100명인데 휴직이 10명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10명 더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준다는 것도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 말씀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더 달라고는 못 할망정 주는 것을 안 받겠다. 이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7월 1일자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강사비도 상당히 많이 주던데 강의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나요?

네. 강의를 하면 자료를 제공케 해서 따로 그 분이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원고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어때요? 어느 단체든지 사실 자료실이라는 코너를 넣어가지고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구의원들도 필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일 텐데 이것을 여기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자료실을 운영하면 엄청난 구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재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등재 할 수 있죠.

파일을 받아서 올릴 수 있죠? 그건 우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강사비를 주고 원고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겁니다.

그것 좀 꼭 추진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기 쉽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도 올해 것만 예산서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구들 들어가 보면 최근 5년 것 쭉 해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때는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검토해서 다시 개선하도록

개편을 하더라도 저는 쭉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량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1.04%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화된 문서는 서고에 재배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서마다 보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적인 서고는 지금 어디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는 동신병원 뒤쪽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건축물입니까? 임시?

임시 건축물입니다.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문서인데 정식으로 된 건축물도 아니고 임시건축물에 보관한다는 자체가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전산화 만든다고 그래도 원본은 보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서고는 정말 완벽하게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건축물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담당국장님이나 구청장한테 건의하셔서 서고를 하나 짓든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제도를 다른 구에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민원 처리하고 시간 단축하고 하는 그런 주민의 만족을 얼마나 하느냐에 마일리지를 주는데 내년 1월에 시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제일 우수한 직원 한 명한테는 50만원, 그 다음 두 번째 우수직원 한 명한테는 3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수한 부서 직원들 세 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포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거죠? 민원처리는.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요

전체예요?

네, 전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6월 말하고 12월에 두 번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시상도 적당히 잘 해야지 1년 동안 평가해 가지고 1등 했는데 5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1등 정도는 한 100만원 주고 2등은 50만원 주고 3등은 한 50만원 줘서, 그래봐야 한 200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시상이 되는데, 5명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이지만 어떤 인사면에서도 아니면 외국여행 측면 같은 거라든가 선진국 견학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가끔 민원실을 가보면 유니폼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유니폼이 원래 없습니까 있습니까?

유니폼이 있습니다. 하절기 유니폼하고 동절기 유니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직원들하고 여자직원들 각각 따로 있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봉사실의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이동 관계로 새로 온 직원에 대해서는, 이 유니폼을 2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계속 입게 되면 헌거 되는 게 옷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게 한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1인당 지급되는 게 하절기 동절기 해서 몇 벌씩 지급됩니까? 한 벌이에요?

동절기에는 한 벌이고요 하절기에는 두 벌입니다.

왜 동절기는 한 벌이죠? 한 벌이면 빨면 그 다음날 못 입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입냐고 하면 빨아가지고 안 말랐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수선한, 통일이 안 된, 그리고 저희 구청의 관문인데 민원인들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첫 관문의 어떤 자세가 좀 반듯하고 복장도 통일되어 있고, 친절하고 민원 처리도 신속히 하고 할 때 만족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동절복도 한 벌씩 더 해줘가지고 매일 착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복도 그렇고 동복도 두 벌씩은 있어야 되고 또 민원과에서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분들은 그 옷을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요.

사이즈가 안 맞더라도 모아놨다가 비슷한 사이즈는 재활용하고 재사용을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집 살림할 때 같은 거예요.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는 거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 활용을 좀 하셔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통일된 복장과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없어지는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외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청에서 뉴타운에 대한 화보를 상중하 해가지고 3권을 낸 적이 있습니까? 시 예산 가지고.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하고 구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뉴타운 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과에서 할 일을, 화보를 세 권 두꺼운 것을 내면서,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세 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안 왔어요. 저한테도 안 왔다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시의 예산을 갖고 하지만 구의 홍보과하고 연계가 돼서 협조해서 해야 올바른 화보가 나오는 거지, 뉴타운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옛 정취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게 북가좌1동에 대한 옛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우리 화보집도 전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놓고요. IP TV를 보시면 서대문의 옛 사진이 약간씩 나옵니다. 그거 제가 홍보과장 와가지고 그게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서대문구가 최초로 시의 자료집을 갖고 있는 서대문 사진이 있어요.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돈으로 한 7,000만원을 들여서 빼왔습니다. 한 8,000점을. 필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보관해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거기다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는 안 빌려준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뉴타운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금 홍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과가 알고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역시 모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담는 마을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식 해가지고 소식지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자연사박물관에도 소식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연사에 대한 자기네들 학회가 있다든가 강좌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단편적으로 내는 것하고는, 양쪽에서 내는 것도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해담는 마을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발간하려면 거기에 인원도 있어야 되지만 매달, 월간지죠?

제가 월간지로 알고 있어요.

월간지면 편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해담는 마을에 한 편을,

한 편 할애하고 있습니다.

할애하고 있는데 왜 또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홍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홍보과하고 보건소하고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아까 보건소 소식지 얘기도 나왔는데 보건소 소식지는 칼라가 많아서 그런지 좀 산뜻하더라고요. 해담는 마을이 4월부터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인근 구 4개 구 있죠, 일단 4개구 현황이라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보고는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현황이라든지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사실 김종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자료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서로 사실보도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의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국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위가. 홍보과에서는 저는 구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한 줄쯤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집행부서의 과장 인터뷰를 따는데 물론 그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기안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구의원들도 좋은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들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너무 한다 이런 느낌 안 갖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구의회사무국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기필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솔직한 얘기로 자료를 보내주면 우리는 조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것을 하지 못 했던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제 머리속에 꼭 명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구의회사무국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주임, 팀장님들이 각각 구의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보도자료 초안은 다 각각 집행부서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집행부서한테 전달을 해 달라는 거죠. 그걸 총괄하는 홍보과로써.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과장 회의때라든가 공지사항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소식지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선거법에도 위배된다고 하고 사실 주민의 대표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실제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79페이지에 구정홍보용 화보제작 이 추진 방향 저는 따뜻한, 반듯한, 편리한, 아름다운 서대문이라는 비젼 속에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아요. 좀 단순하게 할 수 없었는지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건 가제고요 우리가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울 겨울 같은 거 풍경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납품기간을 잡았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2, 3개월 잡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쳐가면서 시안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좋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발전하는 서대문 이것도 상당히 식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중간 88쪽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구청 안에 들어가면 민원 인터넷 하는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댄가.

현관에 3대 있습니다.

그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면 총무과에서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다 합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저희하고 같이,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기 물건 다루듯이 해야 되는데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잘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총무과의 관리지만 전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들어가서 작동이 안 되면 좀 그렇더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인터넷 설치가 한 대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수선하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특히 우리 현관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고장나지 않게끔, 고장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떠신지 평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고요 지금 조회자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만 건 정도. 전에는 상당히 적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질마크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개정할 때도 나왔던 얘긴데 하여튼 첫 화면이, 아까 노인이나 장애인 웹 접근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저도 지난번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뭔가 첫 화면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그것을 찾아들어가기가 쉽지 그것을 또 한 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찾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웹 접근성,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품질마크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모든 화면은 바로 찾아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어떤 관련 있는 큰 제목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빠르고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첫 화면에 다 노출이 되어야만 그게 접근성이 좋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보면 접근성은 첫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게 빨리 찾아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문입니다.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아까도 몇몇 과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관장님은 조기집행한 거 있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작년부터 예산을 달라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기획전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전이라 하는 이 어구를 어떻게 해서 기획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까?

정혜연 위원님의 질타가 있으셨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신경써서, 특히 의원님들한테 제안했던 사안이나 좀 새로운 내용을 더 많이 첨가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더 많은 철저한 준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