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환경과장 김 판 일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금아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입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 이병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인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 6월부터 2009. 5. 31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신아금호 석산개발사업 재협의 1건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건립 군관리계획변경 등 28건으로 총 29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기분 및 2009년도 1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896건에 대하여 8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21,594건에 7억 1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 관리」 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41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환경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53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취약시기 특별감시 2회 실시하였고, 사업장배출 기본부과금 26개소에 199만원을 부과하여, 25개소 189만 2,000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9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87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624만원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2개소도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6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과태료 7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21건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민 계도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23,000㎡에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매립하여 76,000㎥의 매립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벽정 주변 환경개선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주변지역 영향인자 및 정밀조사 용역 실시 결과 환경오염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추정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자체안정화사업은 26억원, 능주면민이 원하는 이송안정화사업은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정비사업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계측, 복토, 소독 등 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장 수질분석(BOD등 25개항목)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에 마을공동사업 및 소득사업 5억 5,000만원과, 화순읍 감도리 마을공동사업 10억원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18억은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원화되어있어 단일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기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절토사면 보강사업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게 1회용품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59만 9,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1,440톤 및 가연성폐기물 1,480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영농폐기물수집시설 5개소를 설치 확충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하여,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활용하고, 부녀단체회원 1일 현장체험, 중ㆍ고등학교 학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인식시키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 시설 38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ㆍ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으로, 연간 처리실적은 13,221톤으로써, 2,6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 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24개소를 설치ㆍ교체하였으며, 12개소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유원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110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락철을 대비하여 8월말까지 환경기동팀을 중점 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하수 폐공 있지요?

예.

실적이 38개소만 나와 있는데 현재 지하수 폐공에 관련된 2008년도 총 폐공해야할 대상 개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으로 폐공대상 정리할 부분들을 공문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별 2008년도 2009년도 폐공대상 개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연 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 담당 추경영입니다. 상수도담당 최강섭입니다. 하수도담당 김동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지방ㆍ마을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우리군 총인구 71,551명 중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56,054명으로 전체인구 78.3%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21.4%에 해당하는 15,358명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138명으로 전체인구 0.2%가 해당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마을상수도 미 사용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총 186 개소이며 이중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춘양면 칠송부락 등 8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8개소에 대하여 추후 주민과 관련실과 협의 후 농업용수 전환 및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평균 유수율은 현재 78.62%입니다. 전국평균 80.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남평균 74.3%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도곡면을 집중개선지구로 선정, 누수탐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물 사용이 적은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8년 평균 46% 이었던 유수율을 2009년 5월 현재 78%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08년도에 남면 주산리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도 이양면 쌍봉리 등 19개소에 사업비 1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 65%를 보이고 있으며,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마을상수도 소독기 교체내역」입니다. 2008년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독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2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먹는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43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4개소, 복합건물은 녹십자 등 10개소, 배수지는 화순정수장 등 9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8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09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보건 위생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화순읍 등 13개면 1,444ha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중에 있으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변경토록 규정되 있어,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타당성여부를 검토 용역중에 있어 완료 되는대로 변경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로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업체 선정용역 시행결과 선정된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주홍과 2009. 3 .1～ 2014. 2 28(5년간)까지 연간 위탁관리비 2억 9,000만원에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26개소에 대해서는 2005. 8월 그린화순(주)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8. 10월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 방류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토록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민간위탁시설중 화순읍, 화순온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원격감시템(TMS)이 구축되어 별도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남면, 동복면 하수처리장의 경우 종전과 같이 매월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법적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납부토록 규정되어있어, 하수처리구역내 현재 213개소 지하수에 대해 계측기가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현황 있지요?

예.

22개로 2008년, 2009년이 함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이 어느 쪽의 사업현장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현황이요?

예. 그리고 132쪽 마을상수도 소독기 교체내역에 따른 사업량이 29개소인데 2008년도 하반기에 했던 29개소가 어디지역이고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출력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독기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했던 현황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도 없고…….

동복댐, 주암댐 상류지역 수변구역과 겹치는 지역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왔던 이서면 지구에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진행된 것을 과장님도 동참하셔서 청취를 하셨는데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때 앞으로 주민사업이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부분의 절차나 흐름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주민들 내부적인 갈등도 갈등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우선순위의 시급성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통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이상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련된 또한 사실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지원사업은 상관없습니다만 은 일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 광역적인 지역의 공익에 더불어 하는 발전에 대한 내용이나 공동수익의 대한 이익에 관련한 사업에서는 충분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에 시급성을 파악해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면 오ㆍ폐수 처리장 보고 오셨는데요, 작년 지적사항에 환경부에서 지적 나와 전국 산단하고 농공단지에 대해 조사해서 지적에 관련된 내용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연계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우리군 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진행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면농공단지 하루에 오ㆍ페수처리장 발생량이 200톤이 못 되고 180톤에서 200톤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적은 소량이 나오는데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을 가동해서 고도처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은 설득시켜서 사실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앞으로 입주여건이 들어서면 염색업체가 500톤 정도 물이 나오는데 염색이라면 오염물질이 많은 농도가 필요한 업체가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고도처리를 해야지 연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져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분 하시는 말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이 19,000톤 입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그랬을 때는 오버가 되고 때에따라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답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지금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버 된다는 것은 19,000톤이 계획량보다 많게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하십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14,000톤 정도 들어오는 양이 제일 적정한데 19,000톤이 오버된다는 것은 우수가 유입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용량 관계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동면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양 200톤 가까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충분히 연계처리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도처리로 자체처리 해서 더 나은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발전으로 봤을 때 화순읍이 커서 산단이 들어서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때 더 필요한 물량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연계처리보다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분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판단은 연계처리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하고 그때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증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연계처리 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연계처리 예산이 48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고도처리는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3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이 작년 2분기에 환경부에서 전국 산단과 농공단지에 폐수종말 처리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우리 전라남도 쪽에서는 동면하고 해남 옥천, 완도 축청, 함평 학교 4개 지역이 폐수 유입률이 30%이하여서 화순이 전국기준 58.5%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같은 경우는 천연펠프 영향이 그때 당시에 파악했던 환경부 조사는 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9.6% 나왔는데 30%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협약체결을 지방 환경청과 해서 주변 생활하수와 같이 통합처리를 하자면 인근 처리장과 통폐합하거나 연계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말씀 들어보면 현재 환경부 관계자와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로 올라가서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내용은 그러한 쪽에서 권고사항인가요? 지시사항 인가요?

저희들한테 개선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사항 이예요?

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라는 것이 주식회사 수성이라는 염색공장이 들어서면 현재 110이 유입량인데 최대한 유입 처리량이 300에서 500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양이 약 3분의 1정도 되고 34%정도 되잖아요?

예.

아직 우리 화순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결정은 안됐지만 과장님께서 다음 간부회의 때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양 쌍옥농공단지가 현재 굉장한 저항에 부딪혀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쌍옥농공단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농공단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응하는 농공단지가 현재 신설이 안되면 기존의 농공단지를 더 확장하는 부분의 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안 중에 동면농공단지는 워낙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런 쪽의 어떤 사업도 포함이 안 되리라고는 보장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쪽의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주무 부처하고 협의나 협상을 하실 때 단시간적으로 이것은 들어서니까 이정도 되니까 앞으로 인구 유입이 되면 커 갈 것이다 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농공단지나 주변 산업화에 관련되어서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땅이 없어 부지매입에 대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동면 농공단지 주변 인근에 그 만한 부지가 있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단일화된 고도처리를 통한 독립적인 시설의 처리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그런 쪽에서 철저한 그쪽에 부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행정의 중장기에 대한 계획과 내부적인 사안은 모르잖습니까?

예.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고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최종적인 부분을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예산부분도 고도처리를 하면 자체적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연계해서 48억원 이라는 돈을 국비지만 지방비도 들어갈 것이고 결론은 그 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 부분도 나중에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혹시 부처에 예산관련으로 협의해 올라가시면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처리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당연하니 처리 유입에 관련된 계획량은 1,200㎥인데 들어오는 유입양이 114㎥로 나와 있는데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물이 깨끗해서 함유되어 있는 모든 성분 평가에 대비해서 기준 적정치를 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잘 지키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실 길래 이런 것은 기존 화순읍 종말 처리장이나 여러번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습득이 필요해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 이 시대나 산업화가 발전하면 이러한 오염량이 오는데 공장이라든가 처리장을 지어놓고 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할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인 미래 지역발전 계획과 맞물려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ㆍ식물 있지요? 최근에 우리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국 수렵장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글이 많이 띄워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야생 수렵장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생 피해 개체수를 금년에 줄일 계획이고, 민원인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우려 했던 사항하고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분이 이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분이 이 앞에 민원제기 했던 사항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렵장을 허가해서 야생동물 피해 개체수를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가 와서도 그 분이 계속 전화가 오고했었는데 지금은 전화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드렸던 CD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고 저희 직원이 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셨습니까? (이화휴 담당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분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수렵장 허가지역을 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느 피해 발생지역을 이야기 하면 총포허가를 내줄 때 경찰서에서 구역을 설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느 마을의 어느 리에서 피해가 났다면 경찰서에서 추후에 총기로나, 밀렵으로나, 수렵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역만 정리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그 구역만 해주느냐? 예를 들어 멧돼지가 있으면 있다가도 옆 마을로 가고 도망가는 동물을 쫓다보면 다른 지역으로도 간다 그러니까 전체구역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문제점에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쫓기는 자&’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수렵장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산중턱에 과수원이나 특화작목을 하는데 옆에서는 과수원 가꾸고 있고 그 옆에서는 멧돼지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멧돼지를 사냥해서 수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민이 하는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야생동물은 울타리 밖에서 먹을 것 찾아다니고 사람은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 동물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공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이사슬 관계에 의한 자연생태계는 인위적인 조절보다 자연적인 도태나 감소효과로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사냥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동물을 포획해서 가지고 가서 신고해서 돈을 내느니 산골에서 잡은 것을 적발되기 전에 바로 싣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 개체수보다 10배 100배 많은 엄청난 개체수가 나온다는 전국적인 현황의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같이 보셔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라고 너무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해 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있지요?

예.

주민들과 사전에 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천으로 종합처리장을 옮기게 되면 현재 매립된 것 모든 쓰레기를 이송하고 그쪽을 공원화 하던지 또 다른 그쪽 지역주민께 돌려주는 환원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보고 받기로는 현재 일정부분 합리적인 부분에서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매립하고 일정부분 꺼내서 매립하는 방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변 환경영향에 미치는 농촌공사에서 했던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설명해서 주민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도 알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하는 어느 부분 지금현재 처리장이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단부분은 안되어 있어 일정부분을 걷어내고 주변에 피해가 없는 시설까지 하면 사업이 26억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자체 양을 했을 경우는 56억원 정도 들어서 돈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 자체도 우리 군민의 혈세에서 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주민들께 용역 했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공감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서 해 보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이야기도 해보고 면에 찾아가서 면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가 된 다음에 만나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러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주무 책임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주민의 의견대로 한다는 각서를 써 줬으면 주민들과 협의한 각서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각서를 쓰는 시점에서 이런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해서 같은 돈이라면 더 큰 것을 원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러한 돈은 더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무슨 일이든 일단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최선의 방법 이였다는 어떤 대안과 연구가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린 것처럼 일단은 급하니까 각서 써주고 나오니까 이런 대안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에 넘치는 그 부분만 걷어내서 메우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급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단은 응해주고 추후에 그런 쪽에 약속을 슬슬 번복하는 징후를 보이다보니 이런 쪽의 주민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저는 사업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 한 건으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이어 집니다. 그 분들도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소득사업이든 아니면 조금은 감당해야 할 혐오사업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해 나가는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원칙을 충분히 같이 대안을 한 가지 극단적인 처방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가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확정은 안 되셨지요?

아직 확정은 안하고 용역 결과 내용을 능주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도 말씀드려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지적이 되었거나 검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부분을 다음에는 같이 포함해서 진행이 되서 주민과 우리군의 공직에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결여되거나 서로 불신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인 사업이나 모든 현안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천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의 내용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 가암리 1구에서 4억 5,000만원 된 부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 뜻이 그렇지 않느냐는 추측을 해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주민은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현금은 불가하다고 군에 입장이 그러한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주민지원사업이나 공동소득사업은 우리 개개인의 영리나 이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차량 운전원 적정배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해야 할 운전을 일용직인 환경미화요원께서 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불여불급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처후나 처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쪽에서의 원래 기능에 맞는 분께서 운전하고 본인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력관리 부서는 행정지원과에 협조 요청을 했다&’ 협조요청을 했으면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지금 차량의 기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틀리겠지요.

틀리지요?

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다음에 행정조사를 의회 3분의 1의 의원 동의를 얻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어떠한 조사권이나 민ㆍ형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미연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관리 문제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라도 충분히 해법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이것은 일이 발생된 다음에는 또 다른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적이 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주무부서에 협조요청이 아니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저는 기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운전직이 다 들어가 계신다고요?

예.

계장님! 누가 아실까요?

현 담당 계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시고 전 담당 직원이 잘 압니다. 전 담당자께 자세히 물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차량 운전기사가 환경미화요원이 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기능직하고 무기 계약직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 보니까 남면 장전유원지 같은 곳을 가면 봉황가든 이라고 재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화장실인데 가보면 재래 화장실이어서 여름에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마지못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개보수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현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름철 7월, 8월 달에는 민원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수질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청소는 하고…….

읍ㆍ면에서…….

읍ㆍ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읍면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원지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 있지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요?

예. 거기에서 인원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520명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배정 된 인원은 25명입니다.

7월달 8월달 두 달이니까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화순지역 유원지 이미지를 좋게 하기위해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분들께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만 가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무 봉투에다 넣고 버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선이요?

그곳에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순군 전체로 봤을 때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거의 광역상수도 쓰고 계시죠?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북면, 동복, 남면은 현재 자체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은 주암댐이 60%정도 되고 동복댐 물을 일부 받아다가 저희들이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서를 가보니까 이서도 지방상수도 수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이서는 마을상수도나 개인관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해주던지 어떻게 해주던지 지역민들과 합의해서 해줘야 할 것 같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던데요?

이서면은 정수장을 새로 건설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역민들 먹는 물이 너무 안 좋다고 현지에서 말씀 들으셨죠?

이서를 못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서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지방상수도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라고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마을상수도라도 개수를 해서 관정을 새로 개발한다던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서면을 방문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가능한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암댐 물을 공급하기는 이서면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수질이 워낙 좋지 않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마을 상수도는 최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별 다른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도움을 청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회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서로 같이 합심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자체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석복 이장님께도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각계 지역의원님들이나 군 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화순만에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여러 곳의 힘을 합해 건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까지 입니까?

내년까지 2010년에 2개소 계획이 되어있고, 2015년까지 나머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듯이 31개소에 대해서 주암댐, 동복댐 상류지역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전체계획을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요?

사전에 사업시행 하기 전에 앞으로는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요예산이 총 225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암 상수도 경우에도 당초 3개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년간 사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암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7월이면 급수 개시가 가능합니다.

예. 예산지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관련해서 활용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양면 오류3리 있지요?

예.

그 곳 사용안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폐수관 확장공사를 작년 겨울에 마무리해서 그 이후로…….

작년 겨울에요?

예.

2008년도 사업에 상수도 소독기 교체 내역에 오류3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사전에 사용에 관련되어서 미사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사전 계획을 1년 전에 잡지요?

예. 자연부락 단위가 농공단지 뒤쪽하고 앞과 옆쪽으로 해서 …….

같은 마을에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2개 정수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마을상수도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은 배수관 확장공사를 작년겨울에 시행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나 현장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전환할 것 인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가 결정 할 랍니다.

소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이양 오류3리 그 곳이 마을 정수장을 활용한 곳이 두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자연마을로 농공단지를 사이에 두고 자연마을이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마을정수장을 2개 쓴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한 곳을 쓰고 있고 한 곳만…….

(작년가을에 가뭄으로 물을 못 먹어서 작년겨울에 급히 배수관을 확장했다고 말한 직원 있음)

한 곳은 지금 소독기 설치해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고 한 곳은 활용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주민과 관련 실과 협의 후에 농업용수로 전환 및 폐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받고 추진할 계획이다 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기후변화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나가 현재 물 부족국가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물 부족국가인데 현재 일선에 나가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로 쓰고 지방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양쪽 쓰다보면 평소에는 돈이 들지 않아 많이 쓰다가 급하면 지방상수도로 쓰자 해서 일원화 하자고 하여 정책적으로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곳은 마을상수도 쓰지 못 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서 농업용수 전환이다 라는 하나의 사안으로 폐쇄를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갈수록 지방상수도 여건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다보니까 동복이나 수원으로 쓰고 있는 주암 같은 곳은 저수율이 10%때까지 임박한 최악의 상황도 되잖습니까? 당장은 쓸 수 없지만 절차나 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어떤 농업용수도 가능하고 비상용수로의 급수를 쓸 수 있는 용도로 상시적으로 관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수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안에 녹이 슬고 모든 부품이 물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 다시 개ㆍ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녹이 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계속 활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오류리 3구에서도 현재도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있고 명절 때 자녀분들이 오셔서 양쪽을 다 사용하도록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마을 상수도는 수압이 약하고 지방상수도는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물이 마을상수도로 흘러 들어가서 요금이 110만원 정도 나오고 아마 그 분 평생 살다가 그 요금 못 내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한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쇄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수 전환에 관련되어 아직 실무협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이고 농업용수도 10%절감해 제한급수로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돌고 있는데 식수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도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때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관계있지요?

예.

현재 누수율 관계에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누수율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관이죠?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체에 의한 노후관 연장 길이하고 관에 노후라는 것은 몇 년 정도 된 것이 노후라고 하고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후관이 몇 년 이상 되는 것이 노후관이 아니고 &‘누수가 자주 발생하거나 적수가 발생하는 관을 노후관이라 한다&’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PC관이나 PE관 예전의 주철관, 주철관중에서도 아연도관 이러한 관들이 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경우에도 보고 드린 대로 도곡면에 유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누수 탐사를 계속 실시해서 지금은 거의 78%정도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78%는 무수율을 포함하지 않고 78%정도의 유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43.9%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무수율 포함해서 43.9% 이었던 것을 2008년도 말까지 해서 유수율이 43.8%였는데 2009년 7월 현재 78%정도 유수율 향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충분한 노후 관에 관련된 교체나 관리감독이나 일반 누수에 관련된 재원만 확보하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저희들이 1년이면 은 10억 정도 하는데 최소한 노후관 교체가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누수율은…….

소장님! 제가 하나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누수율에 관련된 부분 프로테이지가 높은 곳 있지요?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이요.

예.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 또 인구 밀접지역 있잖아요? 화순읍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면단위에도 활용도나 인구가 많은 곳 실지로는 많이 쓰고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가 누수탐사를 자체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주암댐에서 정수를 사다 공급하고 있는 화순읍 지역 도곡, 능주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생산원가가 조금 더 저렴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다가 공급한 지역은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정수공급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노후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료의원께서 그때 당시 파악한 노후관이 233.6㎞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정도의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자 원금 플러스 교체하는 시기에 따른 누적된 소모되는 재원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 기채를 얻어서 한꺼번에 고쳐버리면 누수율에 따른 재원에 효율성이 거의 활용도가 일률적으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 검토해서 그러한 쪽에서도 검토해 바라는 작년에 이야기를 한 적 있었는데 혹시 소장님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관련되어서 가부를 결정 하셨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사업비 확보해 용역을 해서 유수율 향상 하는데 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없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그런 물에 대한 정상적인 공급 시스템 내에서도 노후에 관련된 것 이라든지 물리적인 요인 때문에 물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물이 새는 것은 결국 돈이 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땅속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도 티가 안나고 고생을 해도 별로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한 쪽에서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물 관리 이용하고 식수에 대한 충분히 유수가 적어져 우리 재원이 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 있지요?

예.

올해 청소 하셨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청소 시행 했습니다.

민원발생 한 것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그 뒤로는 무슨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니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말이 없다는 소리가…….

(답변자료 작성해서 해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준비되었어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물탱크 저수지 청소에 대해서 청소했던 아파트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접촉하고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도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추후에 제가 계속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셨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주시라고 말한 적 있는데…….

예. 저희들이 임 의원님과 면담한 이후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에 말씀 나눴던 사항들을 현지 가서 조사도 해보고 아직 최종 답변서는 안 보냈으니까 그 분들의 조사결과를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조수조 청소를 똑같이 했는데 3곳만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서 물을 전부 빼는 그 이후에 나오는 2가지 안에 대한 보상 문제로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합리적으로 3개가 문제가 왜 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안 되는 곳은 왜 안됐는지 해서 합리적인 부분의 설명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계고와 합리적인 통지를 시켜서 우리 지역 대형아파트가 24개소정도 되어 있고 추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가호호에는 통보는 못하지만…….

가가호호에 전부 고지서 발부할 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내용의 통보가 아니고 중간에 개폐든지 수동이든 막을 수 있는 개폐기가 있지요?

…….

단지 내 들어가기 전 계량기 있는 주변에 개폐기 있잖아요.

계량기에는 없고…….

아니 안에 밸브가 있잖습니까? 유입수가 들어오면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를 달아서 그 유입수를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내에가 자동 개폐기가 있잖습니까?

예.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통보해서 본인들이 잠글 수 있으면 수동으로 막는 밸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주민들께 설명해 알려 공지를 한다면 별도로 우리관내에서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결과가 나와서 처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 후에 하반기 청소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공지해서 그러한 쪽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되지만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된다하면 그 아파트에서 막을 수 있는 수동 밸브를 막아서 청소하는 그 시간만큼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 달라고 공지를 한다면 그 부분에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과 민원에 대한 이해갈등의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차단이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자세히 공지를 해 달라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 주택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솔직히 안내를 일일이 못하고 우리가 단수시간만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24시까지 해서 단수된 시간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 말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잖습니까? 화순 24곳입니다. 24곳 아파트 단지에 같은 계고장을 내실 때 단지에 있는 계고장에는 이 시간 내에는 아파트에 유입되는 상수원 관에 수동밸브를 막아서 청소기간에 자동밸브에 인한 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라는 계고를 해주면 훨씬 확실한 행정에 공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안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 까지도 자세히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정확해지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많다면 힘들지만 24곳 정도 되니까 담당자가 전화를 해도 24통이면 갈 것인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보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 조사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안에서 밸브를 어떻게 조작해라 이것까지 안내하기는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한다면 모르는데 청소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빼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서 물을 막아줘도 나중에 민원이 생길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4개 아파트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 전에 1년에 한 번정도 연초에나 시간을 내서 관리소장님들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나 도시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에 의거해서 이분 들이 모입니다. 그런 쪽에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든지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한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관에서 청소하면서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해달라는 이야기고 우리 관에서는 분명히 고지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주무 관리자인 아파트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고 해야 할 사항에 공지를 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입의 차단기까지 막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기까지 계고를 우리 공직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차원해서 더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합리적으로 더 설명이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곳까지 막아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이것은 관리책임이다 더 이상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애매모호한 민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 시킬 수 있는 것 까지 관에서 한 번 더 24개의 특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계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직자분들의 좀 더 서비스 정신에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수 예고문을 보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해서 안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앉아서 일일이 전화해서 어찌 보면 그것도 개인 시설물인데 막아라 터라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요령을 확인해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안내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안내를 할 수 있으면 해 볼 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