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에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일부 품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적정하게 수수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제2호 내용 중 별표2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 침대, 화장대를 규격별로 1,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인하 조정하고자 하며, 조정하는 가격은 각 구별 가격 중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문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대비표 보니 타구하고 차이점이 몇 %가 차이점이 났습니까?

한 적은 거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예,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적은 것도 있고예,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것도 있고 이래 돼서 한...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10% 정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2～3% 정도 차이가...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10% 넘는 것도 있고, 2% 짜리도 있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한 10%...

예, 그런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가 다른 타구에 비해 지금까지 많았다고 하면 2년 전에 내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처음 들어와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을 10%를 인상을 해 가지고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일찍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료수집과 기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타구에 보다도 책정이 비싸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권기환 과장님이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날 하게 된 것은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수영구민 전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을 다른 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먼저 수영구가 앞서가는 수영구라면 앞서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수영구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다른 타구카마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인상을 시켰는데 수수료는 폐기를 그러면 분쇄하는 수수료라 말입니다.

예, 이 대형폐기물은 우선 만약에 장롱같은 경우라고 치면 수거를 해 가지고 대성산업에서 집하하는 장소는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으면 거기에서는...

석대동에 있고!

예,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폐목재나 폐가구는 김해에 있는 자연산업에다가 보내고 폐합성수지는 사하구 신평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게 이제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그 회사에서 수거하는 수거료를 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또 전문회사에다가 폐기의뢰를 하는 그 수수료가 수수료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가인상이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1만원 주고 수거해 가지고 업체에서 저쪽에 폐기 수수료하는 거는 별도로 지불합니까, 그 업체 1만원 수거해 간 데서 그 수수료를 줍니까?

만약에 1만원 같으면 그 1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를 인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1만원 같으면 1만원에 가가 가지고 자기네들 폐기물 수수료 1,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계약이지 우리가 그걸 수수료를 인상해 주고 달고 할 거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거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기타 그런 데 의해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인 사항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래 따랐다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제가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김해에 폐목을 수입하는 데도 거기도 자료를 돈을 주고 삽니다. 나무를 가 가면은 톤당에 얼마, 한 차당에 얼마 주고 돈을 받고 옵니다. 받고 오면 그 공장에서는 그거를 분쇄해 가지고 펄프공장에 또 갖다 팔고 합니다. 그 수송을 저가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책정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랬으면 장롱이면 장롱하나에 가져가는 수수료만 대성업체에서 주면 대성업체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분쇄하는데 얼마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부산지역에 각 구별로, 그리고 물가정보지에 나온 그런 사항들, 통상적인 사항으로 적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또 인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인상되면 여기도 인상해내라. 목재 분쇄하는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인상을 요구를 하면 이 업체는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인상을 시킬 거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인상되어 가기가 쉽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우리 대성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있다하든지 하면 어느 물품은 얼마, 우리 수영구에 1년 통계에 이만한 숫자가 나오고 이만한 폐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에 하겠느냐고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재입찰을 하면 인상이 되지 않고 충분한 현 가격으로도 수수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반 경쟁입찰로써 폐기 청소관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먼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의사항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해서, 저희들도 입찰을 생각해 보는데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일정금액을 보장해 주고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도 대성업체에서 일을 주면서 주민의 편의를 안한 걸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이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이렇게 저가로써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수거를 적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게 많을 것으로...

처리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잘 안되면 자기들이 타산이 안나오면 중지를 할 겁니다. 나도 사업을 하다 보면 타산이 안나오면 중지를 할 거고, 또 업자들도 가져와서 이해타산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못하겠노라고 반려를 할 거다. 그래 반려하는 조건에서 주민의 편의를 최소한 없이 하자 하는 조건은 일반상식에 다 계약서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분 이 업무라는 것이 공휴일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과장님! 자꾸 그 얘기하면 우리가 주5일 근무 아닙니까? 주5일 근무에 그 사람들도 주5일 근무를 합니다. 용역 개입업체에서는 뭐 토요일도 일할 수 있고, 일요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이해타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의 급여를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줘 가면서도 타산이 나오면 할 거고, 타산이 안나오면 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토요일, 일요일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분들이 1만원에 수거해야 될 사항을 5,000원에 수거하게 된다면 아마 수거하는 사항에서 어려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과장님! 1만원짜리를 5,000원에 줘 가 누가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만원짜리를 9,900원에 할 수 있고, 9,000원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말을 자꾸 그래 너무 차이점을 주고 얘기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예, 알겠습니다.

맞죠?

저는 저가입찰로써 하신다고 그러기에 만약에 어느 파트에서 저가표로 들어온다면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10%, 5% 차이가 들어오지 50% 차이로 들어오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에 노인복지관에, 거기에 입찰계약이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놓고는 주기적으로 인상을 요청한다 말입니다. 그거 한가지입니다. 나는 이것도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업체가 생긴지 우리가 수영구에서 이런 걸 시행한 지가 몇 년도 시행했습니까?

200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 했죠? 2006년도 같으면 2007년도 저가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과 같이, 과장님과 같이 그때도 청소행정과장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년 와서 10%가 비싸다 하면 2년 동안에 수영구민이 얼마나, 그 액수를 한 번 따져보십시오. 크다 이거라! 실무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하므로 해서 우리 수영구민의 많은 손해를 끼쳤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보면 우리 수영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높은 부분은 대충은...

지금까지는 약 한 2%에서 10% 정도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인하를 하는 거죠?

지금 나오게 된 이유가 생활패턴이 좀 바뀐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는 가정에 가면 이렇게 장식장이나 이런 게 참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식장이란 게 별로 큰 그게 의미가 없었고, 옛날에는 장롱이나 소파 같은 것이 작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또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뽑아 보니까 요즘은 우리 수영구에 전에는 주택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에 적당한 거,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많으니까 작은 거를 버릴 적에는 금액을 이렇게 높은 거에다 맞추다 보니까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마는 지금은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딱 맞춰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주로 보면 옛날에는 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장롱 같은 게 많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랍장이랑 다 요새는 이게 옵션으로 다 딸려가 나오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물건이 예전보다는 줄은 것도 있고요, 저희 분석한 데 보면 예전에는 업소에서 폐기를 담당하는 그런 업소에서 물건을 긴요하게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무상으로 가져갔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돈이 되질 않아서 무상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는 적고 돈을 줘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건도 또 크기와 방금 말씀처럼 화장대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장롱 외 품목들은 타구에 비해서 지금까지 인하가 되고 있었습니까? 4개 품목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예?

예, 금액이.

금액이 이제 적은 것도 있었고예, 예를든다면 장식장 3자, 4자짜리 이런 것도 적었고예, 뭐 4자 이상짜리도 그렇고, 진열장 4자짜리도 적었고요, 찬장 3자․4자짜리 이런 경우에는 적습니다. 적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게 화장대입니다. 화장대는 아마 우리구에서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장대가 제일 높았는데예 그래서 화장대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화장대는 크게 관계없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실어내는 거니까 5,000원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었어예.

혹시 인접구인 남구와 연제구하고도 우리 여건이 서로 비슷하니까 비교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전에는 저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16개 구․군이 거리가 다 틀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이 책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이걸 건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정화조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각 구별로 하다가 시에서 공동으로 이제 용역을 내가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쯤 되면 좀 되지 싶은데 이것도 이제 각 구별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무슨 품목 얼마얼마는 물가산정표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징수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수영구 실정에 맞는 분위기를 띄워서 산정기준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