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영농철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성의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무안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양영복의원외 2명)

여객차량 운송사업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해 주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고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 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이후에 가능하며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조례제정을 해 놓고 내년 6월이후에나 시행을 한다?

예.

그러면 타시군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양영복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무안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군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서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자전거도로의 구분,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 26조까지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34조까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설치 및 전담부서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라하면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자전거주차장이라 하면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이며 자전거 대여소라하면 무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하는데 현재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은 일반인에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돼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전부이며 우리군의 자전거 도로를 파악한 결과 9개 읍면을 포함하여 9.08㎞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1m～1.4m로 확인되었으며 분리대를 제외한 자전거 운행구간 최소폭은 1.2m이상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의 양측에 0.2m이상의 갓길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 보도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의 자전거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우리군은 전무인 실정이며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군 예산으로 신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2항의 조문에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에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군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자전거 보험에 있어서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시설물 및 유지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조문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상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25조 제1호를 수정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전거이용을 권장한다면 설계부터 시설까지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안전성을 고려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무안군 자전거도로는 전라남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지침서와 비교하면 규격이 무안읍을 제외한 일로읍, 삼향면, 해제면은 규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적으로 보완도는 재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규격이 미달된 현재의 자건거 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4항을 보면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조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민간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없고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간시설물에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다음 조항은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무안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군의 자전거도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일로읍에 0.9㎞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데 언성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해 놓고 한 가운데에 가로등 시설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부딪쳐서 팔도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기왕 하려면 자전거 도로답게 해 놓고 자전거를 타시라고 해야지 일로읍 사무소에서 다복 아파트까지는 좌측에 형성되어 있고 전 군수님 집앞에서는 우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갓길도 어느 정도 폭을 확보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야지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자전거 도로 하자 해 놓고 저전거 도로 설치해 놓은 가운데에 가로등 시설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나무 뿌리가 뻗어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런대를 자전거 도로라고 지정해 놓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왕 일로에 자전거 도로를 해 나가겠으니까 가서 한번 쯤 보시고 가로등을 옮긴다든지 자전거를 내준다든지 해 주셔야지 거기다가 병행해서 내 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유가에 맞추어서 자전거로 짧은 거리를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무안군 실정상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도로 여건상 무안군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농로 포장되어 있는 대로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고 남악신도시 보니까 도청 청사 부근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핼멧도 쓰고 또 우리가 보면 정비소 같은데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편사항도 많고 도로여건도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전에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쯤 설명하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타협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시기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제정이 되어 있고 군단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시의 조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현실적으로 저도 빠르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복위원님께서 금일부터 자전거보험 상품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3만원～10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에서 스포츠파크까지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이 있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단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파크하고 무안하고 현재 추진계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여기보면 자전거가 생활에 미칠 영향, 고유가로 타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무안군도 타자치단체가 하니까 따라가는 집착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 관광코스개발에 관한 계획도 갖고 있네요. 그런 계획 가지고 조례안을……

2006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도에서 시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산강 주변이라든가 해제 도리포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운남으로 해서 목포쪽으로 해서 청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계획을 해 놓았는데 시행이 되려면 아직 좀 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만 무조건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물에 해당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보험 상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가 박승수 계장 부서입니까?

예.

지금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기타 등 등 규격미달이네 설계가 미흡하네 검토를 적게 했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네 자전거 도로에 보완해야 될 점이 많네 보조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것들의 준비성,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부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들어서 무안군 자전거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골자를 만들어 내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서 국도비 갖다 놔야 나머지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는 국도비 갖다가 우리 지방비 없이도 할 수 있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위원이 1년차에 제가 연꽃 방죽에 관한 자전거 데이트도로를 몇 번 상정 했었습니다. 두 차례 회의장에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 무안군에 가장 그래도 여행상품가치로서 적합한 지역이 연방죽을 기점으로 둘레에 자전거 도로내지는 데이트도로를 만들어서 한쪽은 연방죽 한쪽은 연길을 조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연인들 내지는 가족들 단위로 데이트코스가 될 정도로 활성화 한번 시켜 봐라하고 김천성 의장님 하실 당시에 본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에 세 가지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죽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안공항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킨다면 하는 아쉬움을 본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악신도시가 우리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신도시를 중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킨다면 최소한 세군데 정도는 우리 무안군에 대단한 좋은 코스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조례안 상정을 하시면서 공부를 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부서를 관장하시고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실무 중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고들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건하고 관련해서 실무계장은 정확한 법적근거 조항법령 정도는 알고 이 좌석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일어 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