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안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내·외 기업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의 정의 및 종류, 부안군 투자유치 위원 회 구성 및 기능,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관광사업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기존의 제조업 중 심의 기업유치에 관광사업 분야를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광사업의 정의와 종류, 시설투자비 및 고용 보조금 의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와 고용증 대가 기대되는 관광사업에 대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3조의 고용 보조금 및 조례안 제25조의 교육훈련 보조금 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시·군의 개정조례를 살펴보면 기업이 신규로 고용자를 채용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am로 군내 거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에 대한 조문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가 있습니다. “안 제23조 중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를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로 한다. “안 제24조 중 기업에 대하여 20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를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로 한다. 수정동의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래 안은 뭐에요? 그런데 수정안 만 있고 원래 안이 없어요?

예.

, 제가 지금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 위원 회에서 수정안 만 있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개정조례안이 여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대비를 좀 하죠?

신·구 대조표가 다른 조례를 보면 있는데, 여기는 바뀌는 그 조항 이 없어요.

지금 22조부터 26조까지는 신규로 지금......

안이에요?

예. 신설되는 안 이기 때문에 신·구 주문 이 없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사업 투자기업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의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 으로 제출 한 제23조와 제24조가 200명을 초과하는 그것을 다른 시군과 맞게 우리도 20명으로 이렇게 수정 이 되었는데, 이 수정안 과 집행부에서 당초 200명으로 올린 안을 견해를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들이 200명을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25조를 한번 봐 주세 요. 25조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보면 군수 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금액이 1천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이상인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자체를 저희들이 안을 짤 때는 이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 안을 잡은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 대안 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23조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자가 고용하는 인원이 군내 거주자 20명만 초과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비부담 지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200명을 제안 했고 그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삭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삽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25조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일 때100억원까지의 예산 범위 안에서 투자 보조금 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20명으로 낮출 때 군비 지원이 늘어나야 되죠?

20명을 낮추면 군비지원은 늘어나는데요. 단서 조항 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군내 거주자로 한정한다면 고용효과 창출이 그 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조, 24조하고 25조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 시군을 보면 전부 20명 내외죠?

예. 타시군의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부안군은 200명......

저희들이 타시군 여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여건 자체가 앞으로 무척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관광사업자가 투자하는데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 부안 관내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자가 투자가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제정 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 마만큼의 군비 부담금 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모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삭제하지 마시고 거기에 현재 하인호 의원 님께서 제안 한 내용을 삽입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하인호 의원 님 수정안 내주신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 을 수정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수정동의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조항 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체가 수정 이 된다면 방금 말씀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은 그 대로 존재를 합니다. 글 조항 을 놓아둔 상태에서 삽입 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어떻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이 조례를 심사 보류를 하고 우리가 전문 성을 확보하고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연기하여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에 처리를 하든지,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시급한건 아니죠?

현재 이 조례가 제정 이 안 됨으로 인해서 위의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사업자가 유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옥외광고물 특례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옥외광고 특정 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부안군 광고물 심의 위원 회를 거쳐 특정 구역 을 지정하였으나 금번개정 내용에는 도지사 와 사전협의, 또는 주 민의 견 수렴 등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물 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제11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물, 휴지통, 벤치, 전신주, 가로등에서 전신주 또는 가로등에 부착, 표시 금지시설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 광고물 등 표시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영상문화특구와 누에타운 특구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업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각종 장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33조 2항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실명제를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 중 설치, 신고, 허가를 받은 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스티커 인식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5에서는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선 금액이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부과 대상도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와 영업질설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정 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정 재정 지원 근거를 안 3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된 내용은 광고물등의 시법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 법 위법논란 방지 및 광고물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및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25일 부안 군수 로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상위 법령 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정지역의 지정절차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 특정 구역 광고물 정비 및 행정· 재정 지원사항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전라북도에서 통보 된 표준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상위 법령 과 일치 되도록 정비한 조례안으로 종전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안 하기 위한 특정 구역 의 지정 시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고시하던 절차를 전라북도 지사와 사전 협의 및 주 민의 견 수렴 등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광고주와 옥외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구역 에 대한 광고물의 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 재정 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을 세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개시 할 때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하죠?

예.

게시대에만 하는 것입니까?

원칙은 게시대에 해야 맞고요. 게시대 위에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게시대 말고 외각에 부착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신고하고 부착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겁니까?

불법광고물입니다.

왜 군에서는 단속을 안해요?

타 시도 것만 아니라 전희가 불법 광고물.....

타 시도가 아니라 타 시군 것 있어가지고 1년 내내 걸렸어요.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기간 이 1주일인가요?

예. 1주일입니다.

말 하자 면 알아서 철거를 하는데, 다녀보면 김제, 정읍, 고창에서 부착한 것은 가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신고 안 된 것이죠?

예.

그런것부터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군민이고, 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같은 경 즉시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든 벌을 주던 아니면 철저를 한바퀴...... 행정에서 어려우면 대행기관이 있잖아요. 광고업체들 있잖아요.

광고협회에서 대행은 일부분 하도록 하는데요. 그 예산 이 엄청 적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대행 수수료 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떻게 보면 인력 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힘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읍면사무소에 지시해서 그런 플랭카드는 철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야죠.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정도는 돌면서 철거를 하는데, 미쳐 발견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습니다.

, 진서 쪽에 가면 6개월, 1년 된 것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폭폭한 것은 행정광고물 위법이 거의 대다수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관내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는데, 타군에 것도 있어요.

사실 종전에 과태료 부과 일이 없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적고 저희가 도시개발 업무 담당이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좋은 질문 들 하셨어요. 광고물 생산업자한테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했어라도 광고물 하나가 1만원이다. 그러면 1만1천원을 받게 해서 그 생산업자가 기간 이 지나면 철거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광고물 협회가 있다면서요. 협회에 어떤 육성자금을 주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언제가 언제까지 직원이 면직 원이 떼고 다닐 거냐고요.

아니 지금 의원 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광고협회하고 부안군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게시 대가 44개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 협회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상단광고를 광고협회에 일괄적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그 수입 해봤던들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한 5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운영 좀 해달해서 하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적은 금액이고요.

프랑카드가 1년 전 것 그대로 부착되어 있어요. 물론 광고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행정 광고물, 병충해 방제 예방해서 풍년 맞이 하자 지금 가로 광고물이 읍면마다 다 부착되어 있어요.

예.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한테 가로 광고물 못하도록 단속한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예민한 광고들이 있거든요. 지금 부안을 보면 수산물 단지를 시내로 뭐 해라......

예.

저희가 또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6m에 70㎝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달아주는 것까지 해서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액은 정상적으로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 가지고 광고협회와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위임 을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안 어느 위치 광고물은 지금 1주일마다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광고가 몇 월 며칠날 몇 번째까지 종료가 된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 객지에서 와서 자기들이 달고 가버리면 여기 광고협회에서는 혼선이 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부안광고협회에 와서 달아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내 광고는 성모병원 앞에다 단다고 했을 때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사이에 비니까 그 때 답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외부 광고업체가 달고 가버리면 그것도 못 달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적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들판이고 나무고 아무 곳에나......

지정된 게시대에다 달수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까지 전반적으로 합해서 44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대다수 불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격에 비에서 광고협회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읍면사무소에서 받지요?

예?

받으려면......

허가는 군에서 하고요. 플랭카드 신고만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역에 하는 것은 부안군에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장님들한테 사무 위임 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안군 전역에 플랭카드를 부착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13개 읍면에 다 가서 신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읍면 다 돌아다니면서 광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편의상 부안읍에다 일괄 신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 내가 전라북도 전 지역에 광고물을 게시를 해야겠다 했을 때는 전라북도에 신고를 하고 하면 되지 시·군의 읍·면 ·동에 가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부안군에도 동진면은 게시물 부착하려면 동진면에 신고하고 난 후에 달아야 되는거에요?

원칙은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광고주가 일일이 읍면사무소에 돌아다니려면 그런 편의성 때문에 부안읍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이..... 광고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로 위임 이 되어 있습니다.

, 사무가 위임 이 된 것은 아는데, 내가 전국 각 지역에다가 광고물 부착을 해야 겠다. 그러면 내가 전국 읍·면 ·동사무소에 다 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조례 이야기나 합시다.

부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은 사업 수익금, 수수료 ,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 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추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 제 11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 결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5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금의 지원 및 용도, 심의 위원 회 구성, 기금운용계획과 자금 결산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조항 이 신설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제정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준칙안이 와가지고.....

시군에서 운용이 됐었어요?

예.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남원시.....

잘 되고 있어요?

이 기금 자체를 마련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 예측을 해봤을 때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잘 운영한다면은 그 정도는.....

아, 재원확보가?

예.

3천만원 가지면 우리군도 정비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특화구라든가 시범거리 같은 것은 조례에서 일반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 들한테 보조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 일반회계 에서 운영 지원 좀 받고 기금 활용한다면은 광고물 정비는 예전에 비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도 없는데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 과태료, 이런거 합쳐도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가 기금조성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예. 지금 플랭카드 1장에 3천원씩이거든요. 불법이 아닌 적법으로 하고 불법으로 있는 것도 적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 옥외간판들이 3년마다 한번씩 재정 비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할 때 수수료 가 1만원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일반 세외수입 을 다 들어갔죠.

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걸 별도로 떼어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한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군부대 명칭변경과 부안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통합방위법 등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중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를 군조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제17조를 삭제 했습니다. 제2조 협의회 심의 상 “협의회는” 을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는” 으로 하고 6호 기타를 그 밖으로 변경했으면,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 제1항 중 각1인으로 돼 있는 것을 1명포함한 20명으로, “부안 군수 ”를 “ 군수 가”로 호선 하며”를 “선출하며”로 용어를 반경하고 제4항 3호 중 “3대대장”을 “1대대장”으로 6호 “기부부대”를 “기무부대”로 7호 “부안소방서장”을 신설하고 8호 “기타”를 “그 밖”으로 제5항1호를 총무담당 간사 “부안군 자치행정 과장”을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재난안전과장”으로 제4호 3대대 작전장교, 부안경찰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을 “1대대 작전과장”, “부안경찰서 경비 교통과장”으로 6호 3대대 동원장교를 1대대 동원과장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제4조 지 원본 부조직 및 운영 제1항 중 “지 원본 부는”을 “부안군통합방위지 원본 부는”으로 하고 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자치행정 과장을 기획 감사 실장으로 하며, 제3항 인력동원지원과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 지원반을 인력 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 기능반으로 상위 법령 에 맞게 조정했으며 제4항 “실무업무담당주사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제5항 기타 지 원본 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 이 정한다를 지 원본 부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에 있는 통합방위세부 시행 지침 제32조제3항에 따른다로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5월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군부대 명칭변경과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위원 회 및 변동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 원본 부의 구성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 원본 부에 대하여 위원 회 및 지원반의 직제와 업무를 일치시키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의 일부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특히 4조 지 원본 부 세부지원반 이건 충무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충무계획 업무를 자치행정 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해요?

예.

충무계획과 이게 맞아요?

예.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됐고요. 또 3조에 우리 부안군이 향토방위대 대가 육군 제8098부대 3대대인데 왜 1대대장으로 해요? 1대대장이 어디에요?

3대 대가 1대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조직이 바뀐 것 그것만 자구 수정 했습니다.

기부부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무부대인데 기부부대로 잘 못 표기돼 전부 자구 수정 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