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자룝니까? 무슨 설명을 더 듣습니까?

지금…….

아니 예산서에 19억이라고 올렸다가 오늘 위원회에 와서 또 다시 얼맙니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16억이라고 가져와서 또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조례할 때 설명했다가 그걸 엉터리로 계산했다고 해서 새로 가져와서 또 이걸 오늘 와서 또 다시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서 설명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 예산에 대한 그게 설명과 달라서 차질이 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해야죠. 위증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조롱한 것 아닙니까? 조례 할 때 냈던 안이 있는데 그걸 엄연하게 회의록에 첨부까지 시켜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엉터리 예산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가져왔다가 그게 또 과다 편성이라고 하니까 또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제 이야기를 김 위원님 들어…….

잠깐만, 설명 들을 일이 없고요. 저는 설명들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가면 또 바꿔 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죠. 답변이 아니고 무슨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늘 회의석상에 가져와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자료라고 해서 또 별도로 가져오나 이 말입니다. 의회를 우롱을 해도 유만부동이죠. 애초에 조례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종복 동료위원 계십니다만 찬성 발언했을 때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니까 찬성하신다라고 저도 거기 동의한다 했습니다. 약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해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예산 절감이 아니고 애초보다 처음 예산 가져온 것에 비하면 2009년도 예산을 도시관리공단 2009년도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약 20.4배가 마이너스입니다. 본래 조례 할 때 보다요. 저희들이 조례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조례승인을 몇 월 달에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하시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김 위원님, 그러면 이야기 다 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급격한 상황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져와서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할 게 아니죠.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설명 듣는 걸 이 자료로 대신하고 저희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만 하는 걸로 회의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오늘 우리가 속개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료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수근 위원장이 그날 없어서 다른 복지건설위원장이다보니까 몰랐던 것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질문을 정인호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 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진짜로 운영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뽑아오너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설명을 듣고 안 듣고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들으려면 듣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고 가져온 자룝니까, 16억이?

집행부에 일단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가져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실장님과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배석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잠시 말씀을 거론 안 했습니까. 실장님만 단독으로 출석하는 게 맞나 안 그러면 관계 부서의 공단에 해당되는 과장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같이 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특위장에 참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석된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한 일단 자료를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왕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김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짚고 넘어갈 것은 또 그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관리공단 자료 대비표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같이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당초 추계라는 것은 조례 시 이야기를 하고 오른 쪽 공단 예산은 현재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여기 의하면 당초 조례 시에는 약 24억이 1년간 든다고 예상을 했고 공단 예산 19억 8천 이것도 약 20억인데 이것은 반년치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연간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 당초 추계는 설립 준비 용역을 주면서 200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회계 결산 자료에 의해서 각 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재활용선별장이 이렇게 든다, 2006년도 회계 결산자료에 근거를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예산이 조례 제출 당시보다 조례 제출 당시에는 4억 9천만 원, 약 5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그 뒤에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비가 1억 3300만 원 그 다음 기타 운영비가 한 5천만 원 더 증가해서 1억 8617만 4천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유아복지운영비가 한 1억원 증가되어서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9년도 올해가 복지관이 한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시비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김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 예산이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날 지적하신 이 반년치 예산이 왜 5억 5천이나 되느냐 그러면 1년치 예산은 11억이 되고 그 다음 1년치 예산이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물론 아까 말한 새로운 프로그램 증가해서 2억 8천도 있고 그 다음 올해 복지관 예산이 7억 7900만 원, 약 8억인데 이게 상반기에 31.4%를 지금까지 지출하고 68.6%가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되면서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6개월치를 반을 상반기에 썼다면 이게 7억 7900만 원 중에 공단에 6개월치 것이 50%만 넘어온다면 3억 8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적게 쓰고 하반기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이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다음 조례 제출 당시 대비 인건비 산출이 좀 적용차이도 있고 인건비가 높아졌는데 무기계약직 1명 같으면 그 때 할 때는 2006년도 단가로 하고 이럴 때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900만 원 무기계약직 단가에 대한 발생 차이와 그 다음 공원관리 등 운영경비 이게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에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실행예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조례시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어서 이게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정하고 편성한 결과에 의해서 19억 8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조례 때보다 너무 운영비가-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종복 위원께서 실행예산을 6개월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너무 공단예산이 처음부터 방대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6개월 동안에 이거면 그래도 복지관이나 수련관 운영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래 쭉 빼 보니까 조정을 한 3억 8천 정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겠다 이래 가지고 표를 하나 내 봤습니다. 이래 내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례 제출 시보다 이거는 연간 비교한 겁니다. 오른 쪽에 보면 5억 5387만 4천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이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복지관에 프로그램 생긴 것 다문화가정하고 특별회계 나오는 유아육성하고 이게 2억 8600만 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를 재활용선별장에 대형폐기물 가구 큰 것 부서진 것 이런 걸 처리하는 걸 본래는 공단에서 인수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이 서로 운영이 원활하겠다, 이런 싶어서 같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9천만 원 이래 가지고 3억 7617만 4천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순 증가액이 1억 77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무기계약직 연봉이 상승한 것, 그 다음 보험료 적용 등을 믹스한 것 이런 사실 등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당초에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했다는 생각도 없잖아 위원님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살림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초과하는 것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이걸 지금 차이금액이 다 뭐 이렇게 된다는 사항은 원래 예산을 짤 때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총괄해서 예산을 짜기 전에 어떤 그걸 마무리한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확정짓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 결국은 당초에 우리 공간을 설립하려고 할 때 인원과 그에 대한 총 예산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대충 추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그에 맞는 그런 예산이 일치가 되어야 이 계수가 맞고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확실하다는 우리가 인정할 건데 각 부서에서 이게 잘못 된 건지, 그러면 기획에서 부서에서 온 그걸 가지고 계산상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세밀한 그게 하나도 무엇인가 부서 간에 그게 안 맞거나, 그 다음 기획에서 그걸 확인을 안 했거나-밑에 실무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래 가지고 이 사안을 세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 이하 각 해당되는 부서과장님도 참석한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소홀히 한 그런 관심이 없는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항들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하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각 위원들의 의사가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김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이거는 도저히 사리에 안 맞는 짓이 아니냐, 이거는 우롱하는 짓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이해를 하는데 양해가 되어 줬으면 여러 가지로 고맙겠고, 그 다음 정종복 위원은 충분하게 또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신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다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인호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개업을 언제 할 겁니까?

7월 1일 일단 업무를 시작해서 확실한 기간은 한 달 정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단 새로운 직원들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계인수가 되도록 한 달 정도의 근로 기간…….

7월 1일 개소식 합니까?

개소식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7월말이나 8월쯤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사원채용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좀 들고. 만약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기존 예산은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게 한 8억 얼마 됩니다.

감액을 시켰습니까?

예, 운영비는 전부 감액을 시키고 그 돈이 거의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도록 했습니다. 8억 8600만 원.

예산을 감액시키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을 진행하려면 이 예산이 들어가야 만이 도시관리공단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한다면 가능합니까?

지금 차질이 상당히 안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 공단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생이 많고. 당초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 예산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쭉 구분하셔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의회도 엉터리 예산 심의하듯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의회도 몰랐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행예산 조정액을 짜오라고 했는데 3억 8천 아닙니까, 합계가?

예.

다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6개월 쓰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아무 차질 없습니다.

국비지원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교사 이거 다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이거는 또 다른 국비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삭감해도 그러면 기존 하듯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예, 교부시켜 주면 됩니다.

아, 여기서 삭감해도 거기서 바로 집행하면 된다, 공단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시비 나오는 게 어린이집 원장하고 어린이집 교사, 취사원 이 두갭니까?

많습니다, 뭐.

아니 실행예산 조정한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두 개 말고 또 국비가 있습니까?

인건비?

삭감해도 타 부서에서 집행가능한 항목이?

이 취사원, 어린이교사하고 원장 이거는 국비로 지금 사회과에 있는 국비로 대체해도 가능합니다.

다 삭감 조치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조치해도 여기서 삭감 이중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예산계장이 대신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설명이 조금…….

국·시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

오미영-당초 예산서 291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복지관을 운영할 때도 이 보육시설 인건비로 복지관 교사라든가 취사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내리어린이집하고 철마 쪽에 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 인건비도 이 경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같은 법인입니다-여기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는 왜 올라오죠? (

오미영-당초에 잘못 됐습니다.) 잘못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

6개월 동안이니까 예비비는 없어도.

다른 거야 보면 좀 절약해서 운영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될 건데 이것까지 삭감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산을 실행예산 조정해 오라니까 집행해야 될 것도 조정항목에 넣어온 것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너무 위축해서 짜올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 이후에 올라온 사업들이죠. 다문화가정하고 유아복지는 복지관 운영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외의 증가요인은 뭐죠, 아까 전에?

인건비 상승분.

금액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순수증가액이 1억 7770만 원입니다.

1억 777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할 거 없어요?

저는 뒤에 실행조정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참석을 안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실행조정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실장님 경영기획실에 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여기에 실행예산조정액에도 전혀 표가 없는데요, 인건비 상승이요. 아까 실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결산을 가지고 그걸 대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왔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 그럼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뭘 합니까? 예산결산을 다 다루는 데입니다. 용역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줬으면 2009년도 올라올 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와야지.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 짤 때 우리 오 계장 처음 왔을 때 그거가지고 내 그대로 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산편성기법이나 이걸 몰라서 경비산출기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 경영기획실에 한번 여쭤봅시다. 경영기획실에 애초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에 1년 급여가 5억 2500에 6개월치면 2억 6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넣을 때 3억 7669만 5000원. 이 여섯 분의 6개월 급여가 1억 141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섯 분이. 여섯 분의 급료가 50%이상이나 계상이 더 됐는데.

여기는 물건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만.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이 쪽에 포함이 됩니다.

여섯 분의 게 6개월에 1억 14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하면.

이 여섯 분만 아니고 그 일반직은…….

실장님, 또 말씀드릴까요? 문화복지팀이 몇 명입니까? 문화복지팀의 인건비는 9479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올라올 때 문화복지팀의 인건비가 1년치가 5억 6400입니다. 계약직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5억 6400인데. 그럼 1년치가 2억 8200인데 문화복지팀이 이번에 이거 올라올 때에 저희들 서류요청 했을 때가 1억 8720만 8000원입니다. 문화복지팀은 9479만 2000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보험료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경영운영본부에는 전 직원의 5대 보험을 전부 우리 총무과에서 다 편성하듯이 그렇게 편성하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1억 1400입니까? 6개월치가?

6개월치 칠천 칠백 얼마 됩니다.

6개월치가 1억 1400입니까. 여쭈어봅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에 애초에 자료 그대로 제출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가져오실 때에 애초에 제출할 때 1년에 5억 2500입니다. 그럼 6개월치 같으면 2억 6200아닙니까? 아까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관처럼 그런 경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팀에는 373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좋다 이 말입니다. 단지 6명 있는 경영기획실에 1억 1400이나 더 예산을 인건비를 더 편성해 놓고 그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제보험료가 전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하듯이 여기 경영본부에 다 편성되고 이래 되니까 그런데 이…….

보험료 편성된 게 얼맙니까?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그거하면서 5대 보험 계산 안 했습니까? 애초에 경비 산출 할 때 인건비하면서 5대 보험 산출 안 했습니까? 그거 산출 안 하고, 기획실에서 인건비 산출 하면서 5대 보험료 그걸 산출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인건비 산출하면서 아, 실수로 5대 보험을 빼 먹었다?

그 때 지금 용역 맡은 타당성 그거 하는 데서 총 인건비의 제경비를 0.19든가, 아, 19%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그 때 아마 용역을 맡아 하는 한국 어디 산업 뭔가 거기서 오류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총 인건비에다 무조건 19점 몇%를 이래 해 가지고 다른 제경비를 이래 계상을 했습디다. 거기서. 그 때 납품받을 때 아마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실장님, 애초에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올 때 공단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칠십 몇 명인가…….

그렇죠?

예.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용역을 받았을 때 그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다시 수정해서 63명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 수정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 할 때 그걸 빼먹었다는 게, 아 거기서 19% 애초에 올 때 잘못됐으면 기획실에서 다시 인건비 산출하고 이 경비 재계상할 때 그걸 못했다면 여기 누가 믿습니까? 애초에 용역준 거 대로만 오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 하면 그나마 인정이 가는데 그걸 다시 재수정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그대로 왔다고 하면 기장군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짜고 결산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걸 안 하고 그냥 보험료 빼먹고 해 가지고, 보험료 빼먹은 게 칠천 몇 백만 원이니까 다부 넣어야 한다?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빼 보니까 경비가 25억 드니까 의회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끼워 맞추기로 넣어 가지고 돈이 절감된다라고 넣은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하니까 충분하다고 몇 번 답변하셨습니까? 그 충분한 게 3개월 만에 왜 불충분하나 이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뭘 믿고, 의회에서는 뭘 믿고 심의를 합니까. 이 준 자료가지고 심의를 하죠. 그 자료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경비까지, 인건비가 각 팀별로 인건비가 얼마다, 8개 시설에 관리인력 인건비, 공영주차장 관리에 얼마, 재활용선별장에 현행에 얼마 들어가는 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얼마 들어간다, 도시관리공원도 인원까지 정확하게 다 하셔 가지고, 재활용선별장 9명에 2억 3100만 원, 2억 3196만 5000원 들어가는데 5명 하면 7500밖에 안 들어간다. 여기에 약 1억 5700만 원이 예산 절감 됩니다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절감 된다고 줘 놓고는 지금 와서 “계산 잘못 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으라 말입니까? 돈 더 들어가는 팀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관리인력 인건비 13명 5억 2500,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더 들어가고 어느 정도 경비가 인건비가 절감된다라고 데이터까지 다 뽑아 놓으시고는 이걸 잘못했다? 그 다음에 공단운영시설비 수지분석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현행 저걸 하면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공단운영하면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된다, 손익이 얼마 나온다, 현행이 세입이 얼만데 세출이 얼마니까 얼마 차이난다. 단순히 세입을 빼고 세출만 계산하더라도 약 8544만 6000원이 지출 경비가 줄어든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뭐가 잘못됐다? 전체 인건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주 교묘하게 인건비를 속인 겁니다. 전체로 따지면 5677만 8000원밖에 추가 인건비가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6개월치 7억 2127만 8000원, 맞죠? 애초에 우리한테 수정예산안 제출한 게요?

예.

공단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참고자료에는 1년에 13억 2900입니다. 그럼 6개월치로 딱 하면 6억 6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은 5600만 원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기획실에만 1억 1420만 원 차액이 나는데 거기다 문화복지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47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감액되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에 373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그거 이해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달라졌다, 그럼 한 삼천 몇 백만 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팀에 그만큼 줄여가면서 시설운영팀에 1억 1400이나 올라간다는 게 보험료 산정으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이 분석이 잘못됐으면 분석이 잘못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설명 일언반구도 없이 해 가지고 해 놨다가 아 인건비 차액, 단순비교하면 한 5600만 원, 아 보험료산정이 잘못됐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구나, 그래 하면 넘어가겠다 싶어서 자료제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그래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이상의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안 맞는 게요, 순수 인건비 5대 보험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해 가지고 순수인건비 증가액이 1억 77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요 본래 요번에 예산편성 해서 준 거에 하면요, 인건비가 얼마밖에, 그럼 이게 6개월칩니까, 1년칩니까?

6개월치.

6개월치 아닙니까. 이거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6개월치 아닙니까?

1억 7천요?

예.

이건 1년치입니다.

그럼 그 위에 3억 7600은 또 뭡니까?

이거는 복지관에 2006년보다 프로그램 증가로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실장님, 예산계장님! 이 지금 예산 6개월치 계산해서 가져온 겁니까, 1년치 예산해서 가져옵니까? 이 비교표가?

앞에 비교표는 6개월치…….

이게 6개월치 아닙니까, 이 자료가?

뒤에는 1년 추계로 또 내놨습니다. 환산해 가지고. (예산담당,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럼 봅시다. 1억 7700에 6개월치면 얼맙니까? 8800좀 넘어가죠. 8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3일 사이에 한 일주일 새에 또 달라졌습니다. 8800인데 여기에 인건비 차액은 5600만 원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애초의 계산하고, 당초의 계산하고.

1억 7700만 원은 꼭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5대 보험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 했는데 다 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거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경비만 하더라도 6개월치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경비만?

그래서, 김 위원님, 이걸 실행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이 6개월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이런 문제는 정말 이 전체는 저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살림을 벌이다보니까 처음하고 정말 다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예산은 애초부터 19억이란 예산을 넣어놨다가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실행예산에 16억이라고 3억 이란 돈을 줄여 가지고, 그것도 다른 데서 줄였습니까. 퇴직급여 퇴직금이 1억입니다. 예비비 5천만 원이고, 그 두 개가 50%입니다. 경비산출 된 게 경비가 6억 7209만 원이 과다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인건비 쪽에 있던 거 6억 7209만 원 중에는 예비비에 자본적 지출 포함된 경비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헛수로 이만큼 예산을 짜놨다가 이제 와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실행예산이라고 짜오면 애초에 제출한 예산은 허위예산 아닙니까. 허위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계셨단 말입니까? 기장군의회를 어디까지 무시를 하고 어디까지 조롱을 해야 집행부에서 속이 시원합니까? 관리공단 이거 가지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김 위원님,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낼 때하고 추경예산안 낼 때 하고 또 달랐다가 또 순수한 실행예산이라고 짜가지고 오는 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예산을 짜온 게 아닙니까?

허위예산이라고…….

19억 8800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거하니까 16억이 필요하다라고, 3억 8000만 원 줄여 가지고 가져오는 게. 그것도 일주일 상간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예산안 제출하는 거부터요. 안 써도 될 돈을 넣어 놓고 당연한 것처럼.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중계산한 부분들도 한마디 사과 없이 앉았다가 여기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김 위원님, 당초부터 의회를 무시하거나 어떻게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정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어린이집 원장하고 취사원 급료, 이중계상 잘못됐으면 사전에 말씀해야죠. 지적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줄이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자체가 뭡니까. 기만 아닙니까. 서류 제출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받은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 이중계산 했으니까 이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해야죠. 사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어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기만 아닙니까. 지적하니까 이중계산입니다, 삭감해도 됩니다, 다른 국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만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기만이고. 지금 현재 기만이 아니라 하면 저희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이걸 기장군민 전체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변명이 되는가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서로가,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의논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회의여는 당일 날 좀 만나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당초하고 공단예산하고 정말 의회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정말…….

그럼 설명이라도 한번 있었어야죠. 1년에 24억 드는 예산을 제출했다가 6개월에 19억 8800만 원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만 던져 놓고 있다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회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만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기장군의회가, 본위원이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보잘것없어도 그건 아니죠.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의원들께서 얼마만큼 양해를 해 주시고 확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줘야죠. 본위원이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100% 다 회수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줬어야죠. 본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조목조목까지 계산을 다 했겠습니까? 회의자료에 붙어 있는, 회의록에 붙어 있는 것까지, 왜 이거 붙였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소리 안 하지요, 회의록에 붙여도 됩니까, 우리 정종복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붙여놔도 되겠습니까? 붙여놔도 된다고 답변하셨다아닙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던 게 지금 와서 바뀌는 게 저희들 수치심을 안 느낀다고 봅니까? 실장님께서 입장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심을 모욕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살림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고 정말 어째 당초하고 그래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초하고 안 같아도요 실장님, 1년에 15억입니다. 24억 대 4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다른 동료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에 1,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수치 계산상 예비비나 다른 부분에 피치 못할 부분들의 사항들이 생기면 줄 수도 있다, 그건 줘야 한다. 살림이라는 게 늘 내 계획대로 됩니까. 그 정도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예비비 올라온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시시각각 살림이 변한다? 이건 추계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건 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밑에 보면 순수증가액인데 이게 순수증가액 이걸 1억 7700인데 5대 보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계산을 2년 전 걸 해서 차이가 났다는 데, 지금 일단 개원은 7월 1일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상 보험을 안 넣어주면 안 되죠?

보험은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1억 7700을 삭감할 경우를 내가 묻습니다.

하면 곤란하죠.

법에 위반이죠?

예.

제외대상 부분은 이게 전에부터 보고할 때부터 빠져있던 게 중간에 올라온 거 같고. 우리 실장님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서로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무시당하는 기분 이런 게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하시는 분인데 내일모레 퇴직을 앞두고 미처 안 챙겼는지 실무담당계장하고, 예산계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 같고, 뽑아 오라니까 그날부터 예산계장이 나타나서 뽑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앉아 있는 다른 과장님들이라도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그 젊은 대통령이 그 노련한 양 하원을 어떻게 합디까? 확실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큰 대륙을 움직이는데, 이 조그만 일이지만 서로가 여기서 얼굴 붉혀 놓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업무상 하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건 없죠?

없습니다.

저도 이해는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김쌍우 위원.

지금 이게 틀린 부분을 다시 해명을 듣는 거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는 돕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혹시 실장님 설명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하 관계되는 부서에서 과장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기장군 전체의 살림을 내다보고 그에 대한 활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이 또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충 다 감은 잡고 그런 활동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륜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의원 7명 중에는 금융계통에 그 다음 다른 분야에 쭉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것 역시도 계수가 안 맞고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총괄적인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으면 지적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가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인원을 보면 76명에서 그 다음 또 71명에서 지금 오늘은 56명을 가지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56명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세 번이나 우리가 조례를 통고하면서 해 온 이 사항을 얼마든지 이 문제는 충분히 여기서 손실 없는 마무리가 되는 이런 쪽이라고 저는 충분히 느끼고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계수도 안 맞고 실제 여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이거는 어느 누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 부실했다 그에 대한 충분히 자료를 분석 안 했다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 실무진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때 조례 예산에 맞춰서 조례 인원이 56명인 것 같으면 56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만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느 쪽에 우리가 충고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만이다 무시했다, 안 그러면 우롱했다 조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왜 정답을 못 맞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상 다른 질의와 문답은 더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보충 질의할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정인호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인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18페이지 문화예절학교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삭감액 1억 8695만 9천원, 문화관광과 120페이지 철마체육시설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295만 5천원, 사회복지과 158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777만 2천원, 사회복지과 161페이지 청소년육성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81만 천원, 환경위생과 173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894만 원, 농림과 183페이지 공원녹지조성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2568만 5천원, 교통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205페이지 주차장관리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453만 6천원 등 합계 8억 3065만 8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삭감 사유는 공단 조례 심의 시 제출된 공단 소요 경비와 금번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심의 시 제출된 공단실행예산 조정액이 서로 상이 하는 등 예산 편성 산출 기초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므로 국·시비 보조금과 운영 공단에 필요한 기본 예산만 의결하고 추후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므로 삭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