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임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농철 바쁜시기에 생동감 넘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도 변화를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동력이 될 남악신도시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무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군 의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대한 제명을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무안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무안군의회 의원은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번에 90억원까지 하면 600억원 이상 되겠네요?

그럼 2.5% 한다고 해도 1년에 15억원 정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를 계산하면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라고 해 가지고 먼저 공사 당긴 것도 이자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형편도 어려운 군에서 너무나 많은 이자가 나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국도비 받아쓸 때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려면 10년, 20년 후에는 부도난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행히 우리군에는 남악신도시가 들어와서 세금도 많이 걷힐 것이고 또한 군민의 염원인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