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28억 9,62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0억 1,009만 5,45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609억 126만 2,8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억 883만 2,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예산 현액이 16억 2,20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4,649만 1,16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6억 894만 4,890원이고 미수납된 1억 3,754만 6,270원은 결손처분 263만 2,31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91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942억 6,257만 7,000원으로 864억 1,230만 7,81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이 16억 2,208만 4,000원이며 이중 2억 6,844만 5,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4억 5,437만 3,6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복지대상자 선정 사례집 발간비 등 국비 특별지원금 4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비 등 1억 1,250만원, 가정복지과의 구로어린이집 태양광 시설 설치 등 2억 8,539만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 개ㆍ보수 등 9억 4,248만 3,600원. 자원봉사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억 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한 기금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7억 7,164만 2,391원과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5,000만 13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예상한 인원이 몇 명이고 총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8회계연도에 지원현황은 생계지원이 3건, 의료지원이 133건, 그밖에 지원이 1건 해서 137건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최미자위원
예산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약 7%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 예산 잡으실 때 예산 계획서하고 집행한 내역 각 분야별로 긴급복지 신청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조금전에도 웰빙하우스 신청자 감소로 사유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잡으실 때는 미리 조사하고 잡으시잖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웰빙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가내시율 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원가구는 92가구가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92가구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92가구에 배정된 금액은 당초 예산액이 8,157만원에서 지출액은 92가구에 대한 1,386만 8,000원으로 잔액이 6,770만 2,000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신청자가 그때 당시에 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2008년도에 처음하신 것인가요? 2009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는 심도 있게 잡으시겠네요?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예산 잡으셨던 것 아니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파악하고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웰빙하우스 신청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습니다. 중간에 가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최미자위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시비사업으로 하고 구 예산을 남겼다는 것인가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올해는 1억 7,700만원으로 감편성했었지요? 금년에는 감편성해서 1억 7,734만 3,000원 감편성했다고요. 국ㆍ시비, 구비 교부사업이기도 하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최미자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가내시액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감추경을 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심도 있게 예산 잡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ㆍ시비, 구비 사업인데 집행잔액은 반납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웰빙하우스 사업의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웰빙하우스 사업이 시비와 구비가 얼마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인 최위원님께서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웰빙하우스 사업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는 자체는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의회 결산 승인이나 각종 업무보고할 때는 업무 파악 좀 하고 나오세요.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팀장님한테 부연보고를 안 받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전에는 팀장님들이 보조설명을 해주니까 업무파악을 안하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과를 총괄하는 과의 업무책임자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 보면 나름대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보셨겠지만 이런 업무는 과에서 과장님들이 다 업무파악을 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임위원들이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할 때 기초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연일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인데요. 과장님 보고할 때 예산현액과 지출액 잔액은 수치상 다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려고 업무보고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잔액이 발생했나 그것만 보고해 주시면 돼요. 숫자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보고 해 주시면 돼요. 숫자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참고할 것은 예산현액이 왜 남았나만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는 그런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이것 뭐하러 보고해요. 유인물이 다 있어서 보는데요. 잔액이 무엇으로 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그것만 보고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7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민간행사 보조에 지금 장애인 단체협의회장이 아직도 공석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이
공석이박상민위원
된 이유하고 공석이 되므로 인해서 각 단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들리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의사 결집이 안 돼서 서로 추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집이 안 돼서 회장이 선출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안 된 부분은 각 단체별로 따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단체협의회 회장이 됐다면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2,7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었고 행사 미개최했는데 또 8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7쪽에 민간행사 보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공석이면 행사가 미개최됐으면 지출액이 발생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600만원이 되고 행사는 미개최했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5월에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입니다.
장이
협회장이박상민위원
공석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다면서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임시회장을 소집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박상민위원
미개최했다고 예산을 2,700만원 잡아주었으면 최소한도로 2,500만원 정도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1,900만원이 남았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용하고 남으니까 1,900만원이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총 회장이 없더라도 행사를 했다면서요? 행사를 했으면 적어도 2,700만원이면 한 10% 절감이라고 해도 한 2,500만원은 집행을 했어야······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써 800만원을 계획을 했었고 장애인의 날 연합회 회장들이 워크숍으로 1,100만원을 예상을 했었고 또 기타 다른 장애인에게 열린세상 보여주기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토막행사로써 500만원을 따로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총 회장이 없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전부 개최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장을 주측으로 해서 워크숍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회장이 선출이 안 된 사항에서는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처음박상민위원
예산편성부터 잘못됐었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정덕환씨가 연합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 전혀 안 하셨다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단체······
박용민위원장
200만원만 감편성했잖아요.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로의
구로의서호연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희망이 돼 주고 그 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란 세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수납액이 270만원이란 말입니다. 4.1%의 징수율을 가졌는데 4.1%의 징수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월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세입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원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6,5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받은 것이 작년에 277만 1,271만 7,23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95년도 이전 과거에 대부분이 나간 것으로써······
부터
언제부터서호연위원
계속 이 돈이 이월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95년 이전부터 이월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7년도에는 몇% 징수됐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징수한 금액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융자실적도 사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징수를 못 하게 되면 매년 넘어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자율이 일반시중금리 대출금 특혜 주는 것 2% 정도인데 금리가 3% 정도 되고 또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보증인도 행방불명이고 당사자는 더 재산이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타법률에 혜택을 봐가지고 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차상위가 몇 명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으로 통보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1,180세대가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틈새계층 지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세대가 571세대로 나왔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서호연위원
차상위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법률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조례가 2007년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 후에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2008년도 5월에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8년도 5월이면 그 사이에 틈새계층이라든지 수혜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차상위계층에 틈새계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타법률 얘기했지요? 타법률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2007년도에 나왔잖아요. 2007년도에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에 하던 것을 타법률 제외시키겠다는 조례를 시행규칙에 2008년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러기
그러기서호연위원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장애자 수가 얼마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활근로사업체가 몇개 업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활근로사업체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받아서······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알고 있는데 장애인 몇 명이라든가 면적이 얼마 된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기준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장애인 수가 1만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팀에서 담당들이 나가가지고 장애자 근로조건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장애자 근로사업체를 많이 만드는데 일조를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잔액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저희들도 보세요. 다 왔다 갔다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정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구에서도 장애인 작업 시설을 새로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닙니다. 세출예산서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데 예산은 잡혔는데 지출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시비를 먼저 쓰려고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 구비 3대3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 100명이다 시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30%에 해당되는 국비를 이제 거기에서 일정 기준을 줍니다. 주면 그 기준에서 시비가 30% 들어가고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100명에 대해서 나갈 돈이 나중에 세부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태석위원
구립경로당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뭄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쓰고 노인무료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매칭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것은 60%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홍보를 했는데 어르신께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야
이유야강태석위원
다 있겠지요. 예산 남으면 사유를 다 대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석위원
과다하게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삭감해도 되겠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절하게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짜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 결정된 사항을 위원들이 집에 가서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돈을 주었는데도 안 쓴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들을 통해가지고 다 받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과다하게 한 것은 위원들이 참조해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천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때 예산할 때 예산이 적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미사유 발생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이런 상황을 보면 그때 예산 잡을 때는 급해서 꼭 필요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많은 잔액으로 인해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급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못 잡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신청자 감소가 아까 서호연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구로구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국장님이 미리 자료 다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최미자위원님 얘기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고 정말 담당팀장이나 또 과장 담당자들이 무성의한 것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추경에 감편성해서 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구로구의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차상위 120%, 아니면 금액이 6,500만원 미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는 예산 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비, 국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구에서 적정하게 시비, 구비만 타내는 것이 아니고, 시비ㆍ구비 많이 타내려고 오버해서 돈만 타 오고 나중에 남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타다놓고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욕심부터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모든최미자위원
부서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얘기한 대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구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주세요. 보면 시비 내려와서 안 쓰고 다시 돌려보내고 시비가 있는데 구비를 안 줘서 사업을 못 하고 시비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 보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의지하고 찾는 부서일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랄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까 서호연위원 말씀마따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년 예산에 복지예산을 감액편성하기도 힘들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몇 가지를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비도 각 경로당에서는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저희 구의원들만 보면 날마다 죽겠다 죽겠다 못살겠다 하는데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남기지 않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 다시 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것을 집행 미사유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감안할 것 같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경로당 운동 기구 집행이 낙찰차액이라고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를 다 해주고 남은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한 가지씩 더 해주지 그랬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 조사를 각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필요한 것을 전부 조사하니까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많은 것 중에서 중복되는 것, 대표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전부다 드리고 나머지입니다.
불만
불만최미자위원
없이 다 해주고 남은 거라고요?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아실 거예요. 들여놓은 몇 가지 중에서도 한두 가지는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꼭 해주십시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 결산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질의한 핵심을 보면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전년도 구로구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원이 가까워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0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이 안에 매칭사업인 국ㆍ시 교부사업비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70억원 정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 사업부서에 주면 60억원 정도면 도로개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구로구에 미불보상 도로도 여러건 해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감편성했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에 보면 안 맞는 것을 지적을 딱 두가지만 해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무료영정 사진촬영 잔액이 600여 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942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단가를 조정한 것······
박용민위원장
또 하나, 어르신 참여행사 관광축제로 민간행사 보조 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115만원은 잔액인데 85만원은 무엇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매년 8, 9월에 전국 노인축제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디에 지원했다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축제 전국대회 참가자들에게 단체복 지원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행사 안 했다면서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안 했는데요. 일부는 지원금으로 단체복 지원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금년도에도 200만원 편성하셨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내무위원들이 내무행정 분야 각 과별로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해당 주무과장님이 과 하나 업무파악도 못 하시고 여기서 답변도 못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과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미집행했으면 왜 미집행이 발생했고 금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했나 이런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초수급자 및 사회적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건드리려고 하고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증액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편성해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전부 홍보부족이에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자료를 잘 보관하셨다가 내년 2010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똑같은서호연위원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건에 대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1,200만원을 쓰고 1,700만원 남았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수리할 수 있는 품목이 뭐 뭐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전동스쿠터 그런 것입니다.
목이
품목이서호연위원
전동스쿠터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타 휠체어 그런 정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장애인들한테 만족하게 해주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주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사회복지과가 기피과라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일의 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 거예요. 찾아가는 민원, 달려가서 해주는 민원, 오는 민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하고 예산이라든지 전부 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장애인들한테 정말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것하고 여성위원회가 왜 미개최됐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여성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한
못한강태석위원
사유가 그 이유예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유가 특별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예산을 7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그 분들의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유치 못해가지고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강태석위원
이 예산을 자를건데요. 집행을 안 한 예산을 또 어떻게 줘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태석위원
정도 방향제시를 해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연 방향 제시도 안 하는 예산을 또 어떻게 잡아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강좌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취업을 43명이 해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가정복지과도 예외는 아닌데 예산을 잡으려면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런 예산은 매칭도 아니잖아요. 구예산이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산 계상하실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금년도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는데요. 회의전 안내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팀장 이규옥팀장님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이규옥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재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한국문화축제 관계로 인해 공무 국외출장중이라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쪽에 구로문화원 및 교육진흥원 이전 행사운영비를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300만원이 어디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원래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이전행사비로 잡았다가 행사를 최소했습니다.
박상민위원
3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비비
예비비박상민위원
성격이 뭐라고 정의를 하세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예비비는 국가위기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상민위원
? 그래서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요구를 했다가 뭐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예비비를 총괄적으로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예술진흥원하고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총괄적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일부를 행사비로 잡았었는데······
행사
행사박상민위원
했잖아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별도 행사는 없었습니다.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조그맣게 했습니다.
박상민위원
300만원이 필요 없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해 준 거네요?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을 잘 숙지하셨다가 위원들이 각 과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라고 정말 애걸복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승인해 주면 쓰지도 않고, 약간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1페이지 세입총괄에 세입 항목이 뭐뭐예요?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세입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전입금하고요. 구민체육센터 변상금이 있습니다. 또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수강료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각 과마다 세입에 세부사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 도대체 수입이 뭐가 있는지 세입이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뒷면에도 보면 지금 세입이 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에다 넣어주어야만 문화체육과에 세입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해주세요. 뒷장에도 세출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이것을 봐가지고 문화체육과가 어떤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각 과가 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세입란에는 자세하게 앞으로는 명목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봐서 어떤 세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활동에 들어갈텐데요. 그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가 해당 국장님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예.
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의문화자문단 회의를 3회 개최하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몇 회인데 3회만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점프구로추진팀장
작년도 계획은 연 12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총 5회를 했는데 2회는 우리쪽에서 했고 3회는 재단 측에서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초등학교 바둑, 인라인, 축구 이것은 왜 미개최한 거예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그동안 계속 개최를 해 왔었는데요. 그때 개최일정을 학교 수업일정하고 잡아서 학교에 체육교사들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참여팀이 적은 관계로 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올해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올해는 9월중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 관계는 휴일날 개최를 하게 되면 신청이 적고요. 평일날 CA활동 시간에 개최를 하게 되면 담당교사가 인솔을 하고 오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담당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는
축구는최미자위원
그래도 바둑하고 인라인은 참여하는 학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인라인 교실은 안양천 다목적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교실이 일정기간 동안은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인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나 2007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인라인 동호인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활동으로 인구가 이전을 해 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올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개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줄어서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100m 경주를 해서 학년별로 남ㆍ녀 구분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도 동호인이 적어서 현재는 인라인 교실을 운영하면서 동호인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국내여비 휴일근무 여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어보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전체가 근무하다시피 하던데 그래도 이것이 남아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지급받다가 내부에서 지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국내여비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최미자위원
, 일요일 행사 때마다 가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항상 수고하고 있던데요.
박용민위원장
일비 2만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예. 2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 유통관련업 육성, 경찰서 요구가 없어서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규옥
이규옥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는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면 분량이 크기 때문에 보통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고를 임대하는 비용으로 잡았던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압수한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창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던데 위원들은 몰라요. 내무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공통운영비가 720만원이 잡혔는데 322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50%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잘못 써 가지고 그런 것이지, 표기를 안 했으면 이 질의를 안 할텐데 조그맣게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50%씩 남는 게 어떻게 예산절감이에요. 과다편성한 것이거나 미흡하게 책정이 된 것이지 예산절감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요. 50%나 남겨가면서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팀장님들 수고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써야 되는데 무조건 남으면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에서 20%까지는 위원들이 봐서 넘어갈 수 있는데 30% 이상 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과다편성 아니면 잘못 집행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각 팀에 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형
이광형점프구로추진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절감은 대체적으로 10% 내외, 예산 부서에서 통제해 가지고 우리가 줄여서 써보자는 의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이상 넘는 부분들은 공공요금 집행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못
잘못강태석위원
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생활체육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바둑, 인라인하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1회 때부터 본위원이 가보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하니까 참여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할 때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바둑대회는 금년에 꼭 추진을 하시고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추진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구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켰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요?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지금 평가비용은 지출을 하고 영업이전 보상은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결정이 날 때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재결신청이 나는대로 집행이 되면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설계는 다 끝난 거죠?
동수
박동수생활체육팀장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설계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 설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설계가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을 아트밸리로 이전시켰죠? 그런데 아트밸리 전체 예산 중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작년도에 5,280만원이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작년도에 그랬는데 구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아트밸리로 이전해 준거죠?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그렇죠. 4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구의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한 3%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합창단원을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트밸리 내부에 합창단 운영으로 얼마를 잡았어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올해요? 올해는 7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월드챔피언쉽 세계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출연금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자체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출연금이 내려오면 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통과하고 나중에······
박용민위원장
팀장님!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트밸리 내에서 순수하게 합창단 운영비로 얼마 정도 잡혔냐고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그러니까 사례금 총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세계경연대회 참가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숙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다 했습니다. 사례비는 대회 나갈 때마다 하는데 객원기자 경인대의 윤희준 교수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로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적게는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미자위원
단원들한테 사례비 나가는 것 있어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예. 단원들한테 사례비 나가는 것 있습니다. 단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휘자라든지 그런 부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개인최미자위원
단원들한테 사례비 나가는 것은 없고요?
상제
김상제문화인프라조성팀장
예. 단원들한테는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결산승인안······
최미자위원
서울국제영상제 우리 구로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내려왔지요?
광형
이광형점프구로추진팀장
예. 시에서 3억원 중에서 1억원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1억원을 먼저 주었고 2억원 중에서 1억원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구하고최미자위원
영화책임자들하고 잘 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점프구로추진팀장
그럼요.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 마치셨어요? 문화체육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잔액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잘 하셨어요.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잡수입에 체납이 230만원 발생했는데 체납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전문건설업 과태료 체납입니다. 기재사항이나 기재사항 변경 같은 것은 신고 지연해서 생긴 과태료입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그랬을 때 미리 선납하는 것 아닌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낼 형편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선납이 아니고 고지서를 일단 발행해 가지고 납기를 정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마다
해마다박상민위원
건설업 신고를 하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3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기본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또 대표자, 상호, 소재지 같은 기재사항 변경을 수시로 변경이 될 때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세무
세무박상민위원
2과로 이관돼서 체납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세무
세무박상민위원
2과에서 이것을 잘 받아내야 될 것인데 이런 경우는 많이 체납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박상민위원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우편등기가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이 예산 안 잡아도 되겠네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올해는 1,0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무인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계획 변경으로 취소됐다고 했는데 몇 대입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한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옥외로······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신도림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성북구에서 설치를 해 보니까 옥외설치하면 관리하는데 온도도 그렇고 비오고 하면 문제이고 부스를 설치해놓으면 술취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오물도 생기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설치 취소됐습니다.
최미자위원
민원발급기 올해 몇 대나 했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올해 2대 설치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등기발급기까지 22대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2대 하고 더 신청한 것이 있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이 2대로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설치비 200만원하고 구입비 2,000만하고 올해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최미자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이번에 각동 주민센터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통상 두 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내용이 뭐예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에러내용은 종이가 나오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에러가 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데서 계약을 맺어서 전산으로 그쪽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담당직원이 한 명이 1대는 구청 등기업무를 하고 있고 21대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에러가 나면 동사무소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담당이 가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박용민위원장
역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역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역에 있는 것도 에러가 생기면 온라인으로 신호가 오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 못할 때는 업체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배춘화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생긴 것이 없이 민원여권과 가장 힘들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요? 보통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G4C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세입 들어오는 기준으로 해서 몇 % 상하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G4C 같은 경우는 전자민원입니다. 전자민원은 종류를 확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많이 알고 전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해서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 안 하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강태석위원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각 부서에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잡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보편적으로 설명자료 보면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징수액은 몇 배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산하고박상민위원
별개 같은데 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협력단이거든요. 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면 센터를 지원단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원봉사협력단이라고 각 동에 있는데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지원단 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협력단입니다.
박상민위원
별개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단장으로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지원단하고 협력단하고 똑같은 말이냐고요? 그 협력단이라는 것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단체가 있는지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좋은 질의이신데요. 자원봉사협력단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 시ㆍ군ㆍ구의 최초 단체입니다.
현재
현재박상민위원
실시하고 있는 구는 우리구밖에 없다고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박상민위원
알았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에서 봉사활동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그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자유총연맹이 하던 그 매체하고 협력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봉사를 하면서 부딪혀요. 그것을 단장님 파악 좀 해주시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또 이원화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력단은 순수자원봉사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고요. 말씀하셨듯이 자유총연맹은 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원이
차원이최미자위원
다른데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자원봉사 단체가 아니라고요. 자총보다도 너무 센 단체가 돼 버려요. 너무 깊이 파고 들어요.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센터면 순수자원봉사로 만들라고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위원장님! 의회법제팀 이건학팀장이 열성적으로 잘 하는데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으면 과장들은 끝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른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