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무덥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지역활동과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긴 결산을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도 한 해 동안 광진구에서 집행했던 많은 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다 심사하기는 어렵지만 꼭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셔서 올 예산집행 때에도 그런 일이, 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성연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찬경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5건의 안건 중 오늘과 내일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는 7월 2일과 3일 양일 동안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먼저 심사하고 오전에 시간이 되면 행정관리국을 하고 아니면 오후에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또 내일은 경영기획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국은 오늘 뭐 심사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국은, 국장님이 계셔서 전체적인 결산을 하는 내용이 아니면 경영기획국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세입이 끝난 후에,

세입 끝난 후에 귀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서수원입니다.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9년 2월 27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까지 3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현황, 넷째 우리구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결산 개요서 세출 결산 부분 중 문화체육과가 2008회계연도로 복지건설위원회에 기재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57억 4,860만원에 대해 3,320억 4,43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956억 8,957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9.1%로 전년도 88.1% 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63억 5,479만원 중 12억 1,295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351억 4,184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57억 4,86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426억 9,296만원으로 지출률은 82.06%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36억 7,4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3억 8,0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949억 6,110만원에 대해 1,995억 4,95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977억 5,538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9.1%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9,415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3억 5,394만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하고 14억 4,021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혁신 및 정책개발, 감사업무, 총무·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세출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211억 2,61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6억 6,155만원으로 지출률은 84.8%이며 이월사업비는 75억 1,317만원, 집행잔액은 109억 5,145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1건에 2억 3,851만원으로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 등 13건에 1억 4,496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곡제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17건에 75억 1,3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2008년 보유액은 193억 2,55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민간융자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보증금채권 등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6종 136억 9,009만원입니다. 우리구 채무 결산 현황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2008회계연도 기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성되며 토지 1,063㎢, 건물 0.13㎢, 공작물, 기계기구 등 기타 2만 3,718건으로 1조 6,708억 9,376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0종 421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32억 8,854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은 한 건도 없어 일반회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위해서 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결산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던 박성연 위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산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연 위원님으로부터 잠깐 참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왔을 때보다 결산을 할 때 좀 차이점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세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징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계획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매각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 등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세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전용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국외여비로 하기 위해서 여비를 전용한다든가 행사비나 민간행사보조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처음에 초기 수립 당시부터 신경을 써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추후에는 예산 배정할 때 전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한 달간 수고해 주신 박성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아주 대략적인 심사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세입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쪽부터 27쪽 일반회계 세입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래요?

세입이요?

네, 세입. 23쪽,

한 가지,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질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이번에 이 결산서 작성을 위해서 이걸 다른 데 외부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 업체 선정이요.

이게 우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거 하기 전에 다른 회계법인이나 거기에다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업체가?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재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맡겼던 그곳에 맡겼었습니다.

그거를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어제 행감 하다 좀 마지막쯤 돼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그 업체가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있는 그 업체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 있는 1년간 한 결산을 맡기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역시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분이 거기 이사로 재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들이,

자기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설공단이사로 재직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자기가 또 본다는 게 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결산위원이요? 결산검사위원?

결산위원 말고요,

단순히 인쇄만 맡기기 때문에,

인쇄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법인에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은,

결산서 작성을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는 검사위원들이,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은 어느 선까지 해주죠?

없어요. 인쇄 맡기면, 인쇄밖에 맡기는 게 없습니다.

인쇄만 맡기다니요? 아니 지금 맡기는 거,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1,000얼마짜리 그게, 거기서 뭐를 해주죠? 그 일을.

아, 그건 재무보고 있었습니다, 그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그건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랑 별개라고요?

네.

이번에 그 결산서 관련해서 거기서 한 일이 없어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는 무슨 업무를 해주나요? 그 회계법인에서는.

저희가 이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무보고를 하는 거고, 이거 인쇄한 부분은 작년에 아마 이런 부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재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입에 잡히는 것 중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세입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거. 작년에 얼마를 받았고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세입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았으면 어디엔가 지금 세입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공보과장 오라고 해. ( 『간주처리 했을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간주처리?

간주처리? 간주처리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간주처리,

시비보조금으로 들어 와 있어요?

시비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다 돼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네.

그럼 시비보조금 중에 작년도에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 받았어요? 총.

그거는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뽑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총 25억 8,800만원인가 25억 800만원인가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25억 8,800만원. 그럼 그 명세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추후에라도 뽑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유동청사 매각을 20억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놨는데 이게 작년에 매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20억원씩 계상돼 있던 게 세입으로 안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좀 인정건설이 8월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매수를 못 했습니다. 매수를 못 했는데 11월에 다시 회생이 돼서 금년,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1월쯤 이렇게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쯤?

네.

그때 가면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회복돼서, 특히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새로 평가해서 매매를,

합니다, 다시 평가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은 특별히 정말 노력해서 받고 우리 광진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결산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심사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 마칠까요? 심사를.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분위기가 산만하므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내일 심사대상인 부서, 경영기획국 공무원은 귀청하게 하여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업예산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으세요? 비전추진담당관의 불용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30.9%나 되는데.

저희들이 불용금액이 많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불용했던 것 중에서 큰 사업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협의회 운영이 2,5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원래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면 각 구별로 2,5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기로 처음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그,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금액 얼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무슨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기본적인 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 추가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보과에서 구청장협의회 이월됐던 부분들이 사용이 안 돼서 불용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크게 작년에 기업,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설명회를 작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작년 8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구의․자양 촉진지구 도시계획 확정이 금년 6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년에 홍보활동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체 전년도 예산이 2억 8,000만원이지요?

네.

2억 8,000만원인데 1억 6,400만원 쓰고 이월금 3,000만원 그러고서 8,700만원이 불용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비전추진담당관의 예산 2억 8,000만원 중에 8,700만원은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부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추진담당관실의 불필요론, 필요 없다, 이거 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부서에 합쳐서 어느 한 팀에 넣으면 될 걸 괜히 하나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어떤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려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라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열심히 하시겠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도 좀 맞게 세우시고 쓰시는 것도 잘 찾아서 쓰셨고 해서 이왕 하시는 동안에 그런 불필요한 얘기가 자꾸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 연초에 잡힌 예산이. 뭐 많지 않을 텐데 그거 보셔야 되나?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6월, 5월말까지 집행이, 집행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3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에 좀 늘었네요?

네.

3억 9,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이 현재까지 22% 정도 됩니다.

22%? 금년에도 아직도 상황이 별로 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다시 뒤집으면.

금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중곡동 노을길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경관협정예산을 한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집행하려고, 하반기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만들었더라도 해 보니까 또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쓰고 남긴 것도 또 나쁜 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비전추진담당관은 지금 계속 일을 만들어 해서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더 좀 추가로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요구해야 될 부서인데 결국 일이 지금 잘 뭔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게 아니냐하는 이런 아쉬움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서를 좀더 활발히 움직이셔서 또 우리 과장님도 신바람이 나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비전추진담당관은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지만 좀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

잠깐, 하나 할게요.

네.

한 가지 좀, 2009년도에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요즘에 광진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곡동 쪽이나 뭐 이런 자양동이나 이런 부분 해서 이런 정책 사업의 기초가 아무래도 비전추진담당관 쪽에서 다 기획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라도 좀 열어서 지금 광진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비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협조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37쪽 하단부터 43쪽 중간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조철호 감사담당관님!

네,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안하시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착잡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신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크게 관계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아주 여러 가지에서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잘 공직생활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꼭, 지금 얼마 되셨지요? 가신 지,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이제 만 1년 정도 됐습니다.

만 1년? 만 1년 정도면 우리 조 과장님 정도의 베테랑이면 아, 이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또 전년도 예산, 오늘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런 걸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불용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일부 있습니다.

큰 건 아닌데 청렴시책 보상금 그런 게 안 한 게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보시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관해서 좀더 내가 시간이 더 있더라면 이런 걸 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한 거기에 관여도 없이 엉뚱한 거 가지고 몰매를 맞으셨는데 또 그것도 생각도 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여기 1,900만원 불용된 내용은 뭡니까? 이거. 청렴시책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것 한 건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금년에 와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유용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각 타구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25개 자치구에 서울시 감사가 있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몇 년 동안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감사만 했고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했던 그런 것이 이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를 회계분야, 이런 분야에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인데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물품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들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왕이면 세입을 좀더 같은 값이면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든가 또 수의계약도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점검을 해가지고 또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4억 1,400만원 예산에서 3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큰 것이 청렴시책 추진 그래서 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경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900만원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건데요, 기본 경비는 우리 직원의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월정액으로 나가는데 직원수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남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청렴시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남긴 돈이 7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청렴왕을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왕에게는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또 다른 대상받은 사람들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 3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총무과에 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우리 건 불용시키는, 그런 관계로 남아 있는 게 300만원,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을 축소한 게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축소했느냐 하면 우리구 전체의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또 어떤 부서에서는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그거 편성할 때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각 부서에 다 통일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청렴시책추진 부분에 청렴신문고, 광진구민의 북을 설치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70만원이 있었고 또 청렴유공부서 포상금 중 미집행 잔액이 140만원 이런 것들이 남았고요,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남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껴써서 남은 건지,

낙찰차액이라든가,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일을 덜 하셔서 그런 건지, 그러네요?

일을 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참고로 여쭤보면 감사과 업무 중에 직원들의 근무점검이라고 그러나? 복무점검,

네. 복무점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점검도 있고 암행단속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암행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2008년도에 암행단속을 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직원이 몇 명 있죠? 거기도. 그런데 이게 예산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얼핏 들으니까 조금 위에다가 눈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 좀 안 좋은 발언을 했다든지 밉보인 직원이 있다면 거기를, 그 직원을 타켓으로 암행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직원이라도 가서 그냥 잡아내려고 하면 못 잡을 직원이 있겠습니까? 문제점을. 그래서 징계를 받게 돼서 타구로 전출간 직원이 있었다 하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시기 전에라도.

저희들 수시로 직원 2명을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면 무슨 청렴시책 평가라든가 이런 데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본인의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바둑을 두다가 한 번, 직원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징계를 한 번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잠깐 어디 갔다왔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해도 주의 정도로 하고,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바둑둔 거 말고 그 전인지 몰라도 어떤 직원은 화단인지 농장인지 그 업무자체가 본인의 업무에 포함돼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상태로 업무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목욕탕을 잠깐 다녀왔대요. 30분인가 얼마 다녀왔대요. 그걸 딱 찍었다가 잡혀 가지고서 타구로 갔다고 그러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평소에,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평소에 눈밖에 났다, 그건 한번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랬다 그런 건 모르세요?

그건 저희들이 어떤 직원을 타켓으로 눈에 밉게 보여서 이런 건 없고요,

조 과장님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평상시에 직원이 근무가 불성실하다 이런 직원들은 입에 오르내린다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

잠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산하니까,

결산도 다 예산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조 과장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아니, 제가 잠깐.

네.

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 질의가, 제가 여담 삼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아까 많이 발생되는 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서민들,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게 집값입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올리고 구청에 이렇게 좀 노력해서 창문을 좀더 내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하는데 건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광진구청 건축과에는 어디 건축사사무실에 가면 일을 잘 해결해 주더라, 이것은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밥을 먹지 마라’,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광진구청 앞이나 이런 데서 밥 안 먹습니다. 저희 서초동에 어디 기라성 같은 판사하고 검사, 대법관들이 그 앞에서, 어디 그 유명한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에 띄게 거기서 밥 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원정입니다, 원정. 무슨 법적으로 막는 것, 감사는 후행절차입니다. 선행절차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항시 막거든.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보기에는 김수범 위원님 말씀이 건축과에다만 그거 써서 붙여놓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망신스럽고, 전부다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제 생각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선행에 관계된, 이거 전부다 말이야, 이거 뭐 비리나 걸려서 감사받는다는 게 아니고 청렴사항이라든가, 어제 발표했을 때 우리 반장님도 저는 처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범사례 관계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것도 권장해 주시는 게 감사담당관님 역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어떤 청렴왕을 뽑는다든가, 매달 분기별로 우리 청렴한 직원을 뽑습니다. 부서의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전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올려서 청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심사를 해서 뽑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분야, 건축, 세무, 위생에서 사실 고생들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청장이나 위의 국장님들의 외압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봐줘라, 누구를 이렇게 해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절대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지만 광진구 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 감독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 부분보다 작년도에 인센티브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받아서 다른 과의 예산으로 많이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건 감사담당관이 쓸 돈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적했듯이 건축이나 위생이나 세무나 회계 분야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두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감사담당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이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명예로운 퇴임을 하기 전에 이런 광진구의 획기적인 감사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놓고 나가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감사담당관실에 특별히 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이렇게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43쪽 중간부터 53쪽 하단까지, 92쪽 상단부터 92쪽 중간까지 또 예산전용 부분은 304쪽 상단, 예비비 지출 부분은 323쪽 상단, 기금결산 부분은 348쪽, 360쪽, 3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불용액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원래 많으니까 그런지 좀 많은 편이야. 4억 3,900만원이나 되나? 불용액이? 과장님 4억 3,000만원 맞죠?

네.

거기 총무과에 불용 사업으로 주로 나온 게 창의적 성과관리제에서 불용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왜 불용이 나오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17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을 15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편성 당시에 선택적복지가 2008년도에는 20년 이상자는 1,500포인트 또 그 이하는 단계별로 1,300포인트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편성할 때 우리 직원 수에 최고 포인트 1,500포인트로 편성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니, 그게 사전에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이하는 얼마얼마 딱 대입을 한 게 아닌가요? 전체를 그냥 1,500포인트로,

네, 전체를 총 곱하기 인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예산도 없는데 왜 그거를 많이 뺏어 와서 다른 데 주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네.

공무원노조의 운영비가 지금 200만원인가요?

남은 잔액이요?

예산 전체인데 전체를 불용시켰네?

아, 그거는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체육대회가 취소돼서 ?

네.

총무과는 그런 게 주로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제가,

네.

조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차산 고구려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관계도 있지 서민들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거리에 헤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여기 있으면 또 그리고 엊그제 국장님이 예비비에 관해서 보고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한국의 처지가 경제가 많이 어렵고 지금 언론에서만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외방문, 저는 이번에 구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선배 의원 분들에게 참 굉장히 감동받은 게 하나, 해외연수도 지금 들어와서 아마 몇 년째 안 하시고 있으면서 이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까지 반납하신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동안 밖에서만 보아오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참 다들 주머니까지 어려운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관련된 실물경제의 어려운 이웃들, 생활고가 문제인데 이런 데 자꾸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직장이 서초동이어서 느낀 겁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을 매도해서가 아니고 직장에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나 아줌마들이 다단계회사나 유사수신, 돈 남의 것 끌어다주면 커미션 받아서 그거 쓰는 데가 지금 강남에 몇천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이 아닌. 직장 일할 데가 없고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못 막아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시대이고 하니까 조금 내실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저는 아차산 고구려사업만 되면 우리 광진구가 뭐가 되는 거 모양 생각하고 막 홍보도 하고 저렇게 예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주택개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맞추시는 게 어떤가, 이 예산 이렇게 많이 전용해서 쓰실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구내식당이,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못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좀 협소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하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법원 구내식당을 가면 판사 이런 사람들도 줄서서 먹는데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식당 수익도 나고 반찬도 좋아지면서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구내식당을 좀더 활성화해서 공무원들 복리증진이나 구민들이 일보러 왔을 때 2,500원이나 3,000원 정도로 따뜻하게 먹고 가는 이 제도도 한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이것 좀 한번 당면 정책 과제로 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사업은 우리구에서, 광진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민의 홍보와 이런 사항으로 고구려축제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축제 개최 시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국제자매도시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제자매도시 주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고구려축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돈이 이번에 전용한 돈 2,8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은 사실은 협소한 편인데 지금현재 희망근로자가 한 1,300명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자하고 탁자를 좀 늘렸고, 또 배부 시간을 좀 조정해서 약간은 불편이 없도록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질도 좋게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47쪽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으로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2,82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쓴 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 과목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국외도시 방문 취소돼 가지고 남은 돈이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정단축 등 해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아니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돈을 쓰고 예산전용을 안 했다고요? 네?

이 돈은 공무원이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 54쪽 상단부터 66쪽 중간, 93쪽 하단부터 95쪽 중간, 예산전용 부분은 304쪽 중간에서 305쪽 상단, 사고이월분은 332쪽 상단, 기금결산 부분은 349쪽, 359쪽, 361쪽, 374쪽, 3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근수 위원입니다. 김찬식 과장님! 제가 자세히 아직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불용액이 8억 9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설치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900만원인가요? 방범용 CCTV 불용액이 1억 2,900만원 맞죠?

네.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를 왜 불용을 했을까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그게 예산과목상의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안에는 설치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고, 인건비가 작년에 자꾸 이직률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1,600만원의 절감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선료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대당 월 11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가서부터 KT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만……, 하여튼 2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한 5,5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000만원은 CCTV를 작년에도 30대 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처음 설치할 때 엠아이비전 해가지고 지금은 또 그 업체가 하면서 이게 인권에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있으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특히 남녀간이든지 하여튼 가족들 싸움을 하면 이게 이쪽에서 녹음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그게 인권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 제거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법적인 문제를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하려고 한 2,500만원을 해놨다가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연초에 예산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남은 돈을 다 포함하니까 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비가 새로 설치하는 돈이 남은 게 아니고 운영비를, 예산절감 부분이 한 60% 가까이가 됩니다. 그 돈입니다.

아까 인건비라는 것도 관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절약됐거나 또는 이직률이 있었다 그런 얘기시죠?

네.

지금 관제센터에 몇 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3명입니다.

3명이서 24시간 어떤 식으로 교대를 하나요?

3교대로 해가지고 조금씩 틀립니다만 3명이 8시간씩을 저녁에 들어갔던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근무해서 8시간씩,

네. 돌아가면서 경찰관 2명하고,

지금 거기에 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혼자 그걸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가서 직원들이 봐가지고는 기기정도와 운영상태를 보고 실제는 경찰관들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은 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방범CCTV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가게 됐나요?

아마 다른 현장을 나갔다가 아마 구의3동에 관제센터를 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갔을 때 고장난 화면이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개가 아니고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한 대는 한전에서 골목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면서 바로 옆에 붙여놓은 걸 가림막으로 막아버렸어요. 한 대가. 막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설치돼 있는 것만 보고 그 화면에 찍히는가를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전체 대수가 몇 대를 관리합니까?

올해까지 하면 한 200대가 되겠습니다.

200대를 혼자서 동시에 볼 수 있나요?

화면상에는 다 찍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눈에 볼 수 있는 한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한눈에는 다 못보고 자꾸 돌아가면서,

범죄라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녹화는 되니까요?

녹화되는 걸 다 틀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얼른 눈에 띄어야 비상을 걸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 화면을 돌려가면서 경찰관들하고,

아니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는 관제탑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자꾸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될 겁니다.

나중에 확인절차만 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한눈에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112에 연결시켜주는 역할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른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더니 고장난 게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밤새 고쳤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한전에서 자기들 전주를 이설하면서 바로 앞에다, 뭡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일이라고 이 설치된 데 대해 앞을 막는 바람에 한 대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방범용 CCTV가 개인 사생활 침해 때문에 반대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해달라는 수요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제가 받는 민원전화 한 5통 받으면 1통은 CCTV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어제그저께 갑자기 밤중에 두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밤에 전화를 못받을 상황이라 못 받고 아침에 확인했더니 위층에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달아달라고 했는데 안 달아줘 가지고 또 그랬다고 막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뭘 도둑을 맞았는데 자기 위층에 도둑맞은 걸 절 찾으면 돼요? 그 만큼 CCTV의 필요성을 얘기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주시고 제가 얼핏 볼 때는 그런 운영비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CCTV 산다고 그래놓고 덜 사서 남았나 싶은 생각에 얼른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1,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식 구정홍보게시판 설치로 1,800만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어디 하신 거예요?

우리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올해도 또 해가지고 자료를 다 보내놓고 평가를 잘 봐달라고 시 행정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구가 1억인데,

아니 지원비가 내용이 뭐냐 이거죠. 민간단체 지원비 1,25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중에서 동이 행사를 하다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단에서 하는데 앰프시설이, 전체를 다 해주면 싹 바꿔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급한 몇 개 동만 그 돈으로 앰프시설을 바꿔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보다 동사무소에 동 나름대로 동 자치 활동을 한다든가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 동사무소 들어가시다 보면 건물입구에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동에서든지 구에서든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니터 해가지고 넣어주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비는 어디를 준 거예요? 1,250만원.

민간단체는 이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상반기 보조금을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이 종전같이 50만원, 100만원씩 덜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인센티브 탄 데서 일부 보조를 해준 걸로, 그 삭감된 부분만큼,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목차 세출조서 66쪽 하단부터 70쪽 중간까지 또 사고이월 332쪽 상단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 거기 테크노마트 계약금 사업 진행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임대보증금은 총 17억원입니다. 그 중에 5억원은 기 납부했고 나머지 12억원도 임대계약서상에는 금년도 11월말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마트의 담당 이사, 부장을 만나서 12억원은 도저히 못 주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그 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은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연 5%의 이자를 달라, 그렇게 됐고, 5억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지금 현재 저희는 강력하게 공문으로 수번에 걸쳐서 또 수시로 만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침이 서고 난 다음에 한국부동산 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백종현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데 거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5억원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 부분을 어떻게 생각십니까? 물론 전임 과장이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는 또 다르게 하시겠지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자산신탁에 소유권이 신탁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자산신탁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임대차계약을 프라임개발하고 맺는 거에는 하자가 없고 단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이 온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아, 문서가 있습니까?

그게 정식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문의한 걸 이렇게 좀 한 게 있고,

과장님! 문서가 오지 않았는데 전화로 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그 전 과장이 책임회피상 했는지,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전화로 하고 ‘뭐라 하더라’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전에 서류를,

잠깐, 또 질의할 게 있어 요. 그 다음에 프라임이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아서 대표이사 회장이 구속됐다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동의하고 협의를 해줘야지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동의 없고 을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보증보험 5억원을 가입하고자 하는 단서가 13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332쪽에 사고이월 3,209만 8,170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네, 그 3,200만원 그 금액이 이제 이행보증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프라임개발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이거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문서로.

과장님! 을이 노력을 해서 보험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것을 예산편성 잡았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참 이거 우스개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들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미 프라임개발은 신용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거지요. 불가능한 거를 자꾸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편성을 불용으로 남기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안 되죠. 2007년에도, 2008년에도 이런 예산 편성했었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처음? 그러면 그 전에 보증보험 들기로 계약단서에서부터 13조 2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민원여권과가 설치돼서 구민의 편리한 점도 있고 타구에서도 오겠지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출이 되는 반면에 여권을 하나, 수수료가 22%인가 4%인가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면서요? 이런 것을 한번 수지타산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민원여권과가 과연 프라임 테크노마트 1층에 설치돼서 구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맨 처음에 테크노마트에 여권민원실이 자리잡게 된 연유는 그 당시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민원실을 타내는 데 치열한 경쟁이 각 자치단체에 있었고 저희가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꼭 여권민원실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좀 절박한 게 있었고 저희 구청에는 전산망이나 면적 같은 게 좀 협소해서 테크노마트에 장소를 입지하고 외교통상부에 저희 구청장님이 가서 상당히 노력하고 해서 거기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국, 경기도권은 지자체에 전부 여권민원실이 확대, 개편되어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민이 한 52%, 경기도 쪽하고 타 구민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48%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이 내년도 1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구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수지타산은 정확히 한번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효율적으로 수지타산을 한번 해주시고 인원이 열세 분이 나가계신다면서요?

네.

열세 분이 여러 가지 급료 나가는 거, 복지후생, 관리비 주는 거 이런 것을 한번 따지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광진구민이 52% 이용한다라면 타구에서, 타 시도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48%라면 수지타산하고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제출 해주시고,

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또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저는 제가 구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이 5억원에 관해서는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관심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장하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가 많이 지금 프라임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이거에 따른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 생각에는 13명 인원이, 52%만 이용하는 우리 광진구가 된다라면 그 인원이 다른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든지 우리 본청의 협소한 사무실을 줄여서라도 들어오게 되면 효율적으로 인건비 지급이나 임대료 관계라든가 해서 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A안, B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장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셔서 다른 부동산물건에 임차권등기를 해주는 방법,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철수할 때는 그냥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해서 이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이제 안 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여권처리 업무가 요즘에는 하루에 10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10건 얘기한 적은, 하루에,

한 13건?

한 150건, 이게,

아, 하루에 100얼마 정도 되나요?

한 150건인데,

한 사람 평균 잡아서,

아, 한 사람 평균 10건이요?

네, 1일 15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150건이요?

네, 접수․교부가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엔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업무가 많았었지요?

많았는데 이제 조금, 초창기에는 여권 많이 냈다가 지금 좀 줄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25개 구청 중에는 8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8등이요?

네.

이거 아직도 현금으로 수수료 내고 있습니까?

네, 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외교통상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카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방침이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게 좀 비용이 그래도 많이 드는 돈이잖아요? 한 5만, 6만원 정도 되죠?

네, 10년이 5만 5,000원입니다.

5만 5,000원 정도. 그거는 한번 계속 꾸준히 좀 요청을 해서 카드로 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치에 관해서 좀 효율적인 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구청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상 가보면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해서도 민원이 되게 많고 아래층 보면 민원, 호적, 주민등록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원인이 많은 데 창구에는 1, 2명이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민원여권과에 한 10몇명 정도 가 있는다는 건 효율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민원여권과 말고요. 위원회 관련 총괄업무를 지금 어떤 국에서 보고 있죠?

위원회 관계 총괄 은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

기획공보과요?

네.

그럼 국장님 지금 다 해당 과에 전부 속해 있는 거죠?

네, 전에 그거를 했는데 좀 정비가, 효용성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정비 안 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재무제표 보니까 작년에 8,9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4,400만원 정도 됐나봐요?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 부분을 보면 기금에서도, 기금에서도 나가고 특별회계에서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결산을 볼 때.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왜 합니까? 그 위원들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체 총괄을 다 봤어요, 제가 전 부서를. 그럼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잖아요? 그럼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요?

네, 수당이 이제,

그런데 그 위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빠서 참석을 못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4명을 선임을 했으면 2명 정도만 이제 교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참석한 참석서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뭔가 필요해서 하겠지요, 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회는 근거규정이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거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 규정이 당연히 있죠. 조례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일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청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 요, 거기가.

네.

그런데 참석도 잘 안 되고 서명도 안 돼 있는데 수당은 지급되고 있어요.

네,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다른 위원회들도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개최가 돼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고 또 수당을 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다 통장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통장으로 해야죠. 그런데 현금으로 거기서 이렇게 봉투에다 해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아, 모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부서가 있는가?

다 그래요, 거의 다.

특히 그 서명관리, 참석여부 관리, 첫 번째로 서명 받고,

서명도 안 받고,

참석자 서명.

어제 건축과는 보니까 통장으로 주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지금 17억원 중에 5억원을 내고 지금 12억원을 안 줬지요?

안 주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달에.

현재 이자가,

5%.

현재 5%를 주고 있습니다.

4.5%에서 5%로 올렸어.

5%면 얼마예요? 12억이면.

6,000만원.

6,000만원?

5,400만원.

5,400만원이요?

아니, 5%일 경우는 6,000만원.

아, 6,000만원.

그 나머지 4.5%일 경우 5,400만원.

6,000만원이면 한 달에 500만원씩 나가나?

500만원, 관리비하고 해서.

관리비 빼고 추가 경비,

그래서 그 대차 A안, B안을 수지계산서를 뽑아서 제출해 주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에 그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500만원씩 줬어요? 한 달에. 어떻게 됐어요?

네, 작년에도 줬지요, 5억원만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서 3시나 3시 반에 행정관리국 끝내고 경영기획국을 3시나 3시 반쯤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는 불용도 없고 지적된 것도 없고,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도 규모가 크지만 여기 불용내역을 보니까 31억원, 그렇지요?

네.

31억원이 불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6%, 어느 과는 다 해야 예산이 3억원도 안 되는데 31억원씩 불용을 낼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기획공보과는 공통경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사업비용을 저희한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그 대행사업비에서 6억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비비가 또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용잔액이 20억원 정도,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잡힙니다.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예비비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쓸 만한 사항이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나 보죠?

2008년도 예비비 한 1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 30억원 정도 있었는데 10억원 쓰고 20억원 정도 불용했다? 그 우리 도로라든지 하수관정비 할 때 몇억원만 더 달라면 없다고 난리치고 안 해주던데 그런 데 좀더 해서 우리 의원들 지역 민원 좀 잘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그냥 예산부서에서 다 끌어안고 안 주고 그래서 불용시킨 거죠?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예비비는 법률상에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좀 쓰게, 그런 거는 그런 때도 그렇게 줄 수 없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 치하수 비용에 많이 계상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의 리스트를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그때 계속 예산부서에 계시려나 모르겠네?

1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 예산의 몇%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제시됩니다. 계산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 기준액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억 2,2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로다가 이렇게 무슨 단체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죠? 조례를 만들면.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두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일부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옮겨서 해줄만한 부서는 없습니까?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약 70개 이상 단체가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직접적 각 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마 보조해 주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좀 예산범위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대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배하기가 좀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런 뜻이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어느 단체를 해주면 어느 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괜히 그거 긁어 부스럼 안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떳떳하게 해줄만한 건 해줘서 그 적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 매일 거기만 탓하지 말고 조금 좀 문을 넓혀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우리 생각하는 사고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불용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창의적 구정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인가요?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630만원인데 630만원 전액을 불용시켰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또 1,63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액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 예산에는 이렇게 더 늘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에 630만원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발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유사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희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금년에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30만원으로 되던 게 왜 1,630만원으로 됐는지 그거를,

금년에는 두 가지 책자를 저희가 지금 발간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 한 거만큼 또 더,

다른 책자를,

다른 책자까지.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발간하려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비 쪽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홍보하고는 좀 성격이 상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드리는 우리 실적을 거양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지만 여기서의 창의행정구정 이 업무는 우리 내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이고 그리고 또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보내서 우리 광진구를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 없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예비비에서 불용된 게 아까 6억 3,400만원이라고 했나요? 얼마라고 했죠?

예비비는 한 2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와서 쓴 게 24억 6,222만 9,000원인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그러니까 차년도, 올해로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면 예산기법상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인센티브 시상금조로 약 24억원 넘는 돈을 서울시나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는데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시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보전금 성격으로 저희가 받아, 수령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시점이 금년부터는 7월 이후에 이제 집약적으로 내려와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부터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작년 것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각 인센티브 받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간주처리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일반회계가 5번에 걸쳐서 약 한 10억 9,500만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사용은 중요한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여권과 위의 제3별관 균열부분이 보수, 노후시설, 청사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7,000만원 정도, 4월 1일에 자양골목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총 금액이 3억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비보전분 약 6,3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천호대로에 2억원을, 저희가 건강테마 보행 벨트 20억원 사업 중에서 10%, 2억원만 제가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60%, 12억원을 내려줄 테니까 나머지 8억원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예비비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경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약 3,700만원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 24억은 대부분이 사업비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12월말경에 저희 예산팀에서 25개 구에서 저희가 1등을 했는데 당초에 5억 주기로 했던 것을 6억 2,9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저희들에게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집행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3억 3,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여기 써도 좋다, 저기 써도 좋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으로 다시 와가지고 기획공보과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한 건가요?

인센티브 시상금이 내려오면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간주처리라고 그러죠.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간주처리합니다. 물론 그 절차 단계에서는 구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득해서 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다시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해요, 기획공보과에서 해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같으면 3억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감사담당관에 쓴 것은 얼마 안 되고 다른 데,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배정해서 쓴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는, 저희가 일단 자본적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있는 부서의 사업명세,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를 사용한 절차를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또 기획공보과로 내려온 6억 2,900만원 이런 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제가 12월말경에 받은 예산절감 6억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바로, 제가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12월 29일날 내려왔죠.

6억 2,900만원을 12월 29일날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보가 왔어요. 저희들한테 6억 2,900만원이 내려올 거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 주관부서에 급한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리스트를 받다보면 그 시점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에서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6억 2,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를 하고 2008년도 예산으로. 다시 원인행위를 한 후에 그걸 다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은 자본적경비가 있고 경상적경비 두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비용은 대부분 기획공보과에서 많이 썼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560만원,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3,0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공직원 포상으로 갑자기 3,040만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5,560만원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갑자기 서무과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저희가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땅찾기,

아니아니, 그 내용이 여기 주신 인센티브 적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증축비는 3억 1,800만원 그건 급하게 썼고 나머지는 쭉 배분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560만원하고 직원포상금 3,0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쓴 내역이냐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예산절감에 유공이 있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상품권 구입한 거예요?

네. 상품권 구입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누구 준 거죠? 상품권 5,560만원?

그건 우리 광진구에 몸을 담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공직원은 이틀 사이에 3,040만원 이걸 어떻게 뭘로 해서 3,040만원을 줬어요?

유공직원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절감 수범사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범사례가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 7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직원들한테 포상금조로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10만원씩 나눠줬는지, 3,040만원이면 10만원씩만 해도 300명이고,

크게 간 직원은 그 이상으로도 가고요,

하여튼 그 내역을 나중에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 세출조서는 106쪽 하단부터 117쪽 중간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323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은 331쪽 상단, 사고이월 부분은 332쪽 하단, 기금결산 부분은 352쪽, 36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는 생색도 나지 않고 자잘하게 뒤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금년 12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안에 국회에서 다시 아마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을 연장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조치법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특히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에 관한 기금이 있어서 굉장히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 좀,

지금 저희 관내에,

모르시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라도 그 자금을 받는 게 상당히 좋은데?

그 한시법이 제가 2016년까지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자양종합시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대명건설 측하고 조합장 측하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조만간에 잘 타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아무래도 자양종합시장이 제일 문제가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편을 들면 이상한 소문도 돌고 하니까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화하셔 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바쁘시겠지만 그 분들에게는 전화 한 통하든지 구청에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서로 협심해서 소유자 분들이 숫자가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영세성에 미관, 위생 불결합니다. 그리고 당장 생계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 준비에서부터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특별법이 있을 때, 지금 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조치법은 지금 용적률을 400% 받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인센티브.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도 그 혜택이 가니까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동영 팀장이 현대화 사업 이거 자료를 아주 수범사례로 갖다 주시고 했던데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고 재래시장에 관해서 좀 각별히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어떻습니까? 이 산학관의 이 협력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겉치레식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활성화에 좀 영향이 되는지,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하고 우리구하고 협력을 해서 건국대 공학혁신, 공과대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방학기간 동안 학습지도도 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해결도 하고 또 경영 애로사항도 또 해결하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성과는 상당히 있으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이다, 네트워크다, 활성화다, 이렇게 하면서 관이 돼 있을 때 형식적이라고 보고 통계만을 위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소기업이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인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겉으로 참석만 해서 통계만 보고하고 사진만 찍고 차만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조그만한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조동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이 되면 체납여부가 나오는 건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건 기계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적차량,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이 그걸로 하게 되면 상당히 번호판 영치도 할 수도 있고, 적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그거 못지 않게 밤에 대포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게 우리 주민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접촉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이나 1억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혹시 제가 법률에 전문가니까 부동산을 와이프 앞으로 해놓고 체납액은 가령 5,000만원이다, 배째라, 그리고 허위로 이혼해 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도움이 된다라면 상담을 해서 그런 것도 세수로 확보될 수 있게끔, 영세민들 정말 돈 못내는 사람 가서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만 거기보다는 돈을 감춰놓은 이런 부분에 징수를 각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벌금은 검찰청에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무관하죠?

네.

벌금은 검찰청에서, 추징금하고는 검찰청에서 집행기관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는 세무과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