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남악출장소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악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행정수요에 체계적인 대비를 하고 관련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악출장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신축내용은 지상 2층 콘크리트로써 용도는 사무실 및 복지공간이며 취득가액 총 공사비는 18억원 건축 연면적은 1,118㎡입니다. 평수로는 338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전담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연도 중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향면 남악출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10번지에 건물 연면적 1,118㎡ 규모의 복합 행정타운을 신축하고자 취득 예상가격은 ㎡당 160여만원으로 총 취득 예상가격은 18억원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민원 업무뿐 아니라 남악신도시 주민에 대해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행정타운을 신축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2회 추경때 예산 확보 못하신 것을 확보하려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안을 내놓으신거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몇번째 예산 세우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작년 2008년도에 두 차례 예산 확보를 하고 금년에도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총 18억원을 공사비로 봤을 때에는.
덕수
임덕수위원
늦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진즉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해야 맞는데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실장님과 예산담당님이 있어야 되는데 가셔버렸네요. 4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지 요청이 왔을 때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질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증가로 부득이 한 상황에서는 읍, 면, 동, 보건소는 짓게 공문이 내려왔고 업무 지침이 내려왔네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과장님이나 김용국 담당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위원이 아니라 실태를 보니까 시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을 다섯 번째 세운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파크나 다른 예산은 한꺼번에 무더기로 쓰면서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질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빨리 시공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몸소 뛰셔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 연말되면 남악 신도시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로 출장소를 가서 보면 커피한잔 나눌 공간도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중지시켰으면 전세라도 얻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남악출장소 자리가 2010번지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 번지에 나머지 면적을 확보하고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이.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왜……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당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평당 단가를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평당이면 530만원이죠. 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봐요. 취득가격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여기 18억원은 총 공사비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다면 자료를 잘못 만든거죠. 공사가 취득비예요? 신축도 취득으로 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토지 취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