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2008년 12월 19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청사 부지 1만 6618㎡ 중 1만 3223㎡만 무상양여해 주고 나머지 3395㎡에 대해서는 유상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 부지도 체비지관리특별회계를 적용 받기 때문에 무상이관 할 수 없고 무상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에 서울시장과 구의회의장단과의 대화에서 장경주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우리 구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구 시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바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구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활동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포되어 있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안건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부부터 5대의회가 지금 3년째 있습니다.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다시 연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반기 활동도 사실상 우리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활동보다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또 다른 어떤 서울시장 조금 전 위원장께서 도인수의원께 의뢰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적극 나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서초구의회 대표로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미리 사전에 약속해서 가야지만이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약속을 받고 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냥 약속 없이 가서 시장실에 가서 시장을 만나자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옥주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재산이관을 해 온다는 것보다도 시장과의 대화 서울시 의장과의 대화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와 제2화장장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2개가 있는데요, 제2화장장특별위원회는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회며 서초구청이며 청와대며 여러 군데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 일로 인해서 결의문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면담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장면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문구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나 정식적으로 김진영 위원장님 명의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번 정식 공문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듯이 우리 서초구도 또한 서울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변해야 되고 크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서울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울시 안에서도 사실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 인근 3구도 있지만 송파구도 있지만 가장 수준이 높고 인적 인프라나 여러 가지 각 요소요소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서초구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사실 엄청 정말 제대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건립된 지 2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시에 건립할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사실 낡았습니다. 1층 공연장도 그렇고 다른 타 인근의 과천시민회관이나 강남구민회관에 비했을 때 너무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민회관 부분만큼이라도 빨리 무상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의회 의원회관 건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산이관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고 본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5월 초에 서울특별시 도인수의원님께서 저녁 7시에 시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보낸 공문을 전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면담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서 시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문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경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먼저 재산이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타구에도 이와 유사한 재산이관이 있을 텐데 타구의 재산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 자료수집이 혹시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사실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해야지 무작정 우리 구 입장만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재산이관을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타구 사례를 듣고 타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타구는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 때 아마 서울시내 몇 군데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똑같은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아마 서초구만이라도 먼저 해 주는 이런 경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경욱위원님 타구 사례는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제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연장이 가능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를 비회기 중이라도 열어서 우리가 갈망하는 재산이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욱위원
잠깐 추가로 ······.
진영
김진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경욱위원
본위원 대안으로는 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얼른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서초구만 생각을 안 할 것이니까 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서 그것을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그 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을 저희들이 만나봐야만이 타구하고 연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저희들만 해야 될 사항인지 우선 면담을 하고 나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인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계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쉬운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타구하고 본위원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가지만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은 별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해 왔던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해 왔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류시용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진행상황을 설명을 들었으면 ······.
진영
김진영위원장
오늘은 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우선 얘기할 입장은 안 되고 오늘은 연장을 하느냐 그냥 끝내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전반기에 활동해 왔던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욱위원
오늘 회의의 범위가 활동기간의 연장으로 되어 있다고 인식이 되어서 연장여부보다는 연장에 즈음하여 우리 서초구에 있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정하였을 텐데 그렇다면 기간에 대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아이디어의 집약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공조를 해서 아까 이경욱위원께서 25개구 중에서 우리만 특별한 사정인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짚어보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일정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성과를 거두려면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활동계획이 기간에 대한 향후 6개월 연장한다면 6개월간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타구 얘기는 아직 제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구가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이 25개구 중에서 어떤 특별위원회건 어떤 일이 있다고 면담요청이 있다고 스케줄상 할애해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미미하고 서울시장 주변에 있는 스텝 의견에 의하자면 굳이 기초단체까지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길 건너편 웨딩홀에서 서울시에서 뭔가 우리 구에 와서 서울시장이 발표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동기간에 대한 활동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웅재위원께서 화장장대책특별위원회를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 집행부도 관심이 크고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크고 또 최근에는 동별로 몇 명씩 위촉이 되어서 세칭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우선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특별위원회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가 성과를 거두려면 심도 있게 오늘은 그냥 기간연장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하더라도 조만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말 심도 있게 목표는 정하고 타임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필요하다면 확장을 해야 하는데 확장의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초구 안에 인사들로 구성되는 그러한 특별대책위원회가 되어야 여러 가지 역량이 집중이 된다 그래야 힘을 발휘한다 이거지요. 그래야 광역단체를 갖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25분의 1, N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하고 힘을 합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하고 실정이 비슷한 7개구라든지 10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뭔가 얻어내려면 부분적인 성과라도 도출하려면 그러한 목표와 타임스케줄과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또 다른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다 우리 위원들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해 놓고 연장하시게 되면 다시 우리가 비공식적인 특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지금 노태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머리를 짜고 해 보고 또 서울시장님 면담 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면담을 빨리 먼저 해가지고 시장님 말씀이나 서울시의회 의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고 그 전에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한번 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은 연장의 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오늘의 주제인 만큼 우선 연장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 할 일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방금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제는 연장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가 어떤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간 연장의 건만 다루고 종합적인 대책은 시장 면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활동을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6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추후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진영 문은전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이웅재 김익태 박옥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진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