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1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평소 대비를 잘한 탓인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처럼 풍성하게 내린 비로 인해 거리의 신록들이 푸름을 더하고 거리가 한결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자료 및 위원 질의에 대한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1차 정례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115억 5,099만 1,000원으로 총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104억 98만 9,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4억 4,77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472만 4,080원이며 불용액은 298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11억 5,000만 1,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 6건에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집행사업은 전체 1건으로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1억 3,271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1억 3,271만 8,300원을 지출하고 7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4억 5,990만 6,250원에 지출액은 310억 839만 7,870원이고 41억 909만 430원은 이월하여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3억 4,241만 7,95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관광문화과는 예산현액 37억 6,837만 6,000원에 지출액은 22억 4,034만 6,520원이며, 관광특구활성사업 등 15억 4,319만 6,720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483만 2,76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24억 5,271만 8,590원에 지출액은 18억 600만 5,720원, 이월액은 6억 3,846만 3,740원이며 불용액은 824만 9,130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189억 2,17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2,824만 1,99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351만 3,010원입니다. 늘푸른과는 예산현액 64억 225만 9,660원에 지출액은 44억 1,228만 7,520원이고 19억 992만 9,97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004만 2,170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31억 6,953만 5,000원에 지출액은 31억 2,897만 9,520원, 이월액은 1,750만원이며 불용액은 2,305만 5,480원입니다. 문화회관은 예산현액 7억 1,526만 2,000원에 지출액은 7억 253만 6,6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272만 5,400원입니다. 2008년 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요청 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9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채웅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8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결산서에 의거 도시건설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국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8월14일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로 피해를 입은 1세대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긴급 지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10월31일 석대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로 1,600만원을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240억 4,024만 90원으로써 이 중 169억 927만 8,140원을 집행하고 66억 7,407만 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14억 6,961만 5,100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6,348만 5,230원으로써 46억 7,943만 7,05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8억 8,404만 8,1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결산서 371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1,29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3,450만 7,830원으로 1억 243만 7,65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3억 3,207만 1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 7,92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1,024만 3,040원으로 819만 5,99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2억 204만 7,05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결산서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9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2,191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2,852만 3,470원으로 925만 9,300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3억 1,926만 4,1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결산서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음, 관광환경도시위원회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은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정년퇴직자 4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10월13일자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2008년도 11월3일 환경미화원 병상으로 인한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1억 3,27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안전기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받은 구청장 등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2008년도 8월14일에서 15일 사이 집중호우 시 주택이 침수된 반여동 287-4번지 1세대에 재난지원금을 등급별 재원지원기준표에 의거 긴급하게 예비비 100만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의 행정대집행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석대천 하천부지 상 불법시설물이 강우 시 재해우려 및 환경보전, 하천수질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2008년 10월31일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하여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건물 2동) 및 담장철거, 폐기물 496t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00만원으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변환경 등 긴급하게 예비비 1,6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의 불가피성을 요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금후로는 사전에 업무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비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와 기금 및 채권 결산내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656억 6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1억 2,489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672억 8,4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57억 7,139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결손처분이 10억 7,22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48억 4,72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1.2%로써 2007년도 결산대비 2.2% 증가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지출액은 2,280억 1,51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1억 8,538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4,40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4,14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비 172억 6,259만 9,000원과 사회복지비 1,129억 5,685만 9,000원으로 합계액이 1,302억 1,945만 8,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7.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비 등과 같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예산투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 4개의 회계 종목으로 전체 특별회계 95.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4억 8,37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3,67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9,35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7억 9,9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1,4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1억 9,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8,4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60%로써 2007년도 56.9% 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보면 본 상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외 10건으로 예산현액 134억 7,42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1억 2,348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5,074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반여3동 어린이공원 사업비 외 4건으로 예산현액 20억 80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994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8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073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3,561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1,025만 2,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1,028만 8,000원, 수납액은 2억 8,110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은 9,512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9,6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상임위원회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29억 8,383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89억 2만 7,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불용액은 2007년도 103억 5,372만 2,000원보다 26억 300만 1,000원 감소한 77억 5,072만 1,000원으로 8.5%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은 증가하였지만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는 당초 사업계획검토가 불충분하였거나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금후로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르면 자주재원은 35.7%로써 구 재정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329억 4,83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6억 4,613만 9,000원이 증가하여 3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 자체 재정수입의 한계로 매년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액의 증가는 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먼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액이 있고요, 올해 새롭게 생긴 재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재고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처리되는 처리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무보고서를 지금 안 가져와서,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져오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먼저 65페이지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결산추경을 할 적에 8,300만원 가까운 돈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8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7월부터 사업장생활계종량제를 시행했는데 그 사업장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처리수수료를 계상했다가 7월1일부터 전 사업장이 종량제로 전환이 안 되고 전환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처리비 지출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제대로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8천 몇 백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인데,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량제 물량을 기준할 때 2007년도 사업장생활계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걸 끝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와 같은 겁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공장을 몇 개 민간업체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에 소재한 청솔바이오의 처리단가가 낮습니다. 그쪽에 계약을 하다가 고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의 처리업체에 소화시키려니까 부산에서의 처리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서 결국 싼 처리단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액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감을 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의원들이 결산추경이라 해서 너무 쉽게 승인해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8,000만원을 승인해 드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승인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산추경에 가서는 거의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8,000만원을 추경에 해드렸는데 2,100만원이 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도 결산추경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예비비 승인안에도 있다시피 중간에 미화원 사망, 질병으로 인한 중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 기간만큼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 퇴직금이라 해서 그때 5,0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드린 거거든요. 8,000만원을 승인해줄 때 미화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고, 예비비로 지출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한...

저희들이 해줄 때는 퇴직금 지급이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정산을 하겠다 해서 승인해준 겁니다. 중간정산도 안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2,1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간 퇴직금은 중간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중간에 사직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재무보고서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왔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재무보고서라는 게 나와서... 재고자산이라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가 소요하고 있는 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1,900만원이라는 걸 넣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는 각 리터별로 종류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세분화 되어 있다든지... (장내소란)

35페이지에 있는 재고자산의 세부내역에서 판매용 재고자산 쓰레기봉투는 봉투를 제작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하는데 새마을금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류별에 대한 산출은 안 나오고 그냥...

규격별 집계입니다.

결국 봉투를 인쇄하는데 돈은 다 지출하고 아직 판매를 안 해서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결산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오늘아침 뉴스를 보면서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위생에 대한 걸 중요시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원산지가...

요즘 메뉴판에 전부 다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데 야식업체들 있잖습니까. 낮에는 영업 안 하고 밤에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 걸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식업체는 배달업체입니다. 전화주문으로 배달업체가 나가는데 사실상 행정의 손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을 가장 중시한다면 위생의 발병이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곳에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요즈음은 이상하게 생활형태가 밤 쪽으로, 야식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업체에 대해서 위생검사라든지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 일제검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식업체도 대형업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음식물을 구입해서 환경식품검사소에다 의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하고 있는데 김밥이라든지 이런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만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29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늘푸른과 소관으로 등산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100만원, 집행잔액이 590만원 정도,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런 잔액들은 사업지를 추가 선정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등산로를 정비해야 될 곳이 여러 곳에 많은 흩어져 있는데 10% 정도 집행잔액을 남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부산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반여3동 어린이공원, 즉 초록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서 담당 과장을 출석 요구해서 거기에 가느라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2, 3%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등산로 계획을 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토지사용 동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렸으면 더 좋은 예산의 집행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장을 돌려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쯤에 임도보수도 1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특히 국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국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잔액.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국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도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지를 찾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31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 인건비가 일용직 인건비입니까?

예, 우리 경방원들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역했던 인력들이 끝까지, 우리가 사역한 인원이 98명이다 하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산림보호강화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다.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장산에 여러 번 조사하러 갔었는데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가뭄 등으로 인한 온난화로 해송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걸 해운대구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놨다가는 장산이 늘 푸른 산이 아니고 늘 붉은 산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부속서류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을 잘 해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구’로 해서 상 사업비를 3,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아 사업하면서 예산이 100만원 넘게 남았더라고요. 상 사업비에 대해서도 돈이 남으면 다시 반환하게 됩니까?

상 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그냥 순수 우리 구 잔액으로.

시비가 남아있는 건데요? (장내소란)

잡수입으로 해서 그냥...

3,000만원을 받은 데에서 쓰고 남는 거는 잡수입으로, 반환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예, 3,000만원 전체가 그냥 우리 구 수입이 되고 그걸 구비 집행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공원관리에 있어서 APEC나루공원하고 동백공원하고 틀리게 관리를 합니까?

동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어떻게 갈랐냐 하면 관광특구지역이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역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백공원, 해운대해수욕장 내 있는 해운대 근린공원, 청사포 근린공원, 달맞이 근린공원하고 청사포 도시자연공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나루공원 관계는 저희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296쪽을 보면 APEC나루공원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갖고 시설을 하고 관리하게 되는 모양이죠?

나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APEC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나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센텀시티를 조성하면서 법적 공원면적을 확충시키는 일환도 있었지만 그것하고 APEC 행사를 연관시켜 기념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의 면적 같으면 동백공원이라든지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최근에 조성한 지역들은 집약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린공원 관리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권한을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 규모는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100,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는 구의 재정적인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리권이야 시장님이 가지든 일단 해운대에 나루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운대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이라든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시비를 280만원 정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런 돈은 나루공원에 좀더 투자할 수 있지 않았느냐, 반환하지 않고 꽃을 하나 더 심는다든지 좀더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이 돈은 쓰고 반환이라는 이런 게 안 생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좀더 보완했어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공공운영비 관계는 전기요금, 경비 월정료 이런 부분들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90만 2,000원 정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APEC나루공원 관리시설비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 의자라도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부속서류 291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5억 배정받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5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4개 중에서 2개는 진행이 되고 하나는 공고해놨고, 포토존사업은 시비 5억을 받아 집행하려고, 7월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이 어떤 거죠?

해수욕장 화장실리모델링, 해운대 종합안내판, 해운대 족욕탕, 해운대 포토존 건립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입구에 식당안내 간판이라든지 롯데리아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간판에 관한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이고 해수욕장 내 시설물은 시설사업소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장하고 경계라든지 수영하고 경계라든지 그런 지역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입구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가 연말쯤 내려오면 구비부담도 일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할 겁니다.

올해는 어렵겠고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다.

아쿠아리움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도· 감독권이 있죠.

대기실 천막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고 저번에는 가봤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보일러 배관 싸는 은색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라 그러면서 그런 대표적인 장소도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쪽 질문인데, 292페이지입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은 오·폐수관로 설치에 관한 겁니까? 집행잔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춘천천 세연정 뒷부분입니다.

오수관로가 설치...

오수관로고, 보상이 세 가구 있고요, 사유지가 몇 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걸려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작년 결산 때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도 안 끝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업 자체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행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업분야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첩이 돼 있는 데는. 한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길을 뒤집어 놓고 공사 진척이 안 되니까 거기에 생업이 달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환경위생과에는 안가겠지만 건설과 쪽으로는 항의를 많이 가셨거든요.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상협의가 안 돼 계속 연기되는 거는 우리 주민들도 불편할뿐더러 거기에 생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자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판매량이 해마다 증가를 합니까?

쓰레기발생량도 감소추세에 있고 봉투판매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사업장종량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효율을 따질 수 없지만, 오히려 공공성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재활용품 관련해서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제가 자료는 분석해봤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장내소란) 비용하고 수입하고 하면 비용이 2배 정도로 더 들고 있습니다. 수입이 비용의 절반정도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수익을 따져보면 상당히 비효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품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부담이 없고 우리 구에서는 수거를 해서 판매되는 것은 판매를 합니다마는 결국 수거·운반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집행부가 삭감하려고 하는 예산이 다시 원상회복된 경우가 처음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의회가 생기고 나서 ’91년도 이후에 제가 사무관 달고 구청 과장하고부터는 처음이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문화축제, 문화재관리 이런 것들인데 축제성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중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로도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늘푸른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주로 공원에 이루어지는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라든지 산림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의 정비 이런 사항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내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것 같고요.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시설비가 3억 7,700 정도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물론 집행잔액이 미미합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부서 담당자께서, 예를 들어 공원을 정비한다 하면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시는가요?

당연하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7,740만원에 대해서는 도심에 이루어지는 공원 정비, 녹지 정비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습니다. 매년 동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입니다. 좌동 가로수 결식지가, 10년 전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부분적으로 가로수가 결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에 약 4,900만원, 청사포하고 송정간 산책로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해운대구 관내의 공원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어린이공원이든, 좌동부터 쭉 돌아봤는데 미묘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미묘하다는 것은 뭐냐면 반송과 반여2·3동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의 시설물과 좌동과 중동, 구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설치되는 시설물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되어 못 보여 드리겠지만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반여2·3동이라든지 정책이주지역 있잖습니까. 반송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도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

많이 느끼죠. 상처받는다니까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제가 다 돌아보고 난 결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부세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3억 7,000정도 된 것은, 2008년도 예산 전에는 약 1억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그때 구청에 계장을 했었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지적하신 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송, 반여, 재송지역들이 중동, 좌동, 우동 이런 쪽에 비해서 공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의 현황들도 보면 낙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리메이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2006년까지만 해도 예산은 많이 요구했습니다. 4, 5억씩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1억 이 정도로 우선순위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좌동, 중동이 잘 됐는데 하향 평준화해서 반송, 반여처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 내 시설물을 주민들이 쾌적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편안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좌동이나 중동에 투입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구비로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노력을 해야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담당자한테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느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반여2동에 있는 공원 하나를 그때 정비했어요. 3차에 걸쳐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난간 하나 정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는 난간이 없었어요. 두 군데 요청하니까 한 군데 세워줘요. 다시 또 민원이 와서 “오른쪽에 했으면 왼쪽에도 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3차에 걸쳐 난간을 했고, 또 놀이기구가 있는데 애들이 오려면 그 난간을 디디기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중간계단을 하나 더 놔 달라 해가지고 겨우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어린이공원도 적지만 어린이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여건들이 보면 접근성 자체가 아주 불리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평지화 되어있는 공원에 비해 예산도 많이 들다보니까 집약적 시설 설치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여동 어떤 공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해놓고 갔던 공원이라 생각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 자체가 공원으로서 입지해야 될 여건은 아닌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예를 든 것은 입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성일 수 있겠지만 민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변변한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한곳에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체육시설이 들어가길 바램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다른 부서는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환경위생과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거의 다 몇 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이행 사무관리비 220만원 정도 남았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57페이지고, 58페이지에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 사무관리비가 24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20만원 남은 사항은 정밀검사 수검률이 2007년도에는 94% 정도인데 2008년도에는 98%로 상향이 됐습니다. 실적이 나아짐으로써 안내문 인쇄하는 비용이 낮아졌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님, 71쪽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71쪽 보시면 산림욕장 관리 유지비가 1,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10% 정도도 아니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신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연료비 절감부분입니다. 당초에 난방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난방기계를 설치하는 부분보다 기계설치에 따른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걸 포기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난로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대경비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처음에 할 때는 난방기계 설치하는 비용만 생각했지 부대적으로 드는 게 난방기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9쪽을 보시면 산림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어 있는 4억 8,800원 이것은 사방사업...

예, 사방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된 겁니까?

2009년 5월26일 날 준공한 좌동 쪽 장산계곡하고 반송동의 반송천 상류부분 정리한 사업 예산입니다.

어저께 반송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가 열렸는데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계곡정비를 해놓으니까 안심이 되어 너무 좋다. 장마철이 되더라도,

저희들도 어제 저하고 담당계장이 비가 많이 오고난 뒤에 2개 하천을 다 갔다 왔습니다.

반송3동 연풍골이라 이야기되는 그 계곡 쪽에 사방사업은 상당히 성과적이다. 목적사업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천공원 상류지역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견은 분분합니다마는 지난번 CJ TV토론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26일 날 준공됨으로 해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연풍골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식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해가지고 보다 수준 높은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생태나 이런 문제를 고려하실 때 사방댐을 설치하게 되면 좌동 쪽에 계시는 대천공원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연계가 단절되는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방댐 같은 형태에서 어도라든지 상·하류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방댐의 개념하고 지금 장산계곡 정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산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그런 쪽의 댐의 기능하고 도심하천, 도심 생태하천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유속을 저감시키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송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천의 종단구배를 볼 때는 반송 같은 경우에 27%에서 35% 정도 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하천의 종단구배를 칩니다. 장산계곡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사가 심하지 않는 곳에서도 보를 설치하거나 낮은 물막이 공사를 했을 때 위·아래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고려하지 않았냐는 거죠.

어류의 이동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인데, 석태암 쪽부터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소규모 보가 만들어진 게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어종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처음 공사 때는 어류의 이동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큰물을 두 번 받았습니다. 지난번 한꺼번에 25㎜ 왔을 때하고 어제 65㎜ 왔을 때하고, 65㎜ 왔을 때는 혼탁해서 아직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고 25㎜ 왔을 때 공사하고 난 뒤 어종의 분포를 쭉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종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 지역에 있는 하천보다 장산계곡의 어종 다양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7개 보에서 개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조사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절돼 있더라도 자생적으로 또 그게 생겨난다고 보십니까?

기어서 이동하는 어종이 있고요. 물의 흐름을 타고 역류해서 올라가는 어종이 있고, 어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에 보시면 도로진공흡입물 청소차량 운영비가 1,000만원 있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유류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1,0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우리 구에 1대 있습니까?

노면차량이 2대인데, 1대는 경유를 사용하고 신형은 CNG를 사용하는데, 운영비 1,000만원을 시비로 전액 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CNG 가스구입비에 500만원, 노면브러쉬 구입이라든지 부속품, 소모품 구입하는데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줍니다. 금액은 5:5 비슷합니다.

유류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신형이어서 정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래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농산물시장 주위로 오다 보니까 저는 무슨 사고가 난줄 알았거든요.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기에 사고가 났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차더라고요.

그 차가 구형입니다. 신형은 물도 뿌려가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형은 물도 안 뿌리고 하니까, 흡입하는 건데 먼지가 완벽하게 흡입이 되지 않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먼지 다 뒤집어 쓰겠던데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차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는데...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다 말씀입니까?

예.

신형은 해수욕장 주위를 돌겠네요?

아닙니다. 그거가지고 강변도로도 가고 합니다. 교대로 합니다.

아니, 너무 심해가지고 운행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겠던데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고 반발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구석에 있는 먼지를 일으켜서 더 골고루 분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는 되는데 먼지가 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관광사업소장님,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수영강관리사무소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있던데, 뭡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건설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저걸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지 어떻게 건립이 되었고 등기 여부는 사실상...

동료의원 한분은 1층하고 2층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건물자체가 불법이다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저도 건설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는 시설 관리만 이루어지는 거지, 시설 관리하려니까 여기에서 수영강까지는 원거리다 보니까 현지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건립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있잖습니까. 매년 2억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참가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20명으로 해서 연간 250일 사역하고요. 여름철에 하절기 특별사역 해가지고 5명×50일 되어 있습니다.

50일은 하절기에 몇 명 더 추가되죠?

5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은 지난번에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선별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조회할 것은 조회하고 선발기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채점해서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선별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별기준.

2009년도에 선발하면서 신청자의 연령, 가족수, 거주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연령, 가족수, 거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시지만, 기준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비정규직이지만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데 가족수나 이런 거를 봐서 더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대주 근로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데 판단의 차이는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다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의도는 했었습니다마는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의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저희들은 그 시점에 기준표를 만들 때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 공정성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가정의 어려운 정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좀더 객관적이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디에서든 자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서류도 요구를 하면 보여드릴 수가 있고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객관성화 할 수 있는 척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할 때 신원조회까지 하던데,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뭐가 문제인거죠?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거의 다 거칩니다. 본적지라든지 이런 곳에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거죠?

전과나 이런 게 있으면 전과의 내용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불리한 거죠? 일단.

우리도 공무원 채용하면 결격사유 있듯이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파악하는 겁니다.

애매하시거든요. 말씀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잘하실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필요한데... 이런 일까지도 신원조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탈락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관례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다보면 전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당장에 일자리가 없고 가족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신원조회까지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족쇄처럼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 질문인데요. 이게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부속서류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해서 1인당 재정규모라든지 세부담액, 우리 구민이 1년 동안 세를 부담해야 되는 세금액이라든지 전체가 나와 있는데 채무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건 기획실에서...

그래서 포괄적 질문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습니까? 답변이.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장님 소관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관련 없습니까?

저희 과 소관은 연부매입 하는 도시관 그것밖에 없습니다. 3억씩,

그게 얼마지요?

1년에 3억씩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61페이지에 2억 3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 전체의 불용액이 2억 351만 3,000원입니다마는 세부 내역별로 해서 금액이 큰 거를 말씀드리면 6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이 9,820만 3,400원입니다. 이게 2008년도 7월부터 사업장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소각장 이런 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사업장종량제를 하면서 발생 폐기물량을 2007년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종량제가 7월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지 못하고 종량제로 전환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처리비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연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 7월1일부터 부산시 방침에 따라 전환이 되었는데 종량제로 전환을 하는데 2, 3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애로점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사업장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업주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구청에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합배출이 되고 해서 쓰레기량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시행하고 나니까 종량제봉투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분리배출도 신경 써서 하니까 쓰레기량도 감소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사업주로서는 봉투구입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해서 전환을 기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검토라든지 그런 쪽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시책홍보를 하고 사업장 개별적으로도 독려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한두 달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에서는 종량제로 처리하게 되면,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그냥 사업장쓰레기처리 사업자하고 포괄적으로 월 얼마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덤핑도 하고 해서 처리비를 다운시켰는데 봉투로 하게 되니까 봉투가격은 조례에 정해놓은 가격대로, 정찰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다 해서 사업장에서는 기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애초 생각보다 쓰레기처리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애로를 말하는 중입니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나 구에서 볼 때는 발생되는 쓰레기량의 발생 추계를 보니까 종량제를 하기전보다 현격하게 감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정책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 사업주가 불만을 가지는 문제는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타당성이나 목적,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참여를 계속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큰 건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큰 건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루공원 관리 예산이 191만 5,000원, 전체 1억 800만원 예산 중에서 191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관내 공원시설 정비 예산이 2억 3,200에서 30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930만원 예산 중에서 18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좌동 공중화장실개선사업 1억 7,000 중에서 600만원 남았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임도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2,226만원에서 304만 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6,100만원에서 592만 4,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가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이 10% 절약관계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성격이 시설비 같은 부분들은 입찰하고 나서 공사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이 되겠고, 일반적인 일상경비 자체는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인력을 사역하면서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원래 쓰고자 했던 곳에 쓸 수가 없었습니까? 등산로 정비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이유가 뭐죠?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 답변내용도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산일대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유지 사용동의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집행잔액을 다른 쪽에 투입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건데 연말이 다 돼 대상지를 선정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깊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유지 구분을 잘 해서 그게 가능한지 타진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책을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쪽은, 등산로가 상당히 미비해서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임도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

임도는 가급적이면 산은 산다워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포장이 된 부분들은 도로의 종단구배가 심한 부분들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세굴되고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면서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부분은 성불사 입구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종단구배가 아주 심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2006년도에 설치한 재송동 위쪽부분, 재송동 위쪽에서 재송체육공원 가는 부분에 종단구배가 쌘 부분들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사리도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재료는 어떤 게 있죠?

앞으로 그걸 하면서 폭포사 위쪽에 되어 있는 황토포장이라든지 마사토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빗물도 어느 정도 투수가 되고 보행에 따른 보행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 내 포장의 재질은 그런 친환경적인 자재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황토나 마사토는 어느 정도 차이 나죠?

1㎡ 당 황토포장 같은 경우 4만 7,000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 두께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밑에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와이어메쉬를 깔 것이냐 아니면 무근콘크리트로 깔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와이어메쉬 정도만 까는 것 같으면 1㎡ 당 3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먼 미래를 보고 이런 비용들은 가급적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불용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43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꼭 집행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쪽은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달맞이어울마당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분뇨수거료입니다. 이거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2007, 2008년도에는 2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의 기타보상금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2만원×15명×5회’ 돼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구민감사관 활용으로 인해서 1회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회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신시가지 도서관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데 건설 전반적인 경기문제, 사회의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BTL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문제는 왜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자금 조달면에서 문제가 많았죠.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경동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일반 예금주한테 이자를 5% 주고 대출해줄 때는 7% 해야 되는데 경동건설에 하려고 하니까 2, 3% 정도에 빌려줘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부산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산업은행에서 빌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경동건설에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해야 될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까?

이 건은 위원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위원회에서는 이런 쪽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위원회에서 관여되는 부분은 시설의 배치라든지 디자인공간을 자문한다든지 시공현장 점검으로 주민불편이 있을 때 조언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이지 ‘돈을 빌려줘라, 빌려주지 마라, 이자를 싸게 해라’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금융까지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서관이 BTL사업으로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질없이 열려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민감사관을 활용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위원회는 열리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로 했습니다.

감사는 제대로 철저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방해되는 게 없는지 그런 거를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그런 일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도면 고시는 작년 9월말로 종결 났습니다.

2008년 9월에 끝났다면 작년 결산추경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서도 233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었는데 결산처리를 잘못하신 겁니까? 예산 추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추경 할 적에.

49페이지에 233만원의 반납은...

233만원 남은 그게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실시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관광지 안내판 계약의뢰 부분의 낙찰 차액입니다. 관광홍보물에 3,36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이 233만원인데 그 사유가 경계지역 관광안내판 계약의뢰 부분에 낙찰차액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예산을 봐보이소. 시설비 부대비 내용이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실시에 해당되는 건데.

49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4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이 뭐가 남은 거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분야에 시설비는 송정해수욕장 경계지역 관광지 안내판 설치에 2,500만원,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실시에 1,500인데 이 1,500은 이미 정리추경에 800만원을 반납했고 233만원 남은 부분은 송정해수욕장 경계지역의 관광지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지 지형도면 삭감할 때는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고 233만원 남은 내용은 안내판 입찰체결 할 적에 남은 금액입니까?

예.

입찰했으면 그때 당시 금액이 다 나왔을 건데 결산추경 할 때 참고를 안 했습니까?

이거는 조금 늦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작년에 결산추경 할 때 5만원도 다 삭감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금액을 그대로 뒀다는 게 의아해서 그랬고,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결산추경 때 84만원을 삭감을 하고 21만원을 남겨둘 때는 이 변경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남겨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105만원 예산 중에서 84만원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21만원을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고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12월이나 혹시나 더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남겨놨는데 위원회 운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1만원 이것은 허가에 대한 수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위원들 수당입니다.

위원이 세 명입니까?

민간인이 세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삼절사 소방시설 공사비로 시에서 1,500을 받은 걸로 아는데 공사비가 1,350 들고 150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건 시비를 받아가지고 반송 삼절사에 공사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방시설 하는데 1,350으로 충분했었습니까?

예.

150이 안 들어도 100% 완결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비치 부근에 보면 구름다리가 있죠?

예.

아까도 APEC나루공원을 하면서 운영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이라는 예산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APEC나루공원을 위탁관리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비치 구름다리에 전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데 위험성이 있고 불편하다고, 거기에 전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줄 수 있겠는지...

저도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리에 직접 부착하는 부분들은 다리가 요동을 하기 때문에 전선을 설치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 쪽에서 다리 쪽으로 비출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푸른과장님,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썼는데 여기에 남은 것이 조금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보면 비닐로 덮어놨는데 그게 오래 되어 찢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선충 약병을 같이 싸서 놔놨는데 그것이 막 뒹굴고 다니거든요. 나중에 인체에 피해가 없을지,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흉물처럼 놔둬야 될지...

그 약재는 토양으로 스며들지는 않고 거의 휘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기 때문에, ‘타포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덮어 놓음으로 해서 그 타포린 안에서 훈증역할을 합니다. 휘발되면서 나무에 침투해 있는 재선충을 매개로 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사람 호흡기에 대면 피해를 입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전부 휘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다 하더라도 약품 병이 산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해 주고...

그 부분들은 희망근로를 통해 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좌동 쪽에는 공익요원들이 몇 명씩 매일 한두 번씩 계곡 청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재송 이쪽에는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자연보호’ 하면 대천공원 쪽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대천공원 쪽에는 화장실도 있고 해서 정비가 되는데 저쪽에는 계곡에 보면 화장지, 비닐봉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돈 들이지 않더라도 공익요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반송에 최근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공원, 체육공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하더라도 관리 막사를 지어가지고 대천천 쪽에 관리하는 인력들하고 장산 서북 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임채웅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별하는, 시설물은 시설물이지만 사람 쓰는 그런 것까지도 이쪽에 많이 치우쳐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체육공원도 위에 가보면, 밑쪽에는 체육시설도 많이 해놨는데 높은데 보면 시설할 때 안 해놓거든요. 역기 같은 것도 시멘트 그걸 갖다 끼워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 그런 것 해놓으면 난리날 겁니다.

저희들도 재송동, 반여동쪽에는 국토해양부 예산을 올해 10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송하고 반여동 사이의 고씨제당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현재 체육시설이라 해서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 아침에 올라가서 운동하는데 시설물이 구에서 해준 것보다도 집에서 가져와서, 역기 같은 것도 시멘트로 해놓은 걸 끼워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것은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체육공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 안 나오는 데는 안내판에 폐지하고, 팔각정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거기에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지요?

제1약수터 말입니까?

제1약수터 말고, 새로운 물을 5년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번째 것은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있는데, 너들 있는데 가면 물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체육시설보다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체육시설 수질검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공원 환경이 굉장히 추접스럽거든요. 그건 늘푸른과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철조망 같은 거 쳐 놓고 물이 나오는 데에 보면 찌꺼기하고 이런 걸로 덮어놓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희망근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육공원도 정비를 해주고 위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깨끗이 해줬으면 안 되겠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그런 데에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