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해운대구 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화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통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 감경여부 결정권한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감경할 수 있다’를 ‘감경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5조제3항에 이용료 감경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를 감경하고,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를 감경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입법예고 기간인 2009년 5월1월부터 5월21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료감경 결정권한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이용료 감경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12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 중에 이용료 감경조항을 보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임기의 여성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료 감경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어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료 감경대상을 2000년 이후부터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을 추가하며,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를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출산율이 낮은데 첫째, 둘째 말고 셋째부터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은 정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2000년도부터 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지원 조례」를 만들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셋째자녀 이상으로 발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출산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둘째자녀까지로 완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부산시의 정책이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을 감안해 볼 때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자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혜택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20만원, 30만원 지원받으려고 하나 더 낳을 바보천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까지 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조그마한 일부분이지...

애를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교육비를 감안해 보면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첫째부터 해 줘야지, 첫째는 얼마, 둘째 낳을 때는 얼마, 셋째 낳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지 셋째부터 혜택이 된다?, 그것도 일부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안 맞다. 거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계속적으로 퍼센트를 나눠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정책으로 중앙부서에 자꾸 전달해 주셔야 되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각 가정마다 하나 아니면 둘까지는 출산을 합니다. 세 명 이상은 출산을 꺼리거든요. 하나 아니면 둘,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명으로 봤을 때...

두 명 됐을 때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자녀라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세 명 이상 돼야 다자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다자녀, 셋째이상’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책상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출산장려금 문제까지 거론을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을 보면 ‘13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10%를 감경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13세 이상 64세 이하’라고 한 부분은 가임기여성을 두고 한 것 같은데요, 가임기 여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임기 여성의 연령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가임기 여성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보건소 이용료 기준을 보면 13세 미만자(초등학생) 1,200원,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중·고등학생 1,700원, 어른(19세 이상 65세 미만) 2,500원, 노인(65세 이상) 1,200원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잡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혜택이 조금 조금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13세 이상에서 64세 이하까지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용료를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을 처음에는 55세로 할까, 60세로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나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노인인구인 65세 전까지 잡아놨습니다.

64세까지가 어른의 기준이지 가임기 여성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 초점이 가임기 여성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출산의 효과를 도모하자는 의미로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의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어른의 구분이지 가임기 여성의 구분은 아니잖아요.

출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임기여성으로 둘 게 아니고 출산가능 여성으로 두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이 넘어서 출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이게 신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상연령을 실제 출산가능 여성으로 범위를 좁혀서 지원 폭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원 의도하고 더 부합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10% 감경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월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이용했을 때 생리기간이 있습니다.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주일 동안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리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이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생리를 두더라도,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끄집어냈으니까 하는 말인데 폐경 오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주로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5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64세까지 잡아가지고, 그 논리에도 맞지가 않거든요.

55세인 경우도 있고 56세, 57세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64세까지 갈 문제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 취지하고는 이 부분이 다소 벗어나지 않았느냐, 너무 확대해석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60세까지 한다면 61세부터 64세까지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사회 여론상에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성을 정책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못하는 기간동안은 감면해 주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남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성이라는 특정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남자는 생리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 사항이 뚜렷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일반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꾸 차별화를 두면서, 결국 역차별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잘 운영이...

그러면 이 부분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 10%가 경감되면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 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고 전국의 건강증진센터 내지 사설이 운영하는 공동체육관, 해운대공동체육관도 있고 한마음체육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한 손실부분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그 내용을 수용했고 또 조례를...

계약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계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겠다는 부분까지는 계약에 안 들어가 있고 수시로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여성들인데 13세에서 64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10%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탁받은 업체하고 무리 없이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같이 의논도 했고 여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에도 대부분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애초에 25인승 버스 2대하고, 15인승 봉고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반여2동, 3동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5인승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민간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올렸습니까?

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업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여성 생리기간에 할인해 주는 제도가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애초 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요?

3일분에 대한 부분을 할인해 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회체육센터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체결이 된 게 아닌가요?

제안설명 하기 전에 오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해운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안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등 확인 후 지원여부가 되면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환수조치 및 지원관리대장 등을 비치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09년 5월11일부터 2009년 6월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영유아보호법」제4조, 「모자보건법」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부양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투자 하여야 하는 재정여건상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거는 ‘셋째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구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금액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용어의 의미 그대로 출산을 장려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한 사회문제, 고령화 문제로 인한 4대 보험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존립에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각 시·도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보통 구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5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은데 최하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준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자녀를 키우는데, 종전에 보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가 예를 들어 20%를 지원해 준다든가, 둘째는 30%를 지원해 준다든가, 셋째를 낳았을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 사람이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더 낳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세제혜택이라든가 다각적인 혜택을 줘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복휘의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집행부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질문 내용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도 그러한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원, 공원이나 극장 등 많은 곳에서 둘째아이 이후, 셋째아이 이후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셋째 아이를 낳고 넷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나라가 아이들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것이라는 경각심, 그러한 상징적인 분위기 조성,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있습니까. 다각적인 제도가 있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 조례안은 이복휘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평생학습과.

뒤에 주민평생학습과 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서에 가서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약 250명.

30만원으로 할 경우에 연간 7,500...

아홉 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20에서 30 정도.

예, 맞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아이 낳을 때는 2,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군 단위, 구 단위가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경남 합천 같은 경우가 셋째 아이를 500만원 지급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셋째 이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원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부터 지원이 들어가야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복휘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예산이 감당하겠습니까? 국가적 예산.

예산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실효성에서는 첫째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시죠?

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는 국가적으로 학자들이나 현장이나 보육시설,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 연속극을 보면 아이가 없는 연속극은 없습니다. 거의 출산, 아이 문제 이런 걸로 연속극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도 출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가가 잘 살면 첫째부터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가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을, 가족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데는 오히려 첫째부터 금액이 적더라도 하는 게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해운대구에 작년 신생아가 250명이라고 하셨는데, 셋째가 250명입니까?

예, 셋째가.

그러면 전체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전체 신생아는 파악하지 못했고, 셋째는 250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생아 전체 몇 명에 셋째가 몇 명 정도 해당된다든지 이 정도 자료는 파악을... 몇 명 정도 낳았는지 모르는 구만요? 해운대구에.

그 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 포션을 알아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셋째에 지원할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고, 첫째, 둘째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에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정책판단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의 2007년도 출산율이 1.10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는 것도 과연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혜택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한 명 한 명 더 낳다보면 셋째, 넷째까지 갈 수 있는데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숙된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과 안위에 관계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해서, 제3공화국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자녀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 점점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 않습니까. 불과 20, 30년을 내다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집 건너 한 자녀 낳기 운동까지도 심지어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단견으로 되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첫째부터 과감하게 우리 해운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다자녀출산을 위한 큰 시스템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줄 수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급이 비슷해질 때 더더욱 다자녀를 위한 장려책이 견고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장려정책으로 본다면 이거는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부산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장려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리에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점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것이 중앙집권제의 폐단이고 자치단체의 행정이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3조1항에 보면 우리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1개월로 지정해 놓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운대구민을 위한 그런 것보다 폭 넓게 국가적인 차원, 부산시 전체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하실 것 같으면 해운대구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게 더 광범위하고 제안설명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1개월’ 한 부분이 출산장려를 위해 광범위한 의미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해운대구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더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구 관내에...

관내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예, 그 말씀 아닙니까.

3조2항에 보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그런 경우에 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상의 사유에 타당한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보호자가 사고나 사망으로 부재 시에는 대리모, 양육을 대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 친부모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사고겠죠. 의료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갑작스런 사고가 있겠죠.

교통사고가 났든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모가 자격상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법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제가 물어본 것이 부모자격이 안 되는 지급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지급상으로 부모가 안 되는 조건이 어떤 부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으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호적법」이나 「가족관계법」상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친부모가 자식을 돌볼 수 없는 사항이지 부모자격이 상실된 건 아니잖아요.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쓰게끔 장려하는 거니까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전염성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대리모에게 주는 것이...

이혼이나 사망이 되면 당연히 부모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겠지만 지급상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인데...

보호자가 호적에 되어 있더라도 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온다든지, 격리되어야 된다든지 아이를 출산하다가 신체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럴 때는 부(父)도 있다 아닙니까. 모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부가 있는 거고 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을 경우는 모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1/10000에 해당되는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다른 보호자가 보호하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달라는 설명이었는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이혼이나 사망인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고 기타 해가지고 ‘민법 제

의해서 부모로서는 자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식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지급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혼이나 사망이나 실종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다른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겠죠.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도망을 갔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호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1/1000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을 만들 때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급상이라고 보면 너무도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셋째이후 출생한 자녀’라는 거는 넷째부터라는 이야기죠?

셋째. 셋째아이부터,

‘셋째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는 게 셋째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해마다 출산장려금의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용어상 ‘매 회계연도 말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용어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3조2항 중 ‘지급’을 ‘실종’으로 변경·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서강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115억 5,09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104억 98만 9,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4억 4,77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472만 4,080원이며 불용액은 298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 6건에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체 집행사항 중 중간부분의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억 9,364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9,364만 8,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복나눔과의 노인교통비는 2억 8,177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 퇴직보상금은 1,187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1,187만 8,540원을 지출하고 46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9년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8결산검사 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56억 61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932억 381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72억 8,40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27페이지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6억 725만 8,000원에 지출액은 1,796억 323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85억 6,084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174억 3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23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65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147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506만 4,0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3,286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0만 2,000원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51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9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채웅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입니다. 회계별 현황과 위원회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집행내역은 행복나눔과가 노인교통비 몫으로 2억 8,17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퇴직포상금 몫으로 1,18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7만 8,540원을 집행하고 4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건수 2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행복나눔과의 노인교통비 지급의 건은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는 7월분까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8, 9월분은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했으나 10월분부터는 구비 추가부담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우선 예비비 2억 8,177만원을 받아 10월, 11월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12월분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며, 행정지원과의 퇴직보상금 지급의 건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6월6일 개정되어 2008년 9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연퇴직대상자 한명이 2008년 9월23일 퇴직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예비비 1,187만 9,000원을 받아 1,187만 8,54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46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2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796억 8,555만 2,000원에서 수납액이 2,824억 2,737만 6,000원, 지출액이 2,333억 7,599만 5,000원, 잉여금은 490억 5,138만 1,000원으로 남았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현황, 3페이지 잉여금 현황과 기금 및 채권·채무현황, 4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은 총 2,824억 2,737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81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57억 7,139만원 증가한 2,672억 8,40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 6,518만 1,000원 증가한 151억 4,32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 810만 1,000원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증가했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감소했습니다. 수납률은 89%로 지난해의 86%보다 3%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61%로 각각 2%, 3% 증가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2,333억 7,59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6억 9,608만 3,000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431억 8,538만 3,000원 증가한 2,280억 1,519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가 5억 1,070만원 증가한 53억 6,080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3%로 지난해 86%보다 3% 떨어졌으며, 일반회계가 86%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83% 수준으로 저조하며 특히, 국·시비보조금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므로 대책을 세워 다잡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잉여금은 490억 5,138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1.72%인 144억 4,048만 8,000원이나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125억 8,600만 7,000원, 특별회계가 18억 5,448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사업 잔액이 많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 보다 27억 4,127만 2,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의 73.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비율은 구 전체보다 각각 3.38%, 0.54% 낮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이월사업에 0.47%, 불용액에 2.01% 등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월사업은 총 47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31건에 85억 6,884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7건, 행복나눔과 15건, 경제진흥과 3건, 행정지원과 3건, 보건소 1건 등이며, 사고이월된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상급기관에서 교부세, 보조금,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당해연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서 각 건마다 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11건, 2억 2,766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2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5건, 행정지원과 1건, 세무2과 1건, 토지정보과 1건, 보건소 1건 등이며,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이나 같은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로 11건 모두 전용사유가 타당합니다만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은 총 6개 기금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억 3,148만 5,000원 증가한 97억 854만원이며, 증가한 사유는 우리 구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2,310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421만 2,000원으로 3,111만 1,000원 증가했는데 이는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과 보상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89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8,597만 9,000원으로 3,704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융자금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채무 등이고 차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36억 3,67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6억 3,798만 8,000원으로 110억 120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많이 증가한 사유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 미지급금, 일반 미지급금 등 기타 채무를 2008회계연도부터 새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 총 8건 중 공통사항 5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23일과 24일 2일간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별 구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수고하십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데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중앙부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

전체를 따지면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국비가요?

대부분이 복지비고, 그 외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은 특별교부세...

그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냥 내시되는 금액이잖아요.

그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져오는 특별교부세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받아오는 예산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에 국·시비 매칭사업, 우리가 사업을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나 이런 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50%, 지방비 50% 대는 경우, 그 다음에 균특회계, 지금은 강특회계입니다마는 시에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걸 정부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돈을 기획예산처에서 일괄 시에 주면 시가 그걸 나눠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반송재래시장 이런 경우죠.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개요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경우에 균특회계로 보낸 것은 해운대 마켓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보냈습니다마는 시에 연안정비사업, 마켓타운 기타 등등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재정난을 이유로 시에서 캔슬 했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를 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사업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캔슬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선정되어 실사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생태숲이라든지 마켓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가 결정하는 것은 시비를 대야 되니까 사업에 타당성은 있으나 올해 시비를 댈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대쓰레기매립에 500억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국비를 안대겠다는 얘기고, 생태숲은 산림청에서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못 대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거든요. 구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로비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먼저 책정돼야 됩니다.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500억 짜리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으로 책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우 투자심사계획은 통과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시비를 안 대니까, 국비를 줘도 시비는 못 대겠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니까, 구비를 대는 것은 구에 돈이 현실적으로 없고,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딜레이 돼 가는 거죠. 시를 경유하는 것은 시비를 대주십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켓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전례로 안 되는 겁니까?

마켓타운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일단 탈락됐고, 상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어찌됐든 탈락됐고...

왜 탈락이 됐습니까?

그건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예.

왜 탈락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탈락된 것이 아쉽네요.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왜 탈락이 됐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내년에는 섹터별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줘서 현실성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해운대구 전체 사업의 예산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자꾸 순위에서 밀려나요. 그런 부분은 해운대구민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열심히 하겠지만 사업주체가 일단은 관공서 아닙니까. 사업적인 개요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균특사업이라든가 마켓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중앙부서에 전달이 돼야 그걸 보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걸 또 가서 로비를 해야 돼요. 그냥 달라고 자료만 던져 놓고는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2년,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가서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신경을 써가지고, 중앙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운대 마켓타운이라든가 구남로가 개설되고 나면, 해운대구청 청사가 이전되면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장님,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당초예산으로는 7월분까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죠?

저희가 시에다가 수요조사 해서 신청하니까 시에서는 내시금액이 1/2 조금 넘을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급기간을 7월분까지만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깁니까?

시가 7월분을 내려준 건 아닌데요. 15억밖에 안 내려주니까 지출하다 보니 7월 되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줄 걸 계산하고 시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8월 이후에는 추경을 잡아서 하자고 시하고 합의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수요는 충분히 요구했는데 시가 삭감을 한 겁니다. 지출을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편성할 단계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 뒤에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추경에 내시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풀어 구비를 매칭한 거고,

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거기에 구비를 맞추었네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춰 구비를 책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나가야 되는 돈인데 방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예정된 지출이었네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못 대고 있다가 추경에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매칭을 했다고 봐야죠.

구비 자체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시비는 추후에 시에서 다시 내려온다 치더라도 구에서는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산편성 원칙상 시비 50, 구비 50 하면 매칭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놨어야죠.

전체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2008년 한 해 동안에 총 지급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비와 구비를 5:5로 책정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50% 전액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 원칙상 저희 예산실에는 5:5거든요.

5:5인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편성기법 상 얘기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기법 상 시비가 50이면 우리도 50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산실에서는, 결국 말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지는데...

2008년에 보면 예비비 총액이 155억인데 불용액이 29억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지출불용액이 29억 아닙니까?

115억 중에서 지출결정 한 것이 44억이고, 그 중에서...

4억 4,700만원이네요.

4억 4,700만원 중에서 4억 4,400만원 지출하고, 예비비를 풀어서 쓰겠다고 결정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예정돼 있는 지출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최대한 예정돼 있는 곳에 안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퇴직은 환경미화원의 퇴직인데, 환경미화원이 한명은 사망하셨고, 한명은 자기 가정형편상, 정년퇴직 한 것이 아니고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예상되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만 중간에 명퇴를 해버리니까 발생을 한거죠.

복식회계로 하면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계속 채무로 잡고 있습니까?

채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걸 잘 몰라서...

퇴직충당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고 예산으로 잡아나가야지 이걸 채무로 잡고 계속 예비비에서 질금질금 지급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해당 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이월액이 약 340억 정도 되나 보네요?

예, 잉여금이.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금액 높은 게 고질적인 체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체납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 체납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비율도 더 높고요, 또 지지난해에는 체납세 일제 징수활동을 해 서 50억 정도 거둬들이고 했는데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각종 벌과금,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누적된 세금 체납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떨어야 되는데 떨면 상습화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외에 고질적인 체납이 80%를 넘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악질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사가 불가능합니까?

조사가 되는데 압류를 해도 악질적으로 안 내는 거죠. 가령 A라는 재산가가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우리 관내에 그런 유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이나 부인에게 재산을 다 넘기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고질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민법」에 보니까 부부간에는 50:50으로 재산을 할당하는 것 같은데요?

줘 버립니다. 제가 체납활동 할 때 우리 구 관내의 상당한 유력인사의 체납세를 담당했는데 체납세가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자기는 재산이 제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비슷한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몇 프로 정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결손율은 10%도 안 됩니다. 결손은 정말로 조회해 봐서 없는 경우하고 5년 넘은 경우에 작은 금액을 결손하기 때문에 결손율은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를 정리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나가지요?

줍니다.

몇 프로 정도 지급합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 일부 내려오고 우리 구 자체도 있고.

자주 언론에 보이는 내용들이 전문용어로 ‘테스크포스팀, 고질체납자 정리팀’ 해가지고 자치단체들이 24시간 보초를 서면서 세입을 충당하는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봤는데, 우리 구도 작년에 상당한 금액을 거두어 들였는데 따로 팀을 구성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걸로...

우리 구도 체납정리팀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세목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 되면 여자 계장님이 자동차 넘버 떼러 가고 은행에 가서 봉급 차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려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현실적으로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세 정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 작년에 애향대상 시상한 파트가 몇 부분입니까?

조례상 3개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두 명 했습니다.

한 명은 왜 결원됐어요?

한명은 접수를 해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수긍자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없다’, 이 부분은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체육부분입니다.

그건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애향대상을 구민의 이름으로 주는 건데 그게 누락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야를 나눠놓으니까 나눠놓은 분야에 지역사회개발에는 많이 몰립니다. 그러나 예술체육...

제가 볼 때는 발굴을 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거지 ‘대상자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을 아무나 주려면 되는데 상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거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 부족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주는 구민상인데...

이제는 통합을 해가지고 다 묶어 놨습니다.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 남게끔 만들어가지고, 안 주면 예산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주면 이런 식으로 누락시켜버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수상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구의회와의 협력강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의회와 협력강화 측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간담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족구도 한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애세요. 밥 먹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구민의 혈세인데 명칭은 ‘구의회와의 협력강화’, 견제하는 역할에서 협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하면 시정할 건 시정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주요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놔놓고 구의회 의원님들을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반송에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불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발췌되는 애로 사항을 정보 교환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회와의 간담회가 없었어요.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매 격주로 월요일 날 의장단 회의에 가서 주요한 사항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 아닙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중동에 큰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의장단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사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업 자체를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지시사항 차원에서 해당 구의원님들과 현안설명이 되고 의논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한다고 해 놓고 안 한다니까요!

지시는 저희들이 수 없이 했는데 이행을...

특히, 사업부서에서 말을 안 들어요!

하도록 저희가...

제가 의회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 그런 부분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사업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전달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결산서 내용을 보면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액은...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보면 불용금액이 각 부서별로 많아요.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강제로 요구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 이후에 급하지 않는 예산은 못 쓰도록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월금이 많고요. 사업이 집행 안 돼 그런 게 많고요.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행 안 한 것도 없잖아 있으며, 또 예산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조직을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42명 인건비 그리고 정원 820명에서 현원이 810명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휴직이 30명이 가까이 됩니다. 30명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무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예.

재무보고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조달 수입이 2007년에는 33.2%였다고 2008년에는 30.9%로 2.3% 줄어들었죠. 이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2007년에는 19.3%였는데 2008년에는 22.2%로 약 3% 가량 증가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경상경비를 전부 몰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운영비 등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었던 것도 사업예산별로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지침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3%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2007년에 351억이었다가 2008년에는 484억이 됐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제가 안 만들어서,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분석, 맨 오른 쪽에 있는 지표값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죠?

예.

왜 2007년보다 대비를 안 해놨습니까?

궁색한 말씀이지만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지 싶은데...

그럼 행정지원과 할 때 물어볼까요?

이 책자를 저희 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결산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대비가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산식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표 값은... 복식부기가 도입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년째입니다. 1년간 시범적으로...

2007년부터 최소한 3년, 5년 정도는 순차적으로 재무분석 지표들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운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가감을 알 수 있으니까, 이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참조해 주십시오. 이것을 참고하라고 복식부기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통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감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동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을 보면 2007년에 비해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대폭 줄어들고 단기금융상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경리계하고 세무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 실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이 책 만드는데 기획실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나오면 편성하는 거죠.

예산 짤 때 이걸 참고해야 되겠네요?

재무분석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합니다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죠. 결산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평생학습 파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일반운영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KBS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했고, 문해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273만원을 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273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오현규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500만원씩, 273만원씩 빼도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특히, KBS 부산방송총국하고 부산시민대학공동개최 이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500을 빼서 바로 부산시민대학 공동개최에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용은 우리가 하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평생학습과에서 직영하려다가 KBS방송국에 넘겨줘서,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과에서 물건을 사고 현판도 만들고 기타 등등 공모도 하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KBS 공동사업이거든요. 방송총국에 넘겨서 대행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고 또 KBS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넘겨준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개념이 아니고 하는 주체를 KBS에 넘겨줬다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애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걸 공공기관 이전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KBS에 이전해 주니까...

사무관리비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현판을 걸거나 또는 준비를 하거나 초청장을 만들거나 기타 등등 다 포함됩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 56억 6,721만 2,33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약 31억 1,158만 7,200원이 됐네요. 결산서 134쪽입니다. 25억 5,467만 6,880원이 지출됐네요. 그리고 잔액이 1억 94만 8,250원이 잔액이고요. 그런데 결산서 부서서류 196쪽 봐 보십시오.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3,136만 3,720원이나 남았습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72만 9,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384만 8,810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089만 6,370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253만 5,440원, 어촌 해양수산에 1,140만 5,100원, 중소기업 136만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에 남은 게 어선 감척한 입찰 집행잔액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축비가 5,008만 3,000원이고... 보조비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없는데요?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 안 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진흥과는 매칭사업 없이 전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정을 해서 보상을 많이 주는 게 구민에게 득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죠. 감정하는데 많이 책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법인들이 감정할 때 ±5%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데요.

감정법인들이 감정할 때 감정금액이 ±5%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근해어업 감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감정을 충분하게 해서 구민에게 보상을 충분히 주면 국·시비보조금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아까 감사실장이 이야기하셨는데 합법성이냐 합목적성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데 경제진흥과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아놓으니까 좀 되는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직업훈련도 많이 안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잔액이 남은 것은,

훈련을 저희들이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민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5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인이 예산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안 맞아 사업을 못했다 아닙니까. 7억 7,600만원짜리 노인요양시설을 여건이 안 맞아 사업을 못했죠?

베데스타. 반송에,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고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인별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음연도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이 예산 자체가 시로 반납된 상태에서 시에서 다른 구로 배정이 다 됐습니다.

아니, 어떤 사유에 의해 사업을 못해 반납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어떤 분이 어느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비를 신청하면 제한을 안 받습니까?

그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면.

제반적인 여건이 법에 저촉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민간사업자 본인의 결격사유에 의해서 반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시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후순위로 신청한 민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겠지만 구 단위에서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 했죠?

관련법 저촉에 의해서 그리 됐습니다.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 당시에는 도로법이라든지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맞겠죠?

이게 명시이월 사업과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결산서 202쪽입니다. 문서발송 및 사송관리, 523만 8,290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10월 달에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삭감하도록 했는데 과다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비조사 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부터는 10월 달에 각 실·과에서 수요조사 오는 걸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일반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이라서 평생학습과 있을 때 일인 것 같은데, 5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가 못 봐서 말씀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위탁을 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원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실화사업에는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사업도 있고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뺀 거 아닙니까.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하고 늘배움 아카데미는 다 집행을 했죠?

우리동네 좋은 명사하고 늘배움 아카데미는 집행을 다했죠.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활성화도 다 했죠?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서...

남아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 운영 일반인데,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홈페이지 운영비, 평생학습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평생학습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평생학습 영상물 CD타이틀 제작, 평생학습추진 성과집, 평생학습 리후렛 제작,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수막 제작,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협의회 연회비, 시책업무추진비,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여기까지 있는데 이 사업에서 500만원을 빼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네요?

평생학습과 업무입니다만 자료를 보면 예산이 3개가 되는데, 평생학습축제가 하나 있고 KBS부산시민대학, 성인문해지원사업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KBS시민대학사업에 500만원을 책정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운영 일반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전문지식...

추경에서 변경을 했습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전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용은 수시로 협의가 오면 기획실에서 바꿔 주는데...

사업내용을 추경에서 변경했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과목변경을 해 줬습니다. 추경에 관계없이, 기획실에 협의가 오면 큰 과목 속에서 변경을 해달라 하면 변경을 해 주는데 이 돈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줬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목간 전용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했냐 말이죠.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직접 뭘 하려고 했습니까?

KBS교양강좌를.

KBS교양강좌를 하려고 한 사업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책자에 의하면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중에 KBS부산시민대학을 한다는 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네트워크 내실화사업에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활성화, 그 외에 없거든요. 시민대학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144페이지 봐주시렵니까. 하단부에 201 평생학습도시운영 일반에... 1회 추경예산서.

1회 추경예산서! 아까 제가 1회 추경에서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추경예산에서 KBS교양강좌를 올렸네요! KBS시민대학 운영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쪽, 주민평생학습과 예산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9,400만원 예산 중에 8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자랑사업 추진’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그 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200정도 들어있고, 그 사업 자체가... 주로 국민운동단체 표창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자율방범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자랑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예.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전체적인 큰 항목이고 세분화되어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사업을 다 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는 거죠.

집행잔액 남은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5명에 대해서 4,200만원인가를 주고 500만원 정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은 금액 중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50% 50%이니까.

사업을 찾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추천장을 받아 집행하고 나서 시비배정이 덜 되어, 배정요구를 했었는데 더 배정을 안 해줘서 다시 추경을 못한 사항입니다.

배정 자체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줬거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줬는데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 되어서는 시비가 조금 배정이 덜 되어 덜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조직에 과가 생기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 때 사무용품이라든지 순수하게 운영비 차원의 예산에 올려놓지 않은 긴급한 수요에 씁니다.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이 안 된 큰 예산을 보고 쓰고, 부서 내 경비의 돌발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작은 예비비라 해석하시면...

이 돈을 포상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선거법상은 직원 내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내부 포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선거법상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기감실에는 승소공무원 포상이나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시상금들이 있는데 긴급행정 풀 예산에서 전용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다른 포상금들은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포상금을 푼 이유는 창조행정 전략회의를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종전에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을 주던 것을 그건 비효율적이다. 직원들이 매월 전 부서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냅니다. 월 1회 창조행정 회의를 하니까, 그 우수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뭣하지 않느냐 해서 연말에 그걸 모아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이 없는 거죠. 연말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풀 예산을 풀어서 행정지원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혁신위원입니까... 구 소관 위원회 중에 구청 직원들이 예산절감과 관련된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심의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죠?

성과금. 예산성과금제도,

그것도 있는데 이걸 특별하게 풀 예산에서 뽑아서...

이거는 성과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제도를 내어 예산을 절감했거나 업무량을 줄인 기타 등등에 주는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주는 게 성과금이고, 이번에 풀에서 준 것은 1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납득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 중에 조직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내라고 격려하는 입장에서 그 중에서 몇 명 골라서 시상금을 줬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다 좋죠.

그냥 지나가려니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갑자기 조직이 하나 생기거나 과가 생기거나 T/F팀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예산이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런 돈을 풀로 2,000만원 정도 사무비로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쌈짓돈처럼 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김성수 과장님께,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미처 확보가 안 되어 잔액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해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일어난 상황이죠? 협의회, 부녀, 문고.

예, 3개 단체.

아까 말씀하실 때 새마을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기금이 남게 된 동기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시비가 확보 안 돼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해운대구 18개 동에 3개 단체씩 결성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 활동을 잘 안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는 장학금이라든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당분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중단을 시킨 거죠. 지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보류된 금액이거든요. 지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단체명칭만 올려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을 보류해 달라 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 주는 것은, 보조금 주는 데는 송정인가 새마을지도자 그게 안 되어...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장학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 지급도 중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지 시비가 확보가 안 돼 집행이 안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과 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을 비롯한 부서원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김태화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