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예.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 예산에 대한 그게 설명과 달라서 차질이 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예.

제 이야기를 김 위원님 들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우리가 속개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세요.

집행부에 일단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가져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실장님과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배석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잠시 말씀을 거론 안 했습니까. 실장님만 단독으로 출석하는 게 맞나 안 그러면 관계 부서의 공단에 해당되는 과장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같이 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특위장에 참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석된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한 일단 자료를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왕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김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짚고 넘어갈 것은 또 그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관리공단 자료 대비표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같이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당초 추계라는 것은 조례 시 이야기를 하고 오른 쪽 공단 예산은 현재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여기 의하면 당초 조례 시에는 약 24억이 1년간 든다고 예상을 했고 공단 예산 19억 8천 이것도 약 20억인데 이것은 반년치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연간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 당초 추계는 설립 준비 용역을 주면서 200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회계 결산 자료에 의해서 각 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재활용선별장이 이렇게 든다, 2006년도 회계 결산자료에 근거를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예산이 조례 제출 당시보다 조례 제출 당시에는 4억 9천만 원, 약 5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그 뒤에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비가 1억 3300만 원 그 다음 기타 운영비가 한 5천만 원 더 증가해서 1억 8617만 4천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유아복지운영비가 한 1억원 증가되어서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9년도 올해가 복지관이 한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시비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김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 예산이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날 지적하신 이 반년치 예산이 왜 5억 5천이나 되느냐 그러면 1년치 예산은 11억이 되고 그 다음 1년치 예산이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물론 아까 말한 새로운 프로그램 증가해서 2억 8천도 있고 그 다음 올해 복지관 예산이 7억 7900만 원, 약 8억인데 이게 상반기에 31.4%를 지금까지 지출하고 68.6%가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되면서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6개월치를 반을 상반기에 썼다면 이게 7억 7900만 원 중에 공단에 6개월치 것이 50%만 넘어온다면 3억 8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적게 쓰고 하반기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이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다음 조례 제출 당시 대비 인건비 산출이 좀 적용차이도 있고 인건비가 높아졌는데 무기계약직 1명 같으면 그 때 할 때는 2006년도 단가로 하고 이럴 때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900만 원 무기계약직 단가에 대한 발생 차이와 그 다음 공원관리 등 운영경비 이게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에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실행예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조례시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어서 이게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정하고 편성한 결과에 의해서 19억 8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조례 때보다 너무 운영비가-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종복 위원께서 실행예산을 6개월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너무 공단예산이 처음부터 방대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6개월 동안에 이거면 그래도 복지관이나 수련관 운영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래 쭉 빼 보니까 조정을 한 3억 8천 정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겠다 이래 가지고 표를 하나 내 봤습니다. 이래 내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례 제출 시보다 이거는 연간 비교한 겁니다. 오른 쪽에 보면 5억 5387만 4천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이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복지관에 프로그램 생긴 것 다문화가정하고 특별회계 나오는 유아육성하고 이게 2억 8600만 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를 재활용선별장에 대형폐기물 가구 큰 것 부서진 것 이런 걸 처리하는 걸 본래는 공단에서 인수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이 서로 운영이 원활하겠다, 이런 싶어서 같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9천만 원 이래 가지고 3억 7617만 4천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순 증가액이 1억 77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무기계약직 연봉이 상승한 것, 그 다음 보험료 적용 등을 믹스한 것 이런 사실 등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당초에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했다는 생각도 없잖아 위원님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살림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초과하는 것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명입니다.

여기는 물건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이 쪽에 포함이 됩니다.

이 여섯 분만 아니고 그 일반직은…….

여기 경영운영본부에는 전 직원의 5대 보험을 전부 우리 총무과에서 다 편성하듯이 그렇게 편성하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치 칠천 칠백 얼마 됩니다.

제보험료가 전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하듯이 여기 경영본부에 다 편성되고 이래 되니까 그런데 이…….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때 지금 용역 맡은 타당성 그거 하는 데서 총 인건비의 제경비를 0.19든가, 아, 19%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 때 아마 용역을 맡아 하는 한국 어디 산업 뭔가 거기서 오류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총 인건비에다 무조건 19점 몇%를 이래 해 가지고 다른 제경비를 이래 계상을 했습디다. 거기서. 그 때 납품받을 때 아마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칠십 몇 명인가…….

예.

예.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예.

예.

6개월치.

1억 7천요?

이건 1년치입니다.

이거는 복지관에 2006년보다 프로그램 증가로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앞에 비교표는 6개월치…….

뒤에는 1년 추계로 또 내놨습니다. 환산해 가지고. (예산담당,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1억 7700만 원은 꼭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등 했는데 다 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거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이걸 실행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이 6개월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이런 문제는 정말 이 전체는 저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살림을 벌이다보니까 처음하고 정말 다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예산이라고…….

김 위원님, 당초부터 의회를 무시하거나 어떻게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정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당초하고 공단예산하고 정말 의회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정말…….

그런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살림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고 정말 어째 당초하고 그래 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예.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정인호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인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18페이지 문화예절학교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삭감액 1억 8695만 9천원, 문화관광과 120페이지 철마체육시설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295만 5천원, 사회복지과 158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777만 2천원, 사회복지과 161페이지 청소년육성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81만 천원, 환경위생과 173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894만 원, 농림과 183페이지 공원녹지조성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2568만 5천원, 교통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205페이지 주차장관리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453만 6천원 등 합계 8억 3065만 8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삭감 사유는 공단 조례 심의 시 제출된 공단 소요 경비와 금번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심의 시 제출된 공단실행예산 조정액이 서로 상이 하는 등 예산 편성 산출 기초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므로 국·시비 보조금과 운영 공단에 필요한 기본 예산만 의결하고 추후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므로 삭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