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도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로교통국 총괄사항만 설명드리고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가로경관과장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고란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인지 미집행이면 어떤 부분에 대한 미집행인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요약해서 주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버리고 의문나는 부분만 뽑아서 질의하면 서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에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약 2,0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 노점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용역을 씁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고 난 뒤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2,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나왔으면 항목별로 잔액을 합쳐진 것이 2,000만원이잖아요. 단지 낙찰차액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사전에 비고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요점을 집어서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과장님도 포괄적으로 암기해서 답변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쉽게 해주시고요. 광고물 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과편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김병훈위원
광고물팀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광고물팀이 가로경관과 내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많을 것 같으니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포상금은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포상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
포상금김병훈위원
예산을 아마 800만원을 잡았으면 800만원을 다 수령했을 것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는데 인력을 보완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30일에 불법노점 방지용 가로화분을 구입하셨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황규복위원
교부금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금액으로 한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방지시설 예산으로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굳이 2008년 12월 30일에 구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화분을 구입해서 화분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이 들어올 자리에 화분을 놓고 흙을 채워놓고 배치하는······
울에
한겨울에황규복위원
흙만 채워서 갖다 놓은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시키기 뭐하니까 12월 30일에 구입하신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용시키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었고 올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84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뭐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적치물 수거비용이라고 해서 무거운 길에 무거운 적치물이 있을 때 차량 용차를 해서······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건당으로 금액을 줍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계약이 돼 있어서 요청한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상
보도상황규복위원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전액이 미집행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가판대 교체계획이 내려와서 작년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잡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행할
시행할황규복위원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4페이지에 보면 도로 미불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도 1억원이 잡혀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1억원이 계속 잡혀왔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예비비 개념으로 5,000만원만 잡자고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때까지만 하고 올해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황규복위원
안 할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안 할 겁니다.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이런 부분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니까 굳이 도로 미불보상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윤주철위원
사업을 재조명을 해보자면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인데 가로환경정비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요즘 세금을 내가면서 점포 유지비도 못 내서 절절 매는데 상시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각 역마다 분명히 불법인데 도로상이나 점유하고 있는 곳이 본인의 땅인 것처럼 하는데 구청에서 손을 못 미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압력단체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인지 세금을 내가면서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질책을 받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재 도로상에 있는 노점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역세권 같은 곳에서 대형으로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노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화도 돼 있고 정비하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도로의 기능유지라든지 노점을 없애는 것을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로3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노점들은 작년 연말에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겁니다. 야간에 대형 포장마차가 구로5동에 2개, 구로3동에 1개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고생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에 잔액으로 놓아두고 전혀 안 한 것 같은 감이 들고 구로구에 아무리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해도 시골동네로 변모해가는 느낌을 받을 때 부서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로구는 밤에 어둡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녁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밤의 조명이나 가로경관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노점상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막아지는 것 같아도 무경우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아쉽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요즘 세금을 못 내고 점포유지가 안 되고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견디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저희들이 보이는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국·과장님들이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이 공유해서 생각을 해야 밤에 조명의 밝기가 밝아질 때 살맛나는 구로구로 바뀌지 않나 해서 요구를 드리고 노점상의 문제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신도림동의 문동복씨처럼 청장님실에 와서 자해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구청으로 제재를 가해야 그것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을
세금을윤주철위원
안 내면서 생계형 같지 않아요. 기업형으로 변모해가는 그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기도 뭐하고 집행기관에 요구해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도로사용료에는 차량 진·출입로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진·출입로에 대해서 악성체납자들이 있던데 우리가 체납을 받겠다는 신념이 있으면 원상복귀를 못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라도
혹시라도황규복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악성체납자들은 도로 원상복구를 해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면 불편해서라도 내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과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도로개설 및 기술자문단 운영해서 880만원중에 582만원을 지출하고 2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 기술자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개설을 하면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사업을 했을 때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로기술에 대한 자문위원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했을 경우에 용역은 기술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하는 기구로서 도로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 15~20명 정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로의
도로의김병훈위원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할 때 설계기준에 의해서 시방서라든지 그 도로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텐데 그대로 시공을 하면 하자 없이 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렇게 심의해서 기술검토를 끝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왜 도로포장하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도로개설 및 기술자문단 운영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안 하는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걷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을 충분히 더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공사비가김병훈위원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공사비가 적으면 더 증액을 시킬 수 있고요.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봤을 때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할 때 그 공사에 대한 기술 전반에 대해서로 위원회가 개최.돼서 논의를 할텐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 주고 공사를 한 현장에 한 두 달로 못 가서 전부 균열이 가서 일어나고 아스팔트공사 같은 경우에 한달정도 있다가 소나기가 한번 오면 다 파여요. 곰보딱지처럼 군데군데 일어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인지 분석을 하셔서, 특히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인 것 같아요. 돈을 다 주고 포장할 때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흉물스러워서 주민들이 눈을 찌푸리고 관청을 불신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면 조금씩 개선돼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3쪽에 보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동 435번지 도로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468만 3,000원, 토지매입비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은지 하고, 궁동 88~89-18간 도로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여기는 토지매입비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 7,468만 3,000원중에 361만 2,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이 안 됐는데 보상하려고 만든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보상업무를 하러 다니면서 업무비로 사용을 한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이것은 2007년 예산인데요. 예산을 복식부기로 해서 제목 중에 전체 항목이 있고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괄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말씀하실지 알았는데 이렇게 표기해주면 위원들이 옛날에 했던 복식부기까지 생각해서 이해하라는 겁니까? 알기쉽게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설명자료를 올려주실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요.
봉동
개봉동황규복위원
435번지 361만 2,500원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김병훈위원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똑같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토지매입비에서 361만 2,500원을 지출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이것은 2007년도에 오류IC 바로 옆에 보면 경인로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는 서울시의 땅이었고 건물만 무허가건물로 됐다가 양성화된 것입니다.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측량하고······
김병훈위원
361만 2,500만원 지출내역 근거가 측량비하고······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토지분할 내지는 건물에······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항상 토지매입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밑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불용처리한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2008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동길
궁동길김병훈위원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것하고 항목이 똑같은데 위에는 토지매입하기 전에 측량하고 기타등등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있는 궁동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요.
설명
설명김병훈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 관내 가로등 정비 및 유지, 관내 보안등정비 및 유지로 40억원정도가 유지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유지비를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보안등정비 및 유지로 10억원정도 관내 가로등정비로 10억원정도,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로 20억원정도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됐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되겠지만 약 40억원정도가 유지비로 집행된다는 것은 과다지출한 것이 아닌가, 관리를 조금 더 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비용절감에 대해서요?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40억원은 안 됩니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기요금이고 가로등·보안등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설비는 가로등은 2억 5,000만원정도이고 보안등은 5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병훈위원
실질적으로 그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등 포함해서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정도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유가로 인해서 1억 9,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병훈위원
도로건설과에 보면 여러 팀들이 있는데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십니다.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잘하자고 논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부서에는 좀더 시공을 잘해주시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절감해서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3쪽에 구로5동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해서 집행잔액이 1억 693만 4,690원인데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이월금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많아보인다고 느껴지지만 실제 총 공사비까지 표기되면 많은데 구로5동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 이 내용은······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설비를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1억 693만 4,690원이 남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중병원 앞인데 도로개설을 제중병원 앞으로 연결시켜놓고 초원가든 앞으로 연결이 안 되도록 옹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제중병원하고 토지소유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마무리를 못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남았습니다.
상이
협상이류정숙위원
되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협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마무리공사를 할 겁니다.
하게
말끔하게류정숙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김병훈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따로 표기한 것이 있고 표기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은 2007년도 것이 이월돼서 온 것이 몇 가지 있고······
류정숙위원
2007년도에 이월된 것만 그렇게 표기돼 있다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고 2008년하고 섞여 있으니까······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4쪽에 오류2동 경인로~118-14간 도로개설하고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류2동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3억원중에 299만 2,000원만 지출이 돼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오류2동 경인로~118-14간 도로개설은 작년 9월 17일 추경에서 발주가 돼서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출액 299만 2,000원은 측량비 등 해서 지출이 됐고 2억 9,700만 8,000원은 순수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월해놓고 금년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은 작년 11월 12일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공사를 전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전액을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마감이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올해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윤주철위원
초원가든 뒤에 도로개설이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죽어 있습니다. 옛날에 서 너 집 보상을 주고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애매모호하게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개설해놓고 막아놓았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예전에 의원님들은 나이가 드셔서 권위의식이 있는 것인지 요즘 의원님들이 순리적으로 좋으시든 요즘에는 알리시지 않아서 어제 도로개설하는데 구로5동을 온통 다 뒤집어놓았습니다. 동네를 예고를 없이 엎어놓으니까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기 전에 하느냐는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동네의 의원들한테 왜 안 알려주는 겁니까? 안완순 팀장님!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롯데아파트에서 애경백화점 뒤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에요
아니에요윤주철위원
. 보건소 맞은 편에 전체를 다 뒤집에 엎어놓았습니다. 그곳은 누구 담당입니까? 도로개설을 구청에서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공사한다는 표시도 없고 내일 아스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비가 계속 오는데 차도 못 다니고 있는데 하수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해당동의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윤주철위원
치수방재과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까? 동네에 일을 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는 어차피 맞물릴 수밖에 없고 아주 민감합니다. 안 알려서 어제 망신을 당하고 불려가고 그랬는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고되고 있는데 6월 말 전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낭비성이라고 비난하는데 도로건설과가 됐든지 치수방재과가 됐든지 공사를 하면 그 동네의 의원한테 알려줘야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합리적으로 쓰여진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옛날에 나이드신 의원들이 야단할 때는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요즘은 느슨한 것 같아서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의원을 한 번 더 한 사람으로서 요즘 의원들이 점잖으시고 공무원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예고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차원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보상을 해주고 도로기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2~3년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제중병원 하시는 분이 구속이 돼 있어서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가끔 데모하는 분들이 제중병원을 법정관리한다고 투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나중에 제중병원 영안실이 들어올 때 맞물려서 구청을 비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하든지 도로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다 해놓고 안 하는지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토지매입비에는 측량 같은 것이 비용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로 측량이나 분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토지매입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뭡니까? 토지매입에 200만원도 들어가고 900만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질의했을 때 측량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느냐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비라고 하고 되면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부대비같이 들어간 것은 감정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관내 맨홀정비공사가 2008년도에 3억원이었고 2억 7,100만원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억 6,97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기로는 단가계약한 것 같은데 금액차이가 나길래 관급자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웅산
개웅산황규복위원
배드민턴장 조명시설 설치하셨지요? 2008년 7월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줘서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개웅산 배드민턴장 주변 정리를 하는데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도로건설과에 어떤 예산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공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푸른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어제
어제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 개웅산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만석
최만석조명팀장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줬다는 얘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예산으로 줬는지요?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서 개웅산 배드민턴장 주변 정리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뽑아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조명설치를 했고 거기는 주변정리를 했을텐데 거기는 예비비로 쓰면서 행위지출할 때 8,000만원 했다가 6,200만원을 쓰고 1,8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돈을 쓴 것도 아닌데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예산을 주고 조명설치를 했는지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예비비 지출에서 구로1유수지 불법시설물 정비해서 2008년 12월에 결정이 돼서 2009년 1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철거하는데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신도림역 앞에 민자로 해서 태성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를 내준 목적이 주차장사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야구연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급하게 하시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다 철거돼서 깨끗하게 처리돼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다 철거돼서 목적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우권석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시로
서울시로류정숙위원
심의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사업은 3,000만원 해주신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성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 보고한 사항을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천르네상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류정숙위원
검토가 끝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직은 일정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때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 구현고등학교 옆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공원에서 계단처럼 올라가서 제방을 쌓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푸른도시과에서는 구현고등학교 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문화공원 조성이 안 되면 슈퍼제방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의 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되고 안양천르네상스에서 반영이 되면 그것하고 별개로,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과에서 다문화공원으로 하는데 공원조성하는 비용만 해도 약 3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별개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만 마련되면 일부 부지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액
전액류정숙위원
시비로 내려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에 지난 번에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지난 번에 성토가 심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악취는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수지 안쪽에는 냄새가 덜한데 주민들의 민원은 배수펌프장 뒤에 고인 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용역이나 사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데크로 중간쯤 가서 동네에서 나오는 유입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구
배수구류정숙위원
지나서 안양천으로 가는 바깥부분이요. 유수지 안쪽말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육교를 건너와서 유입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정숙위원
예.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입부는 현재 상태로 정비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일부를 덮어씌워가지고 휀스를 쳐놓고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닥도 정비를 했고요. 다만 데크를 가다가 수질측정소 중간쯤 가다 보면 동네에서 나오는 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약 3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직 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주면 신구로유수지의 악취는 어느 정도 악취는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력을
노력을류정숙위원
해주시고요. 슈퍼제방 녹지조성사업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십시요.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쪽에 안전관리계획책자하고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하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교육책자가 달리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책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선 순회안전교육은 인위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은 어린이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강사가 있어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강사를 단체에서 초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강사의 프로필을 내라고 하고 심의를 해서 강사로 정해지면 수당을 주면서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수강생들한테 미리 배포하고 강사가 강의를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훈위원
1년에 몇 회나 강의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1년에 각 시설에 한 두 차례 하는데 순회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강사료는 얼마를 줍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강사 1인당 10만원입니다.
사는
강사는김병훈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여덟 분으로······
여덟
여덟김병훈위원
분이 1년에 1~2회정도 강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 강사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성교육이라든지 어린이 유괴라든지 특이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재난안전관리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교육도 관련이 돼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성피해 방지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재난예방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생활안전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재난 속에 생활안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 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사가
강사가김병훈위원
1회에 1인당 10만원인데 여덟 명을 1회씩 한다고 하면 80만원이고 2회를 한다고 하면 160만원인데 나머지는 교재제작비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유치원·초등학교 등 요구하는 시설이 13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강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강사비가 1,200만원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나머지 교재를 1,100만원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안전관리계획책자 제작하고 안전문화운동 교육책자 제작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시설마다 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3개 항목을 한 두 개로 통합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면 어렵습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 하나로 통합해서 제작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 권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사용할 수 있게······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한 권을 보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래도 돈은 절약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부수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개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가지정도로 모아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검토해보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김병훈위원
소파공사를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시다가 확인해서 도로 소파보수를 하고 포장을 하는데 그럴 때 혹시 도로포장을 할 때 그 밑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로에 의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달라는 협력을 안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을 할 때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노후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를 봐서 개량할 필요가 있을 때 개량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개량후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굴착해서 하수관을 묻고 다시 포장한 일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포장하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전에는 그런 일도 가끔 있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전에는 통제기능이 부족할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소방시설물 명예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상금을 예산현액에서 30%정도 지출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편성을······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1개 동에 세 분 정도 명예관리자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을 가동할 때만 나옵니다. 비가 오더라도 펌프를 가동할 정도가 아니면, 이 분들은 수당을 받으려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펌프가동을 안 할 때는 나오셔서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펌프가동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지 이것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것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페이지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는데 운영비가 평가위원회를 조금 열어서 그렇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이것에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야만 열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교롭게도 이런 대단위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페이지 잡수입에 364만 5,000원이 미수납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공사비 환수금입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환수금 505만 5,44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건은 내고 한 건은 안 냈는데 금년도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에 잡힐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천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사업이 예산에서 이월금액으로 3,000만원인데 2008년 12월 10일 한맥기술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2,70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및 악취제거사업 기본용역도 2008년 11월 20일 한조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2,654만 4,000원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이월되는 금액이 2,654만 4,000원인데 왜 안양천 슈퍼제방에 대한 이월금은 3,000만원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낙찰차액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로 해도 처리가 가능했고요. 수퍼제방은 계약이 아직 미온적인 상태라서 명시이월로 갔기 때문에 전액이 이월된 겁니다.
황규복위원
12월 10일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계약을 했는데도 이것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계약에 의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안 하고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황규복위원
해서 금액이 결정됐는데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계약상에 있는 금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똑같은 조건인데 명시이월로 가나 사고이월로 가나 낙찰차액이 같이 가는지 같이 안 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조건을 똑같이 해서 낙찰차액이 있는 금액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따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슈퍼제방은 그 때까지만 해도 차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변경해서 증액이나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슈퍼제방은 기본계획용역이다 보니까 다른 게 추가로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조금
조금황규복위원
부족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비에 966만원이 책정돼서 962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설치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신도림동 십자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고 집행잔액 34만 94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도로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모가
규모가황규복위원
어떻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시비가황규복위원
얼마나 들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시비 액수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2007년도 인센티브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버스승차대정비에서 보면 시설비가 874만 3,9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태성트라텍하고 12월 24일에 1,138만 9,000원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위치하고 포함해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1,138만 9,000원을 했는데 분리해서 한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분리해서 승차대 정비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차
자동차황규복위원
정기검사 등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2,7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차·2차로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당초 예산하고 책정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29일 칼라복사기 등 구입해서 1,180만원정도 사용하셨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어디
어디황규복위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가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못하고 그런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은일정보산업고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 부지를 사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시설물을 갖춰야 주차장특별회계를 시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을 갖출 수 없어서 계획변경이 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은일정보산업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도 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엇을
무엇을황규복위원
하려 한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학교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비가 15억원정도 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전진단 용역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은일정보산업고 건설부지에서 진단용역비가 1,500만원정도인데 지출은 1,414만······
설비
시설비황규복위원
및 부대비로 했다는 말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버스정류소 정차위치 구획표시해서 2008년도 신규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신 것을 보면 50% 약간 넘게 하셨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5동 3개소에 설치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민원도 없었고 버스승차대만 하고 마을버스는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버스정류소 정차하는데 위치를 표치한다고 했는데 15개 동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정숙위원
예.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버스정류소가 있으면 버스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마을버스정류장으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예.
규로
신규로류정숙위원
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겠네요.
상국
이상국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에 310만원 예산을 해서 13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회 개최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원인이 발생할 때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원인발생이 안 돼서 안 한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황규복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등 관리해서 과편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과편성이 된 것인지 사업을 덜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1차·2차·3차에 걸쳐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감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4쪽에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으로 해서 포상금이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되고 실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10% 감해주고 세차비, 정비소 등 인센티브가 있는데 관내에서 전자테그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유할 때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포상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포상금을 주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포상금 34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시상시에 포상금을 각 실·과·동에 주려고 했습니다만 활동시기가 15일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포상금을 지출할 수 없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김병훈위원
황규복위원님이 은일정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2월에 구청장 동정보고때 그 후로 몇 개월 안에 그 자리에 약 100면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20m도로가 확장되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에는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전하는데 보상도 다 해주었고 일부 철거하고 1개 동정도를 교육진흥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은일정보고 이적지 토지이용계획 작성을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주차장 건설비를 가지고 870만원정도에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곳이 지하시설주차장이 아니고 평면주차장입니다. 평면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물이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평면주차장을 할 때는 구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완성이 되면 얼마나 될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평면주차장일 경우에 별도로 구로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울시
서울시김병훈위원
정책으로 1마을 1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을 구로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감사보고서까지 쓴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내려주면 구로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50%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내줄 것이라고 지난 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돼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면주차장으로 우리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해야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복합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은일정보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2월에 구청장 동정보고때는 모든 것이 몇 개월 안에 되는 것처럼 수 백명의 지역주민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뒤에 가서 보면 하나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난 번에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이 오셔서 주차장 100면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100면을 만든다고 현황판을 보기좋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구로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동민들한테 다 된 것처럼 얘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시비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훈위원
교통행정과하고는 별개의 성격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내용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업 때문이 20m도로를 확장해서 AK플라자로 해서 넘어가는 사업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려야지 전시적으로 부풀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집행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노파심에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연장된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주차실태조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은일정보고에 대해서 1년 계획을 동정보고회때 한 것에 대해서 일괄성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실망을 하니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함축된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까지 예견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주차는 영원한 숙제라고 하는데 주차실태조사 프로그램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반영을 안 했는지······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자치구에서도 구축해서 쓸 수 있는데 서울시에 프로그램 구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AK플라자 앞에 육교철거에 대해서 의원들도 현장활동을 갔었는데 그 진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아시는대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할 사업이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할 사업입니다만 의회의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있으면 소요되고 철거일정을 감안해서 다시 규제신청을 올려서 그 규제신청이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에 김병훈위원님이 발의해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진전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봤습니다. 심의는 아직 안 올라간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견인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그 만큼 완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윤주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1년 위탁업무로 견인을 했는데 4억원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견인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기본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덜 세울 계획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추세를 봐서 현재의 3분의 2정도로 봐야 되겠지요.
속을
단속을윤주철위원
위한 견인을 한다는 오해는 많이 불식이 되고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 맞물린 예산절감액이라는 말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윤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현액하고 실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103만원이 결손이 나있는데 이것은 아주 재산이 없을 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다 한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시효결손하고 재산이 없는 것을 전체 합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8월말까지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류가 돼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황규복위원
206억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돈인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시켰다가 그 사람이 차를 다시 구입하거나 하면 다시 압류하면 되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고란에 보면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669만 6,000원 이것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가상계좌시스템을 하고 당초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서 주기로 했는데 추경이 늦게 편성되면서 직원도 빠뜨리고 업체도 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잔액이 아니고 줘야될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올해에 추경을 잡아서 돈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적인
업무적인황규복위원
것을 할 때는 담당직원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담당직원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가상계좌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작년 6월 22일부로 가상계좌를 도입을 했습니다. 총 1,500만원을 잡아서 각 구에 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402만원이 우편요금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2개로 돼 있는데 공공요금에서 전체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공단전출금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많아서 잡아서 공단에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안내전광판 제작을 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디에
어디에황규복위원
설치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CCTV 밑에 안내나가는 것······
황규복위원
CCTV 밑에 전부 설치한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직 다 못하고 일부만 돼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세입 1쪽에 보면 시·도보조금사용잔액이 16만 3,000원이고 실수납액이 16만 2,800원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산액이 1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6만 2,800원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천원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20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기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백원 단위는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결산은 원단위까지 나오지만 예산은 천원 단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