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이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못하는 기간동안은 감면해 주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남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성이라는 특정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남자는 생리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잘 운영이...

이거는 저희 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고 전국의 건강증진센터 내지 사설이 운영하는 공동체육관, 해운대공동체육관도 있고 한마음체육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그 내용을 수용했고 또 조례를...

이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계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겠다는 부분까지는 계약에 안 들어가 있고 수시로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같이 의논도 했고 여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에도 대부분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애초에 25인승 버스 2대하고, 15인승 봉고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반여2동, 3동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5인승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 내용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여성 생리기간에 할인해 주는 제도가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애초 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요?

3일분에 대한 부분을 할인해 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회체육센터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체결이 된 게 아닌가요?

의해서 부모로서는 자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식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지급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혼이나 사망이나 실종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 다른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겠죠.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서강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115억 5,09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104억 98만 9,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4억 4,77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472만 4,080원이며 불용액은 298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 6건에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체 집행사항 중 중간부분의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2억 9,364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9,364만 8,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복나눔과의 노인교통비는 2억 8,177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 퇴직보상금은 1,187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1,187만 8,540원을 지출하고 46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9년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8결산검사 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56억 61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932억 381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72억 8,40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27페이지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6억 725만 8,000원에 지출액은 1,796억 323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85억 6,084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174억 3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23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65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147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506만 4,0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3,286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0만 2,000원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51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9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채웅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입니다. 회계별 현황과 위원회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집행내역은 행복나눔과가 노인교통비 몫으로 2억 8,17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퇴직포상금 몫으로 1,18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7만 8,540원을 집행하고 4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건수 2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행복나눔과의 노인교통비 지급의 건은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는 7월분까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8, 9월분은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했으나 10월분부터는 구비 추가부담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우선 예비비 2억 8,177만원을 받아 10월, 11월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12월분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며, 행정지원과의 퇴직보상금 지급의 건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6월6일 개정되어 2008년 9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연퇴직대상자 한명이 2008년 9월23일 퇴직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예비비 1,187만 9,000원을 받아 1,187만 8,54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46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2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796억 8,555만 2,000원에서 수납액이 2,824억 2,737만 6,000원, 지출액이 2,333억 7,599만 5,000원, 잉여금은 490억 5,138만 1,000원으로 남았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현황, 3페이지 잉여금 현황과 기금 및 채권·채무현황, 4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은 총 2,824억 2,737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81억 3,6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57억 7,139만원 증가한 2,672억 8,40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 6,518만 1,000원 증가한 151억 4,32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 810만 1,000원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증가했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감소했습니다. 수납률은 89%로 지난해의 86%보다 3%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61%로 각각 2%, 3% 증가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2,333억 7,59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6억 9,608만 3,000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431억 8,538만 3,000원 증가한 2,280억 1,519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가 5억 1,070만원 증가한 53억 6,080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3%로 지난해 86%보다 3% 떨어졌으며, 일반회계가 86%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83% 수준으로 저조하며 특히, 국·시비보조금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므로 대책을 세워 다잡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잉여금은 490억 5,138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1.72%인 144억 4,048만 8,000원이나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125억 8,600만 7,000원, 특별회계가 18억 5,448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사업 잔액이 많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 보다 27억 4,127만 2,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의 73.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비율은 구 전체보다 각각 3.38%, 0.54% 낮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이월사업에 0.47%, 불용액에 2.01% 등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월사업은 총 47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31건에 85억 6,884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7건, 행복나눔과 15건, 경제진흥과 3건, 행정지원과 3건, 보건소 1건 등이며, 사고이월된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상급기관에서 교부세, 보조금,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당해연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서 각 건마다 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11건, 2억 2,766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2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5건, 행정지원과 1건, 세무2과 1건, 토지정보과 1건, 보건소 1건 등이며,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이나 같은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로 11건 모두 전용사유가 타당합니다만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은 총 6개 기금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억 3,148만 5,000원 증가한 97억 854만원이며, 증가한 사유는 우리 구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2,310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421만 2,000원으로 3,111만 1,000원 증가했는데 이는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과 보상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89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8,597만 9,000원으로 3,704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융자금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채무 등이고 차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36억 3,67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6억 3,798만 8,000원으로 110억 120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많이 증가한 사유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 미지급금, 일반 미지급금 등 기타 채무를 2008회계연도부터 새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 총 8건 중 공통사항 5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23일과 24일 2일간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별 구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 잉여금이.

체납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 체납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비율도 더 높고요, 또 지지난해에는 체납세 일제 징수활동을 해 서 50억 정도 거둬들이고 했는데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각종 벌과금,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누적된 세금 체납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떨어야 되는데 떨면 상습화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악질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데 압류를 해도 악질적으로 안 내는 거죠. 가령 A라는 재산가가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우리 관내에 그런 유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이나 부인에게 재산을 다 넘기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고질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줘 버립니다. 제가 체납활동 할 때 우리 구 관내의 상당한 유력인사의 체납세를 담당했는데 체납세가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자기는 재산이 제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비슷한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율은 10%도 안 됩니다. 결손은 정말로 조회해 봐서 없는 경우하고 5년 넘은 경우에 작은 금액을 결손하기 때문에 결손율은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줍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 일부 내려오고 우리 구 자체도 있고.

우리 구도 체납정리팀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세목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 되면 여자 계장님이 자동차 넘버 떼러 가고 은행에 가서 봉급 차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려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현실적으로는,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72만 9,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384만 8,810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089만 6,370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253만 5,440원, 어촌 해양수산에 1,140만 5,100원, 중소기업 136만원,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남은 게 어선 감척한 입찰 집행잔액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축비가 5,008만 3,000원이고... 보조비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죠. 감정하는데 많이 책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잘 모르는데요.

그게 모아놓으니까 좀 되는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훈련을 저희들이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베데스타. 반송에,

원인별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이 예산 자체가 시로 반납된 상태에서 시에서 다른 구로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반적인 여건이 법에 저촉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민간사업자 본인의 결격사유에 의해서 반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시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후순위로 신청한 민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겠지만 구 단위에서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관련법 저촉에 의해서 그리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법이라든지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과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삭감하도록 했는데 과다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10월 달에 각 실·과에서 수요조사 오는 걸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