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권오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에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정책사업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171쪽부터 2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71쪽 주민생활지원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2711만 1000원 대비 72억 603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70억 8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경제위기라든지 현안 사회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지원비 5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4억 434만 2000원 등 총 24억 54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일환의 대책으로써 민생안정사업비 1458만 원, 희망복지 119센터 추진비 911만 2000원, 한시생계보호 45억 4960만 8000원, 청년사업단지원 1억 2110만 원 등 총 46억 944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하여 9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3억 7578만 8000원 대비 27억 479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61억 2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이 또한 예산이 국·시비연계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10억 8601만 원, 해산장제급여비 5033만 3000원, 자활소득 공제비 3129만 2000원,
권오복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세부내역은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비로 2796만 1000원 등 총 19억 41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편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든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총 85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기타 보조사업 집행잔액 5억 8091만 7000원 등 총 7억 1753만 1000원의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09억 6340만 7000원입니다. 이 대비 55억 485만 2000원이 증액된 864억 68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관련 예산으로써 총 4억 61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모래놀이 프로그램 지원비 등 총 9억 4971만 5000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인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비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물품구매비 2억 5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부자가정지원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총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비 9억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등을 위해서 경로당지원비라든지 노인복지센터 3개소 건립비 등 총 17억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독거노인 지원 등을 위해서 총 9억 93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1쪽에 저희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이라든지 총 4억 4861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10억 97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은 반환금 편성으로써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청소환경분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5893만 원 대비 9억 608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61억 1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소차량개선비 7억 1613만 원, 환경미화원 복지관리비 1억 5000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86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재무로 오다보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운 느낍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냐면 2단지 박종인씨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어려운 가정에 해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실제적인 복지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 국민의 정부 때 됐죠? 제정이. 그렇죠? (마이크 교체) 아, 마이크 바꾸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국장님 그정도는 알아야 되죠. 아니 구의원도 아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그건 안되지,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수급자가 강서구에만 1만 400가구에 한 1만 9300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에 보면 추경에 165억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틈새, 내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400만 원의 재산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이 수급자로 지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복지라는 이 부분의 문제는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 관청에서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자, 과연 우리 강서구에 1만 400가구의 수급자가 있는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들이 소외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체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몇 가구나 되는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정확한 숫자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산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보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른이 한 80된 노인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 당하고 쫓겨 와서 같이 살아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또 그러는데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네 명이 다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조회를 해보면 두 명은 별 볼이 없는데 두 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나오는 게. 그러나 이쪽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동사무소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아들 두 명이 잘 사는데요, 수입이 얼만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남은, 저도 그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지역에 있는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분 한번 보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숱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법 제도의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예산 부담이 많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부양가족이 있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서 좀 책정을 하지 않은 법의 취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접하고 있고. 또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3900세대가 그런 계층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은 법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시적 생계보호라든지, 또 갑자기 병원에 가야되는데 의료비가 없다든지 할 때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거, 또 우리가 따뜻한겨울보내기 등등해서 모아놓은 성금을 저희가 요청해서 거기 복지재단에 요청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그거 외에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동에 가서 이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동에서는 원칙대로만 합니다. 동에서는 “안 됩니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전산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뒤돌아서 갈 때 어떻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을 앞으로라도 동사무소 일선에 있는 우리 복지사들한테 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실체를 파악해 봐라, 나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꼭 해줘야 될 거 같으면 자 구청에 연락을 하든 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하고 다시 한번 지시를 각 일선 동사무소에 내릴 용의는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일이 왔을 때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고, 두 번째 차선책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어려워서 동에 찾아왔으니까 뭘 도와줄 수 있을는지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이 직접 각 동에 지시하겠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믿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정말 기왕이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차츰차츰 국가적으로 어렵지마는.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되냐? 일선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해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가 누구냐? 동에 있는 복지사들입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복지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혼나니까 못해요, 위로 올리면. 왜 이런 거 올렸냐 하니까. 복지는 그게 아니에요. 복지는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달래주고 만들어주는 복지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서 정말 어려운, 나중에 호들갑 떨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복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관련 회의참석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증가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원연계로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30억 44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4048만 원 대비 24억 4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9년 5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외에 교육비를 추가지원하고, 위기상황 인정사유 중 휴·폐업 및 실직 등을 추가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 민생안정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 9720만 원 중 구비부담금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사업입니다.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희망복지 129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설치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용 2429만 9000원 중 구비부담금 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한시생계보호입니다.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로써 가구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5억 4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한시생계보호사업 예산이 교부결정되었으나 한시생계보호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는 생계비이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준하여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재검토해달라는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 지난 6월 5일 서울시 복지정책과로부터 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분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부담금이 11억 3740만 2000원 중 4억 5496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8244만 1000원으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입니다. 경기침체기에 감소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20, 30대 대졸 미취업자 및 청년실업자 위주로 선발하여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20%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예능교육,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부담금은 3027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구에 소재한 그리스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취약계층 가정의 문화통합과 적응지원서비스가 선정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의 예산 회계분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개선안을 제시하고 복지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복지관 회계검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사업비 1억 1860만 원 중 98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15만 6000원 중 국고보조반환금 101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시비 50%, 국비 50%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는 저소득주민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동 사회복지업무담당의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8000만 원 중 집행잔액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사업비 4억 5955만 6000원 중 시·도비보조반환금 2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60억 9027만 4000원 중 집행잔액 3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833만 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사업비 2989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사업비 2000만 원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요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있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송영섭위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몇 건이나 현재 진행이 됐는지?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도
대충도송영섭위원
안나와 있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70건에 집행액이 1억 7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1년에 우리들이 긴급지원이 보통 몇 건씩이나 돼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231가구 인원은 239명에 대해서 4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들이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더군다나 수급자가 많이 있는 우리 지역, 또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움 받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빠르고 또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항상 도움을 주시게끔 적기에 신속하게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생안정사업 신규하고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 신규하고 한시생계보호 신규하고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는 지금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인당 12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인 가족 정도 되면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생계비를.
영섭
송영섭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시적으로 이번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산 활용차원에서 지금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분들이 이거 지금 하고 나면은 전반 끝나고 나면은 또 없어지겠네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12월까지 로만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시적으로?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분들이 나중에 받다가 못 받을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러면 이것도 바로 민원으로 된다 이거죠? 전부다 이 부분이.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에 금년이 지나더라도 경제사정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고 위기가정들이 좀 많이 있을 경우에 추후대책도 좀 강구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만
강서구만송영섭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강서구만 해줄 것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구가 전국에서 가난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구에서 건의를 하면은 많이 채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요새송영섭위원
지금 언론이나 경제학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전반기에 한 60%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하반기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 보면은 하반기에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감안을 해서 정말로 우리구에서는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준비성 있는 복지가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세가지가 전부다 엇비슷 엇비슷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다 똑같은 것이 세 개 있네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고 정말 소외감 없이 공정하게 이런 부분이 배분이 돼서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성의껏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그리고 1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 있죠? 종합복지관 회계감사 우리 매년 해왔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복지관별로 공인회계사 이틀씩 해가지고 10개 복지관에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임화숙 위원님께서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좋다,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겠나?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러면 또 여기 회계감사보고서제작이 있는데 300만 원, 이 부분은 보고서를 전부다 제작을 해서, 이 경비를 복지관이나 거기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나요? 꼭 우리가 해야 되나요? 관청에서.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이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은 복지관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복지관들이 뭐가 있냐? 딱 처음에 위탁을 받고 나면은 이거 완전히 지역주민들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만연해져 있어요? 지금 전부다. 그러면은 자기들 솔직히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요. 자기들 전부다 인건비까지 전부다 받죠, 전부 보조 받죠, 건물 그대로 받죠, 운영비 다 받죠, 또 자기들 후원금 받죠. 후원금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에서 압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하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도
받아도송영섭위원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적어서 보내는 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송영섭 이가 만 원, 최동철 위원이 2만 원 하면은 그대로만 알지 다른 건 모르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은 정확하게, 받는 내역은 저희가 공인된 영수증을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미흡하다고........
번에
저번에송영섭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리가 10개, 11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이 복지관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번씩 해보자 이거죠? 정기적으로. 저번에 구정질문도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또 복지관이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봉사를 하려고 하는 복지관인지 관장들이 얼마나 됐는지 실체가,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회계감사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가 1년에 한번씩 하든가 해서 그쪽 모르게 우리들이 실체적으로 그 주변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나 거길 이용하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위탁과정에서도 쓰고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복지관 위탁업체나 복지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가서는 고개 숙이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복지관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그런 부분을 못하는 우리 구청이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산은 복지,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니까 얼마든지 준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써라 이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구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개 복지관 관장들이 말이야, 위탁받을 때는 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얼마 내놓고, 얼마씩 해서 운영하겠다 해놓고 딱 되고 나면은 끝나고 와서 고개만 숙이면 되냐 이거죠. 이 부분 어때요? 국장님. 앞으로 설문조사 한번씩 해보시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데 대해서 제도적인 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거는 이런 부분도 회계감사도 좋지마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들이 물어보자 이거예요. 묻고, 정말 잘 하느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복지관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관장들 필요 없어요? 구청에서도 그걸 생각을 하시라고. 국장, 과장님한테 와서 고개숙이는 관장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재차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급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과 부담비율에 의한 구비부담분을 합하여서 10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와 193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 195페이지의 중·고등학생 교육급여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동절기 3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경제위기상황을 고려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구비부담금 2796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기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또 시장진입형 등으로 구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분과 구비부담비율에 의한 구비부담분을 합해서 3억 53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범 정부 차원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준비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상수리비와 구청 및 주민센터 등 민원실에 비치하는 장애인 편의용품 확대경과 보청기 영상전화기 등의 구입비로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물 증·개축이나 신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협의 및 현장점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술직 한명에 대해서만 시비 50%와 구비 50% 지원을 해왔지만 금년부터 사무원 한 명을 추가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구비 각 35%입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211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수급자 생계급여에 있어서 집행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해지가 될 때 수급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집행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해지가 될 때, 수급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집행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일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이든지 해지든지 통보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시다보면 어때요? 이 부분. 만약 해지되는 경우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거기서 좀 애를 먹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으로
동으로송영섭위원
많이 찾아가고요? 그렇죠? 자활근로사업, 지금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이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근로기 때문에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연초가 되면 우리 집에 한 20명의 노인들이 집 앞에 와서 서서 항의도 받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금년 초에 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이 부분 자활근로에 대해서, 노인들. 기억 안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있어도 조금 유동성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가 있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 즉 말해서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생계를 잇고 또 자기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나이에 걸려서 참 아쉽게도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안 될까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꼭 예산의 재원을 떠나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는 노인일자리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일이 있지만 그것가지고도 전부다 수요를 충족 못하니까?, 하여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자활근로사업 쪽에서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 될 거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자활근로라기 보다는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검토해 볼만한 부분인데 나도 억지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안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잘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알아보겠습니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줘야되는데 여기 와서도 보면 아니거든요. 가서 참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우리들이 뭐가 있냐? 자활이 됐건, 노인일자리가 됐건 또 노임지킴이가 됐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들이 일부에 국한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일부에. 이 부분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정말로 어려운분들, 정말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조금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노인일자리나 노인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한번 하던 거라 여기에 매달린다고, 여기에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어떤 노인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이런 분들, 꼭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공평하게 나눠서 꼭 위탁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한정이 돼있어요. 이거 한분은 이거하고 또 이거 한분은 이거하고 계속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복지가 되려면 골고루 나눠주는 복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마는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206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위주로 해서 거기 가서 근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확대된 인원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대상자가 28명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몇 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들이 지정을 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생활가정 형편이라든가 그거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예산을 국장님! 이쪽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서 설령 구비라도 이런 일하고 싶은 분들, 정말 중증장애인들, 손 움직이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역에 가서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야 장애인들이 여기 숫자에 보면 몇 십 명에 불과한데 저희가 늘릴 수 있다면야 더 바랄나위가 없겠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항이 국·시비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야 이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만 더 늘릴 수도 있잖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늘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런 데에 조금....., 국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죠? 국장님 권한이 청장,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권한을 떠나서 제 소신이라고 봅니다. 제 의지가 있다면 이걸 더 얘기를 해서 더 늘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다음에는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릴 용의 있습니까? 이번에 다시 올릴 용의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려주신다면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인원, 또 예산, 우리 구비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203페이지에 전동휠체어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됐는데 다 썼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몇 백만 원 남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백만 원 남았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그전에송영섭위원
3000만 원만 갖고는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올린 거 3000만 원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니까 다음회로 설득을 하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시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송위원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그 부분이 지금 5000만 원 다 나갔어요, 지금 상반기란 말이에요?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도 그러면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각 동에 전주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소화가 됐고요. 또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차수리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비라도 털어서 나머지는 다 해주실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만약에 내가 강서구 지역에서 어려운 분이 휠체어 배터리가 고장 났다고 해서 “구청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없어서 못해줬다 그러면 그때는 사비로라도 해주실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나 저소득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수급자, 또 저소득장애인, 소외계층, 즉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마는 틈새까지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오직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줍시다.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최동철위원
사람이 우리 이영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분밖에 없네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들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자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신체장애·정신장애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자 분들, 그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할 수 있거나 또 일할 능력이 있거나 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요
못했어요최동철위원
!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지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여러 다양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애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자들,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장애자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얘긴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지금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센터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각 회원이 한 100명씩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100명?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거기 공식적으로 자립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빼고,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통계 나온 거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통계를 뽑아보시고요. 일할 수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쉬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분들은 빨리 우리가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내에 2410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2410개 일자리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더 많은 것이 저희가 65세이상은 반일근무로만 배치를 해서요, 실제 배치인원은 좀더 많습니다.
하루
하루최동철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8시간 기준입니다.
최동철위원
8시간이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은
사실은최동철위원
그렇습니다. 이 저소득계층, 또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아주 시간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거기 가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일 하시는 분들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아! 이건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예산낭비다. 우리 정부 세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분들이. “야!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세금 낭비다, 얼마나 형식적이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점심시간 한시간,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한시까지는 점심시간 개별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우리 산에 가서 질서도 지키고 공원에 가서 다양하게 있는데, 직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점검 나가보셨어요? 어떻게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 하셨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주관부서 사업부서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지에 비해서 시행상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바 있는데요, 남은 기간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런걸 보완해 나가는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최동철위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시간 주어지고, 급여는 한달에 80만 원입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83만 원에 교통비 좀 지급되고 있습니다.
들을
이분들을최동철위원
사실은 근로의욕을 느끼게 해주고 또 내가 일을 함으로써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이건 정말 혈세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안 들도록 국가시책 사업에 정해진 시간에 노동시간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뒤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다음최동철위원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환경과는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오복위원장
임태성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동의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는 여기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 한 분도 안계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생략할까요? 가정복지과장님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도 있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리모델링.....
해도
해도이영철위원
너무한다, 이거 1200만 원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241쪽에 여기도 참 먼저도 얘기했지만 노인 관련 예산이라서 참으로 거론조차 잘못하면은 묘한 역풍이 온다는 걸 의원들이 잘 알아요. 그럴수록 잘 해와야 돼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은 239쪽 같은데 보면은 본예산 올리는데 따라 124.8%로 올려놨는데 거기도 뭡니까? 경로당 개보수 해놓고 2억 5000만 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 주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조자료 아까 깔아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
거가
이거가이영철위원
2억 4000,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2억 4000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2억 4000을 이렇게 내역을 가져오면 되나? 이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200만 원씩 10개소. 4000만 원씩 2개소. 그다음에 강변경로당 외 10개소는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강변경로당같은 경우는.....
엇을
무엇을이영철위원
고쳐서 1200만 원짜리 주겠다는 건지? 또 후포나 신곡경로당을 4000만 원씩을 무엇 때문에 주는 건지를.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세부내역을 다시 그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이
경로당이이영철위원
10개소인데 10개소에 그럼 이건 500만 원씩 줍니까? 기타 개보수해가지고 강변경로당 외 10개소는 5000만 원이 되도록, 500만 원씩.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산출평균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산출평균이에요.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산출평균에서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500만 원짜리.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개보수하겠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강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그렇게 써야지. 화장실을 개보수 하겠다! 그럼 10개가 다 화장실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그러냐면, 세상에 이거 내가 진짜 참으려고 다 하려고 그래도, 이거 보세요,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 있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영섭위원
보면은 보육료 차액지원 그래서 1층은 보육료 전액 면제 아동이고, 수납한도액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어떤 보육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시에서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증액 편성하는 거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얼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층이 몇 명, 2층 몇 명, 대상자가.
나와
나와송영섭위원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도 우리들이 의원들한테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보조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이렇게만 나올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개소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좀 자료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했는데....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매칭사업이 됐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이 아니라 뭘 해도 우리들이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정 이렇게 해서 얼마 해놓으면 이거 몇 명이 되는데, 몇 명한테 얼마를 주는지, 누구한테 주는지 또 보육교사들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몇 명인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를 주는데 그런데 얼마씩 가는 구나 그런데 얼마씩 가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한테, 종사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더 줘야 되겠구나 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버리면은 위원들이 실체파악이 안되잖아요.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성의고.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올 때, 예산서를 들고 나올 때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쓰는데 실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야 성의가 있는 예산이다! 다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하다가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주자, 몇 명 주고 의회에서 그래하고 방망이 쳐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래놀이프로그램 신규같은 이런 부분도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기 지금 설명서가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몇 군데를 한다, 몇 군데를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몇 군데는 지금 못하고 있는 데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설득을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런 부분은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몇 군데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국·공립보육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30개소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부분도요 30개면은, 안되는 데가 있잖아요? 못하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30개소 전부 합니다.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 국·공립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인증받은데요.
형만
서울형만송영섭위원
한다? 그러면 못 받은 데는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못 받은 데는. 그런 부분도 못 받은 데가 지금 불만이 좀 있잖아요? 못 받고 있는 데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시설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간시설은.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민간시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2차 보육원 입니까? 2차 보육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나눠서 그쪽도 해주고 민간도 좀 해주고, 국·공립도 해주고. 국·공립은 더군다나 더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없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형 안된 어린이집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 표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기왕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포용력 있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범위도 크지마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막 태어난 애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는 어른들까지 전부다 하니까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배려가 많이 요구되는 부서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가.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예산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전혀 지금 없어요, 볼 때. 내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예결위에 와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막 낳아서 응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를 총괄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서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라도 갖다놓고 위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또 미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건 동료위원님들 하시겠지마는 저같은 부분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설득을 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이 부분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데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데 있고 우리들이 13개소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아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위원들이 한번씩 나가요. 지역에 나가면 반찬이 안 좋다, 무엇이 안 좋다, 무엇이 저번하고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할 게 없어요, 자료가. 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책임하게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 밖에 못해요. 정말 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러네요. 결식아동 지원도 그렇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시립화곡동청소년수련관 운영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립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안돼가지고 이 부분은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 공단은.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송영섭위원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보면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도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구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시비면은 시에서 처음에 운영하게 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디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우리 송위원님 말씀도 물론 시에서 직접 운영해주면 저희도 부담이 없고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 건립배경을 보면 저희구가 과거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지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치구에다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그 부분은 법리적이 문제가 해석에 차이가 서로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시설,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래놀이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금 도입을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취지는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들이 투명하게 우리 보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계속 서울형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전부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마는 예산규모라든지 또는 이렇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유인책으로써 또 쓸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송영섭위원
, 전부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전부다 해야 되고 우리들이 배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를 해주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실체파악을 해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자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와서 몇 분씩 해서라도 설명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의 없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쉬움이 참 많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사업들이 다양하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업도 편성하고, 또 궁금한 게 231쪽 제가 잠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못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놀이프로그램지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됐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래놀이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조자료를 전부 깔아드렸는데요. 먼저 모래놀이가 뭔가 하면 모래놀이는 애들이 무의식속에서 모래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 안에 있는 피규어라고 하는 그런 장난감을 배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불만을 거기다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크면 말로 다 해서 풀어버리는 건데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난감을 통해서 모래놀이에다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모래놀이 치료입니다.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등마루어린이집이 귀뚜라미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금년 3월에요, 그런데 거기서 특수사업으로다가 모래놀이치료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를 저도 모래놀이 처음엔 몰랐습니다. 금년 3월에 처음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관심은 가졌는데 바로 그렇게 시행하리라고는 못 생각했는데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규어를 전부다 모래속에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숙명대학교 교수님인데 “쟤는 왜 저렇습니까?” 하니까 “쟤는 문제 아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쟤는 가정에서 문제아입니다. 억압을 받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일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피겨를 전부 모래 속에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인데 “쟤는 왜 저렇습니까?”하니까 “쟤는 문제아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했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쟤는 가정에서 문제아이입니다. 아마 억압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거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빠가지고 계속 매주 가지는 못했지만 매주 금요일날 하는데. 그 이후에 갔을 적에 그 아이가 고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파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가지고 배열도 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래놀이치료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했더니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이 수급자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수급자 아이들 가정은 거의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아가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모래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면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국공립 원장님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모시고 가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평가를 해서 이거가 우리 강서구 국공립에서 받아들여도 좋을 사업인가, 그런 사업이 아닌가를 판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국공립원장님들 참석하셨던 분들 거의 7, 80%는 OK를 하셨어요. 물론 반대를 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7, 80%가 OK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다.” 해가지고 의논하기를 “본인들 교육비는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야되니까 본인들이 내십시오. 그러나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렇게 구에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본인들이 교육비를 내고 지금 5회째인가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에 와서 원장님들 이야기는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던 그런 원장님도 “이거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구에서 꼭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런 실정입니다.
최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최동철위원
저도 어린이집을 선진국에 가서도 견학을 해봤습니다. 견학을 해보니까는 모래가 어린이집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모래, 이거는 특수모래입니까? 가공한 모래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깨끗한 모래고 가공한 거죠.
공한
가공한최동철위원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일반모래를 가지고 어린이집 앞에 많이 놓여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은 매트를 다 깔아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동경이나 오사카 이쪽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는 거의 어린이집에 모래가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치료사, 치료한다고 했죠,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속의 불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표출하면서. 그런 과정에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죠.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누구 발언하셨나요? 이거. 했어요? 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실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쪽에 제일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독거노인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232페이지 모·부자가정 지원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소득
저소득송영섭위원
한부모가족 30세대 80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세대 그랬는데, 왜 한부모가족 사랑나누기 행사에 1박2일 캠프가 80명이란 말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8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설날위문품 전달이 1000세대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30세대 80명 어떻게 골라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지원자를 받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3대끈잇기 행사처럼 신청자를 받아서 한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1박2일을 홍보를 했는데 30세대 거기서 선착순으로 자릅니까? 30세대를.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많이 안와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많은 데는 1000세대 정도 되니까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요. 1000세대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로 해서 1000세대니까 1000세대를 우리들이 구민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데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거나 강사를 불러다가. 가정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때요? 이거 얼마짜리 위문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1박2일을 통해서 한부모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걔네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은, 부모들도 왜 그러냐면 한부모가족이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낮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런데 1박2일이지만 그 시간을 걔네들이 거기서 얻는 바가 너무 크고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그게 아니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아니고 전부다 참여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청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이 부분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로도 해주고 한군데 모여서 서로 같이 모·부자가정 교류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이 하라고 명령은 못하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질의 의도를 아시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있죠? 1167명인가요? 우리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416명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249명 포함해서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37쪽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237쪽에. 그러니까 1167명이 있고 또 249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송영섭위원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추가지원자는 국비가 없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고, 본래 1167명은 국비까지 보조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래서, 같은 일자리인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추가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다 추가지원이라고는 안 써져 있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송영섭위원
해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과장님 혼자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수행기관이 강서구청 외 11개 수행기관인데 여기가 안 나와 있네요? 수행기관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료로
자료로송영섭위원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수행기관 11군데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좀 주시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있잖아요? 이 부분도 13개소가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3개소 지원내역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14개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과장님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기서
여기서송영섭위원
또 자료 찾아서 설명하시려면 힘들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눈 치켜뜨고 있고 그러니까, 결식아동 지원 있죠?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있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건데,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생활지도사 31명과 서비스관리자 1명이 이분들 현황조사라든가 안전확인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독거노인이 강서에 몇 명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확한
정확한송영섭위원
숫자는 안 나오고? 만 명?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만 명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자, 1만 명에서 서비스관리자가 1명, 서비스관리자는 무엇보다 서비스관리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생활지도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31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하고 연계해 주는 거죠.
게요
어떻게요송영섭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생활관리사하고 독거노인하고 연계해주는 사업, 또 관리 이런 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관리자가 1명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1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명인데 이 사람이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이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생활지도사가 31명 있지 않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31명한테 독거노인하고 연결을 해주는 사업, 일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서비스관리자 1명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서비스관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이 어디서 임명을 하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니까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영섭
송영섭위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그러면 31명 포함을 해서 관리자 이 사람은 연결만 해주지 관리는 안하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생활지도사 관리까지 하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생활지도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말을
말을송영섭위원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에.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31명이 직접 독거노인 봉사하는 것은 31명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죠? 노인들을. 이 사람들 31명이 노인들하고 어떻게 나눠서 담당제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명 이내, 만 명 이내 과장님 말씀대로, 독거노인이 만 명인데 이 만 명을 31명이 나눠서 책임제로 매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방법이.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30여명정도씩 분배를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지욕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해주는 거죠.
과는
효과는송영섭위원
어때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효과는 물론 좋죠, 독거노인들이니까.
기에
여기에송영섭위원
대해서 이분들을 하는 자료나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하고 1:1상담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이 노인에 대해서 이 독거노인이 오늘은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건의가 있고 이런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전부다 자료로 줍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일부 샘플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자료로 그 부분이 매일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날 텐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샘플로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가지고 와서 중요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인들이 원하고 독거노인들이 애로가 뭔지 이런 부분이 있는 이 부분들을 해서 가지고 한번 나한테 설명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주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을
설명을송영섭위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들이 독거노인사업 그러면 많이 했잖아요,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뭐 벨 누르기라든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러나 전부 지금까지 실패를 해단 말입니다. 실패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위탁이라는 부분이 우리들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위탁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한번 위탁을 주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노인문제거든요. 그리고 불만이라는 게 채워져도 채워도 다시 나오는 게 노인문제고, 우리들이 지역에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노인문제만은 바로 우리들이 노인이 되잖아요, 내일모레. 바로 우리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들이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복지관에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하는 거 복지관 전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점심 식사 제공하는 것은.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복지관 10개하고 발산재가복지센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쉼터교회....
최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 6회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복지관에서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가정복지과가 약한 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배정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호사사무실 자문을 구했던 자문검토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제공했는지 보냈던 자료를 배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권오복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청소행정과 예산편성한 것이 충분히 자료가 검토할 사항이어서 바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께서 자료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앞서서 이번 세입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중에서 세부사업설명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0쪽,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억 3759만 1000원보다 125억 4764만 4000원이 늘어난 636억 8523만 5000원으로 약 24.5%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2008년도 노점상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395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3430만 9000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108억 4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확장과 개설비,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비,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1140만 7000원 보다 32억 3849만 1000원이 증가한 120억 4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와 재해복구공사비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2722만 6000원보다 8억 5203만 5000원이 늘어난 26억 7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7403만 1000원 보다 71억 4711만 4000원이 늘어난 377억 21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주차난해소를 위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감경과 중가산금 제도 신설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일반회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건설관리과는 중요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께서 바로 자료가 내용이 시·도보조금 집행 반환밖에 없으니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도
그래도최동철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도 있을 텐데. 앉아서 합시다.
권오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토목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토목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께서 자료로 질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치수방재과도요 저희들이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두개가 검토대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자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시에 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동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두가지에 대해서 또 다른 기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성덕기 간단히 두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해서 그렇게 한번 순서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권오복위원장
일단 과장님,
최동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하수도 준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우리 성덕기 과장님이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최동철위원
하고요?
권오복위원장
예.
금한
궁금한최동철위원
사항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중요부분만 설명을 하고.....
권오복위원장
먼저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325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4억 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는 당초 16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우리가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용으로 산정돼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비용으로 기정예산이 10억이고, 추가로 10억 원을 요구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금한
궁금한최동철위원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28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이게 준설공사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까? 기존에 우리 쭉 해오던 계속 사업 아니에요? 준설을 계속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로, 책자는 표현이 잘못돼있습니다.
예.
최동철위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준설재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하고자 하는 구간은 어디 입니까? 이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매년 우리가 연간단가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할 수 있다면 단위공사로 했을 텐데요, 불특정지역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사항 추이를 봐가면서 준설 흙이 쌓이는 부분 다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위치를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동철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큰 장마랄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준설공사 비용이 작년에도 약 5억 예산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5억 정도 했지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요?
최동철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2008년도에도 본예산이 10억이었고요, 10억 1400만 원.
에서
추경에서최동철위원
5억 추가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3억. 그런데 또 이거 추경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2차 추경에 또 이걸 예산편성을 신규라고 해갖고 쫙 올라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했던 사업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추경 자체가 이번에 준설공사는 처음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작년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추경은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작년도에 쭉 해왔잖아요? 사업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올해도 이게 지금 재해복구 준설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철위원
불특정지역인데 일단 예산은 책정해서 장마지고 그러면은 준설해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수방재과 예산이 9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걸로 아는데 이걸 우리가 합리적이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배경이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우선 금년도 본예산은 예년과 조금 달리 국민들의 경제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 예산이 80% 이상이 조기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이후에 아직 장마가 앞으로 도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저희구가 다행스럽게 장마의 피해가 없어가지고 무난하게 이게 잘 지냈는데, 또 요즘에 장마는 국지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2차 추경에 우리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2차 추경에 10억 하수도준설하고 재해복구공사비 10억하고 하수도구조물 보수에 약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구조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재해복구공사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라면 별 피해가 없고 기존의 예산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갖고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요새 매스컴을 보면은 금년에 장마가 일찍 오고 국지적인 폭우로 해서 피해가 우려 된다 이런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0% 삭감을 해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우리 지역에 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진 자들은 불편한 것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느끼는 건데 금년도에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50% 삭감이 됐다 그래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상정한 걸로 아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삭감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똑같은 생각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하고요,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대상으로 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수도구조물 보수에서 보면은 작년도에 20억이죠?
권오복위원장
15억 9000입니다, 전년도. 2008년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23억 4000.....
깐만
잠깐만송영섭위원
,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권오복위원장
아니 설명을 해주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아니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2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3억 4000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년도
작년도송영섭위원
본예산, 추경 다 해서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하수도구조물보수가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금년에 기정액 16억이 올라왔죠? 16억?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기정액 1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또 4억이 추가됐으면 20억이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작년도보다 3억 4000이 부족하게 돼있네요, 금년도에. 그런가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본 회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서요 그래서 본예산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작년도에 23억이었으면 작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 23억 가지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3억을 다 소진, 다 썼죠.
영섭
송영섭위원
다 썼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다 썼는데 금년에는 기정예산 16억인데, 그러면 현재 16억 중에서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16억 중에서는 지금 8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3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현행 15% 한 2억 6000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2억 6000정도가 남아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반이 지났는데, 반인데. 2억 6000가지고 하반기를 진행해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억 6000가지고는 하반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4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1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가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그 구조물보수비로 특별회계에서 나온 11억 5486만 원이 이번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4억이 삭감되더라도 11억 5000만 원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11억 5000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예산을 여기 우리 추경에 올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렸을 당시에 설명을 하고, 예산했을 때 설명을 했어야 맞는데 설명을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쪽 20억하고 11억 4000만 원, 5000만 원을 다 포함.....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예결위에 와서는 설명을 안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이 설명을 하면서 먼저 서두에 나왔어야죠, 이 설명이.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까 삭감된 두개 부분을 설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억이 됐고, 10억 이 부분도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지금 집행률이 현재 86%로 해서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100만 원이 남았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거의 다 썼는데, 하반기에 여기서 이대로 삭감이 되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걸 못 봤는데 1억 6800이 남는 걸로 돼있고, 83%집행하고 1억 6800이 남아있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억 6800?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래도
그래도송영섭위원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건 83%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90%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수도 준설을 하반기에는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준설이 매년, 우리가 준설이 우기 전 원래 40%, 우기 후 60%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하도 조기집행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만약에 확 줄어들어버리면 하반기에 장마후면 정말 준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원이 바닥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전년도대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 부분은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긴박한, 어떻게 보면 참 긴급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검토대상으로 예결위로 올라왔으면 예결위에 오실 때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통계자료라든가, 그리고 현재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온다든지 이런 성의가 좀 있어야 만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더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와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하신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송영섭위원
말해서 본 위원과 더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일 안하면 되는 거고, 예산 주면 일 하는 것이고 이런식 밖에 안돼요. 이런 성의가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국장·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는
이래서는송영섭위원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대상으로 왔으면 예결위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먼저 했어야죠. 좀 성의 있게들 합시다, 일을.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문을 했지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규모가 많이 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왔는데 이 부분이 뭐랄까? 예측불허의 어떤 비가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인가 침수가 많이 됐었죠? 화곡동 지역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황준환위원
맞던가요? 양수기로 물도 품고 난리를 떨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재난방지하고 이런 것은 연관이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예리하게들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예산을 안 줘도 문제없이 지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비가 1억 6800이 현재로써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 요구예산이 장마를 지나고는, 물론 장마의 성격이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마는 항상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저지대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예산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5억 중에서 5억을 저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걸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자꾸황준환위원
시간이 중복되는데요. 또 요즘은 비가 가을부터 많이 올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장맛비만 아니고 가을에 또 올 수 있는데 준설을 안 해서 피해가 예상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피해가.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들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돼 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의아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또 이런 게 위험이 있고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호우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는 못 받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나한테만 안했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환
황준환위원
다 얘기했습니까?
웃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
일부황준환위원
했습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개별적인 공사는 하나도 삭감이 안됐습니다. 방화동, 공항동 두 군데에서 약 11억 7000만 원, 방화동 247번지 28억, 화곡3동에 같은 성격의 구조물정비공사가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개로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매년 내려오는 연례행사입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산의 증액이 일정부분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예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공사는 해마다 하는 공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공사인데 지금 2300m를, 위원님들 3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전체예산을 아까 4억 5000을 삭감하고 5억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틀리지만 331페이지는 본예산 증액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유형에 450m, 800m를 2300m 구조물보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보시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를 해주시고, 준설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 2008년도에는 10억으로 잡혔습니다. 아까 송영섭 위원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잠시 참고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하수도구조물공사가 16억 정도 금년예산이죠? 작년결산이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본회의 때도 거론을 했고 상임위원회의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예산결산검사가 의회에 보고돼서 이 구조물공사가 최종의 결산이 얼마로 결산이 됐는가 알아야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나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2008년도에 약 10억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증액을 해서 20억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승인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얼마가 결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의 준설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아까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아까 가지고 계신 문제가 3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금년 예산이 16억입니다. 작년 결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니까 약 23억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 15억에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23억 결산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4억을 구조물 해서 20억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 약 작년대비 3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까 331페이지 보면 11억 5400만 원이 똑같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고 여기 4억 5000은 분명히 화곡동에 번지수를 1075번지외 3개소로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걸 살려주고 11억을 다 삭감할 것이냐, 이거 다 살려주면 저희가 증액해 달라고 우리가 서로 시비도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신규 331페이지 11억 5400을 삭감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을 복지건설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거론됐던 문제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더 추가 반박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반박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도 구조물 공사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11억원이 있으니까 4억원은 삭감해도 그 1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수도준설 재해복구공사는 저희가 본예산 10억을 편성을 해서 약한 83%를 집행해서 약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혹시 모를 우기를 대비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6억 8000정도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똑같은 우기가 지나간다면 저희들이 빠듯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불안스러우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좀 논의하셔가지고 5억 삭감한 것을 좀 구제해주시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국장님 설명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교통행정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모두가 각자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모든 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가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4대강유역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약 2000km를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딱 한군데 나와 있어요, 예산에서. 그래서 특히 자전거도로 하면은 우리들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 제가 두 번째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각 역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라든가 한강고부수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바로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전거 도로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서 자전거도로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 강서구는 2013년 정도에 주 활주로 자전거 도로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우선 도심권에서 먼저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강서권에는 공항로라든가 또 양천길 주도로 계획이 2013년 정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형성된 이후에 저희도 그 도로에 맞춰서 지선에 대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도시계획이 오래된 지역이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와 차도와의 폭이 좁아서 별도로 전용도로를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신시가지 조성되는 발산지구, 또 그다음에 마곡지구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차적으로 화곡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손놓고 있을 수 없어서 가장 시급한 자전거도로 계획이 어디냐 해서 한강둔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형성을 해야 우리구가 좀더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금년도 전곡길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전곡길 도로에 2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곡길을 자전거 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각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래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따로송영섭위원
또 다른 이야기 없겠지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끔 보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책, 국책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가 조금 순발력있게 움직인다면은 다른데 보다 더 빠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13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자꾸 보면은 시장 한번 바뀌고, 대통령 바뀌어 버리면 또 사업이 백지화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계속개의
15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권오복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주차관리과는 충분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놔두고 바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께서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정말이영철위원
과장님, 떠맡지도 않을 예산 맡아가지고 며칠동안 곤욕 치르고 있는 것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은 뭘로 보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그냥 백번 양보합시다. 이행절차, 투융자심사 다 통과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다, 다 했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절차 다 밟았다고 그럽시다. 예산 쓸 수 있습니까? 못쓰죠? 이거 받기 전에는 못쓰죠? 받기 전에 못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0억 예산 확보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까놓고 이야기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영철위원
서울시의 입장이나 또 이런 이행절차를 보면 이거를 다 받아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내가 깔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아야만 예산 집행되죠? 그렇지요? 예산을 줄테니까 이걸 올 안에 이런 이행절차 밟을 수 있습니까? 밟을 수 있다면 이 예산 승인하겠습니다. 이거 꼭 책임져야 됩니다. 이 투융자심사 반드시 받고, 올 안에.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서울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줘놓고 이것 못 받으면, 지금 우리 40억 예산이면 있잖아요, 우리 일반예산의 100분의1입니다. 우리 일반예산이 4000억 남짓 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비 1500억 하고 공무원월급 등 인건비 1000억 제하고 나면 1400억 내지, 1500억 정도만 남습니다. 40억이면 40분의1입니다. 지금 이 일은 순수한 재원 40억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우리 강서 입장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건축과 같은데 지금 1개 과에 기본경비 운영비 다 해봤댔자 1억 남짓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월급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40억 예산을 줘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이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못받고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못받는다면 이 예산 다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 연말되시면 정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만약에 안한다면 반드시 이행절차 밟아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절차
이행절차이영철위원
만일 못 밟는다면 반드시 그때 누군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추후 진행되는 이행절차를 확실하게 제가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 1차 추경때도 지금 서울시하고 금방 내일모레 사전 내략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금방 받습니다, 서울시 위원하고도 뭐라고 그러고, 금방 받습니다.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이 자료를 보면은 전혀 서울시는 생뚱맞게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만 줘놓고 이런 이행절차 못밟으면 10원 한 장 못쓰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예산 일반예산중에서 100분의 1을 이렇게 딱 묶어놓게 된다 그랬을 적에 공무원들 정말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리를 걸고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은 문제 삼지 않고 승인이 되겠지만 그런 자신 없으면 이 예산은 승인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두분 어떻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7월중에 투자심사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 이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9월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설계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그 계획이 만일 안됐을 적에 예산 딱 40억 딱 묶어놨을 적에 그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속기록에 딱 남겨두십시오. 그러면은 예산 이행절차나 설령 특별예산으로 편성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거론 안할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1차 추경처럼 금방 서울시하고 해결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 보면 전혀 진전 대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다음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지고 다시 거론 않게끔 꼭 이거해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약속이, 협약이 된 서울시장 방침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투심을 하고 8, 9월에 공심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해서 내년초에 착공식을 한다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결정이 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차 추경때도 비슷한 이야기하고 작년 예산할 때 20억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재작년에 7억 8000 설계비 줄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진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다 듣고 속기록에 꼭 나왔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여기는 특별회계 부분이고, 맨 뒤쪽 부분은......
기만
여기만송영섭위원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특별한 사업비라기 보다도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작년 연말로 교육담당관에서 맡은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돼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울시하고 교섭이 필요하달까 그런 게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화곡1동 여기가 어디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화곡8동입니다. 옛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KT전화국 바로 뒤편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361페이지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아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일반회계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성이
편성이송영섭위원
된 거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국·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다는 분명히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꼭 단서를 붙여서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 과장님이 동료위원님 하고 질의답변한 내용과 같이 꼭 단서를 붙여서 이 부분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화곡동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이거 자주 거론하시고 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국·과장님한테 심혈을 기울여주시라고 얘기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릴랍니다. 꼭 이번에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상으로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우선 사업으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최동철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말을 아끼렵니다. 꼭 신경 쓰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염려가 돼서 사실은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은 예산이 본예산부터 배정이 됐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수조정때는 분명히 단서조항을 해서 만약에 올해 안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서울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지화 하겠습니다. 그거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6월 24일 수요일날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