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 중 오늘과 내일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는 7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 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8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우리구 의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821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1,003억 6,700만원 중 794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9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1,530억 3,300만원 중 1,236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4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6억원,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4,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양동 553-11호 도로관련 배상금 지급 2억 7,100만원,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소송수임료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복합시설건립비 42억 9,200만원 영유아플라자 교재교구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군자어린이집 건립 6억 400만원, 중곡동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용역 2억 7,600만원, 화양동 18-27～2-49호간 도로 확장공사 24억원, 광나루터 주변도로 확장공사 13억 9,000만원, 건강테마보행벨트 조성사업 7억 9,700만원,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억 3,100만원, 주민건강센터 건립 19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40억 2,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7억 2,700만원이 증가된 4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7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3억 1,700만원 중 1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4억 4,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 305억 1,600만원 중 170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135억 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13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12억 9,400만원을 징수결의하고 12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사용액이 없이 1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차고지 증명서 있죠? 차고지 증명서는 세입하고 관련이 돼죠, 잘만 하면.

차고지 증명은 저희과에서 받는데요, 그거는 주차장하고 우리 차고지 증명 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재작년에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도 세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한정 유료주차장 가서 차고지 증명서를 떼면 거기의 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료주차장만 어떤 수입이 되는 거지 법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진구 세수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앞으로는 도입을 해서 잘 좀 해볼 그런 건 없는지,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래 차고지 증명이 개인택시나 개별 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있는데 타구에 가서 증명을 끊어와 버리면 그것도 서울시내 25개 구청 아무 데서나 끊어오게 돼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올해 그걸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심사 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서로 다툼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업이 있죠?

네.

우리가 공무원 숫자도 적고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부서나 우리 광진구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어디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 도우미 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역의 홍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만 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거동도 불편한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보수를 받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예산을 잡아서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활용가치가 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시간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충분히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예산을 좀, 이러한 적은 돈을 가지고 광진구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결할 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되고 방법이야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잡아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그건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은 것은 전산지원 사업이라서 이게 서울시에서 1년치 예산을 잡았는데 추진계획이 5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도록 예산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책자에 보면 광진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이라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발기인 대회도 하고 창준위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 받고 나서 5개 구청 종로, 중랑, 동대문, 영등포, 그런데 실태분석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평균회원수가 37명이에요.

각 구청에?

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경제가 또 너무 어렵고 해서 지금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충분한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만 책정해 놓았지 아직 협의회가 설립이 안 됐다?

네, 설립은 보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 제작 해가지고 약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받은 후원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이웃돕기 할 때 영수증 각 시설에다 일련번호를 매겨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3부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페이지하고 연번을 매기거든요.

아, 그것은 아는데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 얘기에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은 12억 7,000만원이고요,

또요? 그것밖에 없어요?

12억 7,000만원이 전부 다입니다. 2008년도에는 9억 8,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다른 데서는 후원 받은 게 없나요?

그게 각 단체라든지 개인별로 하는 거 전부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게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줬다는 것은 못 밝히나요?

아, 그것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스템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냥 위원님한테 열람은 다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하고 물품 이런 것 다 포함?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영어캠프를 설치를 했고 아동인지교육이라고 해서 했는데 영어캠프가 수유캠프가 있고 송파에 영어캠프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80% 이하로 하다 보니까 미달이 됐어요. 또 한 가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영어캠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없습니다. 이제 취소가 돼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영어캠프 하나밖에 없는데 지원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억 1,400씩이나?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간주처리 내려오기를 3억 7,269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보면 2억 7,3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9,870만원 차액이 생기고 또 남은 금액이 6,475만원 1억 6,4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영어캠프가 어느 동에?

지금은 저희 복지 분야에 대해 혁신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운영도 이제는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 제가 추가로 더, 사회복지과에도 자활근로사업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근로사업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라고요?

이게 가내시 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에 수요자가 적다는 이유로 참여자가,

저희 수급자가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남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을 앞으로 더 증액할 필요는 없겠네요?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취로사업이 있고요, 이 자활수급자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35만 5,000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구비 사업이고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자활사업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를 해야만 주고,

자활은 스스로 일할 능력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고령층 65세 이상 근로 미약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취로사업요.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자활에서도 그런 분까지 같이 수용을 합니까?

네, 다합니다. 틈새계층까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도 6억 4,700만원 정도가 더 남아있네요, 잔액이. 여기는 또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생계비를 100%로 칠 때 그 중에 20.7%를 주거비로 줍니다.

많이 어렵다고 해서 희망근로도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남아 있다라면 그렇게,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중에서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어서 남는,

그러면 이 수요가 적으면 차상위까지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것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안 돼서요?

네. 주거급여는,

그것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네요? 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인데, 노유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약 10억이 됐는데 왜 집행잔액이 3억 3,200만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1/3분이 잔액처리가 안 됐습니까?

노유동이나 중곡동이나 작은도서관이 똑같은 유형일 텐데요, 국시,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100%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절감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내 말은 절감도 좋은데,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꾸미는데 시설하고 책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3억 3,0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았을 텐데,

노유동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부지를 안사고 도서관이 동 주민센터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게 부지까지 사는 예산까지입니까?

그것까지 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국시비, 구비를 잡는데 그렇게 남는 돈입니다.

도서관 부지를 10억 가지고 책사고 시설하고 그런 걸 다 합니까? 10억 가지고 어떻게 땅 사고 예를 들어서 건물 사고 책 사고 시설하고 그럴 수 있어요? 10억 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노유동이나 자양4동 지역이,

건물은 저희가 600만원 편성하거든요, 평당. 그래서 100평이니까 6억 정도 되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건립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땅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건물만 사는데 600만원,

건축비를 잡은 거죠? 신축해 가지고 건립하는,

건축비를? 집을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3억 3,200만원을 남길 때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 시비를 매칭펀드를 하려면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25%를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편성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들어가고 하나는 문화센터에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올리고 우리 구비는 절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0%, 25%, 25% 잡혀있는 부담비율을 똑같이 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좀 절감해도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다 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도 엉망으로 하고 책도 싼 걸로 사서,

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립비기 때문에.

그래요? 자양4동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자양4동은 책꽂이 같은 거 아주 제일 싼 거던데 제가 보니까. 제일 싼 거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싼 걸로 시설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고 구비를 남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왕 해주는 거 앞으로는 자양4동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물건을 좋은 걸로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었는데 여기는 무단투기지역 관리예방 이래서 예산이 약 2억이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단투기지역 관리는 지금 CCTV설치라든지 무단투기 경고판, 작은 소규모 화단설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각 동 CCTV 설치는 몇 대씩이나 됩니까?

지금 작년, 금년 해서 각 동별 2대씩 기준으로 했는데 능동이나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3대씩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투기예방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한 건이라도 지적사항이 나왔다든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CCTV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전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무단투기였는데요, 지적사항도 없고 1～2년이 돼도 그 지적사항이 없으면 거기 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카메라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왜 안 옮겨주고 한 군데도 옮긴 데가 없어요.

아니, 옮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8개동 하는 데는 옮긴 데가 없다고 그랬고,

상황이 개선되고, 관리는 동에서 하게 돼, 동장이 요청을 하면 많은 지역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기타 주민들과 간담회라든가 나온 얘기가 보면 CCTV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아, 당연히 많이 오겠죠.

네, 많이 합니다.

있으면 좋고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가 더 이상 필요없다면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숫자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숫자를 못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년 그 자리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인근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것이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그것을 조사는 해봤습니까? ‘이 골목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으니 여기다 CCTV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설치는 한꺼번에 그걸 못하니까 연도별로 16대씩 동별로 한 대씩 이러거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여건이 좋아졌다 하면 다른 곳에다가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데다가 이것을 이동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도 없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는 데마다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설치했다면 그 여건이 좋아졌으면 다른 필요한 데로 옮겨달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민원이 그런 게 있었죠. 쓰레기 휴지통, 특히, 건대전철역 있는 데, 각 지하철 있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이랬는데 그 답변 좀 해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작업팀장이 해서.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물론, 국민 의식수준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보면, 특히, 화양동에 포장마차 많이 있는 데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아침에 한 5시나 6시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번에 말씀 들으니까 정식적인 쓰레기통 말고 마대자루식으로라도 이렇게,

네, 그물망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건대역이 심해 가지고 그 인근의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게 있고, 아침에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 갖다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마다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해서 약 300만원이 예산 잡혔는데요, 1년에 심사는 몇번이나 하고 또, 심사위원은 몇명이고 어떻게 또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재호입니다.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예산 중에서 140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심사위원회 운영비에다 그것을 100만원을 썼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수당은 1회 하는데 10만원씩 줍니다.

10만원요?

네.

그러면 한번도 심사위원회 개최된 적이 없다?

네,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몇 세대 이상 심사를 합니까?

몇세대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연도에 그 해당이 돼야만,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아파트가,

금년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외부 건축사라든가 하여튼 전문가 일부하고, 위촉사항은 제가 한번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저희 광진구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더 관심있게 물었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의가 있을 때는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광진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좀 쓰시고 예를 들어서, 타 구나 타 동에 있는 분들을 쓰라는 그 규정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전문 분야를 좀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로 2억 1,9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몇명이나 인원수가 되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또 뭐고?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는요 전액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산림을 보호하는 인부를 뽑아 가지고 감시활동하는,

몇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합니까? 열 달 동안 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기간제 근로예요? 아니면 공공이에요? 기초수급자예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이런 사업이 없으면 우리가 별도로 사람을 못 합니다만 시에서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분들을 계속 산림감시만 하도록 순찰을 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통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보다 더 많은 일비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4만 5,000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연령제한도 있어요?

이 사업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산에 올라가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은 층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많이 못쓰고 많이 남겼네요?

이것은 주로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남았고요. 거기 에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재료비가 남고 그랬습니다.

야간에는 순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간에요? 야간에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