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6월 8일, 홍기월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남순심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홍기월 의원외 3인과 남순심 의원외 2인,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6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ㆍ조명ㆍ용어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고쳐 쓰고,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 안 제2조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안 제3조는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폐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ㆍ자치법규명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및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이며 안 제4조는 수여대상자 결정이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예우 및 수여증서 취소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해, 동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이를 관리하여 대외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과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은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주민투표제도 운영규정을 보완하며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는 서식 작성요령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조례안」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