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부안군정 조정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3항 의안 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3일전에 제출 하도록 하였으며, 5항 의안 은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제6조1항 간사 , 서기 각 1인을 간사 와 서기 각 1인으로 하였으며 2항 간사 는 기획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됩니다. 목적 조항 을 일부 수정 하고 그 밖의 나머지 조문 의 일부를 알기 쉬운 용어나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5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의안 제출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하고, 의결 방법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문 의 내용 중 알기 쉬운 용어나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안 제출 시기 조정에서 24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전까지로 조정을 하고 의결정족수 를 재적위원 과반수 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조절하고 용어 정의는 예를 들면 부여나 유인물을 매기고, 인쇄물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안 제출 시기 조정과 의결 방법 명확화, 용어나 문구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24시간 전 하면 기 제출 이 촉박하기 때문에 72시간 3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개정 전에 24시간을 하루로 보았으니까.... 3일하면 72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 3일전으로 생 각하 면 되겠네요... 회의 시작되기 3일전 시간으로 잡으면 되지요 뭐...

지금 군정조정 위원 회가 보통 목요일 날 부군수 실에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10시에 회의 한다고 하면 3일전 10시까지 제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3일전까지로 하고... 이 3일전을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야지... 여기서 우리가 그 시간까지 꼭 조정을 집어 주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3일전까지 하고 24시간 전까지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안 제출 하는 시기가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3일전까지 했으니까... 이 3일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대로 나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우리가 시간까지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집행부에 위임 해 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특히 이장 상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의 된 사항으로 도비50%가 보조되어 이장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제8조의2 편 의제 공 및 사기앙양 2항2호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하여 공로패 및 표창 수여와 4호 이장 상해보험 가입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26조, 제28조, 제30조의 기 삭제된 조항 의 일부 관련된 조항 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 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계획서를 결재를 득했으며 표창 및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는 예산 이 수반되고 중앙관서 의 사전 승인 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의 토지합병 및 토지분할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군 본청 및 부안읍, 행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하서면, 위도면의 소재지 일부개정 변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 수반과 중앙관서 사전 승인 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6월 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법에 위임 받은 조례로써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장의 사기진작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법개정으로 제4조제4항6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4조의1안5항으로 하는 것이고 이장사기진작은 이장상해보험가입 제8조의2,4호를 신설하고 표창수여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개정안 중 지방자치 법 제4조의1항을 제4조의2 제2항으로 하고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81조를 삭제하여야한다고 보며 기타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법령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안대로 한 것을 보면 제42조의2 1항은 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구 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 동의 명칭과 구역 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 그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그 구역 변경은 그 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 광역시 장, 도지사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면에 관한 것이였고... 그래서 2항을 보면 리의 구역 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 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 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자치단체 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아니고 2항이 맞는 것 같고 제81조 시행령 을 보면 법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법으로써 신법 4조5항을 보면 내용과 다릅니다. 4조5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상으로 볼 때 시행령 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만약에 이 조례로써 개정을 한다면 제81조까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동연 6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 본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토지합병, 분할, 위치, 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소재지의 불가피성이 현실에 맞게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사무소가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요내용은 토지합병, 본청과 부안, 행안 위도가 해당이 되겠고 분할은 하서, 위치변동은 백산, 명칭변경은 진서, 표기 오기는 변산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실에 맞게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변산과 하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맞지 않으며 기타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제출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2일자로 변산면은 건축물과 맞게 조정을 했고 하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법 제4조의2제1항을 2항으로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법을 저도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 내용이 맞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자치 법 제4조의 2...

제4조의2 2항이라고 해야 하는데... 1항으로 혹시 해석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되어서 수정 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말에 동의 하시지요? 지방자치 법 제4조2항 1항이라고 했거든...

예.

1항은 읍ㆍ면ㆍ 동의 명칭이고...

예. 2항으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수정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81조를 삭제해야한다고 전문위원 이 보고 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방금 전 이야기대로 제4조1항을 2항으로 하고 또 제2항 및 제5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하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제4조의2제1항을2항으로 하고 제5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해도 이의 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를 하셨는데... 변산면 지 서리 382-2번지는 저도 검토해 보니까 22일자로 정리를 해서 제출 한 내용과 일치를 시켰습니다만 하서면 언독리 509-3번지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 님들이 알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후처리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승인 을 해 주되 사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의원 님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 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절차를 해야 할 부서 에서 당연히 했어야함에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한 자치행정 과장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됨과 동시에 같이 지목변경과 또 합병,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추후에 나누어 드린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적공사에 도시계획분할 신청 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현재 도시계획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쯤 되면 이것이 모두 치유가 될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전에 이것을 관리했던 부서 장들이 관리를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미가 아니고 ...

그 부분은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96년도에 별정직 면장당시에 그 토지를 사서 지목변경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 그 일들이 일루어지지 않고 그 뒤에...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관리는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재지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조례를 하면서 합병하고 분할하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 과에서 소재지 조례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 에서 합병을 시켜라, 분할을 시켜라 그런 일들을 사사건건 전부 간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상에 측량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선상 측량비가 그 공문과 같이 굉장히 많이 나와 면에서는 도저히 어떤 운영비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총괄 부서 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 신청 을 해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측량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예. 오늘 측량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바로 보완 수정 한다고 하니까 바로 원안 대로...

언제까지 되는가...

합병까지는 25일 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 님들께서... 아니... 원칙은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대로 25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는 위원 님들의...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보면 우리 의회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보류했다가 할 수 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 님들의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까지 완료한 뒤에 하자 고 하면 그 의견에 따르겠고, 우선 승인 해 주고 나중에 합병하는 것으로 하자 는데 동의 를 하면 다수의견 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합시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안군세 조례 제91조에 도시계획세 세율 을 1000분의 1.5에서 1.4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제 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로 인해서 과표의 적용율이 작년 50%에서 올해는 60%로 상승하게 되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부 에서는 2009년도 초에 재산세에 대한 세율 은 이미 인하조정해서 재산세 세 부담은 완화시켰습니다만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세율 은 아직도 종전과 같아서 납세자 의 세부담이 늘어날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도시계획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세율 을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항 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조문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6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서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성 조례개정이고 도시계획서 세율 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 개정에서 지방세법 이 개정되고 소득세 법이 개정되었으며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이 교통세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법도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 에서 1000분의 1.4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내용들이고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은 지방세법 237소에서 정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보며 기타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237조 세율 을 보면 도시계획세 표준세율 은 236조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36조는 도시계획세 의 과세표준 은 1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가액이어야 한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에 대한 재산 세액 에서 1000분의 1.5로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도시계획세 의 세율 을 1안의 표준세율 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 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2.3이내에서 조례로 시장 군수 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가능하나 타 시군 또는 타 자치단체 의 형평성이라든가 부안군 재정 의 수입상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율 을 1000분의 1.4로 하는 것입니다.

과표의 1000분의 1.4가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진서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소유권말소예기등기 중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소유자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서 부득이 부지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 진서면 곰소리 582번지 외 3필지 1,314㎡를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을 진서면 곰소리 396번지외 1필지 1,870㎡를 변경하는 부지로 매입을 해서 지상1층에 연면적 500㎡의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5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하게 되면 당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에서 재산취득이 매입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는 2건에 556㎡가 증가하고 건물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사업소관 부서 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4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진서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계획 당초부지는 소유권 말소 폐기 등기 중으로 위험성이 내재된 토지로써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립대상 부지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곰소 582, 583, 585, 586번지를 곰소 396, 399번지로 변경하고 당초 4개 필지 1,314㎡에서 2개 필지 1,87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진서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예 정부 지는 이미 2009년 5월 15일 최종 매입 완료되어 만약 이것이 승인 될 경우 사후 승인 이 되겠으며 이 외에 기타 법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보다도 우리 재무과장한테 한번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하는 이유로는 땅을 매수하거나 팔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제출 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 을 산발적으로 자주 제출 하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안읍사무소 하나 짓는 경우도 당초에는 청도관 부지에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해서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대승빌딩으로 옮겨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 을 해 주었어요. 결국에는 현 부지에 주변 땅을 사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해준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일여객 부지에 읍사무소 부지를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자꾸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 을 할 때에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을 저희들한테 제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때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땅을 사거나 하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시면서 최소한 1년에 한번내지는 두 번 이상 제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빈번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기 때마다 공유재산 을 자꾸 제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에 없었던 것을 앞당기거나 또 새로이 추진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변경관리계획을 제출 해 왔습니다. 어째든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하기 전에 좀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변경이 안 되고 자주 제출 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 을 해 주었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이전에 5월 15일날 땅을 매입해서 6월 2일날 합병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승인 받아 매입해서 합병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다고 소장님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을 받은 이후에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만 주민 들이 워낙 강하게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 또 현지 지가 상승 요인이라든지 또 예산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한테 법이 이러니까 설득을 해서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잘 못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승인 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 할 때는 부지는 제외하고 게이트볼장 신축건물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을 매년 거쳐서 하다보니까 주민 들의 요구가 사무실도 필요하고 샤워장 이런 것들까지 부대시설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규모 가 커집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실내게이트볼장은 창고형 같은 그런 형태로 지어졌는데 그 뒤에 점차 이런 기능도 보강을 하고 모양도 예쁘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변경을 일괄하여서 정비하였고 또 건축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는 건입니다. 주로 펌프장 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6년 5월 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건축선과 인접대지경 계선 으로부터의 거리미달의 경우는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문 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옹벽과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에 대해서 농ㆍ축ㆍ수산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를 제외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일부 조문 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잔임 기간 을 남은 임기 로 개정하는 건들이 대표적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를 들이기 전에 좀 전에 군세 조례 검토보로를 들이면서 제가 착각을 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22년 전에 세무 부서 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입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목적세 가 타 세의 몇 분의 몇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전 제가 보고 한 대로 재산세의 100분의 10이라든가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방금 이야 기한 대로 세액 의 1000분의 1.4가 아니고 가액의 1.4입니다. 그래서 정정해 드립니다. 가액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에 과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로 명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개정으로써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기타 법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예. 특례기준에....

이재원 건축물 당초허가 때 500집이 되는 시내에서 3m를 대지경 계선 에서 도로경 계선 으로 띄었는데... 그 후로 법령 이 개정되어 2m만 띄게 되었는데... 지금 허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된 것에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리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행정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완화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재원 예.

이재원 기존 건물은 반듯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 예.

이재원 예. 나와도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