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의거 2009년6월 22일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권유관 의원) ㅇ권유관 의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 하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창녕군을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 8일 최종 확정․발표된 4대강 살리기 정부계획과 관련하여 창녕군 남지․이방․유어면 등 5개 읍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및 충언을 드리고, 지난 2008년 11월3일 제157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바 있는 창녕군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낙동강에 9조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함안보와 합천보 등 모두 8개의 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수자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하도정비, 생태하천조성 및 친환경 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창녕군 남지, 이방, 유어면 등 낙동강변 5개 읍면 지역주민들과 특히 남지 반포․월하지구 10개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계획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걱정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첫째, 향후 하천부지 경작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정비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하천구역내 경작지와 지상물 등에 대한 보상이 추진되면 점용허가 불허에 대한 농민 반발과 영농 보상문제로 마찰 등 상당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10일 경남도 및 도내 해당시군은 오는 7월부터 낙동강 수계지역을 비롯해 낙동강의 영향권내 전체 하천부지에 대하여 토지점용 승인을 불허 할 방침으로 있어 편입예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공부시키며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더 이상 농사를 못짓게 됨에 따른 충분한 손실보상과 생계대책, 대체농경지 요구 등 농민들의 집단민원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경남도 및 우리군에서는 위와 같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충분한 실물보상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부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관․민 보상관계 협의회 구성입니다. 낙동강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각종 보상비를 2조8,000억원 가량을 배정하여 다음달부터 하천구역내 경작지와 사유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상에 해당되는 지역주민 대표자가 참여하여 믿음과 신뢰로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민․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문화재복원 사업입니다. 남지지역 중심에 있는 구진산이라는 주산에 고곡산성과 구진산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굴 및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땅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 개발요건에서 많은 지장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곡산성과 구진산성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지읍 남지리 소재 남지 구 철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11월까지 10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원형보전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계획중인 길곡면 인근에 설치되는 함안보의 높이가 13.2m정도인 점으로 고려할 때 남지 구 철교가 잠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골재채취 관련입니다. 우리군 남지, 길곡, 이방 및 유어 지역 등 7개소에 대하여 골재채취를 금년 7월부터 2010년12월까지 군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착공되면 골재채취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군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골재를 조기 채취하여 세수를 증대 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1월3일 제157회 임시회시 우리군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바 있고, 곧이어 11월6일자 창녕군 행정동우회에서도 공설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군수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경남도의 화장률은 전국 화장률 58.9%보다 6.4%나 높은 65.3%로 나타났으며, 우리군 화장률은 48.4%로 전국 평균치보다 못미칠 뿐만 아니라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15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장묘문화의 발전 추세로 인해, 기존의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어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공설납골당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지난 5월29일에는 공설납골당옆에 공설장례식장이 개장되어, 국가시책인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두면서 군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공설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마산시와 밀양시 등지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연유로 우리 군민들은 화장장 사정에 의하여 장례일자가 정해지는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빈약한 예산사정과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문제, 수요부족 및 차후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은 국도비가 대폭 지원되고,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입지선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장 건립은 대다수 군민의 여망사항이라 생각하고 군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현안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추모공원과 장례식장 등과 화장장 건립으로 사망에서 운구, 장례, 안치, 화장의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장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편의 및 고객만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설화장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구자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9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제16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수식 의원을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수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