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연일 열띤 불꽃 속에 잘 마쳤습니다. 다, 여기 김수범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외부에서도 다들 열심히 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결 의회가, 그 동안에 침체했던 의회가 많은 위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승인 건도 잘 좀 위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는 268페이지부터입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채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9억 1,300만원으로 그 중 25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11억 4,900만원 중에서 10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여비 예산 6,200만원과 홍보활동 강화 예산 6,900만원 중 집행잔액 50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 예산 12억 9,2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기본경비 3억 4,100만원 중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 11.2%가 다음년도 이월액 없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의 분야별 불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의 1억 700만원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40만원과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60만원, 의원님들 월정수당 감액분 2,46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30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1,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의장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50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이며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예산의 불용액 6,200만원은 해외 비교시찰 미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등이 불용된 것이고 홍보활동 강화의 불용액 500만원 내역은 공청회 개최에 따른 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만원과 사무관리비 270만원, 홍보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1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2008년 10월 2일자 직원 결원 발생과 사무국 직원 정원 23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불용액 30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책자 15페이지 보면 공청회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이라고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안 잡혔던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15페이지 어디죠?

공청회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이라고 예산이 아예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었나요?

제가 5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럼 잔액도 0.5라서 지금 제로로 만들어놓은 거네요?

예산현액이 50만원으로 돼있으니까 50만원에 대해서 지출을 안 했으니까 그냥 잔액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지출이 없었어요?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이?

올해도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