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성심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1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송우규 주사가 비전추진단으로 전보를 하고 비전추진단의 나승관 주사가 의회사무국 6급으로 승진해 발령 받았습니다. 나승관 주사는 나오셔서 위원님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나승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오게 된 나승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보필하고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에 전보됨을 축하드립니다. 의회발전과 의원님 보좌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4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5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 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며 장마철도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 조사위원회가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증인 12명을 요구하였으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6월 22일 주)진인과 국제레저산업은 우편물의 반송으로 교부되지 못하였고, 주)에스씨씨코리아와 삼화엔지니어링은 사업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정경제국장은 경제교류를 위한 해외 출장과 회계과장은 교육기간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 두 분은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중원도서관 김덕현 관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TF팀장 이익성,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 운영1파트장 김선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팀 경리파트장 강일순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TF팀장 이익성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운영1파트장 김선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경리파트장 강일순
이형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을 상대로 진술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될 책임자들이 자리에 참석 못 했기 때문에 부시장이 참석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방향과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경청과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형만 위원장과 윤광열 위원 상의) 지금 뭐냐면 재정경제국장이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었는데 참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엄기정 과장도 연수 간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고 그러면 이성주 국장과 엄기정 과장 대신 참석한 사람 누가 있나요? 참석한 사람 집행부 있어요? 없죠? 정 국장님! 참석한 사람 없죠, 집행부에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증인이니까 대리출석 못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광열위원
참석한 사람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참석한 사람 없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증인을 대신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사유를 대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은 해외출장 가 있고 회계과장은 교육중인데, 저기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 왔으면 저거 되지만 증인을 대신 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이성주 국장과 엄기정 과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출석을 못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도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직원이라도 왔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회계과에 출석요구서 교부 차 내려갔을 때 회계과장께서 팀장에 대해서 대리출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대리출석에 대한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또 계약팀장님이 3일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계약팀장 밑에 최근에 6급으로 진급한 김주현 직원이 있어서 김주현 직원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재 실무자를 요청을 하시면 직원이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출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부시장님이 CEO교육에 특강 가게 되어 있어요.
이형만위원장
부시장님이 안 계시다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특강 거기 가신다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완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완길입니다. 오늘 내일 5급 간부하고 4급 간부의 1박 2일 CEO교육이 가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시장이 특강을 하기 위해서 거기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참석 못 하시고 회계 계약 분야에 대해서 저거 한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답변을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완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찰할 때 긴급입찰을 어느 때 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긴급입찰은 재난재해의 복구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사업의 완급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 경리관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재난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입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언제 수립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본예산은 전년도 12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당해년도 1월부터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 이듬해에 이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야외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모든 사업이 긴급으로 이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야외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에 입찰을 당초 예산에 2008년도 당해년도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1월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긴급 입찰을 봤다는 얘기십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때 당시 담당했던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했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원칙을 말씀하신다면 원칙은 긴급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라든가 시기를 단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시급성을 경리관이 판단해서 긴급입찰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 3년 동안 계속해서 긴급입찰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모든 회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예견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긴급보다는 정상입찰을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정상이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긴급입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한 것은 저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의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윤광열위원
긴급입찰 3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시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모든 예산은 본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긴급으로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송영수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윤광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가 12월 13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와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가 200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청 광장 앞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강해구라는 담당직원이 야외스케이트장 하려고 현지 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공기를 맞추느라고 첫해에는 긴급입찰 했고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분당구청 앞하고 성남운동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4억씩 8억 편성해 주셨는데 서울시 사례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인가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화프로축구단, KT, 네이버 등 약 5개 회사에 협찬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해보려고 섭외를 하는 과정 때문에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지연이 되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긴급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송영수 과장 말입니다. 기부금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받으러 누가 다녔습니까? 송영수 과장이 다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한 겁니까, 그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잘 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협찬을 받아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과장이 업체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다닙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충분하게 수립해주고 승인해주고 집행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갖고 정당하게 집행하고 했어야지 어디 과장이 직접 손을 벌리고 다니면서 기부금을 협찬금을 받으러 다닙니까? 잘못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서울시가 최초에 할 때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해서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방에서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에 기업체들이 전부다 어려워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가 예산 수립 안 해줬으면 가서 정말 읍소해가면서 구걸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되지만, 예산이 충족하게 세워져있고 2006년도에는 시급하게 해서 긴급입찰 했다 치더라도 2007년 2008년에는 예산 충족하게 세워졌고 이 변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임기응변에 대한 변명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치졸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협찬을 받으라고 지시 받았습니까, 아니면 송영수 과장이 직접 다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이 협찬금을 받으러 결재도 안 받고 마음대로 다녀도 됩니까, 공무원이? 되요, 안 돼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다니십니까, 2년 동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년이 아니라 2007년도에는 그렇고요, 2008년도에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분당구청 앞에 잔디훼손문제 장소선정문제 등등을 설문조사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답변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구청에는 근접하기가 좋아서 거기가 최고의 좋은 적재적소의 장소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됩니다라고 본 위원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밀어붙였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의회에서 장소나 교통 문제 등등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상 부지를 여러 군데를 사실은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1월인가 했죠.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10월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10월 말일 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10월에 했는데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해 10월에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변명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2008년도에도 당시에 사실은 장소는 거기밖에 없었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해서 사실은 장소를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랬으면 그것을 왜 2008년 사업에 긴급입찰 붙일 정도로 시간을 지연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월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윤광열 위원께서 여러 번,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차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하도록,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긴급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에 최홍철 부시장한테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에 대한 결재를 받으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홍철 부시장이 결재한 다음에 전자입찰 긴급으로 입찰 공모하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품위해서 저희가 계약부서로 의뢰를 하면 계약절차는 공고나 이런 것은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계약 부서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압니다. 저희가 의뢰를 한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시설을 11월에 해야 되는데 11월에 결재를 득해서 이거 업체 선정해 주세요 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을 하는 것은 시작은 12월입니다. 12월 20일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시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았으면 왜 이거 긴급입찰을 맡깁니까? 시간이 많으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셔야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입찰을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2007년 2008년 그 다음에 분당구청 야외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야외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모든 부분이 다 긴급입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9페이지를 봐주세요. 낙찰자 선정방법입니다. 투찰자가 9개 업체가 투찰을 했어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삼화엔지니어링이 1순위 에스씨씨코리아가 2순위 펜퍼스틱트레이딩이 3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에요?
윤광열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는 삼화하고 계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삼화가 사업의 종류가 업태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외스케이트장 야외빙상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7페이지를 보세요. 삼화엔지니어링은 업태가 제조업 건설 도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옆 종목에 냉동 및 냉장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업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화엔지니어링은 정당한 업체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확인시켜주느냐 하면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질문할 때 잘 듣고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종목과 업태가 이 사업과 같아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실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김덕현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아까 것은 종합운동장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조성공사 결재였고, 분당구청 앞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가 65페이지에 있어요. 그것도 11월 2일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같은 년도 같은 날 결재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같은 날 결재 받았는데 왜 분리해서 긴급입찰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장소가 두 군데 따로니까요.
윤광열위원
장소가 달라서 따로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 야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면 입찰할 때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두 개 낙찰이 되었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시공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래서 송영수 과장은 이러한 사업할 때 업체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이 입찰을 긴급입찰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과 긴급입찰은 상관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업체가 두 개가 되면 11월 20일 개장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보유하고 있는 냉동기라든가 냉장기라든가 이런 것도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영세업자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세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내막까지 상세하게 신경 써가면서 긴급입찰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어느 업체가 낙찰되기 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힘들 거다 그런데 계약부서에 확인해본 바로는 사업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한 개로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8일에 부시장이 결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조성공사를 긴급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긴급입찰에 투찰한 업체들이 6개 업체였습니다. 첫 번째가 내쇼날피엔씨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미림인터내셔널컴이 2순위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15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내쇼날피엔씨에서는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왜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적격심사 건은 회계과에서 이뤄진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보시는 동안 그 뒤에 160페이지를 보게 되면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미림인터내셔널컴도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함께 자료 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순위에 의해서 1순위에 회계과 계약팀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회사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경영점수 몇 점, 낙찰점수 몇 점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이 되어야 적격심사 통과가 되는데 자기들이 자체 계산을 해봐서 점수가 미달될 때는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체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미달이 되어서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그런 얘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누가 지금 그 자료를 줬습니까? 그게 맞는다고.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서 계신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누군지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회계과직원
회계과 행정6급 김주현입니다.
윤광열위원
설명해 보세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적격심사포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입찰자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가 이것 같은 경우는 95점으로 해서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최종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입찰했을 때는 낙찰자가 아니고 낙찰예정자라고 해서 1순위부터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그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거기 적격자 1순위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죠?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갖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김주현 씨 설명대로 자체에서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미달되어서 포기했다 그런 얘깁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말이 맞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다음에 입찰할 때 입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입찰 참가자격은 됩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해서 됩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을 낼 때 당초에 공고문에 참가자격에는,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에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저희가 입찰 공고문에,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155페이지에 보면 3번에 입찰참가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조립식 가설슬로프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때문에 재입찰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법률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76조 1항 14호를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법으로 제76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뒀습니다. 성남시가 국가 법률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지금 김주현 씨가 설명한 것을 보면 입찰공고일 최근 5년 이내에 조립식 가설슬로프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포기각서를 낸 업체나 안 낸 업체나 똑같이 재입찰에 등록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74조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광열위원
76조.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76조. 부정당업체 제재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부정당업체 전에 입찰에 참가했다 자체적으로 행안부 규정에 보면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포기각서는 낼 수 있지만 입찰자격 자체에 제한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76조 1항 14의2호를 보게 되면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어떤 제재를 주냐면, 거기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76조 1항에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입찰에 방해를 하지 못하게,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전부다 명시해놨어요. 안 그러면 담합을 한다든지 장난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법에 대한 해석도 못 하고 간부들은 조사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했더니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한 명도 출석 안 하고 말이에요. 이 법이 틀렸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제가 지금 법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법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계약부서로 우리 직원이 관련법을 가지러 갔는데요,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포기각서를 낸 두 개 업체가 2008년 11월 14일에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입찰에 투찰합니다. 그래서 내쇼날피엔씨는 2순위 주식회사 미림인터내셔널컴은 3순위가 됐습니다. 맞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1순위가 된 업체는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도 동년 11월 18일에 나흘 후에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165페이지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뭐라고 했느냐면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에서는 “금번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조성공사(입찰 공고 20081106007-01) 입찰결과 폐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자체점수 산정결과 낙찰점수에 미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시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오니 사업진행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표이사 박두식 씨가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약부서에서 한 거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같은데요. 저희가 법을 보고 지금 포기각서 낸 업체가 제한을 안 뒀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회사가 “우리가 자격이 미달하니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왜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하지만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한 거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책임질 계약부서 사람들이 국장 과장이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확인해요? 법으로 나와 있는데 법을 보세요. 대한민국법이 성남시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198페이지를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쇼날푸라스틱 회사는 사업의 종류 업태가 제조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판단은 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 업체가 적당한 업체냐 아니냐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계약 의뢰한 제가 가타부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 등록을 왜 합니까? 아까 삼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 업체는 자격요건을 갖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왜? 건설업이 있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야외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이 같은 얼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업종이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의 판단 여부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발주 의뢰한 담당부서의 과장이 그것을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가 부시장을 오라고 했는데 부시장도 강의 나가셨다고 그러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부시장이 거기까지 알 사항이 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담당관도 조사위원회 증인 출석하라고 해도 안 되고. 정완길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지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포기각서를 내고 다시 재입찰에 참여하는 것하고 저희가 포기각서를 냈는데 그 사람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업태가 실지 여기 낸 서류상으로는 업태가 제조업 그래서 산업이나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낸 게 현 입찰에 부하는 자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인데 실제 그것은 계약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무자도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시간을 좀 주면 이것을 확인해 보겠답니다. 어차피 이것에 최종 서류를 만진 실무자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달라고 나오신 거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실무자가 추진한 사람 입장에서는 맞다 그러는데 맞는 것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자기는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윤광열위원
지금 회계과 김주현 씨! 나와 보세요. 이거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자료를 작성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뽑았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 뽑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다 보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입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 잘 알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서 보고 올 사항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지금 관련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봅시다.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산업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팔레트를 만들어요. 물건 담는 거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가정용 플라스틱 이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플라스틱 바구니 휴지통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눈썰매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되요, 안 돼요?
김주현회계과직원
눈썰매장 같은 것은 레저시설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하세요.
김주현회계과직원
그래서 내쇼날푸라스틱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면 내쇼날푸라스틱에서 할 수 있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저시설임대업 및 이용업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격업체냐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김주현회계과직원
일단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레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눈썰매장이 레저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종목하고 업종이 나와 있지 않고 제조업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이 산업하고 가정용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그 업체의 목적에 보면 거기에 레저시설 임대 및 이용업이 있고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대한민국 산업분류표에 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왜 만들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왜 만들고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지금? 김주현 씨, 지금 공무원 몇 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20년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12개 항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열한 번째에 ‘레저시설 임대 및 이용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용업을 뭘 얘기하는 거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
이형만위원장
이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저시설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11항에 있는 그 자체는 레저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25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을 보면 (주)진인에 공사 적격심사 결과통보라고 해서 부적격으로 통보했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윤광열위원
이 업체가 부적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회계과직원
그 뒷장에 보면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정기결산서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다른 서류는 다 받으셨나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다른 것은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지금 결산서를 신고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있었는데 세무서에 정식 확인이 되어서 승인이 난 결산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광열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나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줬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못 해왔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적격심사는 법적으로 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7일간 서류를 준비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60쪽을 보면 ‘(주)삼화엔지니어링 대표 조남훈 귀하’, 제목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진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왜 안 보냈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밑에 있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아마 우리 쪽에서 복사하면서 미처 빼먹었나본데요, 접수서류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똑바로 하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긴급입찰을 하게 되면 서류가 미비 되어서 제대로 투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개 업체가 투찰을 하게 낙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안 되지요? 유찰되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두 번까지 갔다가 세 번째에 가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여러분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전부 다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는 이유는 예산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봉급주고 보너스 주고 업무추진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시설관리공단 김덕현 팀장 나오세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김덕현입니다.
윤광열위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답변하세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잘못된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야외스케이트장을 에스씨씨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그 업체를 방문하셨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누구누구 방문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그 당시 운동장 관리팀장인 저하고, 기획총무부 경리파트장 강일순, 탄천종합운동장 관리파트장 조성호, 탄천종합운동장 운영1파트장 김선철, 시설총괄T/F팀장 이익성,
윤광열위원
그때 방문한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4명 기립
네 분이 다 같이 방문하셨습니까? 빠진 사람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이쪽으로 와서 같이 서보세요. 업체에 방문했을 때 어디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진인하고 에스씨씨코리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업체에 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먼저 사무실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되는지, 업태라든가 종목이 스포츠레저시설을 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냉동기기능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하고, 다음 주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시공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주로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무실 말고 현장방문도 하셨나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사무실을 주로 가서 확인하고 또 에스씨씨코리아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하고 있는지 서울시 광장에 가봤더니 대표이사 이름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한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번 하신 것은 누가 두 번 했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섯 분이 딱 한 번 다녀왔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여기도 긴급입찰을 하셨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됐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유찰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입찰했고 두 번째 입찰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첫 번째도 진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유찰됐다고 했고, 두 번째는 시일이 긴박하니까 긴급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공교롭게도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됐다,
윤광열위원
그 업체도 진인이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들어갔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우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이사장님하고 그 당시 간부들하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전부 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윤광열위원
회의록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 것이고, 그래서 (주)에스씨씨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이 업체가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비스업입니다.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그런데 종목을 보시면,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업체가 도소매 서비스업이에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목이 무역, 스포츠레저용품, 레포츠시설 운영 설계 및 시공이 맞나요? 레포츠시설 경영컨설팅.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종목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건설면허가 있나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건설보다도 레저스포츠 시설 운영, 시공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공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업태가 도소매 서비스예요. 건설면허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삼화엔지니어링처럼 건설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소매 서비스업종을 갖고 있는 (주)에스씨씨코리아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처음에 저희들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에 보면 시설임차 및 관리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표기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보시면 시설을 임차라든가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종목에도 맞고 그래서 계약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눈이 아파서 잘 못 찾겠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에스씨씨코리아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그 당시에 가니까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때 서울 현장에 다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몇 명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람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그런데 진인도 가봤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진인은 사람 자체도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에스씨씨코리아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그 당시에 직원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몇 명이 되어 있나 봐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지금 조달업체 기본정보에 보면 (주)에스씨씨코리아에 종업원이 두 명이에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사실을 DMB코리아에서 신용조사평가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신용을 조사해서 평가한 업체가 이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종업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장하고 경리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덕현 부장이 진인에는 한 명도 안 보였다고 했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조심을 위해서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15명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종업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다른 것으로도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 보유라든가,
윤광열위원
장비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검증실사결정, 오세찬 보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수가 없어서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진인, 가격은 2억 7671만 6000원, 에스씨씨코리아도 1원도 안 틀린 똑같은 2억 7671만 6000원. 1원도 안 틀리지요? 똑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진인이라는 회사는 1차, 2차 계속 입찰에 응모했던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입찰에 참석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간은 최대한 25일로 똑같아요. 장비보유율을 보면 다 똑같은데 진인은 스케이트화가 1000족이고 에스씨씨코리아는 약 4000족이에요. 그렇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실적을 보면, 진인은 올림픽공원 2006년도, 아셈광장 2005년, 200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예.
윤광열위원
에스씨씨코리아 실적을 보면 연도가 안 나와 있고 서울시청 3년 운영, 워커힐호텔 2년째 운영, 양지동 교육문화회관 2년간 직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이것은 서울시에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윤광열위원
이것은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만 겁니까?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자기들이 직접 지어서 운영까지 했더라고요.
윤광열위원
건설면허가 하나도 없는데, 그 외에는 거의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진인하고 에스씨씨하고의 기술스펙비교예요. 기술팀장이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어디가 기술이 우수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바닥기초가 각목이 진인은 100㎜×100㎜이고 에스씨씨코리아는 90㎜×90㎜ 각목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진인은 철판으로 하고 에스씨씨코리아는 합판으로 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단열재가 진인은 50T이고 에스씨씨코리아는 30T예요. 그다음에 냉각관도 진인은 13㎜인데 에스씨씨코리아는 9㎜예요.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에 분당구청 스케이트장 수의계약업체선정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사장이 ‘분당구청 잔디구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업체 선정에 따른 목적과 성남시 지침, 그간의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차까지 유찰되었음을 설명함’, ‘2차에 걸친 2차 공고 결과 1개만 투찰로 제한공개경쟁이 안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재공고와 수의계약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소집 회의로 결정하고자 제의함’이라고 이사장이 발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 관리부장이 1차 2006년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차는 12월 1일 08시 50분, 두 번에 걸친 업체 방문 및 기술스펙비교를 참조한 유인물로 설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다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이것은 두 군데에 다 간 것이 아니고 에스씨씨코리아가 서울시 광장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것까지 두 번입니다. 두 군데를 다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서울시에 2004년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진짜인지 확인하러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두 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덕현
김덕현중원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고한 사항이라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철 팀장이 뭐나고 그랬냐하면 ‘(주)진인과 (주)에스씨씨코리아 이렇게 두 업체는 그 분야에서 전문업체입니다. 기술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실적을 참고하여 보신다면 (주)진인은 2006년부터 올림픽공원과 아셈광장을 처음으로 수주하여 공사하고 있는 업체이며 (주)에스씨씨코리아는 서울시청, 워커힐호텔, 양지동, 교육문화회관 등 3년 전부터 공사 발주하여 시공한 업체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셈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를 (주)에스씨씨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운영만을 (주)진인에서 하였는데 이것은 (주)진인 공사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맞습니까?
서울시와 2006년 11월 6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씨씨코리아가 실적이 3년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선철 팀장님. 에스씨씨코리아가 서울시청을 3년 전부터 공사 발주하여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청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006년 11월 6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갔다 온 거냐 하면 2006년 12월 1일에 갔다 오신 거예요. 계약서는 언제 작성한 거냐하면 에스씨씨코리아가 2006년 11월 6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계약한 것을 가지고 3년 전부터 공사 발주하여 시공한 업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리팀장, 기획운영이사가 무엇을 얘기했냐하면 “장비보유에 대해서는 직접 실사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안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전문업체이고 보관창고는 지방에 있어서 가보지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야외 스케이트 조성업체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보관창고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임대업체만 선정하는데 회사에서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이익성 시설팀장이 볼 때에는 회사장비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익성 팀장이 “제가 보기에는 두 업체가 모두 관련 분야에서 전문업체이고 기술력도 있는데 장비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기술스펙비교를 보면 현장방문을 한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것을 조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입찰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으냐, 이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억 단위가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진인이라는 회사가 1차, 2차를 계속해서 응찰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적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에스씨씨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응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씩이나 유찰됐는데 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응창을 안 했다가 수의계약을 할 때 했느냐는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는 사람이 답변해요.
윤광열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다 속기되어서 나중에 다 다시 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 회사직원이 두 명인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파악합니까?
사무실만 파악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후에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조사중지
15시 02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강주동 국장님, 무거운 질문은 아니고 가벼운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시장배 탁구시합이 있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 대회를 마치면서 야탑에서 행사를 할 때도 의전이 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 날도 본 위원이 있다보니까 조금 저게 아닌데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격려사든 시장의 인사말이든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이 대독을 하시든지 국장도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대독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강 국장께서 시장 대신으로 이런 인사를 하셔서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행사는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시장배와 협회장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으로 제가 시장님 대신 참석했고 또 체육회장의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만약에,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물론 시장이고 그러시지만 체육회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이 하셔야지 사무국 직원은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 밑에서 회장단을 보좌하는 일꾼이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성남시장이 인사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장, 국장이 없으면 과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이다 해가지고 하면 체육회 회장이 유고 시에는 체육회 부회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월급을 받고 있는 또는 그 체육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예를 들자면 체육청소년과면 체육청소년과장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그림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회장이 참석할 때에는 부회장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강선장 부회장님이 밖에서 많이 하셨고요. 부회장님들이 참석하시면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회장이 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꼭 제가 참석시켜서 부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부회장이 안 계시면 주무부서 과장도 있으니까 일단 사무국이라는 것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원활하게 일을 도모하는 부서지 회장을 대신해서 나서는 부서는 아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런 의전이 있으면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씩 보지 않나요? 진행 시나리오라는 게 나오잖아요. 진행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우리 위원장도 그냥 문화복지위원이라고 해버리니까 나중에 황영승 회장이 또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강한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름을 틀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진행하는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다반사라는 말이 있다시피 그냥 으레 하는 것이니까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진행 시나리오를 가져와보라고 하면 그분들이 바빠서 시나리오를 제대로 못 하고 거기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해놓고는 그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진행 시나리오를 가져와봐라, 그 다음에 시간 체크를 해서 이것은 인사말로 몇 분이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체크를 한다면 그런 실수는 없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사전에 다 체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무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번에 도대회에 다녀와서도 말이 많이 분분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구나 싶어서,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시나리오 양식을 받아가지고 의원님이 오든 안 오든 전체 36명을 소개 순서대로 다 주고 오는 분만 체크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 했습니다.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진행순서 대로 했다고 하면 그 진행순서가 맞느냐 이거지요. 안 맞아요. 의원들을 부를 때는 우선 의장이나 위원장 그다음에 다선 그다음에 연령을 따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정해진 규범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정, 중원, 분당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을 꼬집을 생각은 없는데 지금 국장께서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러면 시나리오를 받아서 다시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김주현 씨인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윤광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회계과 김주현입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 부정당업체의 입찰을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업체에서 자기들이 적격심사에 점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정당업체 제재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정당한 이유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것은 원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유는 있지만 일단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응찰의 응모자격은 법에 의해서 박탈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김주현회계과직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연을 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재응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개월 이상 2년 이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지연을 야기했거든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저희가 부정당업체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14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으면 사전에 업체에서 자기가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제재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찰을 다시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점수 포기를 하게 될 때, 낙찰률이라는 것이 보통 입찰가격은 이것 같으면 100점 만점에 70점까지가 입찰참가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점수가 70점입니다. 그래서 최초 업체에서 투찰금액이 너무 높거나 그랬을 때 투찰가격에 따라서 점수차이가 5점 정도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투찰해 본 상태에서 5점의 괴리 상태에서 본인들이 판단해 봤을 때 점수가 미달되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5점의 괴리 내에서 자기가 투찰한 금액이 점수 95점 내에 포함이 된다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4호에 2를 보게 되면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김주현회계과직원
그러니까 서류 전부를 아예 안 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적격심사 서류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평가해서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낸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서류를 제출 안 했어요?
김주현회계과직원
그러니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서류를 제출시키지 않았냐고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그러니까 업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형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시키지 않았냐고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적격심사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아니, 입찰하게 되면 입찰 서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사전에 실적증명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점수가 안 될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와 관련된 재무제표나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적격심사포기서로 갈음을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포기서를 냈다는 얘기예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아닙니다. 제출을 안 한 겁니다.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서류는 내지 않고 포기서만 냈다.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대한 부분을 방해한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므로 좀 더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진인에 서류제출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여기에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자료 줘보세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자료 전달)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서 다른 것은 다 왔는데 재무제표만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수 과장님, 내쇼날푸라스틱이 눈썰매장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공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예, 시공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접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감독관이 누구였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토목 7급 이현정이라는 직원이 했는데 지금 타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공할 때 저나 담당 계장이나 감독공무원이 거의 매일 감독하러 나갔기 때문에 확실히 시공을 직접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시공을 삼화엔지니어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직접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눈썰매장을 삼화엔지니어링에서 하지 않았냐는 것을 묻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스케이트장을 삼화에서 하고 눈썰매장은 그 낙찰된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직접 했어요. 매트 해놓은 게 그 생산 업체 사장이 직접 와서 자기가 감독하고 지휘하고 했습니다. 제가 감독하느라고 거의 매일 나와 보다시피 했는데요.
윤광열위원
지금은 속기만 해놓을 필요성을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경리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했나요?
제 질문은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를 이행했느냐는 겁니다.
2006년도 분당구청 야외스케이트장 건에 대해서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없어요?
담당자 맞습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주현 씨.
김주현회계과직원
예.
윤광열위원
수의계약 하는 절차가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김주현회계과직원
일정 금액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광열위원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유찰이 끝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는 말이에요. 김주현 씨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현회계과직원
회계과 김주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지방계약법 25조하고 재공고 같은 경우에는 30조 규정에 적법한 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일단 경리관한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내부 품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품의 후에 경리관한테 예전 가격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액을 할 때 일방적으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가격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1인 수의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와서 두 번 세 번이고 계속 입찰을 해서 경리관이 잡아 놓은 가격과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어요?
수의계약에 의한 절차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셨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입찰에 대한 법을 위반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공개해서 이것을 이 업체에 줘야 된다, 저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투표를 하냐고요.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고요? 잘못됐지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체방문을 갔다 와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입찰방법에 대해서 틀렸다는 얘기지요.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1원하나 안 틀리고 금액을 똑같이 맞춰서 이것을 수의계약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도. 그런데 이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부 잘못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 갔다 오지 않은 것을 갔다 온 것으로 한다든지 서류심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 절차에 의한 것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따라서 이행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묵인 하에 집행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잘못을 인정 안 하십니까?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못됐지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조사위원들이 근 4개월 동안 조사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 투명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합한 업체에게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투명치 못한 행정을 한다든지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가대표 감독이 성남시 코치로 응모해서 자격이 미달되어서 떨어지는, 인성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 그 분이 지금도 인간성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지금 계속해서 역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성남시는 인성이 나쁜 사람이라서 3점 4점밖에 못 받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간다면 성남의 비전이 있겠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그런 성남시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정말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을 경우에 성남시는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해줘야 성남시 참 훌륭한 분들 존경받는 시민들, 이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진짜 도덕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지방자치단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인정 못 받고 부도덕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간부 연수나 가고 기업체 사장들하고 해외에 나가고 될 일이냐. 수신제가를 해야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 다시 바로 잡아서 성남시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다 존경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입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입찰 방법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다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연말에 가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절절매는 이런 입찰 방법으로 해서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우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부정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동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본 회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송영수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체육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올해부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조례 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규정대로 조례 개정된 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기금은 규정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지 규정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게끔, 꼭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강주동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강주동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선수들을 채용하다가 선수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 경우 예산은 잡혀있는 상태고 그 예산 처리는 기존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가면 당연히 연말에 불용액으로 반납되어야지요.
이형만위원장
반납이 되어 왔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선수 나가면 봉급 안 주는 것은 당연히 반납되어야지요.
이형만위원장
불용처리한 자료 내역이 있느냐고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봉급 안 줬으니까 연말에 다 반납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불용액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육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직도 체육회 홈페이지가 관리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전문성은 그쪽 분야에 좀 떨어진다고 인정합니다. 최대한으로 조금씩 보강은 하지만 저희들이 완벽한 홈페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게 지금 외부에서 성남시체육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우선 인터넷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체육회 인터넷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이 성남시체육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어요? 이런 관리는 하나마나예요. 여기 봐서 지금 국장님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실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진갤러리, 문서자료, 기타자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료실 하나만 봐도 이 정도라고. 그리고 행사일정. 6월에 행사 있어요, 없어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지난번에 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5월에 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5월에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일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좌우지간 인내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손이 모자라시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작년보다 보강이 되었다면 이사회 사진이 몇 분 더 올라와 있어요. 그것 빼놓고는 심지어 임원진을 보면 ……, 이런 것을 다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고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시 한 번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라고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담당 과장이 다 하세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재무 보는 여직원이 관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체육회가 이렇구나 알 수 있게끔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숙소가 지금 탄천운동장 회관에 숙소가 3개실인가 비어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비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그냥 그대로 공실로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사용하게끔 하실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일화에서 7개를 반납했다가 다시 4개를 가져가고 지금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일화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자기네들이 보증금을 가져갈 테니까 빼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랬다가 또 변동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파트 계약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보자. 연말 되면 또 조정이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우리 탄천 숙소 있는 것은 일화한테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비어 있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아까운 방을 왜 비워 놓습니까? 그것 우리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일화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셔야지 일화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지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일화가 아파트를 두 채 얻어줬는데 그 방 3개 비워주었으니까 이제 아파트 보증금을 빼가겠다고 해서 “놔두십시오” 하고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3개를 여유 있게 쓰려고 막아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공실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해서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선수만 보내지 말고 코치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국가대표의 감독 코치들이 별도로 정해지는데 그분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그분들이 출전을 시킵니다. 우리 코치와 선수가 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 선수니까 사기 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가도 때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선수 사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행기 티켓팅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성남시를 위해서 충분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선수라면 코치를 같이 보내서 그 코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테니스 선수가 남녀 각각 3명씩 있지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직장운동부 3명, 3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3명, 3명 갖고 있는 것은 경기도 체전을 맞추기 위한 인적 구성입니다.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직장운동부는 경기도민체전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전국체전 내지는 세계대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선수체계로 가야 되게끔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대통령배나 실업연맹대회를 나갈 때는 1패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뛰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 선수 각 1명씩을 보강해줘서 전국대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동
강주동체육회사무국장
예, 4명씩.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수원, 용인, 부천, 고양, 안성 같은 경우에는 각 4명씩, 테니스부가 있는 데는 다 4명씩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만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남시는 도민체전에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선수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아마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대회만 준비하지 마시고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전국대회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마치고 의회에다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는 탄천운동장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정식 강사는 아니고 시간강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간강사들만 채용하고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이형만위원장
그 담당도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강사 선발도 같이 하시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시간강사요.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하신 적 없으십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현재 제가 와서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오셔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현재 결원이 생겨서 2명 정도는 시간강사를 제가 교체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강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현재까지는 민원 접한 것은 강사를 6개월마다 순환 근무를 시키는데 기존회원들은 자기 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귀 좀 여세요. 귀를 열고 주위에서 하는 소리를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강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강사가 어디어디 강사가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탄천하고, 수영강사는 거기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영만 있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헬스,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채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리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지 못 하다는 지적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팀장님은 심각성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파악을 못 하는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사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위에서 어떤 민원을 줬을 경우에는 그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강사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시간강사를 오게 되면 저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간강사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등을 두시면 안 되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강사를 교체하실 분들은 과감히 교체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라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빠졌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장장 130일 동안 우리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임해주신 체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체육행정개선 조사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체육행정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채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체육행정을 위해서 우리 담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일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조사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6차 회의는 6월 30일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